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완주군민들의 불편함을 두루 살피시고 해결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함 점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후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기간에 관계없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백한 기간을 조례에 정하고 이 기간에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10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업성격인 경우 사업완료 후 8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업성격이 아닌 경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문화재지원사업, 마을 지원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 등 개인이 아닌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단순한 소멸성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구연수가 정하여 있는 물품, 기계가 내구연한을 지난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보조사업자가 위에서 정한 기간내에 양도, 교환,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한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나 그 배우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군수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하였을 때에는 5년 동안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군에 사업추진을 신청하거나 1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득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군에서 추진할 경우 자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30일이내에 입금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가는 민간자본 보조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등 처분제도 제한, 보조금회수 등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제도 등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