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아직 업무보고가 다 안끝났어요.

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시설 연강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6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었을때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어요. 그중에서 1억이 재원으로 따져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1억 이었는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군비로 전환을 해서 이번에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예산상에 군비로 되어있지만 사실적으로는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 안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죠.

예.

예.

불용처리해서 이제 예비비로 떨어진거죠.

예.

어떤것을, 2,500만원?

그건 상관없습니다요.

예. 저희들 완주군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페널티를 줘야할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까지 안준다는 것은 그것은 반납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안줄수는 없고, 패널티 자체는 2,500만원 군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소양 청소년 수련관이 잘 되었었는데 그간에 어떤 지휘자를 잘못 만났는지 굉장히 슬럼화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우리 청소년 들을 우리 완주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인데 그 이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 의회 의원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을 우리 개발사업비로 쓰고 군비로 이걸 하는걸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해준것이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만든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운영을 계속해왔으면 모르는데 쉬어버렸더라고요, 여기를.

지역개발사업으로 쓰고.

그랬어요?

부의장님께서 노력해서…

다문화 학술대회는 도에서 아마, 다문화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비로 시책추진비로 3,000만원 저희들에게 보내서 그것을 지금 우석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고산 양야리에 있는 연강원이 저수지 바로 밑에 거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풀밭이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소송에서 행정이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그러면은 지금 요양시설이 우리 완주군에서는 새로이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단했다가 뭐 몇년후에라도 마무리 되면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민선 3기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이 줘야 하는것 아닌가.

그때 당시에 마무리가 안되고 그러며는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신청해 놓고 몇십년 있다 해도 그것은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중단 자체가 아니라 그게 송사에 걸려서 시간이 지연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되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바뀐 저희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평석 마을회사육성 담당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센터 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 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즈니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사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농촌의 고령화, 먹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 정책목표가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까지 진행중인 마을 공동체 사업수는 114개 공동체로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저희 완주 마을회사 육성 사례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참고되어서 농식품부나 행안부에서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사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 공동체 구성과 조직화, 품목체험개발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명품 체험마을 100선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새로운 트랜드가 주 5일제가 정착화 되고 있고, 국내 관광의 트랜드도 보는 중심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교육받는 그런 중심으로 사업이 관광의 트랜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런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마을 회사에서 육성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상품화시키고, 이것을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시켜보자는 그런 계획에서 금년도 핵심사업으로 체험마을 100선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육성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마을별 체험사업단을 발족했고, 파워빌리지 50개마을을 도표대로 마을체험연구로 개발을 해서 발족해 있습니다. 7월달부터 마을체험 발굴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중에 있고요. 9월중에는 20개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기존마을에 3억, 신규마을에 2억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복합 가공의 형태로 가능한 마을들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저희가 소양 인덕마을, 밤티마을, 상호마을 3개마을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완주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에 매출이 8억 8,2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획생산을 위해서 계약재배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약재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 확보해 놨고요, 그 다음에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에 대한 생산 이력관리, 입출고관리, 경영관리를 총괄적으로 시스템화 해줄수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국가과제로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완주 로컬푸드 꾸러미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각종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그런 기반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관내 식당에서도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식당이 228개가 당초에 있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115개의 식당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인데요 우선 봉동에 6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식당에 납품할수있는 그런 품목과 물량,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생산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고객관리가 상당히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객관리를 전담할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내일부터 가동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봉동읍 율소리에 2,130㎡에 60평의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지금 상반기중에 그런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기본운영방향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중에 완료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운영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점농민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마을회사별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에 대한 창업, 보육에 어떤 기능과 가공품들에 대한 유통을 할려면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센터 신축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8월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옆에 구 학교 식당부지에 농가 레스토랑을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우리 떡메마을의 원장님 협조를 받고 각 마을별로 추진되고 있는 와일드푸드나 전통음식을 테스트 해보고 판매까지 가능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까지 통합인증시스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고 대상 품목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한것은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CI 개발을 8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완주군의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품, 그 다음에 가입하는 협력점에 대한 인증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 로컬푸드가 보다 활성화 될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1일 유통직매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일본의 미찌노에끼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형태인데요.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자기 생산품에 대해서 가격을 붙이고 그날 하루동안만 매대에 올리고 팔리지 않은거는 되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다른 여타의 단체나 농협을 알아봤는데 현재 용진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를 60농가 정도를 이미 조직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우선 1개를 실행해 볼까 합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민 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68명을 선발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계획이 6개소, 신규 2개 기존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마을에서 신청한 금년도에 신규 1개마을은 약암마을을 선정을 했고요, 또 1개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해야하는데 마을에서 읍면에서 특화되게 올라오는 사업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개 추가로 선정해야 되는 그런 두레농장은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에 맞는 읍면에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3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연차적으로 2014년도까지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마을에서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9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요를 다 소화를 시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험방문객이 1,300여명이 방문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한지 체험프로그램판매나 한지 제품판매를 통해서 여기에는 1,28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000만원 좀 넘게 현재까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승한지마을 안에 한지공예전문가이신 김혜미자 교수님을 명예 승지관장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관련상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 될수있게끔 그렇게 해 왔고, 부채공예전문가를 저희가 그 안에 입주를 시켜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북대 헬스케어사업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지 마스크팩이나 아니면 기능성 한지와 여러 가지 원료를 첨가한 그러한 기능성 상품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0년도 광역경제권 연계 우수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광특으로 50%를 지원받아가지고 한지를 통한 전통 생활사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맟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35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전액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다문화 이주여성의 기술 및 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 퍼머컬쳐대학, 귀농ㆍ귀촌학교, 커뮤니트비즈니스 창업과 양성등 지역에서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활동할수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듬이 공연단을 발족을 했고 다듬이 공연단을 좀 더 수준높은 문화콘텐츠로 개발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상반기중에 행안부에 사업공모를 했고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는 향토자원발굴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군비 2억이 투자되어서 양악과 국악, 현대무용과 어우러진 비언어공연 개발상품이 2013년까지 개발예정인데요 저희 목표는 난타 이상의 세계적인 수준의 다듬이 공연단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런 공연을 만들어 줄수있는 그런 전문가도 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형 마을 공동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을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로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현재 6월달까지 건물 철거를 진행중에 있고 7월달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들도 선발해서 11월달부터는 가동에 들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센타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발굴 육성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리더 양성,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역자원조사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별 사례조사 및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마케팅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에 주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B창업 공동체 발굴ㆍ육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 공동체를 15개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창업공동체별로 현실에 맞게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크샵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진 사업들이 지금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성과를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농촌활력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정받은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한 결과 전북형 사회적기업 3개를 선정을 해서 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총 4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회적기업을 더 다양하게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다양화 시킬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확보를 위한 사회적기금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회기때 조례안을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 회기때 사회적기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업무를 잘 보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네요. 저기 로컬푸드 사업은 우리 완주군의 대표사업으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타 지역분들에게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러는데 여기보니까 3월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몇 % 정도로 나왔는가요?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을 말씀드리면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유정란은 기본품목으로 넣거든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80%이상 만족하고 있고, 그것만 특별히 주문해서 먹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주문해서 배달하게 되면 다른 품목에 대한 배제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품목을 꾸리지는 않고 있고, 초기에는 가공품목까지 넣어서 꾸렸는데 가공품목에 대한 질적인 수준의 문제가 생겨서 아직은 가공품목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때까지는 신선한 야채 중심으로 넣어야 되겠다. 선호도 자체를 보면 신선야채나 그런 기본품목에 대한 것은 높고 가공품목은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몇 % 정도, 만족도가.

제가 회원수 증가한 부분이나 현재 상태로 보면 만족도는 한 70%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매우 만족이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콩나물, 두부, 계란 이런것들은 상품은 아주 좋아요. 상품 자체로는 아주 좋은데 이게 주문배달식이 아니기 때문에 두가족이 사는데가 많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이 매주 오다보면은 계란이 쌓이는 거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두부도 못먹고 냉장고에 있었는데 다음에 두부가 오고, 이런것들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품의 다양화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소비자 상담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주문받는 팀을 만들어서, 이번주에는 계란이 쌓였으니 계란은 넣지말고 다른 품목을 넣어주세요, 해야되는데 주문식도 약간의 그런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배달이 가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런것이 밀려가지고, 뭐 감자라든가 이런게 처치곤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거에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겠지만 저도 기대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 같은것은 진짜 표기해가지고 유통기한 만큼은 표기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밀려있던것 나중에 먹고,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생기면 이것은 감당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또 문제가 행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봤잖아요, 우리들이. 라면에도 뭐 넣어가지고, 자기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것들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분명히 표시를 해서 사전에 그 사고를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관방법도 냉장보관 할때 있고, 냉동보관 할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관방법 안써놨다가 상온에다 놔가지고 변한거 가지고 문제화 하고 자꾸 그런것들이 발생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질가 싶어서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것도 점검하셔서 좀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