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환경위생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9,700만원이 감소한 총 6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15억 1,200만원이 감소한 6억 8,700만원을, 유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 사업비에 7억 4,800만원이 감소한 9억 8,1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19억 8,600만원이 감소한 5억 7,800만원을, 관광진흥 부문에 23억 200만원이 감소한 28억 4,30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 부문에 8억 2,900만원이 감소한 11억 7,500만원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1,700만원이 감소한 7,8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237쪽 입니다. 국창 권창득선생 추모 전국 국악대제전 등 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제2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경비로 2,000만원을, 문화의 집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문화예술 전문인력 채용을 포함한 공감문화센터 운영비로 5,500만원을, 문화의달 기획행사비로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9쪽 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6,000만원을, 우수공연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유적 심의위원회 및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의 경비로 1,500만원을, 안심사 대웅전 복원 및 일주문 보수를 위해 6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1쪽 입니다. 고산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되재성당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위봉산성 특별관리 인력비로 2,300만원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2쪽 및 243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의 거점인 삼례,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봉동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3개소 도서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도서관 행사비로 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주부독서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화산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7쪽 입니다. 찾고 싶은 완주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완주 관광 홍보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완주 순례길 조성 및 나만의 요리법 공모사업 등 관광스토리텔링 사업비로 6,000만원을,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한옥체험사업 시설 개보수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9쪽 및 250쪽입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삼례역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을 완주군 대표축제 개최를 위해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2억 3,6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군민건강교실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완주군체육회 운영을 위해 2,5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비로 2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및 253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6,5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238페이지, 공감문화센터 운영비,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문화예술 전문인력채용, 전문인력 4대보험료 납부, 환경정비, 이게 뭡니까?

구 삼기 초등학교 2층과 1층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를 못해가지고 삼례 문화의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 했었는데, 내년에는 거기도 인력을 1명 배치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아니, 가만있어봐. 고산에 구 삼기초등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순환센터라고 하지, 하필 구 삼기초등학교라고, 그런데 거기 2층하고 1층을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관리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1층에 다목적 전시장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2층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역순환센터 센터장이 그리 넘겨 줬으면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를 하냐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왜 그 관리를 해 줘야 하냐고?

저희들이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지,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저희 공감문화센터까지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니 그걸 어차피 지역경제순환센터 줬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산가지고 거기 쓰게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전부 그걸 다 업어주고 보둠아 주고 댕기면서 다 머리에다 이고 다닐라 간디요.

지여경제 순환센터 인력배치현황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파트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했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에는 인력배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이쪽에서도 가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해가지고 1억 1,000만원 섰죠.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그런데, 244페이지요. 이 부분을 지금 대한민국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책도 요즈음에는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2,000권 정도 되는데, 1,000만원정도 가지면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만 들어가면 그 책을 집에서 컴퓨터로 책장 넘겨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앞으로 책을 비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것들이 그때그때 책을 사주는 것.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깔아놓으면 계속 들어오거든요. 책이 몇권하면 이렇게, 싼 가격에 처음에 프로그램 한번만 깔아놓으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병행해서 할수있도록 적극 검토하엤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관광스토리텔링 추진사업 해가지고, 나만의 요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하고 완주순례길 조성 및 행사지원비 1,000만원 하고 6,000만원이 섰는데 나만의 요리법 공모사업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완주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싱싱한 농특산물을 독특하고 개성있는 완주군만의 요리법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재료는 8미라든지, 맛있는마을, 미꾸라지, 고사리, 로컬푸드등을 활용해서 독특하고 개성있는 요리법을 저희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해서, 그것을 완주군의 와일드푸드라든지, 축제라든지, 청정로컬푸드 이미지 제공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시행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9,300만원 예산이 섰었구만, 그런데 올해는 3,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거의 도비분이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주순례길 조성 및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순례길 조성하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금 아름다운 순례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순례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되고, 어떨때는 화장실을 갖다 놓아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문화원과 전라북도청하고 입씨름만 하고, 또 읍면에 아쉬운소리 하고 해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제초작업비라도 좀 세우고 행사할 때마다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순례길은 말 그대로 자연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름다운 순례길이고 풀을 깎아놓으면 잘라지면 안 아름다운거요.

사람 다니는 길을 풀을 깍아줘야, 나무도 머리 위에는 깍아줘야……

다 머리 수그리고 다니게 되어있어요. 다음에, 제가 바쁘니까 그렇게 설명만 듣고 갑니다.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대표축제 249페이지, 지금 5억이 계상되었죠.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타 실과에 예산편성이 된 내력서 그것 알고 계셔요? 얼마나 되는가, 그 예산이.

아직 확인 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표축제 발굴하는데 타 부서에서 얼마 예산이 섰는가 그것도 계산을 안해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들었구만. 내가 지금 안 적어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파악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혹시 깎일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아! 이거 깎아도 되겠구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체사업비가 투융자 심사가 17억으로 되어있죠. 17억원이면, 전체사업비 17억원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했어요?

무슨 사업비가 17억이나?

지금 각 실과에 그런 것이, 농촌활력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예산을 다 합치면 이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요. 혹시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축제와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17억원이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거치기 싫으니까 다 나눈거라니까요, 지금. 예산을. 그리고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해야 하잖아요, 도.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저희도 예산부서에다가 10억을, 저희 과 예산만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으로 해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타 실과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요구를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와일드푸드 축제는 음식축제이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해당이되어서 나름대로 편성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5억으로 하고 9억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고 했겠지만, 내가 보면은 의도적으로 했어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대표축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전부 짜야하는데, 이걸 과별로 넣어놨어. 자! 농촌활력과도 얼마, 너희도 얼마, 너희도 얼마, 이런식으로 나눠놓으면 의원들이 보기가 좀 헷갈리지, 이게요. 그런 성향이 의도적으로 안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이예요. 자리를 바꾸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할께요. 유소년 축구교실, 25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유소년축구교실이 있는데 그 유소년 축구교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작년에도 정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확인도 나갔었고, 작년보다 숫자도 많이 늘었고, 돌아가면서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을 그 단장이 누구냐고요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단장.

단장은 지금 최진철로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철이가 여기에 조금 3년전인가 와 가지고, 전주 완주를 통합해가지고 유소년축구교실을 해서 꿈나무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최진철이가 바로 강원도로 갔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여기 한번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 유소년축구가 구이 모악산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원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데 완주군에 애기들이 없어요. 처음에는 서너명 왔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끝나고 여기까지 태워다 줘야하는데 자기 부모들이 시골에 살다보니까 자, 아이들을 실어다 그 모악산 잔디구장에다가 차가 없으니까 못하지. 거기 지키고 있다가 끝나면 함께 데리고 가야지. 그러는데 그런 교통적인 모든걸로 해서 안해요, 완주군 애들은. 그런데 완주군 아이들이 없는데다가 우리들이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완주군 학생들이 없다면 지원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다시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 작은도서관이 화산면에 지금 1억에 신규로 할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나 젊은층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부독서회도 많고요.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책볼 여유 시간도 없고 대부분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만 해도 대학 수능시험관계로. 그런데 화산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어요?

지금 시골에 학생 숫자들은 거의 30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용진면 간중 초등학교도 그러고, 거기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운주 초등학교도 30명에서 50명사이인데 꼭 학생들만 활용 하는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와서 정보의 방으로 활용할수도 있고, 성인들 책자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만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말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다 책을 놓고 나이 잡수신 분들은 경제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정말로 도서관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에 투자한만큼 큰 효과는 없더라. 그리고 이게 행사성, 이런 성향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가끔 흘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화산뿐이 아니라 어떤 면이라도, 지금 우리 완주군에 6개인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작은도서관 5개하고 비봉 학교마을 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진에도 있던가요?

용진에는 없고요 간중 초등학교, 군수님이 연초방문때 책 지원요청이 있어서 문체부를 통해서 책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극히 우리가 저기 한만큼, 우리 완주군 도서관도 있죠? 그 보건소.

예, 있습니다.

거기 하루에 숫자가 얼마씩 이용하는지 알아요?

삼례는 200명정도 되고요, 고산은 1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고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봉을 해 줬는데요,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전북일보에서 하는데 1개 시군에 한군데밖에 못준다해서 외무부에서 3,000권의 책을 지원해 주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성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도청까지 찾아가고, 속된말로 난리를 쳐가지고 일단 3군데를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나 열성이 좋은지 방과 후에 집에 빨리 가는것보다 도서관에 잡아놓고 애들 책이라도 읽히겠다는, 쉽게 말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정부분 감탄했습니다. 완주군학교 교장선생님이랑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왜 열성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도서를 구입하고 자치단체한테 협조요청을 하는지를? 그것은 아마 교육청예산 또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 협조를 받으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이 되던, 학교측으로 되던, 상당히, 평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을 내고 도서구입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실지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우리가 기대만큼 않더라. 더군다나 성인들은, 혹시 내가 삼례 도서관은 어디보고 삼례도서관이라고 하는가요?

체육센터.

체육센터 오른쪽?

예, 뒤에.

그런데 200명씩이라 하면 내가 깜짝놀랄 숫자인데 제가 간혹가다 거기를 한번씩 들려보는데 사람 10명이내 안쪽으로 있더만은 어떻게 해서 200명씩이나 있던가요?

수업시간에는 물론 좀 적죠.

수업시간에요?

예, 수업시간에는, 휴일날 특히 시험기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 체육센터 옆에 공원묘지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가다가 쉬는 날도 들르고 하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쪽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지만 삼례도서관은 내가 한달에 서너번씩은 보고 오는데, 이건 순전.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한달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는 거기를 분명히 한번 들러보는데, 혹시 내가 쉬는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들려봐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2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이용하는데, 이런것들이 전부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이용의 가치가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뭐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작은도서관 그런 것은 아까 위치 부분에서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화산같은데 지역은 학교공간에다가 차라리 도서관의 시설을 해주는 것이 학생들 이용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따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을 도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 거기다 하는데 물론 교장에 따라 성향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거의 학교장들이 좋아합니다만, 일부 자기네들 학교를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도서관이 들어가면. 그런것 때문에 싫어하는 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거의 80%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도서관까지 이동거리나 시간 그런것도 안하고 학교 작은 면소재지 같은곳은 학교에다 해놓으면 학부형들도 오히려 학교에 갖다가 필요한 책이 있으면, 지금 그 도서관에서는 그 자리에서만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빌려주는……

빌려도 줍니다.

빌려주는 체계도 갖추고 있구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의 숫자가 하루에 이용을 한다 이런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사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갖다가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완주군 고산 군립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2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성호씨라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의 특성상 9시가 넘어지면 2-3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 그분은 어떤때는 일주일내 나오다 어떤때는 2-3주 계속 안나오고, 그런데 2-3명을 보고 난방이라든지 전기를 다 해놓기는 그렇다. 그래서 한달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시간연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그분이 수긍하셨어요.

지금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계속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정도 까지는 저도 무리한 시간이라고는 안보이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공부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은 10시,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 이용을 하다 보면은 9시까지가 지금 짧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만 몇 분이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절기는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동절기도 10시까지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아니, 지금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금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향자 위원장님, 이재만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 4,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3억 4,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정책에 1억 6,6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2억 5,9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서 1,700만원 편성을 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에 200만원 편성해서 민원처리를 단축해서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700만원 편성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군청과 13개 읍면에 지원해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서 자필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예방에 안전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 국비지원 받아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증진 단위에 8,000만원 계상해서 올해보다 2억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을 위해서 6,600만원 편성해서 소외계층을 매일 방문해서 전기, 수도, 세탁기 등을 수리해줄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토지, 지적행정구현 정책에 14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6억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2,600만원 계상해서 2011년까지 도비보조 연차사업으로 GPS측량에 의해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U-완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단위에 10억 300만원 계상해서 올해보다 5억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을 위해서 2,400만원 편성해서 2012년까지 도비보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7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소프트 웨어에 1억 9,500만원, 응용 AP서버에 2,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 편성해서 공간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를 6,000만원 편성해서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처에 심사의뢰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900만원 편성해서 연간 계약을 통해서 서버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단위에 1억 2,6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에 총 3,900만원 편성해서 토지정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에 총 5,400만원 편성해서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단위에 1억 9,9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1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고지문 우편요금에 2,200만원, 새주소 고지문 방문전달 실비보상에 6,800만원 등을 편성해서 내년에 새주소 안내에 철저를 기해서 2012년부터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국비 1,000만원 등 2,0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민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 편성해서 군청과 13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6,8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343쪽, 고객감동 토지, 지적행정 구현이라고 있잖아요?

예.

고객감동 토지, 지적행정 구현 14억, 내년예산 세웠네요. 이거한번 구체적으로, 이거 뭔 사업이예요. 도로기반 지하시설 전산화사업 이런 것들인가요?

아까 조금전에 뒤에 설명드렸는데요, 344페이지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랄지, 지적측량결과 전산화 DB 구축이랄지, 그 다음에 특히 345페이지에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국토해양부에 신청해가지고 국비 4억 2,000만원하고 군비 2억 8,00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응용소프트웨어랄지 응용AP서버 2억 1,5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4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한 9억 5,000만원 돈 세웠네요.

예.

이걸 국비 좀 더 이렇게 보조 받을 수는 없는가요?

지금 비율이 한 6:4 정도 되어가지고 좀 약간 군비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최대한도로 군비를 예산절감하고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국토해양부쪽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할 때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도로 중점사업.

예. 맞습니다.

이럴때는 국비를 좀 더 요구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이나 순창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런 비율로 국비지원가지고 못할 형편이고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우리 보건소업무도 싹 본인도 훑어봤지마는 이 47억 예산을 가져다가 한 2분 47초만에, 3분도 못되어서 설명하는데, 책자 볼려면 넘겨지고, 볼려면 넘겨지고, 이게 설명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보건소장님! 신규사업이나 꼭 이부분은 핵심적으로 설명을 잘 드려야겠다. 우리 위원님들 좀 알아듣게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거 3분도 못되어서 47억을 그냥, 첫장 넘기면 다음장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빨리 해버리니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6쪽에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이 되면 태아도 풍진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눈이나 귀나 이것이 치명적으로 되어서 장애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7세 여학생이랄지 결혼예정 여성한테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풍진은 생후 15개월 되면 풍진예방접종을 받는데 예방접종 후에 한 15년 정도가 경과되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만있어봐요, 풍진이라는게 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병입니까? 풍진병이 어떻게 생긴 병이냐고.

풍진, 볼거리 그 쪽을 15개월 전후로 예방접종하는데, 15년 되면 효력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심장이나 눈이나 귀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풍진병이 완주관내에, 지역주민한테 발생한 것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장애가 한명 발생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풍진에 걸려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냐고?

풍진에 걸린 영.유아도 있었죠.

영.유아가?

예.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예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병한 사례가 있었냐고?

예, 저희 풍진을 지금 효력이 없어진 사람들이 접종을 받는데 한 25%정도가 효력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약품 구입 내구년도가 몇 년이예요? 약품구입.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인구보건협회에서 검사를 할려면 검사시약하고 검진비하고 한 38,000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20,000원만 받기로 해가지고 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품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약품?

예.

약품은 유통기간이 얼마나?

유통기한은 약품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을 일률적으로 구입했다가 이런 저기가 하나도 없으면 다 폐기처분 해야한다 그 말이죠?

일률적으로 수요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2-3개월치 사용할 약을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이후나 1년정도 할 것은 그때그때 구입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예산을 전부, 남기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방약품이라 하면 보통 2-3개월치 소요량을 미리 구입하고, 소요량을 미리 구입하기 때문에 폐기되는 약품도 없고, 폐기되는 약품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도 제약사에다 다른 약품으로 교체를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풍진예방약품을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30만원어치만 약을 샀어. 그러다 보니까 발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70만원 남아있어. 그러면 그 나머지 70만원을 반납했냐? 이말이예요.

불용액으로 떨어지죠.

불용액으로?

예.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그 금액이 상당히 경미한 금액이더라 그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약품을 다 사가지고 80-90%사가지고……

거의 예방약품을 사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 90년도, 처음 와가지고 보건소 약품을 전부 싹 하니 일제히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지어 약국까지 다 찾아가면서 한 100여가지 약품을 조사한 기억이 나는데, 만약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보건소장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의약품 사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우리 결산할때는 그 얼마 안해요, 불용액은. 이게 폐기처분이 많다는 소리밖에 안들리는데.

예방접종약품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약품비는 저희들이 약을 구입했더라도 만약에 유통기한이 보편적으로 약품은 2년내지 3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전에 저희들이 제약회사에서 교체를 합니다, 필요한 약품으로.

아! 다시 반품을 한다.

필요한 약품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멸되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출산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신규시책사업으로서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대상자는 한 290명 정도 되는데 의료수급대상자랄지 건강보험가입자 50%이내자에 대하여 해당되는데, 초음파검사, 산모기본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증검사 이런 검사를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쪽 보면 영?유아 선택예방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기본접종은 8종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이 3종에 대해서는 예방약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병원서 맞으려면 한 40,000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뇌수막염도 4-5만원, 폐규군은 한 15만원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규군 같은 경우에는 4번을 맞아야 폐규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접종비 때문에 한 60%정도밖에 못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영?유아 건강유지를 위해서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뇌수막염과 폐규군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접종하고 A형 간염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에서 전 출생아에 대해서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할텐데.

예, 저희가 예산만 확정되면 각 읍면에 이장회의때 직접가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 이장회의 때 그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회의 때 이야기만 듣고 가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 이 말이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가끔 면사무소를 통해서 부녀회장 모시고 하는데 거기서만 보면 그 진짜 홍보효과가 없어요.

예, 이장님 회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산모들, 지금 전화번호 연락책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은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그사람들에게 전화라도,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뭐 읍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이것은 전혀 전시적인 그런 저기지. 아니다 이말이예요.

이런부분들은 말하자면 이장님이 마을에 다문화가정이 몇세대 사는지를 파악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지금 굉장히 저기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한된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예요. 뭐 15만원씩, 한번 맞는데 15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면도 통하고, 그다음에 출생할 부모들도 인적사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보면 취학전 어린이 안과검진인데요, 만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목적은 어린이들이 시력장애에 대한 이상증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해서, 취학전 어린이 안과검진을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 인데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 환자가 가슴에 전극패드를 붙이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저희 현재 완주군에는 10대가 지금 보급되어있고 용진, 상관, 이서가 미설치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2010년과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도 균특세나 교부세 이건 포괄예산으로 다 예산을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전부 분배를 했죠?

국.도비는 사업마다 틀리죠.

사업마다 전부 지정해서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포괄적으로 않고? 타부서같이.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국?도비 전부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러면 국비가 붙은 금액이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도비가 붙은 금액이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죠?

국.도비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얼마, 군비얼마, 도비얼마 이렇게 딱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학지원 어린이 안과검진, 이것은 순수 군비네.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올해 보면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임신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출산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예요. 아니면 완주군에서는 출산을 장려를 않겠다는, 출산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6,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도에서 셋째아가 3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도 2009년도 5월 8일에 제정이 되었지만은 만약에 모자란 금액은 추경에라도 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모자라면 추경할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아니 조금 어원이 틀려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출산장려를 안하겠다는 이야기 하고 비슷하거든요.

도비에서 도비 30만원이 출산전 진료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을 만약에 많이 이루어지면 저기하겠다. 그런데 예산을 깎아놓고 하면 출산장려가 잘 안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막 장려를 하셔야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37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그 부분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매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인원이 나와있고 그럴텐데,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다 안써서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국도비가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지급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업량이 저희들이 실지로 많이 올라간다면 국?도비도 함께 내려오면서 군비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으로 가야만 저희들이 미리 건강을, 병이 오기전에 예방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은 더 장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되는데, 삭감이 되었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유아도 기존에 8종을 기본접종을 했지마는 2011년부터 선택접종 3종을 추가해서 더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66쪽 희귀성, 우리 완주군에는 전년도 같은거 보면은 어떤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생겼나요?

종류가 한 132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름이 생소합니다.

희귀병이다 보니까 생소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대상이 132종인데,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예탁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예방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식으로 아토피 피부예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아토피 진단자가 한 185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아토피 피부염 시범보건소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청을 통과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11년도에는 아토피 피부염 시범보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일이예요. 요즘에는 환경이나 음식물 이런것 때문에 아토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토피에 첫 번째로 가장 원인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우선 지금 가까운 친환경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발병원인 이라고 하거든요. 뚜렷한 거시기는 없지마는 일단 여기서 콘크리트 벽속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이 농촌애들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들도 보면은 삼례, 봉동에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아토피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산이나 동상이나 그런 어린이들은 아토피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아토피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업만 이렇게 세워놓고 하기보다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완주군에서 아토피에 안 걸리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런것도 연구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시고요. 제가 볼때는 세제문제도 많이 지금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타이 같은거 이런걸로 빨래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세탁기를 이용하지 않고 냇가에서 하다보니까 헹궈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빨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라는 것은 한정된 통속에서 하다보니까 세제찌꺼기가 다 나가지 않은 것은 피부에 직접 영향을 줘요, 닿으니까. 그 다음에 바디클렌져 같은거 이런것들이, 목욕하는 것. 비누나 바디클렌져 이런것들이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을 우리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식물성 이런 비누라든가, 식물성 바디클레져, 식물성 세탁비누, 이런 것을 쓰면는 아토피를 많이 예방을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도 많이 악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세제만 바꾸어 써도 아토피가 많이 치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조금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토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희귀병 같은거 이런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희귀성 그런것이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아토피 이런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하면 치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에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381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줄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교실 580만원, 방금 말씀하신 만성질환군, 거기도 지금 소장님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800만원. 건강교실 운영하고, 예방교실 운영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 저기는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네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농촌에 보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많은데, 교육형태만 틀리다 뿐이지 같은 환자들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여기 580만원에다가 여기는 또 1,8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고혈압환자를 보면 심혈관이 있고 여러 사업별로 고혈압이, 예를 들어서 5,480명이랄지 질환별로 또 틀려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만 해도 5,483명이 있고, 당뇨환자가 1,162명 있고, 고지혈증 환자가 180여명 있고, 또 맞춤형 가면 또 6,400가구이기 때문에 인원이 또 틀립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심혈관질환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업별로 인원이 약간씩 차이가 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민간이전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소리예요? 386쪽.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들이 체험 및 건강교실을 할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개인업체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업체라는 것은 어떤 업체예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찜질할 수 있는 업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목욕사업, 그런것과 병행한 그런 업종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찜질하고 고혈압, 당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봐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찜질방 잘못 들어가면 큰일나요. 그런데 뭐 찜질 체험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주로 관절염 환자가 가고 있습니다.

관절염, 말을 확실히 해야죠. 고혈압, 당뇨는 찜질방 잘못 들어가면 상당히 안좋은 것인데 찜질방 체험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환자인데요, 주로 고혈압과 당뇨는 한의학 강의를 듣고 관절염 환자가 주로 찜질방을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좋은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32억 9,07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6.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32억 9,076만 9,000원중 인건비가 6.43%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가 17.36%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비로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등 해가지고 55.82%, 그 다음에 자본지출로 시설부대비 및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등 해가지고 20.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보면서 중요업무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257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광곡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은 구이 두방리에서 구이 저수지, 태실마을, 광곡저수지를 거쳐가지고 상관 어두마을까지 1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 광특사업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제일위에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거 운반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봉동 장기리 가나정화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주1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완주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마다 관할구역을 정해가지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2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위탁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진안소재 이삭과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금 재정관리과로 입찰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62쪽,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수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는 종량제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22개마을중 읍면당 1-2개소 소규모 마을에 한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수거를 하고, 1세대당 1,300원씩 부과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입니다. kg당 50원씩 지급됩니다. 내년도 수거계획은 1,000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62쪽, 제일 마지막에 하천구역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만경강 정화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보전되겠습니다. 만경강 해당지역 10개 읍면에 대해서 재배정 해가지고 청소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만경강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있어가지고 기금이 있는데요, 그것은 금강수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1년에 6,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266쪽입니다. 제일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절감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 10,000원을 지급하고, 절감실적에 따라서 차감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고지원 예산입니다. 현재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세대가 11월말현재 1,851세대입니다. 그 밑에 그린리더 교육 및 홍보사항입니다. 그린리더는 지금 완주군에 2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임무는 에너지 진단과 탄소포인트 운영?접수입니다. 그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설치한지 3년 경과된 영세 사업자에 한해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15대 정도 되는데 경유보일러를 LNG보일러로 교체 하는 것입니다. LNG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0%정도 절감되는 그린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다음장 267쪽입니다. 위에서 2번째 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이것은 그전에 방송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충남 석면광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석면피해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인당 한 3,000만원정도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내역은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조의금등 사망 5년이내에, 5년 경과하지 않는 사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2쪽, 하천 하구 정화사업 있잖아요, 1억 4천.

예.

하천 정화사업은 어디 하천이에요?

만경강. 저희가 10개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용진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경강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화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인건비로 섰는데요, 인건비 서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부유물도 치우고, 올해 처음으로 확보된 예산이라……

인건비가 지금 1억 2,600만원 이구만요.

예,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버리는 쓰레기도 치워야 하고, 이것이 10개 읍면이라 동상, 화산, 소양, 운주, 경천, 고산, 비봉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다 재배정 시킬려고 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름철 애향운동본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서 만경강 쓰레기 줍기 한다면 그것도 인건비로 해 줄렵니까?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되니까 읍면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시사역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고……

만경강 정화사업은 잘하는 것인데 인건비 관리 잘해야겠네요.

예, 읍면에서 노인 단가,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민간위탁 2,000만원.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26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예, 그것은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고, 그러니까 읍면당 가구수가 몇 개 안되는 그런 부락에 한해서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고, 1년에 그대신 쓰레기봉투 대금으로 1,300원씩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대신?

예, 그런데 그게 좀 혜택이 몇백원 차이날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한 금액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하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가요?

예, 종량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로?

예, 음식물 쓰레기도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그것도 종량제로 시행하겠습니다. 시 단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종량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를 할……

음식물 쓰레기는, 말하자면 쓰레기봉투에 담을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통이 있습니다. 전주도 전자칩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도 이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6쪽 그린스타트운동 강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예요?

에너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에너지 진단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백열등을 사용한 사람을 LCD로 교체를 한다든가, 형광등으로 교체를 할적에 에너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을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까 탄소포인트 그것하고 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누가 가서 실태조사를 해요.

이분들이 지금 22명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읍면당 큰곳은 2명, 적은곳은 1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순회해가지고,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사용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탄소포인트를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그 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지급을 않고?

예,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니까요. 그러니까 계도요원입니다. 현장방문하고……

이것도 지금 면단위별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뭐 자격증 필요한가요?

예?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앞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업소 같은데 식당이나 이런데는 그게 가능한데, 개인 아파트나 그런데는 일일이 집집마다 그것을 달아서 수거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전주 경우를 보니까 아파트 공동으로 통에다 버리면 아파트 관리비 공동으로 해가지고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주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같이 우리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량제로 하다보면 버리는 것도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는 슬쩍 몰래 밤에 어디를 이용해서 버릴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속도 잘해야 되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 하고 같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께요.

주택 같은데 사는 사람들이 그럴 때 문제거든요. 아파트나 그런데는 공동경비로 나가니까 자기부담이라고 생각을 안해. 그러는데 개인주택 같은데 사는 사람은 그게 본인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는 인구보다는 아직까지는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쓰레기 용기에다가 갖다 버릴때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비닐봉투, 검정봉투에다가 가지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다 버리는데, 그 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그냥 쓰레기통 옆에 놓고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만 버릴수 있는 용기를, 조그마한 바께스 비슷하게 수대 비슷하게 들고 가기도 좋고, 뚜껑도 딱 닫혀있어서 집에다가 싱크대 같은 곳에 놓았을 때 냄새도 안나고 조금씩 모을때, 음식물 쓰레기 모을때. 그렇게 해서 딱 완주군이라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용기하나 만드는데 1,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갈거예요. 비닐로 단체로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주거환경이 깨끗해 질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이 안나오면 어떤 행사비에서, 군민의 날 선물을 준다든지, 읍민의 날, 면민의 날, 무슨 수건을 찍어서 주고 그런 것 보다는 그런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한번 이렇게 보급을 시키는 거에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금년에 지금 1,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 용기를요?

예. 259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요 음식물 수분감량용기 해가지고 10,000원씩 해서 한 1,000개정도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원정도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딱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용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5,000원부터 20,000원 짜리까지 있는데 그 중간치로 잡았습니다. 5,000원짜리는 이게 개수는 많지만 어느정도 좋은 것을 해주어야 활용을 하지, 싼 것을 해줘야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개수를 늘리면 되니까요.

개수를 늘리면 되는거니까.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처리 하겠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부터 해보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수입금액이 1억 6,935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현 예치금이 1억 5,063만 7,000원, 내년도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 671만 4,000원, 그리고 과징금을 내년도 예측해서 잡은 것이 1,100만원 해가지고 총세입 1억 6,935만 1,000원으로 지금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그중에서 세출내역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좋은식단 실천업소 모범음식점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로 180만 4,000원, 모범음식점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으로 해서 304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손씻기 설치지원 해가지고 2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계속 보관할 것 입니다. 이상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