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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6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1-25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완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홍길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일반직 17명과 청경 11명, 미화원 4명 등 32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근로자 대책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근로자는 현재 175개 업체에 13,728명으로서 완주산단이 79개 업체, 과학산단이 96개 업체이며, 2009년도말 대비해서 11개 업체 7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중에 완주지역 근로자가 22%로 저조합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체별로 개별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완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홍보와 타 지역 거주 근로자의 완주군 전입 유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근로자복지관 활력화 방안입니다. 현재 복지관은 도 소유로 되어있고 신축 된지 16년이 경과 된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시설로는 식당, 미용실, 문구점, 슈퍼 등이 입주해 있는데 갈수록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상가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업체와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나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개방과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기업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 주요시설로는 도로가 40㎞, 공원 9개소, 화장실 9개소, 또 녹지가 47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에 사전정비를 통한 새로운 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둔산공원과 소나무공원 내 헬스장과 꽃길조성입니다. 저희 둔산공원 산책코스 주변에 전동헬스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또 소나무공원에는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번, 메세나운동을 통한 산업단지 문화공간화입니다. 공단입주기업들에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사회 환원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서트 지원을 유도하면서 둔산공원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문화예술공원을 정례화함으로서 이 지역을 아트빌리지화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공원과 상하수도시설을 체험학습장으로 개방입니다. 저희 둔산공원이나 소나무공원 그리고 정수장, 삼례에 있는 폐수처리장 등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이나 자연학습장으로 적극 개방함으로서 우리 지역발전 현장을 직접 확인토록 하고 또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면서 또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산업단지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자가용이 계속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또 불법 주 정차,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이 갈수록 빈번하기 때문에 입주업체 전체 175개 업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상수도공기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공단 상수도 용수공급능력이 1일 52,000톤인데 1일평균 공급량은 14,400여 톤으로서 전년대비 15%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단기순이익을 달성하고 경상예산 및 전력비, 기타 유수율 제고 유지 등에 노력을 함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내실화와 아울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철저한 시설물 점검으로 중단 없는 물 공급입니다. 저희 공업용수 원수관로는 고산천에서 정수장까지 5.97㎞, 그리고 생활 공업용수 배수관로가 71.63㎞, 그리고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5.24㎞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관로 누수점검과 변실 점검 등을 통해서 그리고 침전지 등 균열 보수, 보강공사와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고도처리와 화학적 인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1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168억이 국비이고 또 19억원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고, 전문 상하수도시설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부터 공사시공, 감리기능까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완벽한 오 폐수처리와 철저한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1일 27,000톤의 폐수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현재 374개 업체와 업소 등에서 하루평균 배출하는 오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12,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없는 오 폐수 처리를 위해서 공정별 수질분석에 의한 폐수처리시설 최적운영 관리를 위해 폐수처리장 공정별 수질분석 실시를 월 2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운영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TMS 수질원격측정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MS에서 측정된 자료는 통신망과 전송시스템으로 실시간 계속해서 중앙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수질감시센터에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질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완주산업단지 오 폐수관로 일괄정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오 폐수 관로는 노후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 침하 등으로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상승요인이 있고 또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산업단지 내에 오 폐수관로 6㎞정도에 대해서 CCTV 촬영과 맨홀보수, 오 폐수관로 준설 등을 실시를 해서 폐수처리장 오염사고 예방 및 나아가서는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단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공단 내에 제설은 어디에서 하나요? 눈 왔을 때.
길표

홍길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공단 입구에서 코아루까지 그 대로는 우리 완주군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1톤 트럭에다가 모래나 염화캄슘 실고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인력으로 새벽 4시에 눈 올 때는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코아루 단지, 주택단지 내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길표

홍길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 쪽에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제 눈과 저번에 눈이 왔을 때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제설현황이 대비된 게 너무나 급량하게 대비가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차량을 보유한다든지 해야지 1톤 차량으로 사람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주군에서 종합관리를 하든지,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꼭 해야 되면 차량이라도 보유를 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가 완주군에서 가장 인구밀집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관심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 역 개 발 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심상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다음 김종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구평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총 27명으로서 시설직이 23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그렇게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 대한 관리계획정비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삼례, 봉동, 고산 그리고 전주권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 전지역에 대해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행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군이 확장되고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각종 장기미집행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조사와 군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쳤고요. 금년부터는 재정비계획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빠르면 6월안에, 조금 늦더라도 올 가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입니다. 우리 군에 주요 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하여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봉동읍 신청사를 비롯한 6건을 입안 및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이 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그 다음에 각종 관련부서의 협의 등이 문제가 있어 일부사업은 지연되고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만료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시는 대로 저희 전북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 학기관 5개에서 6개 기관과 한국토지공사와 나머지 기관들을 비롯해서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경계 조정 문제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을 전주시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상업지역 문제가지고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신속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등을 도와 사회단체들이 공조해서 유치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삼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원래 3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1건은 완공했고 1건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 국제교류공원 조성이 일부 남아있습니다만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내용은 수산공원 내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용지매입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동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간에 해마다 30억, 40억씩 투자를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정비를 한 결과 어느정도 상당부분의 성과를 이루어서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예산 조사한 내용에 대한 반영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또 영농기 이전에 가급적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참여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한 뒤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900여건에 대한 건축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리기간 7일 이상인 것에 대해서 30%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축민원은 작년 같은 경우 22% 단축을 했고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단축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힘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76건이 발생해서 26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자진철거 9건, 고발 2건 정도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 및 처리가, 발생이 최소화되고 처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옥형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 한옥에 대한 보존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별로, 전라북도에는 전주시와 저희 군만 한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옥 5호이상 집단으로 조성하는 대에 대해서 1동당 3,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은 3억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한옥조사를 위해서 읍 면에 조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취합이 되는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6개 지구 노후 된 도심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도시계획도로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 6개 지구를 다 완공했고요. 추가로 2차 사업이 가인지구와 신기지구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만료하고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융자금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세대당 5,000만원씩,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7동이고요. 정부지원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어서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거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주민들이 꺼려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224만원 그리고 일반 집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15세대고요. 이것도 신청 접수를 1월까지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사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물량은 30동이고요. 지원기준은 세대당 2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받는대로 그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서민들의 집을 고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요. 주택의 개 보수는 LH공사에서 맡고 선정과 자금은 국비와 저희 군비를 보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이 사업으로 영세서민들의 지붕개량 등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사업대상자를 전수조사해서 제출받았습니다. 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읍 면에 배정하고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년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간에는 1,0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의 제한은 없이 다만 필요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1억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작년에 시행해 보니깐 2,000만원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1,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런 정도이니깐 아마 주택 지원부분은 아마 여기서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현지조사하고 확정해서요.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봉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근린공원을 137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운동장공사와 일부 조경시설을 마치고 사업비가 조금 모잘라서 사실상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추경이나 또 추가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삼례 농협~관통로 사거리 확포장공사입니다. 삼례읍의 숙원이기도 하고 완주군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지방도 799호선과 국도 1번을 연결하는 관통도로사업이 사실상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차선도색이 일부 덜 됐습니다만 1월 달에 차선도색은 했고 옆에 일부분에 보완과 안전시설 좀, 그 다음에 가로수 등이 일부 미비 되어 있습니다. 2월달까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완료를 하고요. 가로수 식재는 아마 겨울에는 곤란할 거 같아서요. 봄철에 별도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만경강 생태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동읍에서 삼례교까지, 원래는 삼례교까지에 있는 약 8㎞정도 되는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서, 현재 1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2차로로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차로 봉동대교에서 삼례 회포대교까지를 먼저 시행했는데요. 그 중에 1㎞, 신성마을까지 1㎞를 먼저 1차적으로 완공했고요. 지금 현재 신성마을에서 회포대교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명년에 금년부터 예산확보나 보고를 꾸준히 해서 명년부터는 회포대교 뒤편 삼례 쪽으로 공사를 지속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삼례교에서 부터 고산면 동봉교 고산휴양림까지 약 21㎞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공사가 진척을 해서요. 난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축제를 예정하고 있는데 가을에 축제에 맞춰서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점은 하천점용을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취소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취소 및 영농보상을 하고 있고요. 봄에 재착공이 되면 착공되는 대로 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축제를 시행하는 9월경 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나 현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니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행정체제개편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타툼이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작년연말에 행안부에 가서 저희들이 저희 군에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 군은 더 이상은 중지를 할 수가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행안부에다가 입장을 밝혔고요. 해동이 되는대로 추진을 해서 가급적 연말안에 완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기가 너무 그간에 쉬었기 때문에 공기가 모잘라서 명년 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73,000평이 해당하는 신청사 주변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82% 토지를 매입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군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단년생에 대해서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용역 전에 저희들이 어떤 구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봉동 근린공원조성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137억 예산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전체 137억을 말하자면 세웠는데요.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토지매입비로 67억,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로 4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요. 한 30억이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범위 내에서 3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군 사정이,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만 군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5,000만원정도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무리를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쪽 도로는 국비로 지원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기지구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그걸 같이해서 포장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공원 내에 있는 30억은 모자라기 때문에 특교세나 기타 예산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나가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지용위원장

페이지 14쪽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차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2010년까지 공사를 사실상 다 했는데요.

송지용위원장

아까 6개 지역 다 했다고 했는데…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2010년도 말에 도에서 정산을 하면서 합동사무를 불러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군은 비교적 우수하게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지방비 확보를 못하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돈을 반납하는 시 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일부, 18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18억 정도 확보를 하니깐 저희 꺼 50% 보태니깐 30몇 억이 되죠. 그런데 그 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작년에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을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9억 4,100만원을 세워 놓았고요.

송지용위원장

그 중에서 두 군 지역은 아까 봉동 신기하고 삼례 가인 쪽을 했는데, 신기부락것은 아까 근린숲조성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 난 관 리 과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계장님들 싹 바꼈습니다. 계장님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임경선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덕준입니다. 하천담당 이상섭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2쪽과 3쪽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와 반성, 2009년도에 이어서 작년에도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109억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났는데. 복구액은 공공이 약 383억원, 사유시설이 8억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 도비 37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자력복구 빼놓고는 거의 국비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또 42억까지 받다 보니깐 저희들이 거의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지원 받아서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 국 도비 확보에 기여했다는 하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3건을 확보했습니다. 장선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하고 장선교가 사실은 구 교량과 신 교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면소재지가 침수되는 일도 교량의 어떤 문제, 거기가 조금 병목현상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사업비 65억원과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이 3,000하고, 그 다음은 개월천 그쪽으로 400억 정도 신규사업 그 다음에 고산천 하천정비사업, 이건 화산이 되겠습니다. 약 16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와 이어서 계속사업지구도 저희들이 사봉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동상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 50억으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량도 늘리면서 19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려놓고, 학선천도 작년에 약110억으로 100억중 10억 늘렸고 오도천도 저희들이 9억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석을 사용해서 하천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작년에도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 연 2년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저희들이 2010년도 재해대책 업무 전라북도 최우수가 됐고 그 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방재청장 기관표창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참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 항상 반성을 합니다마는 하천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있어 상당히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하천 내에서 어떤 평상, 차광막 설치, 물막이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집중호우를 하면서 단속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질서가 너무 문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상반기 60% 조기집행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속한 상황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50개 마을에 약 2,500세대정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 금년도에 약 800세대 1,000만원 예산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 특히,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이 저희들이 하나해서 D급을 하나 해소시켰는데, 하나가 또 봉신교가 D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D급 2개, 통학교는 금년에 평덕천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해버리고, 봉신교는 단기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난간을 설치공사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최규성 의원님이랑 같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봉신교 국비를 타다가 공사를 재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실히 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도 추진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방위 시스템 개선 보강입니다. 작년에 대피소 6개소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삼례 동원아파트, 용진면사무소 등 해서 고산면사무소까지 해서 저희들이 6개소를 했고 대피소 안내표지판 17개소 정비해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방독면도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비상 대피시설도 추가로 지정하고, 대피소가 지하건물에 하기 때문에 지하건물을 찾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서하고 고산 3개년, 금년에 착수를 합니다. 약 30억씩 하고 지금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2월까지 용역을,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도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65공을 개발토록 했습니다. 대형 5공하고 중형 10공입니다. 당초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군비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순 군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읍 면에서 저희들이 받고 해서 약 4억 2,000만원,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최대한 연초에 계획을, 그동안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추가로 더 받아서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수지 준설입니다. 금년에 약 3개소 1억 5,000만원, 봉동에는 추동제와 이서 원앙제, 비봉 사제보제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설대상을 찾아보니깐 24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12개소는 6억 정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3개 지구 3.9㎞를 하는데 금년도에 약 51억 6,700만원입니다. 수원천과 삼천은 저희들이 2월에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하고 만경강주변 생태하천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찾아가서, 내부적으로 6차례 정도 찾아가서 농지전용 협의도, 거기가 경지정리 되어 있고 수리안전답인데 협의도 일단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소에 약 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도천하고 수락천은 금년에 전체 준공이 됩니다. 학선천하고 만경강하고 평덕천은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됩니다. 다음 20쪽에 국가하천 내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작년에 보상금 32필지에 1억 3,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법원에 약 3억 2,400만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 불명, 찾지를 못해서 불가피 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21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지구를 합니다. 만경강 사봉천 계속지구는 바로 저희들이 2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도분 추진토록 하고 장선교 신규지구는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치도록 해서 금년에 보상까지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소하천 저희들이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건하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자체사업 3건을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6월안에 우기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6월안에 못 마칠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천구 같은 거 공사를 선 시공을 해서 공중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작년에 3억 예산 확보하고 금년에 3억 확보했습니다. 다 확보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안전한 우리 완주군이 되도록 하고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상황실 관리 철저히 하고 예 경보시설 추가로 금년에도 확보해서, 첫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안타까운 인명피해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152건 중에서 32건은 완료되었고 소규모사업 작은 거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에 120건 아직 미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추워서 전체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토공작업도 얼어서 지금 못할 상태다. 그래서 완전히 중지상태라 조금 미진합니다. 5월까지 해동하면 112건 완료하고 6월까지는 6건 완료하는데 만경강 사봉천하고 구라소하천은 개량복구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도 많고 해서 금년 말까지 가야할 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깐 다른 실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첫 페이지 보면, 성과와 반성이라는 것도 해 놓으셨고, 사소한 거 같습니다마는 각 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의 자체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앞에다가 적어 놓으셨고 세심한 것까지 많이 준비하신 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 수해 때문에 특히 재난관리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이런 치밀함과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냐”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전 18개 실 과를 봐도 이렇게 잘 해 놓은 과가 없어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 의원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국비인가 보조비인가 이런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재해라는 것은 인력으로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령 재해가 좀 나더라도 피해가 좀 적게, 인명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잘 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거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기습한파에 따른 상수도 피해상황과 복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개량기 동파가 117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117개는 복구를 완료했고, 마을상수도가 22개 마을 179세대 정도가 비상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주 야간 풀가동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풍부하게 쓰다가 운반급수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불편을 최대한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전까지는 복구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고, 설명 절 비상근무를 저희 직원 5명하고 대행업체 1개소가 24시간 사무실에서 대기 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김은중 담당입니다. 상수도 곽인섭 담당입니다. 하수도 박찬은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담당 17명이 정원이나 1명이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는 삼례, 봉동 등 8개소이며, 급수인구는 40,259명으로 보급율은 56.9%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972톤, 급수량은 1일 6,436톤, 급수전은 현재 8,561전입니다. 기타 상수도 현황으로는 전체 264개소 중 마을상수도가 103개소, 소규모시설이 150개소, 전용상수도가 11개소이고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236개소, 지표수가 28개소이며, 급수량은 1일 9,857톤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처리장 58개소 중 기 시설 33개소, 신규 마을하수도 3개소이며, 금후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용량은 1일 39,882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전체 309.2㎞중 기시설 255.5㎞로 전북 평균 보급율 65.1%보다 높은 82.6%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지역 253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 4회와 반기별 수질검사 2회를 실시 하겠으며,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여 미생물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청소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저수조 유지관리 능력이 저하되어 전문 저수조 청소업체로 하여금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4월말까지는 저수조 청소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5개면에 1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수원개발 3개소, 관리개량 5.3㎞를 개발할 계획으로 2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불소저감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수질검사시 불소가 검출된 6개소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불소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동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253개소 중 지난해까지 23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6,00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5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전주시 대성정수장의 정수를 공급원으로 상관면 일원에 급수할 계획으로 송 배수관로 44.5㎞ 및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착공하여 내년 완공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7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및 관로 10.5㎞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소양 명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소양면 명덕리 일원 3개 마을 241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로 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7개 읍 면에 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 신청지역 중 수질악화 및 다수주민 신청지역에 배수관로를 5㎞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 선정 후 현지 조사 및 설계하여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본인 소유 주택자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원으로 50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읍 면으로 하여금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현지조사설계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 완주 삼례가 지방상수도 시설 한지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1억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원 가지고 노후관 교체 1.2㎞와 계량기 4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1월말까지 선정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공사로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의거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전량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체사업비 82억 8,600만원 중 작년까지 46억 3,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3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5톤 처리시설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삼례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면 일원에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 29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0.7㎞와 배수설비 3,8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말까지 214억 6,100만원이 기투자 되었습니다. 이서지역 하수처리시설 하수 차집을 위해 하수관거 59.4㎞에 대해 217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6개 지구로 신규 2개지구, 기존 개량 4개소로 금년사업비 2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지구 4개소와 신규 1개소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신규 1개소는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공공하수처리장 인근으로 저류조 9,40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강우시 하수도에 월류하는 초기우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새만금 유역 상류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턴키공사로 금년 1월 대우건설 외 4개사가, 3개사가 시공회사로 선정되어서 금년도 용지매입 및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4억 8,6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에 10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용역을 착수,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경에 미확보 된 4억 5,500만원이 확보 되어야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잔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인처리가 현재 2ppm에서 0.2ppm으로 10배 이상 강화됩니다. 1일 500톤이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8억 7,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로에 대해서 노후관거 및 불량맨홀 보수 및 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5,000만원이 투자되며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에도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지역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비상급수가 19개 마을, 179세대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디예요 주로, 19개 마을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각 면 마을상수도 먹고 있는 데는 수원이 얼어버리니까 물 자체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하인데도 얼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도 관이 암반관정을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위가 차면 정지 되니깐 암반관정 자체도 얼어가지고 동파되는 경우가 있고…

송지용위원장

이 문제 참 심각하네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애로가 많고 저희가 급수차가 1대 있는데…

송지용위원장

더군다나 구정이 내일 모래인데, 설이 내일 모레인데 19개 지역은 마을 전체가 지금 해당 지역, 아무리 몇 100명은 되겠고만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2∼3일에 한번씩 가는 지역도 있고 또 많이 안나오는 지역은 하루에 한번도 들리고 그렇게 하고…

송지용위원장

19개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관하고 운주 쪽에 가 좀 있고요. 소양도 신촌, 삼태, 삼중 그 쪽 부분, 비봉도 명곡, 신북, 평치, 화산도 봉황마을, 운주가 좀 많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운주가 몇 군데나 돼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운주가 8부락입니다.

송지용위원장

19개중에 8개.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가정에서 안나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도 예를 들어서 5집은 나오고 5집이 안나오는 세대는…

송지용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분들이 많이 고통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동절기에. 우리가 기 시설을 해 놓은 수도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어가지고 급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관로는 깔아놓고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깔아놓고 개통 안한, 여기는…

송지용위원장

아니, 이 지역 말고라도 현재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지역 삼례 같은 경우라든가…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해 줬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 해줬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본인부담금이 3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되거든요. 가까운 지역은 30만원이고 좀 거리가 있으면 70∼80만원 나오는데 그 부담을, 이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저희가 지선까지 싹 깔아놓았어요, 이서면 전 지역은. 그런데 신청한 사람은 176세대.

송지용위원장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금 지선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수용자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 이루어 졌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듭니다, 공무원님들께서.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다 착출 되어서 그거 하고 계신데, 이렇게 까지 이런 문제가 생겨 버렸으니 더 힘들겠죠. 그런데 급수차 하나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예요. 용역을 하나 쓰더라도…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에 대해서만 쓴다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또 일부는 축사가 있어가지고 소 먹이는 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파출소에다가 협조 요청을 구해서 먹는 물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차를 운반을 해주고 소나 축산 그런 것은 소방차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하신 것이 절감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삼례, 봉동, 용진 쪽으로 오는 하수관거 펌프장 그것이 있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옆에요?

송지용위원장

중간 펌프장을…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저류되어 있는 것은 일부…

송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설을 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래 된 노후관 정비사업, 돈을 좀 모아 놓으세요. 1㎞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제 역할을 못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쪽은 압을 견디어 내지만은 그 이후에 노후관은 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데, 국비 지원한 사례는 없고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깐.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땜방식으로 한다고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유수율 관계 때문에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재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사업에 있어서 총 20~30%의 공사비라도 있어야 한 구역을, 제대로 된 구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례 같은 경우 전체 할려면 거의 350억에서 400정도가 소요되는데…

송지용위원장

뭐 1억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마을에 녹물 나오는…

송지용위원장

할 수 있는 것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천천히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