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1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송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보조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으며, 391쪽 상단 총 예산액은 233억 9,258만원으로 계상했으며, 2010년 예산 193억 3,372만 9,000원보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의지 고취와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500만원, 완주군 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는 농협에 지원 추진하고 재해로 인해서 과수농가를 보호하고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고자 8,3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의 경영관리와 자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5,184만원을 계상, 고산 창포마을과 구이 원계곡, 용진 봉서골, 운주 완창마을에, 녹색 농촌체험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관농업직불사업은 국 도비사업으로 경관작물재배를 유도하며, 지역증진과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농교류와 지역활성화에 2억 4,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은 고산면 덕암마을에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개소로 선정된 범부처사업으로 농식품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가축분뇨 등을 활용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펠릿보일러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중 각종 사고를 보상하여 재산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농가부담금의 50%를 전액지원하기 위해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과 농촌 거주 유도와 활력 위주로 340명분에 대해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755명분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 중단으로 소득보장을 하기 위하여 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 소양철쭉명품화 및 고부부가치 산업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향토산업으로 지정되어 2011년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보조로 4억 3,900만원, 다음 장, 민간보조사업을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10억원을 계상, 음식문화공간이나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을 설치, 우수한 문화를 복원, 도농교류를 거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억 8,600만원, 시설비에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촌고령영세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답을 포함해서 1,500평 미만을 경작하는 65세이상 고령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작업요원을 지원해서 영농의식 고취와 일거리 제공을 위해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상해 등으로 장기 입원시에 농작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농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국비 70%는 농협에서 지원하고 30%의 자부담분은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9%와 군비 21%를 계상, 1,2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은 전라북도에서 기금을 위해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33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 군에서 1억원씩 출연, 운영기금을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화수집 출하시스템 운영 손실보상입니다. 소농가나 고령농업인 농가에 생산농산물을 수집, 판로와 안정대책을 위해서 유류지원비에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대급식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APC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올해 농식품부에서 사업성 진단이 확정되어서 저온저장고 1,250㎡와 집하장 500㎡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ha의 이상 참여농가 5호이상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게 현장활동비라든가 컨설팅, 유통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내수면 자원증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붕어나 동자개 등 25만미를 방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 유어체험장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와일드푸드 축제를 위해서 고산천 주변에 유어체험장 6,000㎡를 3개소를 설치해서 맨손잡기라든가 다슬기 잡기 체험장, 행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수면에 쓰레기 수거로 환경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사업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2,323만 4,000원을 계상, 친환경농업확산과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40만원, 단체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 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1,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생산보조금 차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유기인증은 80만원, 무농약인증은 40만원, 저농약인증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경관보존과 지력증진을 위해 4,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사업은 참여 농업인이 유기질 퇴비발효사 등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농업육성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3개 전 읍 면에 친환경인증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은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배, 수박 등 공동선별을 유도하여 그 비용을 군비 30%를 지원, 공동선별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 소비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 광역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고산 5개면에 생물농약이라든가 우렁이를 지원하는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안정화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확산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류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철쭉이라든가 회양목 재배지 객토를 통한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개선으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사업은 9,100만원을 계상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수출 농업인에게 품목별 농가에는 표준 물류비의 10%, 업체는 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은 유가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목재 펠릿보일러나 다급보온커튼이라든가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허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딸기라든가 수박, 당조고추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단동하우스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2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대형저장고를 100평이상 기준해서 4개소를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인 상관일부와 구이 일부지역에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4,2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관수관비시스템사업은 시설채소재배지에 자동 관수관비로 시비량을 절감하고 연작장애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0.5ha의 시스템 부동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 재배시범사업은 노동절감과 양액재배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1개소 60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화훼품종 육성시범사업은 농진청사업으로서 로얄티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경쟁력 제고에 국산 화훼품종 종묘라든가 시설현대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톳밥이라든가 왕겨등을 지원해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구입비 지원사업은 약속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종농가에는 소득보전, 축산농가에는 생산비 절감에 경종농가는 ㎞당 50원, 축산농가는 ㎞당 3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은 축산분뇨 적정처리와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퇴비사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 10개소를 지원하는데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액비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3,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순환농업 육성에 기여하고 액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농가에 수확공급에 따른 수확제조 운반비를 ha당 1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청보리 재배사업에 경영체에 수확, 제조,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축사 주변에 파리 발생 억제로 축사 환경개선과 천적 기생벌인 배노랑금좀별을 지원하기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보리를 재배한 생산농가에 ㎞당 1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이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책작목 확대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배합급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20ha이상 확보한 영농법인에게 청보리 조사료를 트렉터를 제외한 수확장비를 지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HACCP 인증농가 육성사업은 유해해소 중점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HACCP 인증과 유기방생제나 유기인증이라든가 무항생제 인증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비료처리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축분처리부담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스키로다 1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를 현물로 지원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에 참여농가에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착유기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이라든가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경영악화와 예방을 하기 위해서 09년도에 사료비라든가 축사 개보수 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1,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우유 소비를 확대하고 낙농산업에 안정적인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1억 8,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달시 그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농가에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전을 위해서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입니다. 우량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경영의 안전을 위해서 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유자돈에 최적환경제공과 위생적 사양관리로 자돈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에 개화기 체화량 증대와 소득증진을 위해서 기자재인 화분이라든가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 우수농산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우전시장라든가 판매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3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숫소 거세를 유도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농가의 애 경사라든가 질병, 사고로 인해서 착유라든가 사료급여, 축사관리 대행 등 낙농업 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사업은 대외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등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한우 생산지원사업은 종합구충제 공급으로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입니다. 출생송아지와 재부착소에 귓표를 부착, 원활한 이력 추적제를, 귓표 부착비를 위해서 8,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클러스터 참예우사업입니다. FTA체결로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담금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축사화재 예방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축사화재발생을 사전예방으로 축사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화상인식 주입기 활용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서 번식농가 수태일저하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기구를 이용 자가 인공수정 기술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개량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우량 정액공급사업에 1억 6,000만원, 한우 브랜드 등급장려금에 2,750만원, 한우선형심사지원에 5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 총 2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풍수해라든가 설해, 화재 각종 사고로 가축 피해발생시 보험 제도를 이용 농가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 4,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전북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광역브랜드의 품질을 고급화를 위해서 브랜드 참여농가에 우량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괴질병 예방을 위한 소득약품 구입비 사업은 가축 괴질병인 구제역이라든가 브르셀라 등 소득약품을 지원, 질병예방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사업은 전국일제 소득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비로서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은 브루셀라 검진 강화와 조기 색출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와 경쟁적인 손실 예방을 위해서 2억 6,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은 양돈농가 소독실시로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질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비는 AI라든가 브루셀라 악성 질병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전염병 차단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생산성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비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은 5개소에 조류인플렌자 질병 차단 강화를 위해서 인공지능 안개 분무소독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5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13억 6,80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이 8억원으로서 저희들이 소득금고 융자를 내년에도 실시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소득금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송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30분 동안 예산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물 한잔 잡수세요.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큰 틀로 물어 볼께요. 우리 예산이 233억 9,258만원이예요.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이 21%. 그죠?

예.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완주군에서 각종 현황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은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이를테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너무 효율성만 따지지 마시고 다른 관련 이를테면 분야에도 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과는 우리가 지금 특구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한우 특구를. 예산을 보면,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소와 연결된 부분은 인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소가 몇 두죠? 완주군에.

지금 저희가 한우 27,310두, 현재 12월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이 몇 두죠?

8만 4천…

10만두. 아까 예산서 보면 10만두를 기준으로 했어요, 약을. 10만두로 봐야되겠죠. 그 다음에 양봉이 어느 정도죠? 양봉은 거시기로 하죠.

군으로 합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양봉은 31,274군인데요. 한봉이 10,000군정도 되는데 이번에 낭충부패병으로 인해서 싹 쓸어가지고 한 500군정도 남았습니다.

저 보세요. 예산에 있어서 지금 양돈에다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양봉에는 4,000만원이예요, 총예산이, 이거 형평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소 가축 27,000두에 돼지가 100,000만두, 그 다음에 양봉이 31,000군이라고 했을 때 비율을 따지면 240억정도 되는 예산에 양봉은 4,000만원 그 다음에 돼지는 7,000만원, 이거 특구 하나 만들어요. 이거 예산 심의 하겠습니까?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거 한번 언론에, 의원 입장에서 이거 관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답변하셨죠. 500군 남았다고 그랬죠, 그 많은 군에. 어디 배려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중앙정부 의존하는 것은 의존비율이, 한우는 의존비율이 중앙정부 것입니까?

거의 국비…

국비에다가 군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의지가. 주로 상관에서는 양봉을 많이 하시죠?

한봉…

한봉하고 양봉 그 다음 삼례 쪽도 한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돈은 소양 쪽이나 구이 쪽에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봉 쪽에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이거 여기서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은. 이거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특구 만들어서 특구 해버리지.

저희들이 위원장님…

내가 이거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죠. 4,000만원이 뭡니까? 소장님! 합당한 금액입니까? 4,0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양봉.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가지 기생충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소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균형도 잡혀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이쪽에 대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

아니, 의지가 있어야죠. 다른 한우는 의지 있게 하시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아니, 예산심의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질의할 것이 없으니깐, 더군다나 봐요. 청보리 구입비에 8억 6,400만원, 풀사료제조운반비에 7억 3,400만원, 물론 국 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봐서는 재원이라는 것은 한우가 특별히, 이것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한우에 비해서는 냄새가 많이 나요, 돼지가. 그런데 한우가 안 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우도 집단화 되기 때문에 화산면사무소 가면 거기 있지를 못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가면 화산면사무소만가도 냄새 때문에 한우 축분 냄새 때문에 못 맡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냄새 절감이 엄청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축산계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아니, 할 계획이지…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예를 단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니까 단편적으로 얘기 한 것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조정하시던가, 예산을. 그 다음 보세요. 페이지 393쪽 보면 농촌형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식에 34억이 들어가나요, 이게 뭐예요?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덕암마을에다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은 잘하는데 다른 분야의 공모사업은 특히 미진한 분야의 공모사업은 게을리 하십니까?

저희는 공모사업에 게을리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양돈이라든가…

여기 양돈, 거기가 한 20만수 되는 곳을 이용해서 바이오매스 같은 거…

주민들 공청회나 했습니까? 좋다고 해요?

주민들 공청회, 현장설명회도 몇 번하고 그랬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합니까?

예.

이거 실패한 사례 있고 지금 문제 있는 거 알죠, 다른 지자체.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한 데가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겠다라는 것이 있다니깐. 다른 지자체에서 여론이. 우리 지자체 말고 또 한다던데 이거.

아니, 우리가 처음으로 되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서 가축분뇨…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아니예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거부를 하더라는 얘기지, 주민들이. 늦게 알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아, 이것이…

그것이 1개소에 30억인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해요.

그 사업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392쪽, 경관농업직불사업,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해 보세요.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경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뭔고니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아니, 국 도비 내시사업인데 자운영이라든가 유채라든가…

지금 자운영도 여러 가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가져오잖아요.

자운영에 대해서는 시기도 놓친 경우도 있고 파종에 대한 그 다음에 거기가 자운영을 하더라도 자운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습한 데는 잘 자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습한 지역이거든요.

올해는 유채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도 가물어가지고 활착이 안 되는 편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봉에 대해서 아까 전염병, 부패병 있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지원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도에다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벌통이라든가 종봉이라든가 해가지고 수차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반영이,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직.

그동안 부패병으로 죽은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보겠지만 되는대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발전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송지용 위원장님과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개발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자원개발과 2011년도 예산은 전년 예산액 49억 8,600만원보다 20억 9,900만원이 많은 42%가 증가한 7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중간부분에 가공활동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가공품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4개 분야에 걸쳐서 가공품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포장재 개선 등에 대하여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아름다운학교 장독대사업은 학교 장독대 설치로 자가 장류생산으로 무상급식 및 로컬푸드 실현을 위하여 4개소에 대하여 장독대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 가공업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리모델링이나 노후장비 교체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소득을 보완을 위하여 1개소에 대하여 전통식품 관련사업 희망 여성농업인에게 작업장이나 기구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개소에 대하여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지원센터운용은 센터 내에 있는 지원시설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성분분석, 장비유지비 등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으로 3개소에 대하여 건강관리, 환경정비, 일거리 창출 등에 대하여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맨 윗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편의장비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현장영농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컨설팅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밑부분입니다. 자원개발과 운영 및 시설물 관리로 농업기술센터는 조류장이나, 관상어 연못, 넝굴터널, 청사가 27,69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운용 재료나 시설보수 등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에 중간부분에 삼례딸기축제 홍보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생물 원균 구입이나 당밀, 배지 등 재료구입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13개소 운영에 대하여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시 센터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중금속 전처리시스템 그 다음에 농약분석실에 대한 냉온풍기 구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에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니다. 인지도 및 시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이나 가공, R&D, 체험관광이 결합된 농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9,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인이 전문교육은 6개 분야에 대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교육, 지역특화 전문교육, 생태집짓기 교육, 품목별 농업인 대학, 실용기술교육, 429쪽부터 432쪽까지 6개 분야에 걸쳐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밑 부분에 농식품기업육성은 식품관련 제품인증이나, HACCP 컨설팅, 홍보, 마켓팅, 안전 위생 생산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에 윗부분에 대한민국 술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라든지, 소모품, 박물관장보수, 와일드푸드 술 체험관 운영 등에 대하여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농 특산물을 이용하여 식품기업에 안전한 위생시설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2개소에 대하여 제품 생산시설 HACCP 기준 개보수 및 위생시설, 장비보완 등으로 8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윗부분입니다. 술 테마타운 조성은 구이면 덕천리에 20만 3,000㎡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1년도 예산은 설계 감리비에 10억원, 공사비로 15억원해서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통주 업체 지원사업은 전통주 생산업체 시설 및 장비 노후, 비위생적인 생산 환경개선으로 제품생산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개소에 대하여 전통주 제조장 신축 및 리모델링이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 소식지 공급이라든지, 연찬 교육, 지도자 대회참석 등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경영인에 대하여 교육이나 농특산물 큰장터 운영, 경영인 대회참석 등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밑부분에 4-H 육성사업으로 교육이라든지 회원대 참가 등에 대하여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4-H육성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4-H정보지 공급이라든지 4-H, 과제활동지원 등에 대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은 농촌지도자나 경영인, 4-H회원이나 연구회 등에 농업인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에 퍼머컬처센터 운영입니다. 귀농 귀촌자 및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 은퇴자 등에 지역활성화 리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촌환경조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농 귀촌학교 운영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주요 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자원개발과 예산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 한잔 하시죠. 설명을 지금 하는데 있어서 70억이죠, 예산이?

예.

다음에는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액이 거의 42%예요, 예산증액이.

예, 42%입니다.

42%증액, 70억 예산. 방금 퍼머컬처센터 운영의 설명에 있어서 그냥 귀농 귀촌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귀농귀촌은 지금 농촌활력과에도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퍼머컬처사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호주에 빌몰리슨이 창간한 사업으로서 지속한 가능한 생태농업실현입니다.

어떤 분야, 전문적인 집단이예요. 아니, 일반인이 지속가능한 생태는 일반 귀농 귀촌이 와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농촌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농촌의 생태농업 가능하도록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할 때 이론도 물론 하지만 체험이나 다른 교육 등을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정착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환경도 잘 살펴보고…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표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관련 있는 부서가 자원개발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대표축제명까지 언론에 나와 있어요. 대표축제명이 뭐죠?

와일드푸드축제, 와일드푸드.

아직은 가칭이죠. 그런가요 소장님?

예, 야생음식축제.

아직은 가칭이죠?

예,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중구난방이예요. 아싸리 와일드푸드축제로 목을 달아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니깐 우리 조과장님께서는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 없었어요.

원래 주관은 문화관광과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산 넣을 거 같으면 앗싸리 이렇게 해서 한 몫으로 해야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산이 5,400만원이예요,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분야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이거 알박이 같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기술센터 자원개발쪽에서 음식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옛날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대표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소프트웨어쪽은 전부 자원개발과 도움 없이는 어려울 거 같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축제를 위한 전단계인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 예산안은.

농촌활력과에서 원래 이걸 완전히 결정을 해서, 이름까지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확히 시기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한다는 것이 봄에 할 것이냐? 가을에 할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이 없으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쓰면서 내사는 이쪽저쪽에다 받는 것보다는 목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축제를 주관하고 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활자원이라든가 농식품 각 담당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대표축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비교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센터를 군수님이 많이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까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예산반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부서에서는 예산이 또 있고 그럴 바에는 예산을 딱 목을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 쉽게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싹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그럼 이거 문화관광과에 줘버릴까요?

아니죠, 저희들이 발굴을 했으니깐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래요. 무엇을 해도 좋은데,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목을 달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예, 인정합니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완주군 축제인데. 그 다음에 전통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34쪽요. 이거 한번 할려다 말은 사업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에, 금년도 사업으로…

작년 예산심의 때,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이 자체적으로 빼 버린 것이죠.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올라왔다가 수정안에 이것을 정리한 거죠. 수정안에 이거 빼버렸죠, 예산을. 수정안에 빼죠? 소장님.

예.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왔었는데 수정안에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3개 업체인가요?

예,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부대자료를.“예결산 하기 전에 미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막걸리가 대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천둥소리라는 막걸리, 상관 그 다음 동상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캐파를 봐서 선택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데를 투자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한 1억 5,000만원인가요? 그때 천둥소리.

예.

그것도 크게 우리가 바랄만큼의 수출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출은 시작되었고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군이 가야할 길이 뭔가 해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학교장독대 활성화 지원, 기존학교하고 신규학교가 있는데, 기존학교는 기존에 했다는 말인가?

예, 기존에 했던 데는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신규로 2개 학교는 시설을 하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같이 하는…

그러면 그 밑에 학교 장독대 설치 2개소 1,200만원씩은 뭐예요? 그것은 어디?

417쪽에 밑 부분에는 이미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고 그 뒷장의 418쪽 위쪽 부분은 신규로 설치할 때 장독대 설치비와 거기에 대한 활성화 지원비…

그 밑에 학교 장독대 설치 1,200만원…

여기는 신규로 할 때고요, 설치.

아니 신규는 1,2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합쳐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신규는 2,000만원이 가는 거네요.

신규로는 2,000만원이 가고 기존에는 500씩 해서 2개해서 1,000만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2,000만원 신규로 써야지 나눠서 써가지고, 그럼 신규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구이하고 화산중학교에다가 장독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콩을 수매해서 고추장, 된장을 생산하는데 화산 같은 곳은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잘 써먹고 구이도 굉장히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깐 내년도에 2개를 더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신규학교는 아까 프로그램하고 장독대 설치비를 같이 해주고 이미 설치 된 대는 운영비만…

설치를 장독대만 설치해주면 자체에서 된장을 담든 고추장을 담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부속적인 것도 지원해 주고요?

아니죠, 우리는 설치만 해주는 거죠.

그럼 신규는 아직 미지정이라고 했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확정…

신청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내 학교에다가…

각 학교마다?

예, 교육청에다가도 보내고 관내 학교에다 보내면 관심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다합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그러면 전년도 할 때 경쟁자가 많이 있었어요.

경쟁자가 처음이라 많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다 됐고만요.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려고 보니깐 중앙에서 이게 안 되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던겁니다. 해보니깐 아주 결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2개정도 해 볼려고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신청자가 5명이라면 심사를 해서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420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420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노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고 그러잖아요. 주로 그 마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체조도 가르쳐주고 또 콩을 이용해서 간장을 만든다든가 메주를 만든다든가 해서 소득화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1년에 1개 마을이 선정되면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첫 회에 지원하는데 5,000만원, 이듬해도 5,000만원, 계속 3년간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이죠. 3년간.

선정된 마을은?

예,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럼 1억 5,000만원 세우는 것은 3개 마을을 선정하는 거네.

금년에 1개 마을은 신규고 2개 마을은 지난번에 했던, 2년차가 되었던 3년차가 되었던 그 마을에 계속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를 주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서 제공해 줘요.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을 동네에서 운영해야하지만 기체조라든가 농악 이런 거, 농악경영대회에서 1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체조도 1등 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면서 강사 섭외도 해주고 지망을 해줘요.

그러면 2군데도 아직 미선정 되었죠?

2군데는 기존에, 금년도부터 들어가고 내년도 1년차에 신규가 하나이기 때문에.

1군데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년대비 8억 7,121만 5,000원이 줄어든 122억 6,701만 8,000원입니다. 생명농업 새기술보급 육성지원사업에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에 1억 7,79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량증식포 운영에 센터 경량온실 관리인부 등 해서 1억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에서 2,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 전년보다도 2,313만 3,000원이 줄어든 430만 9,000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은 920만원, 생태하천체험 자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보다도 133만 3,000원이 줄어든 1,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저희가 삼례 집단화 단지 유효지를 활용해서 철쭉 집단화 단지를 금년도에 철쭉묘를 13만 주를 식재를 했는데, 내년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전년보다도 5,294만 2,000원이 줄어든 1,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새기술 보급사업은 전년보다도 5억 2,136만 8,000원이 줄어든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벼농사 평가회하고 현장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보전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은 전년보다도 3,549만원 2,000원이 줄어든 4,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하단에 벼 병해충 예찰표 및 진단실 기상모니터 노후교체를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5만원이고 군비가 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 6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44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토양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서 1,0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양곡관리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으로서 전년보다도 5억 8,134만 2,000원이 줄어든 107억 5,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48쪽 중간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이것은 광역방제기 2대하고 공동육묘장 1개소, 우량종자채종포 20ha 또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50ha분을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논토양의 유효개선합량을 130ppm까지 높이고 또 밭토양은 ph6.5로 개량하기 위해서 토지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분의 44%로 배정된 총 예산 7억 3,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서 혼합육하고 혼합유기질 혼합복합기로 3종하고 또 부산물 퇴비 2종, 가축퇴비하고 일반퇴비를 해서 총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도비보조로 50만원하고 군비 66만 3,000원에서 1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사업은 총 저희가 5,045ha분 ha당 30포를 해서 4억 5,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웰빙양곡도정지원사업으로서 도정시설 1기에 대해서 총사업비 3억에 대한 70%로 광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20ha이상 단지를 하고 단년생으로써 고구마라든지 황촉기라든지 단년생, 1년생 작물을 재배했을 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해서 총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쯤 해서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은 씨 없는 동상곶감단지 육성하고 해서 2억 3,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2중 배 봉지 지원하는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 5대에 대해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저희 소득작목 시험포하고 유전자원 재배포장 운영을 위해서 1,39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재배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저희가 1,5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 사업으로 1개소에 아열대작물을 시범 재배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과수 해충 무인감시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은 요새 꽃매미라든지 해충에 문제가 있어서 해충 무인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입니다. FTA 기금사업으로서 FTA과실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잠업지원사업은 잠종대 보조하고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보조사업으로 전년보다도 1억 3,013만 9,000원이 적은 2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 때문에 금년에는 시설하우스 수박대책 고사리 사업하고 과수대체작물 베르리 육성사업이 이 항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정도가 줄어든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453쪽입니다. 기계화영농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을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임차료하고 공공운용비, 농기계 교육훈련비해서 전년보다도 9,494만 4,000원이 줄어든 2억 7,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500만원이하의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특화작물개발은 둘까마라 실증재배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해서 실증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은 저희가 한지명품화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국비 3억하고 군비 3억해서 6억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와 FTA체결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도정시설 기계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기 시설 되어 있는데요? 신규예요?

신규로…

도정공장을 차려요?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신규로 생기는 도정공장이…

아니오,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고 RPC 있는데 도정시설만.

454쪽에 한지명품사업에서 경상보조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간략하게 계획이, 454쪽에 한지명품화사업.

이것은 향토산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매년 10억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소양 대승한지마을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지도 감독은 센터에서 하고요?

예,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해서 뭔가 계획 세워서 할 때 거기에 지금 뭐라고 하지, 총관리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사무장요?

사무장하고 뭐지?

추진단장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단하고 운영위원위.

그때 갔을 때 종이 떠 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예요?

그건 향토산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지마을에서 한지 뜨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거기 하고는 별도예요?

한지마을 원래 사업이 있었거든요. 한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해요.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활력과 사업이고 우리 사업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만들어진 한지를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해서 공예 공방촌도 있고 가공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제품화해서 상품화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결시키겠다. 그 사업입니다.

활력과에서는 한지 뜨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하고 만드는 것은 센터에서 상품화 한단말이예요?

지난번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따 온 거죠. 각 부처에서 할려고.

그니까 분리가 되었네, 그거하고. 내내 한지가지고 하는데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 쪽은 단위사업으로 분리가 되었지만 결과 목표물 쪽으로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깐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요즘 열심히 양쪽 과장이 힘을 합쳐서…

둘이 힘을 합할게 아니라 하나가 해서 하면 더 잘 될판인데 그런 것이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양쪽에 나눠서 같은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국비, 예산이 부족하니깐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고 이렇게 따 가져와서 보면, 일을 할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 부분은 주기적으로 협의회도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정실, 지금 현재 연구직이 몇 명이죠?

저희 과는 없고, 연구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소장님은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아까 계속 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 검정실 시스템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왜그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많게는 47% 인상된 과가 있고 적게는 21% 인상된 과가 있는데 여기는 9억정도 줄었어요. 그런 줄어든 예산은 검정실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똑같을 거 같예요. 기존에 있는 작물을 특화해서 좀 더 많은, 이미 검증된 거거든요, 그 작물은. 경쟁력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 박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파 그 다음에 뭐 있죠?

딸기. 마늘

마늘 그 다음 딸기 같은 거 그 다음 감자, 감자도 수요가 있죠?

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 한 것이 많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위주로 한 사업보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검정실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개발해가지고 육성해 죽는 것이 좀 본질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내년에 검정실 예산 900만원인가요. 이것을 상당히 올려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직 있죠. 요새 이를테면 별정직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시설을 조금 늘렸거든요. 농약분석, 잔류농약분석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2, 3억 투입을 했는데 조직배양실 규모도 훨씬 넓혔어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1명이 하고 전부다 일용직 쓰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한명을 늘려라.” 그런데 계약직을 일단 체용을 해가지고 전문과정을 수료한 대학생을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한 1년 썼다가 그 사람이 할 거 같으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자, 연구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솔직히 박재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국화라든가 후리지아, 후리지아는 저희들이 140%까지 제공을 해버렸거든요, 종묘를. 그 실적도 올렸고 딸기하고 감자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할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한명 했으니깐 내년도 1월달이나 사람 하나를 채용할려고 하고 있으니깐 하게 되면 시설이 좀 더 활력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물량도 늘려서 농가들의 기대를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조만간에 회기든, 비회기든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검정실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힘을 실어주는 거 같예요. 그래야 실어 줄 거 같예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의원님들 모시고 애로사항이 뭔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뭔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너무 거창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요.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작인, 농업인이 타 지역 지자체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까지 상토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줘야 되겠죠?

예, 주소지가…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침을 거기를 제외 시킬려고 했었거든요, 소장님 그러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함없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군데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작물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 계획에는요, 무화과라든지 석류.

왜 물어보는고요. 이미 무화과는 다른 지자체에서 특화해 버렸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해서 1개소 해야 브랜드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작물 선택에 있어서는 독톡하고 경쟁력 있는 걸로 해야되지, 무화과는 전라남도 어디서 하고 있죠?

영암, 나주 쪽에.

예, 거기서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했으면 좋겠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2011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4-H육성기금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1년도 예산액은 3억 271만 7,000원으로 예치금은 3억 237만 7,000원이며, 이자수입계획은 999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사업 내용은 학교 4-H 장학금 지원, 4-H 현장교육지원, 학교 4-H 체험이나 우수졸업생 표창 등 사업비로 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4-H육성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