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김상식 위원장 외 6인의 의원이 발의 한대로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완 의원님, 박웅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파업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중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파업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 완주 전주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70만 완주 전주 주민들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사회단체들도 노사양측의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양보와 타협을 요청했으나, 아직껏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기습파업으로 상생의 노사문화정착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지역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완주 전주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전통시장과 서비스산업의 경영악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됨으로써 이상한파로 유난히 추운 금년 겨울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노 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일동은 10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이제라도 노사양측이 극단적 주장과 요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사태해결을 위한 무조건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고, 전주시와 전라북도 역시 행정력을 발휘해 노사양측을 설득하고 중재함으로써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 1. 21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파업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형 유통업체 임점행위 반대 및 중 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완 의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행위 반대 및 전통시장과 중 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행위 반대 및 전통시장과 중 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지역 유통업은 설자리를 잃었고,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은 서울로, 서울로,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 소상인들은 부자독식(부자독식)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에 국회가 뒤늦게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중 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 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중 소상인과 극도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행위 절대반대와 전통시장과 지역 중 소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합니다. 다 음 하나. 우리지역에 대형유통업체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행위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도내지역에 영업중인 대형유통업체는 우리 지역생산품 구매를 보다 확대해 나갈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통시장의 상권보호를 위해 도내지역의 대형 유통 업체의 영업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2011. 1. 21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형 유통업체 입점행위 반대 및 전통시장과 중 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