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 확보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3,000억 목표로 완주군 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해서 지난 8월달에 조기 착수, 201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총 39건에 국비 1,79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 2회, 전라북도청 1회에 걸쳐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국가예산은 저희가 총 78건에 신규국가예산은 39건에 1,591억원이고, 공모사업은 39건에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국가예산은 확보가 유력시 되는것은 28건에 793억원이고 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것은 8건에 129억원, 확보가 불가하다 하는 것이 3건에 60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가 완료된 것이 27건에 44억이 되고, 유력시 되는것이 6건에 61억원 정도가 되고, 좀 어렵다 하는 것이 6건에 9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처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확보가능사업은 확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확보 난항사업도 포기를 하지않고 난항사업은 2014년도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끈질기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13개읍면은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로써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20인내지 30인까지를 구성을 하고,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1권역은 삼례, 봉동, 용진, 제2권역은 고산, 비봉, 화산, 제3권역은 경천, 운주, 동상, 제4권역은 소양, 상관, 구이, 이서 등으로 나누어서 지역 컨설팅 전문가를 배치하고 상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2011년 2월 읍면별 지역자원 1차 조사를 마쳤고, 아울러 저희가 2월달에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에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읍면 핵심리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월1회 읍면 간사 및 책임자문단 상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11년 8월까지 읍면 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를 할 계획이고 10월중에 장기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장기발전계획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입니다. 3년간 군정평가를 전북대 안국창 교수에게 위탁실시를 해왔으나, 기존 추진방향에서 탈피 효과적인 군정평가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올 3월중에 저희가 타 지자체 평가업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성이랄지 평가의 공정성이랄지 객관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내부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동지표를 수립하여 5월중에 부서별 평가지표를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평가지표를 피 평가부서와 평가수행기관간의 협의확정하고 내부평가단 확정 및 평가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해서 내년도 1월달에 군정평가를 실시, 성과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와 우수성과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2012년도 성과금에 반영을 해서 일하는 조직,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예산 1,000억원 시대 실현입니다. 년도별로 농업예산 현황은 2007년도에는 328억이었고, 2008년도에는 445억 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795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예산의 전략화, 집중화가 필요하고,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지원하는 지역맟춤형 농업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예산 관련부서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정책통합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2012년 850억, 2013년에는 900억, 2014년에는 1,0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식품부 소관 광특회계 포괄보조금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민선 4기 농업농촌 약속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마을회사 육성등 농촌활력분야 신규사업을 지원, 농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로 잘사는 복지농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5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458억 8,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이중 4,088억 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7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8.5%가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전반에 걸쳐 낭비요소 제거 및 적극적인 재정확충 강화와 보조금 예산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민선5기 채무감축계획 수립 시행으로 건전재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도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정 역점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사강화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최근 공직사회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기강해이와 관련, 지금까지 당연시 해오던 사소한 비리까지 국민의 눈높이로 되돌아보고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윤리적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읍면종합감사를 상반기에 한 결과 행정상 39건, 신분상 29명에 대해서 시정,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 1,084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도 행정상 8건, 신분상 16명을 시정, 주의조치 하였으며 상반기에 일상감사는 공사가 9건, 물품 6건 일상감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절감 9,800만원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읍면종합감사는 9,10월중에 동상, 용진을 하고 일상감사도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 및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변호사비용 부담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39건을 상담을 해서, 월 평균 6건 정도가 됩니다. 내용으로는 민사가 22건, 형사가 6건, 행정 2건, 가사 5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셋째주 목요일 강성명 변호사를 상담변호사로 해서 저희가 상담할 계획이고, 홍보계획은 군보 및 홈페이지, 이장회의, 1마을 담당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각종 불편사항으로부터 군민의 권리보호 및 군정 만족도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도 심사대상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심사대상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완주군 심사대상은 도 심사의 제외사업이 된, 공사는 3억, 용역은 7천, 물품은 2천, 5억이상 중 10%이상 설계변경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 도 심사는 12건을 해서 26억 8,800만원, 군심사는 15건으로 해서 4억 800만원을 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발주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계속 추진해서 발주전 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인 감소 및 공사비 증액방지를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언론홍보매체는 총 저희관내에 12개 신문사와 4개 방송사, 2개 통신사가 있고, 옥외전광판은 2개사가 있습니다. 기타는 저희가 배너광고나 홍보영상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수시홍보는 신문 30회, 연감 4회, 배너 4회 기타 5회를 하였고 군정홍보도 신문, 방송사 및 일간지 보도자료 작성, 이런것은 총 430건을 저희가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전광판은 2개소에서 13,750회를 하여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특집 신문, 방송홍보와 희망완주TV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군정 주요현안 기자간담회 개최를 해서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 현안사업에 대한 간결하고 특징적인 이미지를 생동감있게 표출함으로써 미래희망도시 완주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책자형으로 하지 않고 신문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 방침을 바꾸어가지고 연 4회, 책자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자 44면으로 4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1월달 전면 칼라로 구성해서 예산액은 한 1억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현안사업,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입니다. 배부처는 군민, 유관기관, 관내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 신문형은 2회를 했고, 책자형은 1회 발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책자형 44면을 발행을 해서 지역종합홍보지로서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방향으로 군민의 자존심과 애향심 고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