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담당정권호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전영선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테크노밸리담당 유연평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사라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5기 핵심사업인 테크노밸리조성사업, KIST 전북분원 및, 고온플라즈마연구소 건립, 삼례 및 고산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KIST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 일원에 1,639억을 투입, 복합소재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토지보상협의를 90%로 완료 하였고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사업인 진입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도 8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에 50억을 투입, 지역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 전문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보고회를 2번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협의율은 54%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을 7월중에 완료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 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자연휴양림 입구에 20억을 투입, 수생식물 관찰원조성과 수생생물 과학관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 5월에 수생식물관찰원을 완공하였으며, 2011. 6월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전기, 통신, 소방, 기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지원 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내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34명의 소상공인들이 신청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지원은 18명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봉동 전통시장에 월2회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상반기에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동참이 저조했으나 지금은 시장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완주산업단지 테크노밸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완주군 자체재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미분양시 완주군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선 5기 투자유치계획을 수립 123개 업체에 1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테크노밸리 조기분양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전라북도 및 R&D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테크노밸리 동영상 CD제작 및 대형현수막을 이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투자유치 지역설명회 참여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상반기 OCI외 1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테크노밸리 조기분양에 따른 2개 업체, 23,128㎡ 분양을 완료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공장은 완주산단 81개사를 비롯, 35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은 10억원이고 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 내 4% 이자 차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를 30억 범위 내에 지원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지원 사업은 완주군민 취업시 1인당 월80만원씩,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이며, 54명이 지원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년취업 모집 및 보조금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고용활성화 사업비와 연계하여 10명에 대하여 추가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봉동읍 용암리 32,000㎡에 39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구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대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산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입니다. 고산주민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50KW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봉동읍 장구리와 제내리 일원에 1단계로 40만평의 산업단지를 자체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도비 80억, 군비 640억, 지방채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협의보상 실적은 86.8%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협의보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7월중 사업을 발주, 선분양등을 착실히 수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특화연구소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과학연구동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과 우리지역 IT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제품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9월에는 모스트 국제인증센터를 개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희망완주TV 방송국 운영입니다. 희망완주TV 인터넷 방송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군 주요 행사 영상을 촬영하여 군민과 네티즌에 대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근 농지라든지 빗물로 토사유출 이런 문제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부서나 업체하고 협의 좀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KIST전북분원 같은 데는 큰 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빗물로 해서 흙이 떠내려 온다든지 해서, 오늘 중앙에 있는 KIST 건설팀장을 오라고 해서 만나고 현장을 보고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KIST전북분원이 원활히 갈려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42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국가예산으로 한215억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랑 군수님이랑 전부다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랑 그 문제점을 아시고, 저번에도 민주당 예결위에서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필요성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2억중에서는 건축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다 되는데 기자재……

기자재가 들어와야 실제적으로 연구가…

그래서 전라북도 KIST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전라북도 건의사항으로 선정해가지고 민주당 예결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최규성의원님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선은, 그렇게 동선은 안나오는 거 같고요. 여하튼 그쪽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산시장을 둘러보면, 실제적으로 가게가 되고 장사가 되는 데는 길 주변으로 되고 있고 그 안에 장옥 부분은 아주 시설도 엉망이지만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옥을 철거를 다하고 그쪽을 문화경관으로 만든다든지, 고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정비를 해야지 거기가, 만약에 장옥 같은 것을 정비 안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환경으로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하고 건물매입을 신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장 도로와 안에 있는 장옥과 연계하기 위해서 구시장 건물도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로와 전면된 것은 개인건물입니다.

장옥은 일부는 우리 토지도 있고 또 하나는 지경부나 개인하고 이렇게 합해서 된 것이 있고……

예,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시장관련하면서……

하면서 어떤 실제 시장상인들은 개인간의 매매도 하고 그런 것이 하다보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최고 큰 문제가 삼례시장이……

봉동은 최근에 정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 있는 계약자하고 틀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 문제는 삼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어 놓았는데 김제라든지 풀어 준 데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가져오면 이전 해주는 거, 그래야 관리도 쉽고 실제 주인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운영 하는데 효율성이다. 해가지고 풀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와 똑같이 풀어줄 것이냐? 계속 가야 될 것이냐? 문제점을 토론해가지고 조례정비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여하튼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등급을 더 포괄적으로 하자, 내부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우리 취지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혜택이 저조하다.

플래카드는 했습니다.

넓혀가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OCI로 변경했습니다.

예.

아니, 실질적으로 토지계약을 했습니다. 10% 받고.

예,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중분류번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별로 생산품이 정확히 뭔가, 파악 해가지고 환경에 영향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좀 풀어줘가지고 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계에서도 기업이 오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하고 싶은데 위에서 한정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

대기자는 300명 정도고요.

홍순규 올해 들어온 것이 26세대가 신청을 했고 21세대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대기자는 300명이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공단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주군이 21세대인데 많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검토대상부서와 예산 총규모, 예산안 개요, 검토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쪽에서 14쪽까지는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의 설명이 복잡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예산의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58억 8,410만 1,000원보다 839억 3,724만 3,000원이 증액된 5,298억 2,1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88억 4,232만 5,000원보다 811억 9,573만 4,000원이 증액된 4,900억 3,80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268억 2,1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87억 9,18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3,300만원, 보조금 154억 4,9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 4,177만 6,000원보다 27억 4,150만 9,000원 증액된 397억 8,32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예산대비 21.98%가 증액된 614억 8,454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26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바, 그 중 204억원은 테크노밸리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 109억은 동사업에 대한 조성공사비이며, 나머지 13억원은 수생생물체험과학관조성 4억원과 고온프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출연금 5억원, 그리고 삼례시장활성화연구용역과 지역인재 및 창업선도대학 육성출연,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정보통신 인프라고도화, 로컬푸드 홍보자금 등으로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인 136쪽, 인재 및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7억 4,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바, 산림부산물 수집장비 구입 및 동상 단풍길 조성사업에 6,400만원, 임도보수 및 과오납금 반환에 4,400만원, 무궁화 축제에 8,000만원, 오토캠핑장 및 휴양림과 공원관리에 2억 5,900만원, 기타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81쪽, 나라꽃 무궁화축제와 183쪽, 반환금 등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4억 2,200만원 증액되었는바, 세부내용을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댐주변 지원사업에 8,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 20억 2,500만원, 원기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0억원, 경영수익사업 전출금으로 10억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3,2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전출금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4억 7,900만원 증액되었는 바,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만경강생태도로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억원, 용진중 진입로 3억원, 종리교량가설공사 8억원, 지역개발사업 1억 3,800만원, 한옥메카조성용역 5,000만원,서민주거안정개선사업에 4,500만원, 행정타운조성 10억원, 국도비 반환금 7,900만원이 편성 되었으나,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국비 4억 8,000만원 삭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3억 6,1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주 예산을 보면 물놀이 예방에 400만원, 사봉 및 신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2,000만원, 풍수해보험지원 및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대책사업에 3억 7,700만원, 고산읍내 자연형하천복원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 및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비로 33억 800만원, 평리배수로정비에 2,000만원과 국도비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으로 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개과에서 총 54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40억 1,100만원, 자원개발과 4억 600만원, 기술보급과 10억 4,500만원이 편성된 바, 먼저, 친환경 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40억 1,1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소양 철쭉명품화단지 조성부지매입에 10억 6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에 4억 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과 하우스증축, 저온저장고등 시설원예농업지원에 11억 1,700만원, 축산물방역사업에 6억 5,3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억 1,100만원 등이며, 나머지 재원 1억 6,600만원은 대부분 한우 및 토종벌과 채소화훼시범사업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233쪽, 소양명품화단지 부지매입과 240쪽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4억 6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그 중 3억 4,200만원 정도는 술테마파크조성 토지매입 및 술 박물관운영비이며, 나머지 재원 6,400만원은 농산물가공기술, 시제품제작지원 및 국도비 반환금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10억 4,500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바, 조직배양묘 저온저장고설치, 첨단초경량 농촌시설물 설치 등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에 9,300만원, 농산물 안정성분석실운영 등 농업 새기술보급에 700만원, 쌀경쟁력제고, 토양개량제지원, 농작물병충해방제지원, 논에 타작물재배지원, 고품질쌀 생산지원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4억 100만원, 블루베리 단지조성 협력비와 과일 해충 무인감시, 과수원 방제기지원등 과일 명품화사업에 1억 6,5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 등 기계화영농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국도비반환금 2억 700만원 및 기타행정경비로 200만원정도가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첨단초경량농촌시설물, 과일해충 무인감시 및 방제기지원사업등과 국도비반환금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1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공공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91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7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바,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및 상수도시설물관리 5,200만원등 지방상수도관리에 10억 5,200만원, 하수처리시설운영 2억 7,500만원, 이서처리장건설 14억3,400만원, 이서하수관거정비 7억 1,400만원, BTL 사업 임대료 5억 2,600만원, 구이하수처리장 증설 및 기본계획용역비 3억 2,200만원등 하수도관리에 26억 7,000만원과 기타 행정경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9억 8,8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3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1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사업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사업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10억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건설교통과 전입금으로 고산토지개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8,9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상수도 1억 6,500만원, 하수도 3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억 6,5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취ㆍ정수장 용수공급설비 보수 7,000만원, 예비비로 9,300만원과 기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3억 2,300만원정도 증액되었는바 이는 국비지원과 군비 폐수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53억 3,812만 9,000원이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액은 979억 5,0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6억 1,197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지방테마과학관 육성사업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으로서 147만원을 편성였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광특 700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탄소경량화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교과부의 공모사업으로 전주대 주관이며 탄소소재와 부품, 제품설계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우리군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전북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인재양성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크노밸리 홍보입니다. 완주군 핵심사업인 테크노밸리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에 활용하고자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으로 1,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농어민 저소득층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90만 2,000원이며, 국비 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151만원이며, 군비부담금 2억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 일원에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2.5억원 중 우리군 부담금은 46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부담하기로 확약한 금액은 10억원이나 본예산에 5억원만 계상되어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09억 7,648만원으로, 토지보상비 부족분 및 공사비 계약을 위해 109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용진면 운곡리 신강 외 10개 마을에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2,104만원이며, 군비 부담부분 2,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해소사업으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종료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KBSㆍ도ㆍ군 공동으로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완주군에 81세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 1,579만 6,000원이며, 지방비 부담부분 도비 473만 9,000원, 군비 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불법제어 시스템도입입니다. 사업비 6,500만원이며, 사이버 침해대응시 신속한 조치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완주TV운영 입니다. 10년 IPTV 중계장치 구축에 따라 11년 3월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희망완주 TV 운영을 위해 중계장비 1,800만원, 셋톱박스 2,250만원, 인터넷 회선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완주군 로컬푸드 N-Screen서비스 구축입니다. 2011년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봉동읍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개인형 방송플랫폼 및 꾸러미 영상 고객센터 구축, 생산지 영상설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전체사업비중 군비 부담부분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10년 발행분 조기상환 이자액으로 4억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지방채 발행분이자율이 당초 4%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조기 상환 후 재발행으로 이자부담액 2억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2010년 발행분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200억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지방채 발행분 이자율이 당초 4%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조기 상환후 재발행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전제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합쳐서……

아직 안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이번 7월 7일자 인사이동에서 이동 된 계장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공원담당 심상준계장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부서를 도와주신 송지용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 산림공원 업무가 타 지자체 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국비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부서는 6개 담당에 일발직 30명과 미화원 10명, 계약직 1명 등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쪽 먼저,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은 총 5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7월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녹색자금 19억과 무궁화 테마도시로 선정되어서 산림청 공모에서 확보한 35억 8,500만원, 추진기간은 금년 7월달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무궁화동산이 2009년도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무궁화전시박물관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 조성한 무궁화 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해 나가고 무궁화전시박물관은 7월달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궁화 전시박물관에 전시할 각종 전시 자료수집과 지속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해서 묘목을 생산,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잠정적으로 8월 8일날 무궁화 축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와 2차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3차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휴양림 성수기로 인해서 성수기 지난 다음에 8월 정도나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달에 발주를 하면 금년 말까지는,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완주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총 예상사업비가 20억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원만들기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7억을 확보해서 녹색나눔숲과 무궁화정원해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숲조성을 4개소를 했습니다. 운주 체육공원과 말골재 화단, 동상 신월리에 홍시갤러리 주변 그 다음에 구매표소 주변에 무궁화 정원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ㆍ면별로 정원 조성 예정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취합된 개소수는 43개소에 지금 4만 1,600평방미터가 됐습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후에 시공 가능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녹색자금 응모사업에서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까지 완공하고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완료해서 청사 개청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약간 4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녹색사업 공모가 있을 경우가 저희들이 다시한번 응모를 해서 4억정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도시숲 모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사업은 작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례지역에는 녹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10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333㏊로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기 249㏊는 완료를 하고 추기에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에 대해서는 현재 풀베기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배정된 숲가꾸기 사업은 약 2,600㏊가 배정되었습니다마는 현재 401㏊는 완공을 하고 대둔산도립공원 지역 주변에 100㏊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산물을 약 477톤정도 수집이 되어서 매각 한다면 2,000만원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숲은 삼례 익산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까지 약 34.5㎞를 조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평소에 가지치기와 명아제거, 고사목제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제방에 한 3회 정도 제초를 하고 지속적으로 수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93명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6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휴양림과 도시숲관리원, 생태관리원, 산촌매니저, 숲길조사원, 방제단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인력으로 우리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놀지 않고 우리 완주군의 숲 가꾸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8억 8,600만원,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약 5억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점이 현재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광특보다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사업은 2.3㎞를 개설하고 구조개량은 4.8㎞, 보수사업은 약 30㎞를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개설한 인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가 8건에 약1.5㏊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감시원들을 취약지구에 집중 배치를 하고 이른 봄철에 논ㆍ밭두렁 소각 등을 해서 산불이 적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엣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저희 군에 배정된 사업이 5개 사업에 5억 5,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준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추진을 안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 포기각서를 받고 후순위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욕심에 한번 배정 받은 농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운주 고당리 삼거리마을과 구이 계곡리 원계곡마을입니다. 구이 계곡리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운주 고당리 삼거리마을은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운주 고당리 삼거리마을을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마을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는데 마을 주민들간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6월중에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해결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토지가 약속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든지 이것이 확보가 된다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계곡리 마을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54본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4본에 1,500만원정도 투자했고 노거수 정비는 3번에 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시로 피해목이 있는지 예찰활동을 강화를 해서 최소한도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피해건수는 멧돼지가 7건, 까치 1건, 8건이 피해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다 해줬습니다마는 농가들 피해 부응가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대게 이 분들은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 산림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조수를 살포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허가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10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개 농가는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농가는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장비대가 태양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장비대가 60만원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울타리는 m당 3,80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억 5,900만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세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매표소를 다목적캠핑장 입구로 이전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성수기인 7월 20일, 얘들들 방학을 하면 그때부터 8월 15일까지는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성수기 차량통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0일경부터 성수기에 30분동안에 주차를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30분 초과한 1시간 30분마다 경차는 500원, 중소형은 600원, 대형은 75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여름철 성수기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 또 이 방식대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양림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목적캠피장에다가 무료로 주차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군청 소형버스를 운영해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교량설치 5억과 기존 신축안 7평짜리 산막이 노후화 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7평형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새로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 증축사업은 7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교량사업은 9월말이 가야만이 계통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비를 지원해줘야 저희들도 어느정도 군비를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도에서 전혀, 여러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둔산은 2,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공공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정비 1,000만원과 다목적운동장 유지비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부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에서 양묘장운영 5,000㎡, 그러면 평수로 1,600평정도 되나요? 1,500～1,600평?

예.

이거 어디에다 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용진하고 화산 2개소에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동산에 식재된 무궁화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양묘한 무궁화로만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해서 묘목도 판매를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대비 수익을 비교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금 다만, 임대료만 2년에 180만원 주고, 저희들 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숲가꾸기 인력도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하면 안 들어가지만 하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들어가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숲관리를 하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에도 잠시, 1년 내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잠시 1년 2, 3차례 제초작업정도하고 비료관리 그 정도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들어가지고 않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인력을 여기에다 활용을 하는데 그 숲가꾸기 인력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한다. 그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네요?

물론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있는 묘목을 잘 길러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묘목은 사다가 하나요, 삽목?

저희들이 삽목을 합니다.

직접?

예.

그러면 삽목장은 어디 별도로 있나요?

우리 휴양림 무궁화동산내에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묘목을 2만본정도 생산을 해서 이번 무궁화축제 때 참여자들에게 무궁화 묘목을 나눠주는 행사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무궁화동산 어디에 삽목장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안 본거 같은데.

저기 온실 옆에 하우스 20평정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20평이면 몇본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삽목장에다가 조그만하게 한판에 200본씩 넣어가지고 그 안에 전체적으로 삽목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근이 되면 그 놈을 화분에 담아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양묘장으로 이식을 하면 거기서 키워서 묘목을 생산합니다.

아니, 20평 하우스를 1년 풀가동해도 묘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생산 되는가 여쭤 보는거예요.

지금 휴양림 무궁화동산에 가서 식재한 것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식재한 것은 품종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림, 저희가 지금 벌채를 많이 허가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시 다른 품종을 심죠? 그런데 보면, 경제수림을 안 심는 거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는가요?

조림은 산림청에서부터 경제수라고해서 지정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양묘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양묘를 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양묘수립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별로 양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종에 한해서만 식재를 하지 저희들이 별도로 양묘를 해서 식재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경제수라고 지정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송도 경제수림에 들어가나요?

지금 해송도 들어가죠. 그런데 산림청에서 경제수도 경제수지만 생태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들을 다 식재 하려고 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느지역에다만 꼭 해송만 심어라, 느티나무 심어라. 그렇지 않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수종대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편백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편백을 식재하고 싶어서 배정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편백을 식재를 못하고 다음 해로 식재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해 주고 또 다른 수종을 식재한다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배정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건의를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해송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도 내내야 벌목할 거라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래종 소나무를 심던지.

그런데 재래종 소나무는 안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산주들이. 편백만 요구해요. 아마 60～70%는 편백만 요구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요즘 올해보면 저도 민원을 몇 차례 받았는데, 요즘 산림이 우거지다보니깐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개체수가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포획허가를 내 준다든지 해서 이걸 조종을 해 줘야지, 자연보호도 좋지만 이제는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특히 피해를 보는 사항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포수들에게 포획허가를 내주어서 잡는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거 같예요. 특히, 농번기 때는 그 사람들도 농사 지어야니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걸 뭔가 좀 무료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했는데, 그 분들이 정말 왜 안 가는가? 꾸준한 기름값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협회로 1년에 200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그 협회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현재 포획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지 한 지역만 포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실 포획허가를 한번해서 우리 관내에 포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획허가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인근 타 시ㆍ군으로 갔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넘어온답니다. 그 포획 허가한 그 다음해는 더 피해가 많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포획허가를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는 게 옳은 방법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할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피해는 지역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멧돼지 이런 게 화약냄새를 맡으면 안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가장 봉동에서 올해 피해보고가 많이 된 데가 어디냐면, 현재 106연대에 사격장 옆에예요. 그거 신경 안 쓰나 봐요. 사격을 자주하거든요. 총소리도 자주 나고, 거기서 피해보고가 가장 많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니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가서 하루에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틀, 삼일 꾸준히 가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하루 가보고 안 간다든지 나도 바쁘니깐 이득이 없으니깐 안 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꾸준한 노력을 서로 해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분들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자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등산로 개설 있잖아요. 면마다요. 이번 연도에는 고산으로 다 갔죠? 거기서 한꺼번에 면마다 필요하면 부르면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는 읍ㆍ면별로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봉동 봉실사쪽 하고 동상, 고산쪽, 운주쪽에 시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했는데, 읍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꼭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점차적으로 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고산까지 가야잖아요. 구이나 상관이나 소양 같은 데는 그런 것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상관 같은 경우도 등산로 개설할 때가 있는가 봐요. 거기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초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초에 저희들 숲가꾸기를 일제히 동원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로 인해서 다시 풀이 자랐는데 이 사후관리는 처음에 도시숲 조성 주민들과 대화할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 것을 관리를 할려면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완주군이 풍부한 재원도 없을 뿐만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삼례읍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한달이면, 아마 1년에 3번 정도만 제초작업을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박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굴삭기는 어디 사주는 거예요? 민간보조면 사주는 건데.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물수집해서 산물 수집한 금액을 저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산물수집까지 설계를 하거든요, 숲가꾸기 할 때. 그런데 수집할 때 굴삭기를 사가지고 집어서 산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니까 공투를 사는데, 어디 다 사주냐고요. 군?

저희들이 사가지고 산림조합에 임대로 줍니다.

사 가지고 임대로 주면, 자부담이 40% 있는데.

자부담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60% 민자보조…

민자보조로만 저희들이 사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없이?

예,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 때 산림조합에서 건의한 내용하고 지사님이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는 잘못된 내용인가요?

……

오타 났나요?

저희 예산은 군비하고 도비해서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첨부서류 583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179쪽 아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예산 배부이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첨부서류 583쪽에 지원조건이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예요.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어느 단체에다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거예요.

이것은 산림조합에다 지원 해 주는거예요.

그러죠?

예.

그럼 40%는 산림조합에서 내고?

예, 그런 걸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거 같아요. 추경을 세우는데 무엇을 올렸는가, 예산 안 읽어 보시고 오신 거 같예요. 그러면 40%를 산림조합에서 자부담해서 그쪽에다 그냥 주는 거네요, 임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자부담이 있는데 임대가 되는가요?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수입장비들을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자부담이 40%가 있는거 보니깐 이것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수입, 그냥 그러면 이것은 산림조합에 주는거거든요, 100%로.

장비는 주되, 그 장비가지고 수집된 산물들은 저희들이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 산물수집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세입으로 잡고 있고 금년도 계획이, 주요업무보고 11쪽 보면 금년도 산물수집 매각이 약 2,052만 8,000원정도의 세입이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이 장비를 지원해줘서 그 장비로 수입한 산물은, 이 산물은 개인 임야에 대해서 산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군유지, 군유지 내에 있는 산물 수집을 해서 판매금액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수입을 올렸나요?

작년에 세입액이 2,052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 숲가꾸기 산물로 20㏊분에 대해서 477톤을 수집해서 2,052만 8,000원의 세입을 잡았고 금년도 산물수집은 180㏊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사주고 장비운영비는 지원을 않는가요?

예,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보면, 무궁화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무궁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군에서 관리계획, 전시품종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그 전시품종을 기르고 그런 것은 없고 이 무궁화 축제는 완주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잠정적으로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시회 하는 걸로.

전시를 어떤 것을 가져다가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궁화로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를 누가 가꾼 걸로?

저희들이 가꾼 거,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무궁화 품종원이나 무궁화동산에 식재한 무궁화도 있지만 별도로 전시용으로 3,000개의 화분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관리하는 전문가가 군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 직원분들이?

예.

아니,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인풍인가요? 고산 인풍에 김순철씨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무궁화에는 좀 상당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시회에서 아마 대상이나 큰상을 여러차례 수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어차피 할려면 좀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산림공원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시지만 유독 그 부분에 관심있게 연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우린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게요.

지금 그 분이 한달이면 1～2번씩 와서 저희들 상태를 보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는 특히, 어떤 모형을 내고 분재처럼 휘어서 만드는 그런 분재작업이 아니고 다만, 정상적으로 자라서 꽃이 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어서 만들고 하는 그런 무궁화는, 분재는 없습니다.

그 분은 무궁화로 대한민국 지도도 만들고 그러던데, 그게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것은 물론 만들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중앙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무궁화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무궁화 분재를 만들어가지고 약 3,000개정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전시를 할려고요.

이론과 실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론을 아무리 잘해도 경험이나 실제로 해본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의 상호,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어차피 하는 축제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잘하고, 잘 됐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분이 와서 관리를 해주고 축제 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 분재도 저희들한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잘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반환금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예산을 따오기도 어려운데 반환하는 금액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쭉 항목을 보면 반환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평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최병수, 농촌지역개발담당 이동열입니다. 개발수익담당 최충식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162개 노선에 614㎞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4개 사업,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소규모시설 정비를 1억 2,000만원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우기철에 따라서 낙석위험 구간을 수시로 점검 보강하고 주요도로 퇴색된 차선 도색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ㆍ포장공사입니다. 3개 노선에 4.8㎞에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상운～송광과 신촌 ～부암면에서는 올 말까지 준공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율은 85%, 80%정도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암～두억까지에서는 내년도 완공 목표로 해서 현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4개 노선에 7.44㎞에 대해서 1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노선 원평촌～난산간에서는 올 10월 달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다리선과 용암 덕암까지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서두간에는 지금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내년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6억을 투입해서 군청사 진입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청사 준공일까지, 입구까지 내년에 완공을 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구이 안덕파워빌리지에서 올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석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정율이 30%입니다.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 10건중에 10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도 25호 노선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협의 지원해서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시범운행입니다. 당초에 7월 1일부터 버스운행을 하고자 했으나 노사 버스출고 지연으로 해서 7월 20일날부터 개통식을 갖고 올 말까지 상관면에 대해서 1대를 운영해가지고 시험 운행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를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연말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 240대, 택시 149대, 화물차 69개 업체에 2,270대에 대해서 181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운수 재정지원금 7억 4,300만원, 유가보조금 73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이용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1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8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안에 학교관계자 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CCTV설치도 6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9월에 완료해가지 안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구이 원기지구 658번지 일원에 160세대를 분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기반공사를 5월달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에 대해서 91%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기반공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 해가지고 분양은 7월 20일정도 2차,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민을 유치해가지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역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08년도에 선정되었고 고산 만경강창포권역에서는 작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천애인권역에 대해서는 경천면과 경천리와 가천리 6개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만경강 창포권역에서는 고산면 소향리 4개 마을에서 7개 분양, 16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 및 체험시설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천애인권에 대해서는 활성센터를 올 초에 완공하였고 콩나물 재배사도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촌사랑학교 9동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룡천경관길과 수변경관 산책로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경강창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 율곡리ㆍ서봉리 일대에 당초 230억을 투자해서 그 동안에 군 관리계획변경 및 결정용역을 진행 중에 골프장시설은주민의 급급 반대로 해서 지금은 일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자체는 25%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후에 한옥메카조성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토지 매입한 이 위치에다가 유치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구이 모악레이크빌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10%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는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더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께요. 요즘 장마철이지만 미리 대비해서 저희 완주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도로 재설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것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전주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하고 비교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전주하고 비교되어서 뭔가 더 떨어졌다.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상관면 마을버스 있죠. 잘 되어가지고 7월 20일날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마다 종점이라고 해야죠. 종점이 있는데 의자도 갖다 놓고 비가릴 때가 없잖아요. 아직은 생각을 못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의자라도 갔다 놓고 비가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광양간 고속도로 하면서 마을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사 다 끝나고 가버리고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안 해주니깐 주민들이 완주군한테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마을하고 그 회사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공사에다가 추가라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예.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 11억 4,800만원 보다 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34억 8,200만원으로서 본예산 350억 5,900만원 보다 84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당초 11억 7,900만원 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 8,000만원, 용담댐 및 섬진강댐 주변지원사업으로 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분야에서는 54억 6,300만원 보다 20억 2,500만원이 증액된 7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양 다리선 도로확포장공사 4억, 188쪽입니다. 군청사진입도로개설공사 15억 9,500만원, 화산봉판농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다음은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196억 8,200만원 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5,000만원, 다음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 2,500만원, 마을버스재정지원금 4,000만원,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에 따라서 주정차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노후차량 대체구입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85억 6,800만원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3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주민소득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시설비 4억 5,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원기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잔여토지 매입비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정비 사업을 위하여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창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는 주민소득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시설비 48억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분야로서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채불용지가 사실은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하는데 있어서 도로로 감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 전, 답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히 말하면 재산권 침해거든요. 공사를 안했어야 맞은데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근데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일단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도로이니까 도로로 보상한다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 된 거 같은데,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보상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지목대로 용도대로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거고 현 용도대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용을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취득했으면 모르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행정에서 엄격히 따지면 불법으로 한거잖아요. 우리가 불법 해놓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또 이렇게 해라. 이게 좀…

법적으로 공지를 하면 당초에 도로를 낼 때 못 내게 해야지 내동 내놓고 다니다가 이제서야 소유권 주장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다. 당초에 도로 낼 때 못 내게 하던지, 뭐든지 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는 힘이 약해서 못 내게 할 수 있나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그때 당시 전부 다 도로예요.

새마을사업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새마을이 아닌 6차선 도로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 때 당시에는 도로를 낼 때 70%를 성금을 주고 도로 완공한 다음에 30%를 등기 이전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70%로 받아먹고 등기이전 서류를 안내줘서 그렇게 미불용지로 남은 것이 많아요.

한번도 안 받고 남은 것도 많더라니깐요.

도로 6차선, 5차선 내는데, 보상은 안받고 도로를 낸 다는 자체는 …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 가신거예요. 그러면 송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은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더라니깐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이 민원이 없도록, 이게 보상신청하면 금액이 적다고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페이지 188쪽, 편백숲 주차장 화장실 설치 해가지고 2,000만원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방객 수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거나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도비가 있다하면, 이것이 추경전 승인을 했고만요. 이를테면 갖추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도비 2,000만원 하고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1,000만원 합쳐가지고 면에다가 전도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정지만 해주고 그 부대시설은 그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2,000만원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전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