박재완 의원 발언

아파트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바로 연초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1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 세입예산액은 금년대비 9억 3,603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4,98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액은 작년대비 12억 4,80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4,6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지자원육성 및 보존사업은 총괄적으로 13억이 증가된 138억 4,8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이 7억 7,250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8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 되었습니다. 1억 3,694만원이 증액된 10억 78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4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무궁화 백리길을 조성하고자 작년대비해서 약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는 작년수준 1억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5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자체사업으로 52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7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와 일자리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4,700만원정도 감안 31억 410만 9,000원을 편성하고 감액된 것은 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산물활용장비 유지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을 해서 이렇게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녹지관리원과 숲길조사원 등 인건비입니다. 금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6,9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생활권 등산로가 늘어나고 등산로 정비 시급성을 요해서 저희들이 산림청과 도 예산을 금년에 비해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약 3,435만 3,000원이 증액된 9,54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숲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위원장님께서 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1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숲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녹색기금을 확보했습니다. 3억 9,500만원인데, 3억원 용진 행정타운에 숲 조성으로 내년도 3억과 내후년도 3억해서 6억을 확보했고 8,000만원은 소양 정심원인 사회복지시설이 도에서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소양 정심원에서. 이 사업이 8,000만원이 선정이 되어서 총 3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묘목생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에 대해서 양묘를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관정을 파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억 3,355만 7,000원이 증가된 36억 2,4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산불방지가 약 5,097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8,43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된 주요내용은 차량구입비가 금년에 비해서 감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2,021만 7,000원이 증액된 8,8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것은 국비사업으로 갈수록 산림 병해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제사업비를 국가차원에서 증액을 한 거 같습니다. 다음은 284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이 약 5억 8,936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설이나 구조개량 사업량이 1km정도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약 3km, 신설이 3km, 구조개량이 3.5km정도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아래쪽을 보면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 4,14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있었던 임산물 생산이력제, 이 사업이 감이 되어서 9,3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약 8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산불방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1,117만 8,000원이 감액한 9,8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과 홍보물 제작비 등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금년 비해서 7,05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1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동상 거인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 운주 상거리마을 1차 사업과 구이 원계곡마을 설계와 1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보조사업으로 1억 5,02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가 저희 군에 내년도에 7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0대는 일반 농가한테 배정하고 40대는 덕암마을 에너지 자립마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펠릿제조기 1대는 이것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덕암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8쪽, 제일 아래쪽 보면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6,470만원이 증액된 1억 7,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표준출하나 저장 건조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9쪽, 무궁화 오토캠핑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사업에 비해서 6억 1,679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5,7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전시박물관 사업으로 20억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무궁화 양묘 조성사업이 2억 1,109만 7,000원을 감한 5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왜 감했냐면 주로 인건비성인데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않고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이 숲가꾸기 인력이 중단되었을 때 별도로 인건비를 확보해서 운영 관리하고자 이번에 많이 감했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7,200만원이 감액된 5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생태숲사업은 매년 10억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휴양림에 모든 각종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수목식재 그런 사업비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무궁화전시박물관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금년사업비에 비해서 8억원이 감액된, 내년에는 12억만 편성했습니다. 무궁화동산조성 및 관리 보조사업으로 4,660만원이 증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1억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오토캠핑장이 개장이 되면 종합적으로 운용관리비를 약 3억 6,96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오토캠핑장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림 내에 밀집되어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굴취를 해서 오토캠핑장에다 이식하고자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식재를 할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가게 생겨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추진하고자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사업비에 비해서 6억 1,18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보완사업,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량설치와 산막 개축을 하고자 5억씩, 10억을 확보를 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94쪽, 휴양림조성사업, 보조사업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10억원은 교량사업과 녹색교량사업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휴양림에 성수기 때 교통난이 있고 해서 오토캠핑장이 개장이 되면 오토캠핑장에 모든 차량을 주차시키고 휴양림 내에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서 이용객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했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웰빙휴양관에서 14평 쪽으로, 하천 건너는 순환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이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56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2,44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모악산과 대둔산 운영관리비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가 이번에 도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초에 시 군별로 도립공원 시설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과 운영비로써 금년 예산대비 1,735만 2,000원이 감액된 7,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매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보상을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몇 십억을 얘기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군비 가지고는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 지금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이 보일러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보급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서서히 보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무주군에서 펠릿생산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아마 금년 말 정도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거기서 생산이 되고 저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1억 6,000, 소형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소형으로. 그래서 우리군에도 이것을 면단위에 희망자가 있으면 하나씩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그게 문제인데 원재료는 숲가꾸기나 주변의 목재만 사용하지만 다른 농작물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주로 숲가꾸기가 많이 있는 산간지대 지역에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숲가꾸기 산물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끌어내리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형이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까지 가서 생산을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운영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입찰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랄지 조경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약해달라고 보내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깐 세외수입이 올해가 6억 6,000만원이예요. 내년이 7억이고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하는 소득인가요? 7억이면. 산림공원과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소득은 7억이죠. 이를테면…

순수 군에서는 7억요.

주로 어디예요?

휴양림하고 대둔산 주차료, 휴양림 세입하고.

그래요.

나머지는…

역설적으로 세외수입만큼의 비용보다는 인건비나 기타 것이 더 몇 배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휴양림의 이익창출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덧붙여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MTB, 문화관광과에 체육계가 있으니까 하겠죠?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못 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과별끼리 연찬을 통해서라든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7억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세입이죠.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왜그냐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분들의 삶의 질도 놓아지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있는 우리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 보수할 정도의 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대비. 그럴 때는 MBT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사업구상을 앞으로는 할 단계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염려되는 것이 휴양림이 6～7월달, 8월초까지 성수기 때만 많이 몰리는데 비수기 때 사람이 올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저희들이 어드벤쳐 시설하고 만들고 있는 밀리테리테마파크 그것을 연계해서 하나의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학생들 유치…

체험학습 같은 그런 것도 좋으니까 여기서 긴 얘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산림공원과는 이런 위주로 해서 많이 들여다 볼렵니다. 그래서 7억 세입에 있어서의 지출이 너무 이를테면 발란스가 안 맞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라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요.

그런데 산림 내에다 조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6개면 쪽 보면 조림을 할만한 그런 임야는 없습니다, 전부 완만지역이고 그리고 조림을 원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보조를 해주고 또한, 저희들이 임야가 아닌 일반 농경지 거기에 유휴토지에다 조림을 한다면 ha당 약 200만원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10ha가 남아있어요,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 조림신청은 가능합니다. 조림은 가능해요.

그것은 산지 불법전용, 왜냐하면 조림은 산에 있는 지피식물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나무만 식재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계단식으로 만들면 개간이 되어 버리죠. 그것은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서 해야죠.

관리로만 만들고 산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해서 그 부분만 관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관리도로, 그런데 계단식으로 짝짝 밭을 만든다는 것은 개간 허가를 받아야 만이 가능하고요

저희 법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관련법에 의해서 좀 까다로운 거 같아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재난관리과의 업무에 막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 그리고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189억 2,174만원으로 2010년도 247억 29만원보다 23.9%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85억 9,722만 1,000원으로 2010년도 401억 1,349만 2,000원보다 약 115억 1,627만 1,000원정도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감액된 이유는 2010년도 본 예산에 학선천, 수락천, 오도천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지려고 당초 편성했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에 밀려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은 금년도가 100억정도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늘리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위사업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1억 6,645만 5,000원, 생활민방위활성 및 예비군 육성사업에 2억 1,535만 5,000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5억원, 재해대책사업에 45억 7,986만 2,000원, 그리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1억 6,7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06억 6,147만 1,000원, 농업기반시설지원 38억 555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743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4억 4,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재난취약가정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보수비로 45개 마을에 3,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안전관리 책자 유인, 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 등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 127개소 관리를 위하여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1,144만 6,000원이 증액된, 2010년보다 좀 증액되었습니다. 4,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물놀이 인명피해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핵심사업으로 물놀이 예찰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망사고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2,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1,447만 6,000원과 재난관리과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그리고 민방위 충무실시계획, 을지연습 등 유인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4,4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예비군 날 행사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장비구입비로 7,553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3,70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등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교육강사 중앙교육 참석수당 등으로 82만 2,000원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금으로 142만 8,000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로 273만원,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훈련비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선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장선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산수소하천 그리고 요동소하천, 이성소하천등 3개소에 37억 5,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에 3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1억 3,500만원 등 총 7억 3,5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자연재해사전대비 일환으로 읍 면에 배정해서 퇴적도 준설, 중장기 임차료 5,200만원과 자동우량측정기 유지보수비 등 8,676만원을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4억 8,000만원과 만경강주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천유지관리에 1,900만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재해예방사업으로 수락천, 학석천, 평덕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로 8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총 87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60억원을 투자해서 이번에는 이서와 고산면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서에 10억, 고산에 10억, 총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5개소를 약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가로등보수차량 유지관리비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주민건의사업 12건과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억 7,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중형관정개발 10공과 소형관정 50공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총사업비 21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군비 부담금 10%입니다. 10% 부담금인 2억 1,120만원을 편성해서 농촌공사로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 시행하며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요경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연이어서 우리 지역에 큰 수해를 입었는데 아마 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군 전 공무원들이 협심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된 거 같고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소방재청에서 복구비 비용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흡족할 만큼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것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도 있었었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난관리과는 우리 군에서 열심히 가장 많이 일을 하시는 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설명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23쪽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것이 작년 조례인가요?

예.

조례에 이게 명시되어 있죠?

예.

그러면 크고 작은 행사를 했을 때 하는데, 우리가 보면 대둔산 축제, 소싸움 축제, 딸기축제, 구이에 술 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했는데, 어느정도 인원인가는 몰라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죠? 허가를.

금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경찰서, 소방서…

짧게 얘기하세요.

그쪽에서 실무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수당 안주나요?

공무원…

민간인들 수당.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1회로 잡아 놓았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1회로 잡아 놓았는데 1회 가지고 행사를 다 어떻게 치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사만 이렇게만 해도 7～8가지가 되어요, 크고 작은 행사가. 이건 좀 생각을 더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알았습니다.

조례에, 우리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예산이. 설령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이 예산은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않고 이 행사를 했다고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안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4쪽 여름철물놀이 안전 예찰요원 인부 해가지고 2,400만원이 섰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안전협회라든가, 수상안전협회에다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을 주고 있어요.

아니, 그 대상자가, 왜그냐면 물놀이 안전수칙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구할 때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수상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있어요. 아무나 민간인 못해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구할려고 하다가. 제 얘기는 뭔고니 고산천이라든가 소양천에 그 동네 사람들을 안전요원으로 써가지고 한다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았습니까?

예.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할려다가 워낙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는,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법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같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구하러 갔다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만약 그것이 미진하다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 부분은 관거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326쪽요.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 보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례하고 봉동.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 같예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180만원인가 아까 책정된 거 같은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군민이 다가갈 수 있게끔, 가보면 방독면 같은 경우도 옛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거 마스크만도 못해요. 황사 마스크 있죠? 그만도 못한 겁니다.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고 몇 분의 몇이 있을거예요. 최소한 봉동읍민이 22,000명이면 그 몇 분의 몇은 비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현황파악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유사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형식에, 틀에 얽메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다른 군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군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있죠? 327명. 아마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이.

53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부딪칠 수 있거든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형사에 있어서 직 간접적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이분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한참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루기가 어려울거예요. 사람들의 혈기가 왕성하고 자주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지침을 내려 보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몇 가지 더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336쪽,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다가 대금의 10% 우리가 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10% 주는 거.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기집행을 원할 때 우리가 제때 못주는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지는 못해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는 정산을 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대구획 정리에 있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개면 쪽으로 치우쳐 있죠? 현황파악 해 보셨습니까?

대구획정리사업은…

대구획정리사업 말고 기계화 경작로. 여기서 직답을 하지 마시고 기계화경작로가 농촌공사 관할외 지역인가, 지금 관할 안에까지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그걸로만 해도 4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역이 고루, 지금 어느 지역은 기계화경작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거기에다 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법률적 근거를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미진한 지역 이를테면 농어촌관리지역 외 지역인가, 아니면 내 지역 같이 하는가 봐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기관간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평석 민생경제담당입니다. 박문수 투자지원담당입니다. 송용환 에너지관리직원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김사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98억 5,462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375만 6,000원, 시 도보조금 16억 5,087만 2,000원, 지방채발행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금 세입내용은 고산 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 1억 7,950만원, 키스트전북분원 3억원, 청년취업 2,000 1억 8,050만원, 그린홈지원사업 1억 1,000만원, 테크노밸리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채 수입은 테크노밸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3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된 예산 총액은 민생경제분야에 10억 1,073만 5,000원, 투자지원분야에 6억158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14억 4,670만 5,000원, 테크노밸리분야에 600억 7,648만원, 정보통신분야에 13억 3,21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046만 9,000원으로 총 653억 1,812만 9,000원의 세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3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억원과 과학꿈나무 견학프로그램운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억원중 도비지원에 따른 동일금액 매칭 2억원을 부담하여 탄소밸리 RND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사정 군민협의회 운영은 완주군 내에는 현재 지역노조 18개와 전국단위 노조 4개를 포함하여 총 22개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문화 교육과 노사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필요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영세소상공인지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과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니터 요원 2명이 매월 3회, 삼례와 봉동 상가를 대상으로 48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물가 오름세를 점검하기 위해 2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재래시장은 4개소로 본 사업비는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공공운영비가 796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 운영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현장에 택배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구매물품 운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인 800만원은 우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 기업체의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소재부품산업의 지속발전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며, 2011년은 3차년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사업으로 2,270만원이며 2011년도는 2차년도 출연금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 2,832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원비 및 교통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비 4억 5,120만원으로 만15～39세의 완주군민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8,0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중소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계금형 등 6개 분야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출연금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장비구축과 혁신센터 건립으로 현재 창업 보육동이 완공되었으며, RIC 예산지원 공동연구과제 진행과 장비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고산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5,900만원으로 고산주민 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400만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3Kw기준 1세대당 국비 750만원, 지방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원으로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개발지원센터,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등에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출연금 800만원이며, 공대 특성화교육을 위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비이며 2011년은 4차년도 출연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출연금 5억원이며,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3차년도 출연금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76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92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총 600억 7,6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착공에 따른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6,600만원, 보상협의회와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억원을 편성하여 테크노밸리 보상비 및 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예산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94만원은 전화번호 수첩제작, 통신자재 소모품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억 4,367만 7,000원은 일반전화요금, 통화연결음 시스템 사용료, 통합망 요금, 행정통신 시설장비유지 등으로 사용합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된 도～시군간 정보통신 통합회선료로 우리군 부담금 1,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정보통신공사 접지저항테스터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774만 7,000원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암호화장비, 인터넷사용자 유지보수용역, 내부방화벽 유지보수용역 등에 사용됩니다. 자산취득비 2억원은 암호화 장비 노후에 따른 장비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영상 컨텐츠 발굴과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동상이노빌 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IT 특화연구소 설립입니다. 출연금 5억 5,000만원으로서,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소에 지원되는 출연금이며 2011년도 4차년도 출연금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으로 편성한 1,055만원은 사무관리비 405만원, 행사실비부담금 550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569만 8,000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관서버 유지관리 및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1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됩니다. 올해 230억이 세워졌고 추가로 600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833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깐 또 예산을 지원해 줄때 개별 호당보다는, 개별 세대별보다는, 마을별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마을별로 신청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을 내년도 사업은 선정이, 10월 중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141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6개 마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요. 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키스트 분원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키스트하고 그때 유치를 할 때 땅도 사주고 땅하고 입구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입구 도로를 다시 넓힌다든지 상하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하수도하기 위한 사업, 이 정도면 할 수 있나요?

부족하지만…

연차별로 하는고만요.

예,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키스트 분원 들어오면 LPG 들어가죠? 도시가스 들어가죠, 사업에, 시설에, 도시가스 들어가나요?

지금 병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스트 분원 들어가는데 우리 추동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였고 거기 할 때 만약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선택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가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그 사업에 안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노사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얘기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예.

지금 2∼3년 이후로 노사에 대한 대화의 참여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사정위원회 있죠? 우리군에.

예, 그렇습니다.

한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는 안하고 같이 노조에서 와 가지고 같이 협의는 하고 대화는 나눴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노사분규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꼭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입장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군의 입장도 있고 조례도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뭔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구나, 중재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세요, 대외적으로. 매스컴에도 우리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206쪽 한번보세요. 우리가 6개월 해주고 있잖아요, 80만원씩. 지금 우리 군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장은 있되, 기업하는 분들이 너무 인건비에 인색해요.

그렇습니다.

그로인한 이를테면 우리 일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어가지고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지원을 해 주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겠고 역으로 얘기해서 기업체에다 주는 것보다 일자리 가는 분한테 주는 것도 괜찮겠다, 바꿔서. 내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체에서. 이 문제 내가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일자리창출에서 공포는 해요. 몇 명 입사하고 우리 군에 몇 명 들어갔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형편없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임금, 노동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아주 열악하다. 상당히 노동시간도 많은 거 같아요, 여기.

전반적으로 공단을 보면 대기업 빼놓고는 임금이…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법적으로 파트타임 1시간에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시간에 줄 수 있는 돈.

4,500원, 4,300 얼마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요. 그걸 n분의 1로 풀어서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 밖에 안돼요. 어디 기업체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80만원 주는 문제는 좋습니다.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협의를 하세요.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각종 기금은 7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57억 8,110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39억 117만 7,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총액은 10억 3,023만원으로서 재원은 예치금 9억 8,342만 8,000원과 이자수입 4,680만 2,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총액 중 2011년도 집행계획안으로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필요한 운전자금의 저리융자를 위한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억 9,570만 1,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 3,452만 9,000원에 대하여는 예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2011년도 기금조성액은 2010년도말 예치금 18억 8,763만 3,000원과 이자수입 7,685만 8,000원, 출연금 및 보조금 5억 9,408만 9,000원으로 25억 5,858만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22억 5,858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완주군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2011년도 기금조성액은 2010년도말 예치금 3억 237만 7,000원과 이자 수입 999만원으로 3억 1,236만 7,000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96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271만 7,000원은 4-H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 알선과 이자차액 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 알선 및 이자의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수입은 2010년도 말 현재액 9억 8,300만원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원을 예상하여 10억 3,0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조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 139억 7,5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존 2억 2,500만원, 2011년도 예산 신규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 4,000만원을 합하여 2억 9,500만원이 지급되어 2011년도 말에는 기금조성액은 7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조성액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마련 및 추후 예산편성을 통해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결과물이 나왔나요?

최근 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저번 주까지 솔직히 5군데 신청을 했고 이번주에 계속 와가지고 한 10군데 와가지고…

보통 신청금액이 어느정도입니까?

최대 1,000만원으로…

아니, 그 분들이 신청하는 금액, 최대 다 하고 있나요?

예, 1,000만원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1억 했나요?

예.

그러면 10배를 하게 되어 있죠, 보조금은.

예.

그러면 현재 주거래 은행은 어디입니까?

전북은행하고 농협입니다.

아, 2군데 다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체결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할, 플래카드라도 걸어 놓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자금 압박이 상당히 있거든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구전으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를 읍 면에다 게치를 하세요. 잘 보이는데다가 게치해서 올해 연말에는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한 10억정도 되요. 현재 기금이 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냐면 많잖아요, 우리가 써야할 돈이. 상대적으로 5,000억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은 군이예요. 앞으로 수요는 더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현출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에.

예산 부서와 협의했는데 추경이나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있어서 출자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대기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균형있게 하는 거 같아요. 내년에는 기업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영세 소상인들 위주로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2005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서 재난예방과 대비해 신속히 자금을 사용코자 합니다. 먼저, 47쪽 2011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억 8,763만 3,000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2007, 2008, 2009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한 군비 출연금으로서 4억 4,400만원과 도의 기금전입금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예산액 7,600만원을 합해서 총 6억 7,09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3억원을 포괄사업비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말에는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22억 5,800여 만원이 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금 운용계획중 자금수지총괄의 수입 지출액의 49쪽 수입계획 산출내역서상 정기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예치금 회수에 각각 표시해가지고 50쪽 지출계획서의 시설비 3억의 사업비 집행 나머지 기금액은 고 이율에 예치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상의 내용은 각각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재난으로부터 저희 완주군이 첫째,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2년간 큰 수해를 입어가지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작년도는 어느정도 기금에서 우선 썼나요?

작년도, 금년도는 기금을 좀 아꼈고요. 예비비로 썼어요. 응급복구비.

본 예산 예비비로?

예.

그럼 재난관리과 기금은 전혀 손 안됐습니까? 작년에.

아니, 쓰기는 썼는데요.

어느정도 썼어요?

지금 쓴 것이, 금년도 원래 기금을 동상면하고 운주면에 갑자기 비가 집중호우 때 집중우량경보기 이걸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그 돈을 애꼈어요. 그래서 현재 3억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짜짤한 것은 조금씩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25억 5,858만원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11년도, 내년도 말이고 현재는 18억 8,700만원 있습니다.

그대로 은행 잔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예산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고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라든가 이상 여러 가지, 올 겨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춥다고 그래요. 이랬을 때에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출연금이 매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어느정도 있습니까, 출연금이.

명년 같은 경우는 …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4억 7,000정도

올해는요?

올해도 왜냐하면 보통세로 빠지면 4억 7,000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그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의 기금은 매년 증액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의 형태는 활용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쓸 때는 생각해서 쓰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쓸 필요성이 있겠다, 재난관리기금은.

예, 그렇습니다.

크게 아낄 필요성은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