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해당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추경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011년도 신규사업이요?

예.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담당들 소개하시지 마요.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98억 5,462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375만 6,000원, 시도보조금 16억 5,087만 2,000원, 지방채발행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예산총액은 민생경제분야에 10억 1073만 5,000원 투자지원분야에 6억 158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14억 4,670만 5,000원, 테크노밸리분야에 600억 7,648만원, 정보통신분야에 13억 3,21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5,046만 9,000원으로 총 653억 1,812만 9,000원의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6억원과 과학꿈나무 견학프로그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억원 중 도비지원에 따른 동일금액 매칭 2억원을 부담하여 탄소밸리에 R&BD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4쪽, 영세소상공인지원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억과 이차보전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2011년도 3차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주민자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5,900만원이며, 고산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50kw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타 구축사업입니다. 출연금이 5억원이며,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은 3차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7,6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산업단지 공사착공에 다른 기공식 행사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600억원을 편성하여 테크노밸리 보상비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네크워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4,3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요금은 일반전화요금, 통화연결음 시스템 사용료, 통합망 요금, 행정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IT특화 연구소 설립입니다. 출연금 5억 5,000만원으로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을 마치고 모처럼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1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하세요.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80억 277만 2,000원이였으며, 제2회 추경계상액은 276억 3,8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413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분 당초 6억원에서 4억원이 내시되었으므로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2010년 11월에 추진되어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2011년 2월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10년 예산 편성된 이차보전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입니다. 주식회사 코일마스터는 관내로 이전한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써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여 교부결정이 되었기에 국도비 비율 조정에 의거 군비 감 3억 329만 5,000원, 국비 증 3억 730만 2,000원, 도비 증 3,073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4억 973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 일원에 1만평 규모의 부지에 개량형 고온 아크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2억 5,000만원이며 완주군 부담금 46억 5,000만원 중에서 2010년도분 10억원 중 5억원은 본예산에 편성, 나머지 5억원 중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사업니다. 당초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예정이었으나, 1차 사업구간인 전주시 구간이 가스공급업체의 경제성 결여로 시행하지 못하여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1쪽,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역개발차입금 2011년 2월 이자납부에 따른 이자상환액 4억 6,66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만 물어볼께요. 237쪽에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금년에도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예.

그런데, 같은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3,000만원,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깐 시조대회 유치하는 고산에 김재열씨가 자기 사비로 냈다는 것 같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전국대회이니까 예산지원을 안할려면 말지만, 확실하게 예산을 주어가지고 전국에서 올수 있도록, 그날 보니깐 좀 그렇죠? 예산이, 회장이 200만원 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깐.

거기에 그날 가봐서 아시겠지만, 써서 붙여놓고 그랬으니깐.

그랬으니깐. 어짜피 전국대회니깐, 해마다 해요? 2년마다 해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깊이 생각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조잡하더라구요. 보니까, 그 다음에 241쪽에 되재성당 주변정비 5,000만원 그 주변앞에 축사 매입하는 거예요?

수해로 산사태가 난데가 있어서 정비사업입니다.

그쪽에서는 거기에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축사가 있어서, 거기 예산한번 세워 봅시다. 그 앞에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축사가 있어가지고.

축사를 이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언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엊그제 김상식위원, 성당에 가면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돈을 엄청나게 도비 가져다가, 군비 가져다가 복원해 왔잖아요? 그렇게 하시구요. 248페이지 나만의 요리법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요리를 요식업에서 해마다 음식품평회를 하잖아요? 그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대표축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요리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야생, 아니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먹던...

대둔산축제 때 읍면별로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가져온 거?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기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동해 본것이구요. 지금까지 쭉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요식업에서 음식 평가하는 것 하고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같이 안해요? 어차피 할려면 같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틀려요? 그것.

요식업 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돈벌려고 장사하는 것이고, 음식메뉴 자체가. 저희들이 옛날음식. 새롭더라도.

토속음식?

토속음식.

짠지, 밑짠지, 그런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몇가지만 말씀 좀 드릴께요. 추경에 보면 135쪽에 전주예술학교 체육시설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이게 뭡니까?

학교 운동장 농구대 설치.

전주 예술중학교는 어디이냐고?

구이에 있는.

구이에 있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설을 보강해주는 것인가요?

예. 원래.

원래가 전주 예술중학교인가요? 거기가. 이거 좀 그러네, 이것 참.

나도... 전주예술중학교 구이에 있구만.

왜 전주에 지원하는가 했어요? 그리고 한가지 이어서 우리 송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문화예술쪽인데, 제가 2가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창 권삼득선생 추모대회가 원래 예산이, 처음에 왔을때는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인가 섰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줄어들었는데, 3,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전국대회인데.

예.

예, 혹시 이 예산가지고 전국대회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시던가요?

주관을 국악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일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120개팀인가 참가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참가인원에 비해 하루 당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그거 하나하고, 이어서 이재만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잘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전국대회가 크든 작든,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국대회라 하면 그래도 완주군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찬조금을 기본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는 분들도 회장님도 해서 어찌보면 상당히 큰 액수를 찬조를 하셨어요? 그때도, 전반적으로 대회운영을 하다보니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채울려고 하는건지?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깊이 파악하신거 있으시냐고? 없으시죠?

시조경창대회는 도비도 300만원이 되거든요, 지원되고 있고,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900만원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산 시조협회에 봉동, 고산, 화산 3군데가 있는데, 하나 세군데를 합치면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회 주최로 전국대회를 개최해야지, 이번에는 봉동읍 주관, 이번 년도는 고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라 제가 가서.

돌아가면서, 지역만 바꾸어서 유치를 하는가 보구만요.

그러다보니깐,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 관계도 그렇고,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완주군 연합회를 만든다든가 그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 한군데서 주최를 해야지, 금년에는 화산시조협회, 내년에는 봉동시조협회.

주최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내용은 다를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야 각 지역의 특색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것은 사라져가는 문화가 특히나 발굴해서 육성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회가 그래도 좀 큰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창 권삼득선생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문제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보다도 10배를 주어도 그분들이 쓰기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그냥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국창까지 나와서 대회를 보면 제가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로서 상당히 가치를 만들고 안만들고는 아마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3,000만원이 주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다고 볼수가 있지만,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 하시더라구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해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가고, 보다 더 확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같이 해서 보다더 알차게 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년동안 쭉 지켜보시면, 세워놓고, 그분들이 대회하는데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하는데가 부족하니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없이 세밀하게 계획을 짜질 못하는 것 같애. 그분들이 이런 대회를 잘 안할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같이 논의 좀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알차게 좀 하셔가지고 덜 하더라도 대회적으로 빛나는 대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을 잘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심사가 공정해야 한다고 해서 심사위원도 같이 반반씩 추천해서 시도도 해봤고요, 첫째는 공정한 심사가 된다고 해야 사람이 많이 오니깐.

그렇죠.

이런 반복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해볼려고 연구를……

그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많은 팀이 1박 등 숙박시설을, 이런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 예산도 정확히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관여를 하실 것 같으면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구요, 더 한가지는 예산서 248쪽이네요. 지금 완주순례길이 있어요, 순례길. 지난번에도 읍면으로 아마 지원사업이 내려갔죠? 순례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전라북도 순례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전주, 완주 천호성지, 상관으로 돌아가는 소양.

산을 종단해서 하시는 거죠?

예.

종단에서 하시는거죠? 주최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순례길 예산이. 요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 행사가 있을때부터 전라북도 순례문화연구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어디어디 좀 높이 쳐달라, 징검다리를 놓아달라, 풀좀 깎아달라, 나무좀 쳐달라,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깐 읍면장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읍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사업비로.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국이 이 마실길부터 시작해서 별길이 다 생겨가지고,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해서 전국이 이걸로 지금 이슈화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여러 종교단체를 떠나서라도 사회 지도층들이 각계분야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인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로 떠 있고, 이 부분을 제가 보았을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부분에 정확한 진단이 없다는 거에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아마 필요한 부분 화산, 비봉 쪽에 일부지원이 갔는데, 그냥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순례길을 과연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가 라는 로드맵이 없어요? 다른데 고종시 마실길은 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되는데, 그보다도 더 어찌보면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차지하는, 순례길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거에요, 로드맵 갖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루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마 다른 길보다도 이미 순례길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4대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떤 예산이던지 한해에 그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당분간은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나,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기반시설, 순례길 기반시설 저희 관내 해당되는 시설, 전라북도 조사를 해가지고 도비가 될지, 시군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사보고는 되었습니다.

예.

결과가 내려와봐야 알겠는데요. 기반시설말고,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사용되는 부분에 되어서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몇 천만원 예산을 들였음에도 그렇게 하다보니,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이 참 아깝더라고. 정확히 계획을 해서, 다만 제 말씀에 오해 없으실 것은 이 길은 다른 길과 달리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화려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해서 길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를 해야되는지를,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아무런 생각없이, 길 조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제가요. 여러 시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데서는요 용역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계획이 다 나왔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아마 1,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런가 모르겠지만, 더 필요하다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겠다.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날씨에도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은 32억 9,076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6.76%가 감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6.4%, 물건비가 17.3%, 경상이전비가 55.8%, 자본지출이 20.3%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광곡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서 내년도 구이 두방리에서 구이 저수지를 거쳐 상관 어두리까지 18㎞ 거쳐서 마실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거운반 수수료입니다. 봉동 장기리 가나정화사와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 주1회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완주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예산은 2012년도를 걸쳐서 2021년까지 10년간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입니다.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1㎏당 50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2쪽 맨 마지막에 만경강 하천하구정화사업, 국비 8,8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만경강 정화 예산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0개읍면, 만경강 해당읍면이 10개 읍면인데, 재배정 해가지고 하천정화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세대 1,852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처음가입시 인센티브로 1만원을 지급하고 에너지절감 실적에 따라서 차감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그린리더 교육 및 홍보예산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그린리더가 22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소포인트와 관련하여 가정방문해가지고 에너지를 진단하여 활동하는데 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끝에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하는데 3년 경과된 영세사업에 한해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경유보일러를 LNG로 교체하는데 에너지 절감효율은 한 30%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충남 석면 광산때문에 국비예산이 반영된 건데요. 지금 그때 충남에 살던 사람이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석면피해가 있는 사람을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에게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은 45억 3,3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064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운데 재료비 폐식용유 수거함입니다. 이 예산은 220만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아파트에 폐식용유 수거통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할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자활센타에서 수거통을 설치해가지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필요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5,000만원 증액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처리비가 농가부담이 금년까지는 3,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6,000원, 2013년도부터 톤당 10,000원씩 농가한테 받을 계획입니다. 이건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다가 이번에 삭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명예환경감시원이 45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활동이 미비하고 그래서 내년에 읍면별로 정예화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마지막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쓰레기 처리반환금에서 우리가 1억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우리가 2009년도 수해쓰레기 비용으로 9억 2,3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읍면으로 재배정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집행을 한 5억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2,300만원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보고하면서 숫자를 늘려 잡았었는데. 집행하다보니깐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가지고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과 2010년도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쓰레기보조금을 많이 받아온 것은 애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기왕에 어차피 받아온 돈을 다른데라도 완주군에, 말하자면 대청소라도 해서 이것을 소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받아온 돈을 애쓰셔서 받아오고, 4억이 넘게 반환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읍면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깐 이것이 쓰레기 수거인건비하고 위탁처리비인데요, 읍면에서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한 5억정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안에 수해쓰레기 명목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안에 계곡에 버려졌다든가, 마을 어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5억들여 다 치웠습니다. 더 치울것이 없어서 읍면에서 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야 하니깐 무작정 인건비로 뺄수도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완주군 청소를 거의 다 하고도 남았다.

이것은 하고도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명목이 수해복구 쓰레기 처리비로 왔기 때문에 딴걸로 전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대비 12억 4,80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4,6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녹색자금 및 국비공모사업으로 금년대비 7억 7,250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8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림 숲가꾸기사업, 도시숲시범사업 가로수조성, 사방사업 부담금 만경강 생태숲유지사업, 녹색나눔숲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도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대비 5억 3,355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41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방지와 인도사업, 산천생태마을 병해충방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9쪽. 무궁화오토캠핑조성 및 괸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내년도 무궁화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금년대비 6억 1,679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5,7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궁화전시박물관 조성사업, 생태숲조성사업, 무궁화오토캠핑장관리 등입니다. 292쪽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대비 6억 1,187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9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휴양림 운영관리와 국고보조사업인 숲속의집 개축사업과 교량설치사업 등입니다. 295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대비 1,55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8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둔산 운영관리와 시설물관리 등입니다. 296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대비 2,018만 5,000원이 감액된 8,57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악산 운영관리와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297쪽,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는 금년대비 1,735만 2,000원이 감액된 7,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860만 9,000원이 증액된 164억 56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은 145쪽에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41만원이 증액된 72억 8,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방사업 부담금 1억 7,9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예산절감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인 사무관리비 3,640만원을 산물수집 장비 구입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이번 산사태지역 복구사업비입니다. 8억 4,939만 8,000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녹색나눔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 구이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임야입니다. 처음에 산주와 협의를 해서 매매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응을 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 5억 71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3,62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감내시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인 감 박피기 구입비입니다.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1억원을 지원해서 군비 6,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 4,61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8쪽, 아래쪽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 관리 인건비와 소나무 전정관리비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여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약 2,062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사업은 지난번 하우스 트레일러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로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 도비 반환금은 2009년도에 산림청 임도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나머지 금액 1,961만원을 반환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53억 8,339만원보다 3억 4,03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349억 7,081만원9,000원, 행정운영경비 7,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로 도로유지관리분야에 10억 8,385만 6,000원, 도로시설분야 55억 4,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입니다. 총 197억 7,636만 3,000원으로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에 196억 8,238만 8,000원, 자동차등록에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32억 9,043만 1,000원 택시운행 기록장치 설치비로 해서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분야로서는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입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 분야로해서 85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 애인권역으로서 23억, 원기조성사업으로 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만경강창포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7,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계속 사업비로서 사업지연으로 미집행되어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추경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1회 추경에 비해 20억 8,816만원 7,000원이 증가한 30억 7,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세입으로서는 지방교부세 8억원, 국고보조금 6억 5,983만원 3,000원, 시도비보조금 8억 4,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비해 21억 4,383만원 증가한 383억 7,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153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사업으로서 기정 105억 6,008만 7,000원보다 26억 2,357만 2,000원이 증가한 131억 2,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분야로서는 수로원 피복비 등 481억 2,000만원이 증가하고, 도로분야에서는 원평촌～난산산 확포장 8억, 삼례 석전공원조성공사 5억, 수해복구사업 13억 1,8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로서는, 기정 191억 9,773만 9,000원에서 4억 7,973만 6,000원을 감소한 187억 1,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소한 143억 4,136만원이고,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2,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살고싶은 농촌개발 분야는 증감없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용역비 1억 6,500만원 중 6,06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8억 8,621만 4,000원보다 약 10%가 감액된 153억 5,9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별로는 도시와 지역개발에 53억 9,752만 4,000원으로 35.1%,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8억 4,940만원으로 5.5%, 행정타운조성에 85억 3,636만 9,000으로 55.6%, 행정운영경비로 6,994만 5,000원인 0.5% 재무활동비로 5억 597만 2,000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정책에 예산 53억 9,752만 4,000원은 첫째로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전년대비 23억 2,644만원이 감액된 13억 6,2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일반운영비로 2,208만원 봉동 근린공원 공사비 5,000만원, 만경강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3억 3,000만원,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 5억원, 삼례농협 관통로사거리 확포장공사 한전불입금 3억 8,200만원, 다음은 3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은 혁신도시 완주군 연계발전 학술용역을 위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단위사업,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0억,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을 포함한 전년대비 20억 6,818만원이 감액된 22억 5,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넷째로 단위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전년대비 2억 9,708만원이 증액된 3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별로는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3,306만원,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섯째로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세부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에 1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로 단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4억 3,500만원이 감액된 13억 1,100만원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9억 4,100만원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개량 37동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은 전년대비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8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7,500만원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전년대비 3,560만원이 감액된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 1억 1,840만원과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완주군 신청사 건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방이전 재개편 논의에 지연된 청사착공이 현재 본청사 1층 지하물 구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위와 함께 지열에너지를 위한 150M 천공 52공이 완료되었고,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전체사업비는 415억으로 부지구입비 48억원, 감리비 16억원, 공사비 348억원, 기타 부대경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30억 6,268만원이 증액된 85억 3,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총 415억원 중 2008년부터 연차적 재원마련을 통해 지방비 135억원을 포함, 군비 283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예산 132억중 2011년도 85억과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금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계상한 4억 4,276만 9,000원은 신청사 건립비로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을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10년 분할 상환계획으로 총상환액 39억 5,800만원중 2010년까지 7억 9,200만원을 납부하고, 11년에 4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31억 6,600만원을 연차적으로 11년부터 18년까지 연리 4%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6,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신청사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5억 59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1억 3,1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16만 5,000원보다 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수입 48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영세민 지원을 하기위하여 예비비에 1억 3,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063만원으로 전년도 1억 288만4,000원보다 9,2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세출분야는 기반시설 용지 매입 절차를 위해 시설비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1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 중 재정보전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0쪽 보조금 중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민간보조금 1억 7,800만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비 1억 5,093만 4,000원을 증액하고, 당초 도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에서 16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0억 3,037만 7,000원보다 4억 4,803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7,84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8억 5,186만 8,000원을 증액된바 이는 당초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삼례농협 관통로 한전불입금 3억 8,2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지역개발사업,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민간보조금으로 4억 6,986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당초 도비에서 광특으로 변경된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억원과 본회의 결정이후 시행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모정 2개소 3,000만원, 타기관사업과 중복되거나 변경된 소규모시설 도비보조금 5,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지난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금년부터 반환하고자 했던 지방채 이자상환이 내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존경하는 정성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과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52억 6,000만원보다 5억 4,900만원이 감소한 47억 1,100만원으로 보건분야에 44억 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53쪽, 보건의료 사업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2억 7,100만원, 진료실운영에 3,300만원, 35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5억 1,7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500만원, 35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800만원, 356쪽입니다.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임신초기에 산모가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도 풍진에 걸려 심장, 눈, 귀에 치명적이어서 장애아를 출산하는데, 임신전에 검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아기 출산을 위하여 만 17세 여학생과 결혼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13개 세부사업에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건강증진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7,200만원, 358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 800만원, 359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7,000만원, 361쪽입니다. 어른신사랑 암검진 및 진단사업 1억 5,000만원, 임신부 아동건강관리사업 1,400만원, 36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2억 7,600만원, 362쪽입니다.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2011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음파검사와 산모기본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과이동진료 차량운영에 2,400만원, 363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7,800만원, 36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5개분야 모자 보건사업에 2억 5,200만원 366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1억원, 36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전립선 암검진 등 6개분야 건강검진비로 6,900만원, 368쪽입니다. 헬스존 만들기 사업으로 본 사업은 13개 읍면 소재지에서 7개월동안 건강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생활실천사업비 1,000만원 등 29개 세부사업에 1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예방의약 전염병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1,500만원, 369쪽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사업 1억 9,400만원, 370쪽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고가의 접종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접종율이 낮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비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4쪽 방역소독사업에 9,400만원, 376쪽 취학전 어린이 안과검진에 1,000만원, 377쪽 자동 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환자가슴에 전극패드를 붙이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 기계로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6개 세부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입니다. 377쪽 한의약 건강 허브보건소 사업 8,000만원, 383쪽 암 조기검진에 1억 5,500만원, 38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3,400만원, 386쪽 한방진료사업에 6,100만원 등 20개 세부사업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행정운영 경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3억 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3,770만원이 감액되어 62억 7,200만원으로 먼저, 17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생아수가 증가함에 따라 1,373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17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2,1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신청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전염병 관리사업의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10.8.10일자 대유행단계에서 대유행 후기단계로 하향조정 되었고, 또한 올해 인플루엔자는 소규모로 지속될 수는 있으나 작년처럼 대유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서 항 바이러스제 구입 6,07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 바이러스제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사업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점 2가지 있어가지구요, 2011년. 400페이지 농산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예산이 크게 서 있는데.

400?

400페이지요. 내년도 예산.

본예산.

본 예산에 저온저장. 이게 대형저장고 주로 어디로,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작목반인데, 원래 100평 이상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 심사 편성된 것이고, 삼례 하리작목반과 삼례작목반, 해전작목반, 그다음에 구이모악골 참살이모악골, 영농법인이 네군데가 도 심사……

아.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가요?

예.

지정해서 내려왔고만요, 이것이. 그러고 405페이지, 스키드로다가 지금 10대가 보급되었는데 작년엔가, 금년에든가 비봉면에 10대가 나갔죠.

예.

이게 10대는 각 읍면에 이것도 협회로 나가는 건가요?

비봉면에, 전체 비봉면에 나간 걸로 되어있습니다.

비봉면으로요. 아니, 내년도에.

아니, 내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것은 대상자 선정을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그 언젠가도 그랬지만, 몇 년간, 3년이던가요?

예.

보조금 나가는 사람 제외되는 걸로 해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잘해야지. 그냥 뭐 친분이 있다고 해서.

투명성있게 해서요.

작년에도 비봉이 좀 시끄러웠어요. 자체적으로. 이장회의때 가봤더니 시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비봉 전 면장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비봉에 다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판에 가면 사료, 그것보고 랩이라든가요?, 뭐라고 해요? 사료 하얗게 둥글둥글.

예?

뭐라고 해요? 용어를 잊어버렸네, 내가.

곤포라이.

축산, 지난번 명단을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보니깐 작목반별로 나갔더라구요, 무슨 법인으로.

예.

그런데 축산농가 일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완주군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완주군 축산농가들이 사는 것보다 외지사람들한테 팔면 더 받는다고 외부로 반출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래서 역으로 다른 데에서 사온다는 거에요. 군에서 지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더 받는다고 다른데로 나간다는 것은, 지도 감독 잘해야 돼요.

그 관계는 한번 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반출이 안되고요, 오히려 모자라서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았으니깐 모자라죠?

판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팔았다고 하던데? 한우협회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그 관계에 있으면……

그런걸 더 받겠다고 다른 시군으로 가고, 역으로 다른 시군에서 사오면 안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우리 완주군에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 법을 마련하는 조례.

조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지침보다는 농업보조금이 들쭉날쭉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어느부분에는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덜 주고, 이런 편향이 있으니깐, 농민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만들면 제가라도 만들테니깐, 그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보시는데 타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농업보조금 비율에 대한 비율을 타시군이 70%하는데도 있고, 60%하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농촌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이 만들면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 조례 연구한번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자원개발과 2011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10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자원개발과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8,600만원보다 20억 9,900만원이 많은 42%가 증가한 70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중간부분에 가공활동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가공품 생산력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성분분석이나 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아름다운 학교 장독대 사업은 학교 장독대 설치로 자가 장류 생산 및 무상급식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기존이 2개소이고, 신규로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화산중학교나 구이초에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미생물 배양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서 원예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원균 구입이나 당밀같은 재료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밑부분입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인지도 및 생산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서 생산 가공 유통 등 지역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 등 6개분야에 걸쳐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밑부분입니다. 농식품지역육성으로 식품관련 제품인증이나 HACCP 컨설팅홍보 마케팅 안전위생 생산시설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윗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 보수라든가, 소모품, 박물관장 보수 등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4쪽 윗부분에 술테마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이면 덕천리에 20만 3,000㎡에 술문화 전시공간이라든가, 테마공간등 조성사업으로서 설계감리비로 10억, 공사비로 15억을 해서 25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부분입니다. 전통주업체 지원사업은 전통주업체에 시설 및 장비노후에 비위생적인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전통주제조장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퍼머컬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자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귀농귀촌학교 운영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2010년도 2차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2010년 2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4억 359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많은 86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부분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완주 고산향 지역산업진흥원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연고사업 진흥사업으로서 RIS 2단계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금년도 6월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30억 7,500만원으로 3년간 총액 중 금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6억 8,000만원, 군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부분에 농식품 기업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운주 감 종합센터안에 감 세척선별 및 곶감 가공시설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에 전통주 홍보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술 박물관장의 관내 이주에 따라서 당초 주택임대 거주보다는 주택매입을 통해서 영주정착을 도와 완주군민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고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꼭 필요함으로 보상액으로 전시물 이전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에 관리가 숙소 임차료로 세워진 1억 2,000만원을 목변경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관장여비 잔여인건비 1,9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2차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예산 내년도 417쪽 아래 하단에 아름다운 학교 장독대 사업이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금년도에 화산중학교, 구이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장독대가.

아,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를 해주고, 메주 담기라든가, 간장담기 등을 학부형과 같이 체험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장류를 담아서 학교 급식에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 학교에 다시 한다고요?

그 학교에는 예,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할때는 장독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해서, 도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구요, 439쪽에 귀농귀촌학교 운영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하고 중복이 되요? 우리 무슨 과죠?

농촌활력과.

같이 병행해서 한쪽에서 해야지? 그쪽 귀농귀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퍼머컬쳐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분에 해당하는.

주로 뭐예요, 이게?

주로 내용은 그 생태농업에 대해서 이론적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생태농업을 하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인류문화를 할수 있는 문화에 대한 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수십년 지은사람보다 낫어요. 더 잘 알고 정보도 빠르고 잘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2차 추경에 전시물 이전보상금은 그러면은 관장님 집을 사서 관장님 앞으로 등기를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 관장님한테 사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전보상금으로 주어서 관장이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2억을 그냥 주면 그 돈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든 어쨋든 관장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네.

예, 그러죠.

그냥 거저 주는 거에요? 2억을.

그런다고 봐야죠? 앞으로 이전보상금을 주면 저희들이 앞으로 나름대로 유물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선조치가 있어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물에 대한 보관품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이 나와야 지원을 해야지, 지원 싹하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라고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거예요?.

그냥 저희들은 2억원을 주고 말면 안돼죠?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예를 들어서 각서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그럼, 받아놓고 이것을 해야지.

협약을 받던지.

안받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한다든가, 무상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건물지어지면 하겠다고 고언을 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열성이 강하고 좀 말담이 있다보니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이번 이주 보전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평생동안 모았던 물건을 우리지역에 이주하는데, 여러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어떤 청주 같은 데에서는 5억을 준다고 제안을 했고……

소장님, 그런 얘기는 궁색하니깐 얘기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묵적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우리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데 와서 말씀하실때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뭔가 위원님들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의 기본은 뭐예요? 문서 아니예요? 문서가 없는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준비를 해야지,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와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언가 무책임한거죠?

기부채납을 하겠다든가, 무상증여를 하겠다든가의 서류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입장이 겨우 우리지역으로 데리고 왔는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무 건물도 지어주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어떻게 내놓느냐.

소장님.

예.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두분이서 해도 해결이 안날 것 같아요. 그부분을 우리 박물관장님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또, 기부채납은 언제 어느때 할것인가를 애기해서 그것을 문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전에 우리 완주군이 채권채무가 적었을때는 학교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누가 말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주군이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빚을 380억을 얻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그러죠? 그러면 380억 빚을 얻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억정도 됩니다. 지금 완주군에. 그러면 빚 얻어가지고 남의 집 살림살이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세울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타기관에 주는 돈들은 꼭 주어야 할 돈인가, 이걸 안해도 하겠는가 이런 점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쓰겠다. 제가 그 말씀만 한마디 드릴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8억 7,121만 5,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122억 6,7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에 1억 7,798만 2,000원, 우량증식포 운영하고, 경관작물 육묘장 444쪽, 새기술실증 시험에 430만 9,000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920만원, 생태하천 자생화단지 조성에 1,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철쭉집단화 단지 조성사업에 1,066만 3,000원 중간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새기술보급에 190만원, 44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토양중금속하고 잔류농약분석 실험실 폐수처리 등 해서 1,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쌀소득보전 직불제 자체사업으로 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에 금년보다도 3,595만원이 감액된 4억 5,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으로 씨없는 동상곶감산업육성에 4,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2중 배봉지 4,200원,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 지원사업에 7,650만원, 그 다음에 소득작목 시험포 및 유전자원 재배포장운영에 1,399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3쪽, 기계화영농 지원사업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임차료 등에서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원, 둘까마라 실증재배지원 1개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30억 4,916만 3,000원보다 1억 8,341만원이 감액된 128억 6,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지원에 8,244만 9,000원, 그 다음에 201쪽에 농작물피해복구 재해대책비로 1,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양곡저장창고 개보수 1개소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산 수확기 벼 매입지원 자금으로 6,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443페이지,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 왜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농가들에게 확대를 해야 하는데, 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7,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삭감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저희가.

우량종묘를 많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시설면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예.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 안되죠? 다른데.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른 영농법인이나 보조금보다도 이런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454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2억원인데, 주로 뭐예요?

주로 500만원이하의 농기계로서요.

관리기?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나 500만원이하짜리의 밭작물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작물은 경운기가, 농촌에서 가장 선호하는게 관리기 아니에요?

예.

관리기 보급을 많이 해 주어야 겠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고구마세척기 해가지고 1억 8,200만원 섰죠?

예.

그게 광특이 1억 3,000만원인데, 이게 광특이 아주 고구마세척기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고구마 세척기가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게 부기에다는 고구마 세척기로 했는데요. 고구마 세척기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이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했을때 신청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깐 이게 신청을 아직 안 받았구만요?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아직 안 받았어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요청을 한겁니다.

신청이 어디어디 들어온 거예요?

신청은 이서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서 농협에서 한거예요?

농협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한거예요?

예, 법인에서 조합, 작목반에서.

이서 작목반 법인에서 한거라구요. 그러면 보조금 비율이 지금 70%아니에요?

70%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50%고, 기분 좋으면 60%고, 광특은 70%고, 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 보고 그래서 70%선에 국가에서 70%를 주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반시설에 보면 규칙이라든지. 어떤 조례가 나오니깐,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광특은요, 군비 지시부담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70%가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가는 부분을 감안후에 조례를 만들어주시라는 이야기고. 이따 이부분, 신청자 명단있죠?

예.

이거 좀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어떤 자부담이 % 이거 나오잖아요. 사업계획서까지 주세요.

예.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사업 거기에다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했던거. 지금 그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게, 신문보니깐 나왔더라구요, 가격보면 저렴해요, 400에서 700까지, 5평정도 되면은 700만원정도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3월 추경에 올 여름부터 받아서 쓸 수 있게 이것 좀 연구검토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444쪽에 생태하천 자생화단지는 마그네다리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가요?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좀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지대는 침수가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사업 처음 하실 때 오셨죠? 자문 받으셨죠? 하지 말라고 하니깐 하셨죠?

예.

그러니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저지대여서 안되니깐,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저, 구절초를 30본 심었었는데.

얼마나 살았어요?

저지대 침수된 데는 고사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지. 높은 지대는 지금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정도 살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작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들이 좀 예산들이 많이,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농업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좀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이미 깎아내려온 내용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사업들은 내 생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경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애. 그런 예산들은 잘 조정해서 다른 시급한데 썼으면 좋겠다. 그정도 말씀을 드릴께요.

예.

어차피 하신거 관리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계획된 해당부서별로 2011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 0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