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내용으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전 군수에게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전통시장 상점 및 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유통산업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률 법적조문 근거 개정사항 반영으로 제1조 중 기금 법적조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일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임의 법적기금으로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여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안 제3장에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명시 되어있으며, 제3항에서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장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그리고 조건 등의 부과 및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개별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한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이 동일시 적용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지역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ㆍ운영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그리고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및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10398호로 전문 개정하여 2013년 11월 23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한 관계로 이를 본 조례에도 반영 하였습니다. 관내 유통산업발전과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간 그리고 도ㆍ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활동 등 서로 상생발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44호로 일부 개정되어 종전의 제133조에서 제시된 위임사항을 개정법률 제142조 제2항에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일몰제를 도입 부칙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규모점포하고 SSM.

예.

대규모라 하면, 3,000㎡ 이상 점포를 짓는 것을 말하고요. 준대규모 점포라면 대기업에 가맹점이라든지 체인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

예.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나고요. 대규모에서 하는, 예를 들면…

예.

직접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돼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된 한도 내에서 제재할 수 있지, 조례법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간 사항은…

알겠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이나 규모, 설명을 …

그러니까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만 저희들이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300평 이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경을 따집니다. 원으로 따집니다.

500m입니다.

예, 예를 들면 삼례 같은경우는…

삼례시장 최고 옆에…

마지막, 끝을…

시장이 클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중심점이라 하면 시장 내에서 50m, 100m가 들어가니까…

중심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전체로 잡았습니다, 사방전체로.

무엇이든 가내 중심점에 경계가 맞는 건 맞아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500m 반경, 경계에서 하는, 중심점에서 500m가 아니예요. 실질 시행할 적에는 경계에서부터 500m라는 말이예요.

맞습니다. 경계에서부터 500m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삼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경계가 되고, 장산프라자 거기까지 되고, 봉동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있는데 까지 제한이 됩니다.

예,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

준대규점포라는 것은 300평에서 1,000㎡ 이상인데, 대기업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영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대규모이상 점포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그렇습니다.

준대규모도 대기업이 직접 경영을 할 때…

개인이 300평 이상 해도 허가는 나가는데, 대기업이 경영했을 때, 직접 운영했을 때 제재하는 사항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및 11호와 국토계획법제28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명칭은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고요.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53,800㎡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층수는 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4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0년 10월 26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동년 11월 19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1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11년 1월 18일부터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의견을 듣고 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사를 시행해서 2012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변공원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과 위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 5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53,800㎡입니다마는 그 중에 편입면적 중에 답이 49,954㎡ 92.8%이고요. 대지가 906㎡로 1.7%, 도로가 1,078㎡로 2%, 구거가 1,844㎡로 3.4%, 제방이 18㎡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국유지가 47,385㎡로 88.1%이며, 사유지는 6,415㎡로 11.9%입니다. 다음은 조성계획안입니다. 도면에 보신대로 우선 도로 또는 광장이 약 14,385㎡입니다. 크게 나타나 있는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이 5,040㎡이고 진입광장이 200㎡ 그리고 주차장이 2,855㎡입니다만 소형차 95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휴게음식점이고요. 옆에 있는 게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소가 약 1,630㎡, 휴게음식점 2,065㎡,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이쪽이 화장실로 50㎡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시설이 이쪽 끝에 있는 것이 야생화단지고요. 그리고 생태하천과 녹지가 주요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의 공간으로 할려고 만들었고요. 부과적으로 군 대표축제를 앞으로 개발하면 여기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는 저쪽에서, 휴양림에서 하고요.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그쪽에서 시행하겠다. 그런…

지금 봉동에 하고 있는 근린공원 면적하고 거의 같아가고 있습니다. 그놈보다 약간 큰 거…

거기다 시장을 옮기겠다고 일부 이쪽하고 이쪽으로 시장을 옮기겠다고 조성계획도 여러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이쪽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변경…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미래의 여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고산천과 인접한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주변 환경과 적합한 수변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고산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 및 인근 전주지역까지 포함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휴식공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의 내용을 보면 당초 생산녹지지역의 50필지 53,800㎡를 도로 및 광장 부지로 14,385㎡, 편익시설 5,115㎡, 공원관리시설 1,630㎡, 녹지시설 32,670㎡로 시설을 구성하여 2012년 4월까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민의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여기, 여기 이 부분을 다 샀습니다.

예, 추가로 샀는데 2단계 사업이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대부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시설결정만 할 뿐이고요. 사업시행이나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