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0년 11월 26일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총 18억 7,992만 6,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 3,5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2,718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4,839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6,935만 1,000원으로 이 기금들은 저소득층 복지증진 지원, 여성 복지증진 지원, 노인복지사업 증진 지원, 식품위생 및 완주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의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39억 117만 7,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4억 4,408만 9,000원, 보조금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1억 3,365만원, 2010년도말 예치금 31억 7,343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은 총액 39억 117만 7,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6억 535만 1,000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32억 9,582만 6,000원을 사용하기 이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의 기금별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심사방침을 세우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1년도 본예산안, 동 수정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동 수정안,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어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2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055억 6,856만원, 특별회계는 369억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4,055억 6,85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5억 2,121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고, 특별회계와 동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4,589억 5,09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42억 1,9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7억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일반회계 4,242억 1,959만원과 특별회계 347억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고, 동 수정안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2건에 124억 9,71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 동 수정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동 수정안, 2009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