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재난관리과를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요. 상위법인 법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에다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 조례에 다가는 그런 어떤 심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제168회 산업 건설위 제1차) 두 번째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 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지방소방관서의 장과 지역 재향군인협의회 회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에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3조에서 덕진소방서장을 8호에 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을 추가신설하고 기존의 7호는 9호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명칭에서 4대대장을 완주대대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535 기무부대 수사관을 기무부대 완주군 관계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별표와 같이 추가 신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2조에서 통합방위대비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호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보교육 및 통합방위훈련 홍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등 각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2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7일 전문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를?제74조제1항으로 하는 사항은?규칙 제20조의 내용이시행령 74조제1항에 기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 강조한 내용을 금회에 정리하고 제8조에서는「지방자치단제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바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시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에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제4대대장을완주대대장으로535기무부대수사관을기무부대완주군관계자로 명칭을 정정하고?전주덕진소방서장및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을 구성원으로 신설 포함하였으며, 협의회 간사의 사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심리. 작전. 정보. 예비군으로 구분 간사별 사무를 세분화 하였고 그 내용은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에서1호 통합방위대비책으로 주민 및 학생 등의 안보교육과 지원을 세분화 하였고,“2호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으로는 작전수행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작전과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와 계몽 그리고 지원사항을 또한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세분화 하였고,??3호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용 및 지원대책??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그리고 작전과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유대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에 보다 더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개정의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지방소방관서장 및 재향군인회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편성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저희들이, 재난 업무에 좀 관심이 있는……

아니, 재난 업무를 보고 있는 교수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이나 환경 쪽 이런 교수.

지금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9명입니다.

예.

대학교수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나머지 실과장님들 있고 그렇습니다.

늘릴 수는 있습니다.

몇 명이상이니깐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상은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전에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이 이 업무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동안 4회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렵니다. 지적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요?

예.

예, 저기 우리 완주군 내에는 기관장님들이 다 포함되시고요. 대대장, 서장, 교육장님 다 되시고 소방서장까지 다 됩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 기무부대 수사관해서 이렇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면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직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