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완주군 묘지사용조례,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완주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으로 완주군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10,000원이하인 65세이상 노인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8조 “급여자로 결정된 자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를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지역 특성상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2개분리 9개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의 성공적인 육성과 축제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와일드 푸드축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제3조 위원회 구성중 2항에서 위원수 50인을 30인으로 수정하고, 제13조 현장학습중 국내외에서 국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부과하여 행정의 일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6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종전 개정결과 삭제된 장, 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7조등에 의거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등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였으나, 당초 의결안보다 로컬푸드 사업확장과 사업활성화 등 제반여건 고려시 더 적합한 시설 및 부지가 발견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방 소방관서장을 지방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