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완주군의회 제167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유선희 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이 바껴서 담당 인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에 임용환 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에 박두식, 권현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그간에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연간 100억원으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5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영혁신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 21개 사업에 2년 동안에 132억 8,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개 분야 21개사업에 106억 9,200만원으로 생산혁신분야에 지역순환농업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27억 8,400만원, 유통혁신분야에 농산물순회수집 등 출하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에 43억 400만원, 활력증진분야에 파워빌리지 등 10개 사업에 27억 8,900만원, 복지증진분야에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등 2개 사업에 8억 1,500만원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부처 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고산면 덕암마을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3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4억 4,200만원이 감되어서 92억 800만원으로 추정치를 해서 농식품부에 76억 5,600만원, 지식경제부에 8억 9,300만원, 환경부에 3억 7,500만원, 산림청에 2억 8,400만원으로서 부처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식품부에 바이오가스와 녹색마을센터, 전기통신 지중화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태양열, 환경부는 생태비오톱, 산림청은 펠릿보일러나 펠릿제조기가 지원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간과 최종보고회를 앞으로 2회를 걸쳐서 3월 10일과 4월 30일한 개최를 하고 실시설계 시행계획을 5월 17일까지 승인을 맡아서 5월 17일 이후에는 에너지 관련 시설사업 본격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효과는 재생전력 생산을 통해서 화석연료 대체로 탄소저감이나 에너지자립 실현과 주민참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완주 소양 철쭉 명품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09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철쭉 쉼터 조성지를 완료하고 포트묘 재배 공동시설하우스 설치와 오도천 법면에 철쭉 십리길을 조성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명실 공히 소양철쭉 홍보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삼례에 비비정마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외 3종으로 야외공연장이나 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와 시행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2월 28일한 발주와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연말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백화점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형 백화점 판매에 따른 홍보효과 거양으로 완주군 브랜드 제고와 대형마트 공급을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올 2월이나 3월부터 15회에 걸쳐서 서울 소재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현대, 신세계백화점에 각 지점 5개소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서 앞으로 우리 농특산물 품목 대표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올 2월이나 3월부터 장터개장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백화점 판매에 따른 완주군 브랜드 가치와 생산체계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보안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급식과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변화, 환경변경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1,250㎡와 집하장 500㎡를 고산 농협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소포장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포장 구매가 요구가 점증되고 대형마트라든가 인터넷 등 수요처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유통시설이 필요해서 용진 농협에 지원되는데 집하장 661㎡와 저온창고 50㎡, 소포장외 장비류 5종에서 총사업비 5억 9,000만원으로 앞으로 소포장을 실시해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관내 기업체라든가 건강밥상 신선 채소 판매로 농가 판로 안정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와일드 푸드 축제 유어체험장 설치운영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와일드 푸드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만경강 상류에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 완주 홍보를 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4,000만원으로 유어체험장 3개소를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 설치해서 전통방식의 다양한 물고기잡기 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로 완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자재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가 부담 가증되어서 1억 9,312만원으로서 지열 냉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육상 양식어가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733농가에 601㏊가 되겠습니다. 13개 전 읍 면에 729농가 601㏊에 대해서 사업비 2억 4,140만원을 투입해서 인증확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당 유기인증은 8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간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순환농업육성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13개 전 읍 면에 715농가 584㏊에 사업비 4억원으로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10㏊당 채소류는 30포, 과수료(기타)는 22포 등 지원을 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삼례, 이서, 고산, 비봉면에 딸기와 배, 방울토마토, 수박에 대해서 3억 5,600만원을 지원해서 수박은 ㎏당 8원, 딸기는 75원, 배는 25원, 방울토마토는 18원, 유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통비용에 30%지원, 공동선별을 통한 인건비 등 절감을 통해서 생산비 감소로 농가 소득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고산광역단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 및 5개면 519농가 393㏊에 사업비 2억원으로서 멀칭이라든가 생물농약, 우렁이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품 생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78,966㎡로서 사업비는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재펠릿 난방기라든가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순환식 수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 6월안에 완료해서 시설원예재배농가에 난방비 절감에 힘쓰 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에 7개 특화품목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단동이라든가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51,210㎡로서 사업비는 3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단동하우스는 60%, 연동하우스는 70%가 되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자부담이 과다 예상되어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벼 재배 농지에 변동형직불금 지급 대상에 시설하우스를 신규로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노후화된 하우스교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대형저장고를 100평이상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600만원으로 특화품목인 당조고추라든가 수박, 배추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 5개 생산자단체에 하리, 삼례 고추작목반과 참살이 모악골 영농조합법인, 해전부자농작목반, 신기배추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월 30일한 완료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효능 유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육성 기능성 당조고추 지원사업입니다. 당조고추 출하 시 유통이라든가 출하구조개선으로 품질 유지와 전북대 임상시험결과 생과에 비해 혈당저하가 탁월한 고추잎 덖음차 가공시설을 지원, 소득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 냉동탑차, 삼례 당조고추작목반에 건물과 덖음솥 절단기를 지원해서 상반기 완료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산면 종리에 올해 사업비로써 35억 8,000만원으로서 한우연구관 등 5동과 10개시설에 대해서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28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완료하고 6월 말까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도 역시 완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4월중에 마무리해가지고 6월중에 사업착공과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2009년도부터 배려한 사업으로서 약속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종농가는 소득보존,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에 총 4개 사업에 24억 7,000만원으로서 앞으로 청보리 수확실적 확인이라든가 해서 7～8월에 마무리해서 자급사료 생산기반구축으로 품질 고급화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제역과 AI 각종 괴질병으로 위로와 격려로 저희 완주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사업에, 4개 사업에 8억 1,700만원으로서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잠시 보충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구제역 차단 방역 초소가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소를 작년 11월 2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IC에 5개소, 국, 지방도에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하루에 10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1초소당 9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총 10억 5,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지난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1,319농가에 약 30,000여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1차 접종를. 그래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축산농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돼지 백신이 저희들이 당초에 모돈과 종돈이라든가 9,000여두를 오늘, 내일 약품 수령하는 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저희 돼지 양돈농가 56농가에 약 8,300여두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계획대로 하면 어제나 오늘정도 백신이 도착해서 바로 백신접종을 해야하는데 어제 경상도 김해에서, 경상남도도 청정구역으로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해에서 어제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백신을 김해쪽으로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전에라도 백신이 보급 되는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이미 백신접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정전에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었든간에 오는대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백신을 1차로 완료토록 의원님들 배려 속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축산농가에 대한 2차 접종은 한달후에 백신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0여, 2차 접종은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마무리 해서 2차접종만 마무리 되면 항체가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해서 저희 완주는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버티어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셨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환경보전이라든가 유기질 비료와 순환농업을 위해서 총 4개 사업에 9억 4,300만원으로서 앞으로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와 연계 처리해서 친환경농업육성에 기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복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님들 아무튼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 달 되었죠?

예.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 하실거예요.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주군이 아직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 신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미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2월 2일날 구제역 방역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때그때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울러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19쪽, 12번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여쭤 보는 거예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선별장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선별을 하라고 해서 비용을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는 안주고요. 조합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 예를 들어서 삼례 농협에서 수박선별을 공동선별을 하잖아요, 거기나 예를 들어서 비봉 방울토마토 법인에서 공동선별이라든가 고산 농협에 딸기라든가 이서 배 영농조합에서 배라든가 현재 공동으로 선별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동선별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선별하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을 쓰고 개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은 기왕이면 지향하는 것이 나중 미래,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 여기에 축분처리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축산 농가만 가능한 겁니까? 경종농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신청이.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요?

예.

축산농가입니다.

그러면 경종농가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 축산농가만 예를 들어서 양돈이라든가 소라든가 그런 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쓸려면, 사실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잘 안 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용은 경종농가나 기타농가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할텐데 이걸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에다가 실어다가 뿌려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경종농가들이 축산농가에 거름을 갔다가 자기 밭에다가 쓸 수 있도록…

지금 액비살포지원사업 같은 것은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경종농가에다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할 거 같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종농가에서 장비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없죠. 축산에 양돈농가만 해당이 될 거 같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축분처리장비에 액비는 양돈, 축분은 우사 얘기 하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런 것도 경종농가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경종농가가 경종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비해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케팅이 들어가 있으니깐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일반농가들이 인터넷 판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시하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런데 이 인터넷 판매에 대한 인프라구축, 말하자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사실 저도 민원을 여러 번 접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주문 들어와서 그것을 배송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구축,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그 분들이 열어봤을 때, 아! 이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농민들이 직접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어느 과에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특산물 백화점 마케팅 지원하듯이 개인들도 예를 들어서 자담 50%라든지 보조 50%라도 해서 그런 것을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그걸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기술센터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몇년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 소관으로 홈페이지를 단일화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 농특산물 판매코너 들어가면 완주군도 몇 개 들어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부 보조로 해가지고 한번 몇 년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잖아요, 계속. 그때에 맞게 해야지. 옛날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반 농가가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컴퓨터의 전문적인 것을 다루기에는 좀 한계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깐요.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서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구제역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6일∼19일날 했다고 했죠?

예.

1차 접종?

예.

소는 다 했습니까?

예, 마무리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었던 것은 아닌가요?

중앙정부에서 약품을, 수입약품이라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놓아야겠다고 해서 우리 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천공항에 밤 9시에 도착해가지고 전라북도에 11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차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1차 접종 안에 항체가 생기기 전에 이를테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나요?

예, 있지요. 항체가 예방접종 후 2주 만에 항체가 생성이 되거든요.

2차 접종 필요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구제역이 1차접종이 끝난 이후에라도 발생했을 때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인근 몇㎞이내 매몰…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원래 중앙정부지침은 그 집 농가에서 발생된 것만 살처분 하게 되어 있어요.

반경?

500m, 1㎞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접종을 한 데는.

접종한 데는?

예.

그 집만?

예, 그 집만. 접종 안 한데는 반경 500m 살처분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접종한 데는 발생한 것만 죽어요. 우리 집에 소가 50마리가 있다면 1마리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1마리만, 그 놈만 죽어요.

살처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3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수요자 중심 맞춤식 농업인 교육과 전통생활기술 소득화 전문교육순서로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예년 같으면 1～2월 달에 비교적 농한기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하여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제역 관계로 현재 교육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7개 과정에 3,210명에 대하여 현장 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리더육성을 위한 순환농업대학은 금년이 5년째로서 금년에는 유기농업반, 농식품가공, 농촌관광 등 3개 분야로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0개월간에 걸쳐서 이론과 현장 실용기술을 고루 갖춘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과 로컬푸드 연계 출하 사업입니다. 완주군에는 품목별 전문기술연구회 20개회에 818명이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모임을 군단위 품목별 대표 조직화해서 앞으로 품목간 생산조절기능과 기획 생산 참여로 로컬푸드 출하를 적극 참여토록 하고, 연구회별로 로컬푸드사업을 연계하여 농산물 판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주 홍보전시관 건립사업은 구이면 덕천리 일원에 61,000여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110억원이며, 술 테마 기획전시관, 홍보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은 부지매입비, 설계 감리, 공사비 등 38억 5,000만원이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6월 달 까지 마치고 7월 달 까지는 농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서 10월 달 까지는 실시설계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10월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미니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작년부터 12년까지 3년 사업으로서 고산 6개면 일원에 사업비는 43억 9,000만원이며, 혁신체계구축과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구축, 산업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페이지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농식품 가공업체 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능성 검증, 감 가공품 개발,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감산업육성과 미래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은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업체로 무나 배추,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4개 업체에 HACCP기준 개보수 및 장비를 보완하여서 지역생산 원료를 계약 재배토록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안정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은 쌀을 원료로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에 리모델링과 노후장비 및 설비를 교체하여서 쌀 가공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쌀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상면주가 협력 전통주 제조장 운영사업은 동상면 운장산휴게소에 전통주 제조장을 설치하여서 농업인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감수를 개발,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과 감 껍질을 이용, 감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감 수매량도 늘리고 아락 감 25°와 아락 감 40°를 생산하여서 3월경에는 제품 출시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업인 마을상품 발굴 가공활동지원사업은 성분분석과 포장지 개선, 마을상품 발굴, 홍보 마케팅 등 4개 분야에 23개소를 지원하여서 판매 경쟁력 확보 및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 판매하고자 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2개소에 상품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토록하여 농산물 부가가치향상과 농가소득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 노동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편리한 장비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품목별 농업인 단체 또는 마을단위 2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편이장비를 제작, 보급토록 하여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3년간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2마을과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을 하였으며 노인친화형 소득사업, 건강 사회학습운영 등 마을환경정비 등을 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생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통생활기술 소득화 전문교육은 마을소득사업 리더나 창업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장류제조나 김치, 한식조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서 3개 과정에 60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의 지속가능 및 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기술센터 다 똑같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애쓰시는데 이런 것까지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사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꽤 있네요.

예.

사업체에다 지원을 해 줄때는 뭔가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도움이 되어야 되죠.

재료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나요?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같은 것은 주로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많이 쓰는 업체를 선정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80%이상 써야 된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직접이 아니면 간접으로라도 완주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주군에 있는 기업체를 완주군에서 지원하면서 완주군에다 다시 되돌리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에녹식품 같은 경우는 무, 온신정식품 여기는 무하고 배추, 직접 농산물 있잖아요. 부부식품 조미김, 누룽지, 조미김은 해당이 안 될 거 같아요. 완주에는 생산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룽지는 쌀이 되겠고, 강남식품은 쌀가공이니까 쌀이 될텐데, 이게 사실 완주군의 제품을 80% 써라 근거가 없잖아요. 대신 실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목반이라든지, 무우작목반,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쌀가공 같은 경우도 직접 이서에 생산하는 쌀을 사서 해야지 싼 거 어디치 나오는 거 정부 공매 받아가지고 쓰면 내나야 이게 지원해야 할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쌀 가공 상품화 사업, 거기 모주도 마찬가지로 소양면 대흥리에서 하고 있으니깐 소양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완주에서 재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십사하는 당분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지역 농산물을 썼는가? 안 썼는가? 그 근거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선정은 당초 되고, 저희들이 선정 후에도 지역에 작목반이라든가 계약재배를 하도록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대로 하고, 아까 모주를 생산하는 업체도 완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써야지, 완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안 쓰면 완주에 보탬이 하나도 안되죠. 그런 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용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48쪽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은 6,985㏊에 7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쌀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산등록을 하고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7월 25일까지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1,350포에 5,045㏊분, 사업비는 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60%하고 자부담 40%로 편성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일, 1월 27일날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급업체 선정이라든지 상토 선정, 품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하고 2월달에 상토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2월 7일까지 받아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관리기 외 5종에 160대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억에 자부담 2억,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직단체 및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500만원이하 농기계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 면별로 농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2월까지 받아서 수요가 많은 기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서 각 읍 면별로 사업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사업은 저희가 사업장소가 고산하고 구이, 삼례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신기종 구입이라든지 수리용 부품구입에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농협 안전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3쪽,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은 총사업비 1억 7,250만원에 사업추진내용은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잔류농약분석 및 신규장비 구입라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양종합검정에 2,889점, 토양중금속 분석이 친환경이라든지 GAP인증용에서 200점, 또 엽분석은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에 38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에서 100점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단체급식용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등 소비자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쌀 생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에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3년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2011년도에 150㏊, 2012년도에는 200㏊, 2013년도에는 250㏊까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퇴비 등 친환경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단일품종 재배교육하고 순도 높은 친환경 단일종자 확보를 위해서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역민간 RPC와 계약재배를 체결해서 학교급식 등에 연계해서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한지 특화 향토산업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토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금년도 2011년도에는 6억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월중에 한지공예반을 조직해서 리더여성 위주로 해서 공예공방을 운영하고 산업단을 전담조직해서 연중 운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능성 한지를 위한 닥나무 재배면적을 현재 4㏊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0㏊까지 확대를 하고 연계해서,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과 연계해서 황촉규를 20㏊까지 조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사업에 서남부평야과수산업육성은 배하고 복숭아, 김제 완주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은 포도, 이렇게 해서 완주과수배영농조합하고 완주포도영농조합법인, 또 완주복숭아전문기술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관정이라든지 작업로 정비,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배 봉지 330만장을 지원해서, 대상은 완주과수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200만원하고 자부담 5,040만원으로 해서 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용 특허소재 2중 봉지를 지원해서 상품성을 높여서 수출증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씨없는 동상 곶감단지 육성입니다. 기 조성한 사봉리 5㏊하고 신월리 1㏊, 저희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6㏊를 조성을 했습니다. 기 조성한 6㏊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4,425만 2,000원으로 감나무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지라든지 전정을 통해서 수형잡기를 하고, 병해충방제라든지 제초 작업등을 해서 연중 생육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과수 농가들에 대해서 과수생산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병해충방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꽃매미라든지 선녀벌레 등으로 새로운 해충이 출현되고 있고 또 기후온난화라든지 이상기온으로 해서 병해충이 다발생으로 피해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대이고 대상은 완주과수배영농조합법인, 사업비는 1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를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2,9㏊에 15농가인데 금년도에 사업규모가 1㏊로 블루베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군비 6,000만원하고 자부담 4,000만원으로 1억 사업으로 묘목비라든지 전용상토, 점적시설 등 방조망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재배입니다.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특수과수 무화과라든지 석류, 참다래, 용과 등 신규 작목에 대해서 기후온난화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토지하고 기온 등에 적응이 가능한지 실증 가능성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실증재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0.4㏊에 2개소,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시설지원이라든지 묘목지원 등에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지 검증을 해서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및 집중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알맞은 특화작목물을 개발해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개분야에 6작목, 특화작목 육성은 둘까마라라든지 블루베리, 무화과 등 3개 작목이고 전략작목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을 위해서 감자하고 딸기, 고구마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은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는 2월중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정식을 해서 6월부터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누라든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기능성을 검증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블루베리하고 아열대 무화과 재배는 아까 특화작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은 감자 등 조직배양 바이러스프리묘를 생산해서 거점농가라든지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정식보급을 해서 종묘 작업률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소에 사업비는 군비 50%, 자부담 50%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배경험이 있고 기능성 검증 및 기술수용 의욕이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시험재배를 하는데,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경관작물 묘목 대량생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10여종 200,000주를 목표로 사업비는 2,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3만본을 생산을 해서 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등에 공급을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꽃묘를 메리골드라든지 금계국, 구절초 등 10여종에 대해서 200,000주를 생산해서 읍 면이나 관내 체험마을 등에 공급하고 완주 삼례딸기축제시에 장애인 단체와 연계를 해서 전시하고 분양 판매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국화분재배는 작년에도 저희가 조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00분정도 상품화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생태하천체험 자생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봉동읍 봉동교 아래 하천부지에 기 조성한 생태하천 자생화단지에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침수가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에는 자연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법면에 구절초라든지 이런 것을 보식하고 물이 찬 데는 창포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기 좋도록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철쭉 집단화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삼례에다 기 조성한, 작년에 조성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관리를 해서 제초라든지 비배, 관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관내에 주요사업장에 분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생태하천체험 자생화 단지조성사업해서 봉동교 아래 하천부지에다 해 놓은 게 있는데요. 장마철에는 침수가 되어서 지금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올해 또 심어도 죽을 거 같고, 아까 말씀하신 창포는 기본적으로 담수가 되어야 창포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가 지금 사실은 담수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다가 빠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담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지가.

그렇습니다. 강우량이 많을 때는 범람해서 침수가 되고…

그러죠. 침수되고 비가 쭉 그치면 말라 버리죠. 창포 심어야 헛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은 아니고 창포를 심을 수 있는 구역을…

창포를 심으려면 기본적으로 창포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수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담수상태를 만든 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자연형태를 유지하는 형태에서 식재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기존에 거기가 자연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담수를 할 때가 없을 거 같은데, 저는 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유휴토지를 활용한 것도 아주 좋은데 연구적인 일이 되어야하지 않냐 싶어요. 저희도 의회에서 견학을 가보면 강변 둔치 같은 데다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그런데 다른 데는 침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좀 다르게, 어차피 큰 돈 들여서 만들 거 같으면 성토를 해서 하든, 그게 어려우면 아예 시설을 다른 방향, 물에 차도 문제가 없는 이런 걸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여쭤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식을 해도 결론적으로 물차면 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토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비용은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창포도 물에서 살 수 있는 창포가 있고 또 마른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창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비는 최소화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소득 특화 작목에도 둘까마라기가 있고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도 있는데 뭐가 틀린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예산이, 사람이 틀려서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별도잖아요. 같은 내용에 별도의 사업비라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고소득 특화작목개발 및 집중육성차원에서 큰 틀에서 들어간 거고 세부적으로 둘까마라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고소득 특화작목에는 둘까마라가 안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이 둘까마라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14번에 포함 된 것이 15번까지 연계 되었다는 얘기예요? 별도사업비예요? 여기 보면 별도사업비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 된 사업이예요? 별도사업이지. 이게 우리 과장님이, 제가 잘못 이해하는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그 농가가 미리 선정이 어느정도 되어서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나눠서 했는지…

둘까마라는요 금번부터 13년까지 별도 예산…

아니, 14번 예산하고 15번 예산하고 예산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이고요. 그 중에 둘까마라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같은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요? 정확히 알고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민선 5기 공약사업이 특화작목 개발이 있으니까, 특화작목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특화작목 둘까마라가 앞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대로 가면 뒤에 15번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인데 같은 것인데, 앞에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고 뒤에서도 독립을 시켜서 별도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빠졌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3억 7,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씨없는 동상 곶감단지, 이게 군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한 건가요?

과장님! 둘까마라기가 뭐예요? 둘까마라가.

둘까마라 액화두루에서 설명을, 식물인데요. 알로에 같이 비슷한 식물입니다. 아토피에도 좋고 또 비누를 만들어서 하면 피부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 작목으로 육성한번 해 볼려고 한 겁니다, 시험재배를.

그러면 그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종 어떻게 가지고 오나요?

그건 액화두루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게 겨울에 온도가 낮아버리면 얼어 죽기 때문에 보온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재배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시험재배를.

아, 그런 게 종자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충분히는 아니고 어느정도 모순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는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까마라가 판매 같은 거, 아니면 인자 나와 가지고 판매 같은 거 그런 것은 없겠네요, 아직요. 알로에식이고만요.

판매나 이것은 아직 안했고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둘까마라를 가지고 아토피에 좋고 그러니까 제품을 비누라든가 만들어서 판매도 해 보고 그런 쪽으로 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관리기하고 외 5종이 있는데 뭔, 뭔가 있습니까?

500만원 이하짜리 밭작물 위주인데요. 관리기,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라든지 퇴비살포기 또 보행이양기, 콩 탈곡기 등등 입니다.

거기서 먼저 신청하는 걸로 해서 많이 신청되는 대로…

읍 면에서 신청을 하면 수요가 많은 것부터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출장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면마다 하나씩 두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두었다가 거기로 고치러 가는 거죠?

고산에만 있다보니깐 구이라든지 상관 쪽에는 임대하기가 불편하고 삼례나 이서 쪽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삼례하고 구이에다가 임대사업장을 2개를 더 만들어서 3개소, 임대사업소입니다.

그니까 작업하다 고장 나면 들고 거기까지 가야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기계를?

저희가 수리는 임대사업소 오면 정비하는 분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리는 해주는데 저희가 순회수리, 나가서 해 주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대수리로 해서 없앴다는 얘기죠. 출장수리를요?

예, 임대사업소에 한 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재를 하고 있어야지,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 고장나면 그 것을 가지고 가서 시간 버리고 고쳐 와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만약에 출장수리가 있다면 한분이 가셔가지고 고쳐서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작업의 능률이 빠르고 할 텐데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농기계 임대 해주면서 다리, 다리를 임대를 같이 안 해줘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거 확보한다고 했는데, 확보 했나요?

예, 확보했습니다.

그래요.

20대정도 저희가…

꼭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 보께요. 지금 농기계 수리를 센터에서도 직접 하나요?

센터에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의뢰하면, 그쪽에다 실어다 주면 거기에서 수리 해 주실 있어요?

저희 센터로 가져오면 소모성 있는, 경미한 것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하시는 분이 몇 분 근무 하십니까?

지금 혼자 있습니다. 임대사업담당자 한명하고 수리원…

수리요원은 한사람, 임대기계도 수리하고 일반농민들이…

임대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아, 임대 기계위주로 수리를 한다?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려면.

그럼 기술센터 안에 수리요원이 전체적으로 한분입니까?

예.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다 그만 두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은 구이에 있는 직원하고 고산에 있는 직원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관은 수리 안하시고?

예.

그러면 그 교관은 업무가 뭐예요?

교관은 지금 실증포장에서 하우스 관리…

교관이 하우스 관리, 좀 안 맞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그러면 예전에 기계 수리하시던 분이 지금 구이로 가 계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센터에 계신다 그 얘기고만요, 실질적인 기능공이 센터에 계시고…

센터에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미화원입니다. 미화원이 지금 농기계…

왜 그런가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최준희라고 기능직이 있고 또 농기계수리센터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는데 강수동이라고 있는데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은 최고수준입니다. 농기계를 가져오면 다 수리를 해주고 부품비만 받아서 그대로 타다 해주고, 그걸 다 하고 있고 아까 농기계 교관이 왜 그쪽에 있냐고 하는 것은 그분이 농가들 이런 부분에서 기법이 떨어져서 포장에 농기계를 관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해서 징수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를 보면 옛날에 시행했던 시설물 명칭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폐쇄가 되고 그래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을 휴양관, 체험관, 어드벤처시설, 캐라반, 천막, 정자 이런 명칭을 개정하고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12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종전에 12호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 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깐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평일에 입장을 하면 입장요금을 8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성수기에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때는 800원 받는데 이번에 오니까 1,000원을 받느냐 해가지고 자주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냥 종전과 같이 성수기 요금을 징수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금액을 조례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신설했습니다. 제6조는 입장료 면제자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행규칙에 있었으나 조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7조1항과 2항은 종전과 같은데 1항은 완주군민은 50% 감면과 썰매장 이용시 유치원과 초등생은 당초에 50%를 감면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번에 완주군 관내 입주기업이 근로자의 휴양을 위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명부를 통보를 해주면 그 분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에게 주차료를 100% 감면해 주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휴양림 입구 일대에 고산 문화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밀리터리와 무궁화 테마식물원에 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각종 용어의 정의를 제정했습니다. 제3조는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무궁화동산은 완주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4조는 시설이용료 준수에 관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제5조는 시설이용료 및 시설상업이용료 감면 면제조항입니다. 완주군과 시설물 사용협조가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 학교 또 완주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 밀리터리와 관련된 통합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고, 그 밖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시간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매주 월요일과 추석과 설날 연휴기간에는 개장을 제외하고, 밀리터리 개장시기는 하절기는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동절기는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서 예약금 관계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8쪽, 위약금 및 환불처리입니다. 예약자가 입금을 했을 때 환불하는 조건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용의 제한입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제한을 하고 또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또 어떤 전염병이나 정신질환자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입혔거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12조, 보험공제 가입입니다. 이용객이나 시설물 관리상 우리가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또 우리가 시설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밀리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현재 금년도에 완공이 된 것이 3월 달부터 개장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4개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체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3개종 시설을 더 할려고 하고, 4개종에 대해서는 기관총과 M16 그 다음에 권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나온 권총하고 M16은 게임용, 상대방과 같이 편을 나누어가지고 전투형식으로 하는 거고 기관총과 가스로 나가는 권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점 사격하듯이 타켓트를 놓고 마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가지 종류로 시설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발과 연발로 해서 실제 전투용, 주로 성인들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께요. 그 앞에 투명한 부분, 비비탄을 쏘잖아요. 레이져 방식일 경우에는 사실 피해가 없는데, 이 게임 하다가 답답하다고 벗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올라가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눈 부분?

아니, 그게 아니고 눈 부분 그게 올라 가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고정식이냐? 올라가느냐?

그래야 될 거 같예요.

위험할 거 같아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1515호로 제정되고 2008년 11월 27일 조례 제1975호로 일부 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고산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이 증가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었고, 상위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등이 2010년 3월 17일 일부 개정됨으로써 조례로 규정된 입장료 면제 사항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사항을 주요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지정된 숲 사랑지도원, 푸른숲 선도원, 고산면 거주 주민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고, 완주군 관내 입주기업이 근로자의 휴양을 위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완주군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운영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아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은 고산면 오산리 일원에 설치 완료된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과 무궁화 테마식물원에 대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에 대하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궁화 테마식물원은 연중무휴로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과 추석 및 설날 연휴기간만을 제외하고 개장토록 하였고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 운영에 대하여 이용료의 징수와 감면 및 면제 사항 그리고 이용시간과 예약금 및 환불처리 방법 등 이용에 관한 내용과 안전 조치사항으로 손해배상과 보험가입 및 이용 제한 등을 내용으로 제정되어 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동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인 공유재산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과 소관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청취안과 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안, 그리고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군계획시설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은 봉동읍사무소, 기존 봉동읍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이 미흡하므로 이전 건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완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행을 하고자 지방자치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시설 결정안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256㎡입니다. 그리고 결정사유는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것이고,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의 20%, 용적률 100%이며, 층수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 지방 투 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 다음 수질오염 총량제 협의와 계획안을 결정하였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려 부서 협의 등을 마쳤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이 끝나고 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일부 해제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법 제6조에 의거 현 용도지역과 불일치하는 지역을 재검토하고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검토대상은 23.7㎢로써 그 중에 용도지역 변경 검토안이 19.9㎢, 그다음에 기정관리지역에 대한 재검토안이 약 3.75㎢, 그리고 용도지역 환원 건이 61,20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결정안에 대해서 보면 기존에 821.2㎢였습니다마는 변경후 821.14㎢정도로 약 55,000㎡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들은 이유는 그간에 공원과 농림지역이 중첩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이중 중첩지역을 삭제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변경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은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경이 없고 관리지역은 당초에 111,2㎢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31㎢로 약2.5%정도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반대로 494.2㎢가 474.3㎢로 약 2.5%가 줄어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23.7㎢중에 보전관리지역은 8.6㎢, 생산관리지역은 12.2㎢, 계획관리지역이 2.7㎢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문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전체적으로 변경부분 중에 계획지역이 전체적으로 94,000㎡가 감 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기존 용도지역 재검토 288만 2,000㎡정도를 기존 용도지역 재검토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화산면에 관한 것입니다. 화산면에 상당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했던 이유는 축사를 당시에 건축할 때는 대지가 아니면 축사가, 말하자면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이후에 농지, 농림지역에도 축사가 지목변경 없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계획관리지역에 축사의 건폐율은 40%입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의 축사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계획관리지역보다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 20%의 혜택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 쪽으로 변경하는 걸로 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완주군 일부지역인 전주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18조에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별로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 전주시에서 수립하는 2025년도, 목표연도 2025년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대상구역에서 저희 행정구역인 95.84㎢를 제척하는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의견청취요청이 있어서, 국토계획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척의 면적은 95.84㎢이고 포함되는 부분은 봉동, 용진, 소양, 상관, 이서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기 뒤에 있는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완주 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제시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등 총 3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봉동 주민자치센타 이전 건립을 위한 관련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완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와 관련하여 위치와 사업의 부지면적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읍민을 위한 행정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관련부서의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회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제시안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 해제 면적 550만 1,222㎡,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1,442만 9,096㎡ 그리고 한방특구 내 농림지역 환원면적 1,847㎡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한계농지 면적 13만 9,252㎡, 보전관리지역 면적 7,807㎡, 생산관리지역 8,440㎡,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 면적 11만 8,578㎡, 미세분지역 면적 4만 4,528㎡, 토지적성평가지침 변경지역 면적 54만 8,482㎡, 그리고 기정 용도지역 재검토 면적 288만 2,157㎡에 대하여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을 재검토하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면적 261㎡, 보전산지 면적 6만 944㎡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용도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거 전주시에서 완주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던 중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법이 흡수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내용을 변경 없이 연계 시행 하여 왔습니다. 금번 전주시에서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구역을 전주시 관할 구역으로 한정,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접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완주군 관할 구역의 95.84㎢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전주 도시기본계획에 수립 되어있던 용진면, 소양면, 봉동읍 일부 42.26㎢와 이서면 일부 22.99㎢ 그리고 구이면, 상관면 일부 30.59㎢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독자적인 군관리계획 입안권을 확보함으로서 군의 정체성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궁금한 사항들도 물어봤고 우리 위원님들 그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도시기본계획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등 3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