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예.

예.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이 15인 이내로 했고, 그 때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담당과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두 분 있고요.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는 의회에서 5인, 관계공무원 6인, 학계에서 2인, 군민 2인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15명이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필요에 의해서 11명으로,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다 참석 하고요. 한분만 안했습니다. 열 분, 송지용 의원님만 참석 안하시고요.

그런데, 15인 이내인데, 여기서 정해져 있는 의회 의원 5인, 관계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 이런것은 하나의 기준이지요.

조정석 의원님 이십니다.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특별히 그 사람들에 어디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예. 다 밟았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어차피 위원회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적법한 법인,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다 받았어요. 거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객관적인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예.

공모내용이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계획상하고 실제 우리 사업비하고 계약할때는 이걸 충분히 따져가지고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기존의 인건비하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속에 인건비

위탁금액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준 것이지

그때 이제 의원님

아니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을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맞냐 않느냐는 우리가 심사하지는 않았고요.

이 업체가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충분히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사업개요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죠.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그래서...

그렇지요.

우리가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목표지향점은 그런 사업은 주었지요. 그거 한번 가져와서 설명 드려볼까요?

제가 그걸 지금 숙지하고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비하고 사업비를 활용할 때 인건비는 70%를 넘지 못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기억이 납니다.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주면서

많죠.

예. 그런데요.

지금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했지만은 3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예. 기억합니다.

예. 위탁내용은 아까 객관적인 사실은 안했지만은 이런 주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 하고 이런 적법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그 사업계획은 거기서 나름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판단해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제안서 안받아보고 업체를 판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거 무엇 무엇을 갖추는 업체라는 것은

그러죠. 이런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합한 업체인가 그것을 판단했죠. 저희들이.

아니 이게 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직 받아서 있지만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위원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없지요. 이건 위탁 대상 삼는 우리들이 제시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평가를 했죠.

그것이 교육에 대한 전체 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도 의원님 130억, 140억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돈은 우리 급량비, 급식비, 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비지요.

제가 죄송한 것은 지금 제가 이것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많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해야되는데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런데 저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물론 송지용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 잘해보자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 이 업체를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 없이 잘 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봤을때 이사람들이 진짜 우리 완주군 교육사업을 잘 추진할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그런 실무진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하는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또 안되면 우리 내용도 저도 아쉬운 점이 있길래 제안서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더 좋은 업체를 찾았겠죠. 그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고때는 무효되고, 다음에 또 공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또,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은 전부다 안할겁니다. 이 사업계획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저희들도 많아요. 그런데, 딱 1개 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보고는 싶고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고, 관리 감독 잘하고 사업계획 이대로 저희들이 안할께요. 저희들이 봐도 안맞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검토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짜리로 할것인가? 헛돈 아닌가? 검토해서 계약체결해서 할테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 고맙겠습니다.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줄도 알고, 우려되서 말씀하시는것도 알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계획 검토해가지고 계약할 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올해 해보고 만약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내년에 이렇게 안할겁니다. 점검해서 결산하고, 다시 또 다시 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이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안할겁니다.

예. 압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하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꼭,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닌건 압니다. 아는데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돈을 절약 할 것입니다.

이게 안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올해 동의를 해줘서 추진 한다면은 올해 연말에 이걸 전부다 평가를 해가지고

중지 할 겁니다.

예.

위탁기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현저하게 우리 사업수행 실적이 우리가 위탁한 수탁자가 제대로 못 했을때는 계약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같은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산업단지 일대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지원대상은 완주산업단지내 입주한 중소기업이면서 악취 배출 시설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악취시설 설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율은 군비 50%,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부담 50%이며, 시설 설치비는 1억원이하 개선사업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4조에서 7조는 보조금 지원계획수립시 포함사항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의 지급,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정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사업 활동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우선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총 제10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에서 가장 환경 갈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산업단지 주변부터 우선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하도록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악취 등 배출업소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제4호 신고대상 시설, 제5호 악취관리지역, 제6호 도시개발사업, 제7호 악취유발업소의 용어의 설명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에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고,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2014년 1월 6일 제정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의 우선순위, 보조금의 집행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등은 본 조례에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군수에게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일부, 봉동 일부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그런데 한번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뒤에

그런거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원이 섰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