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 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1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업무추진 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개발과는 6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1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매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9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 관리계획 재정(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를 7월중에 마치고 관련 부서 협의 후 군 의회 의견청취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군계획 위원회 자문 및 도 변경결정신청을 하고 년말까지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리지역세분입니다. 농림지역에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대상면적은 23.74㎢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이 14.43㎢, 보전산지 5.5㎢, 한계농지 등 기타가 3.81㎢로 지난 2009. 2월부터 추진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안 검토와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부서의견 검토결과 반영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일원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그동안 녹색통학로 조성사업완료되었고 국제교류공원 조성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공원은 현 공정은 80%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16건을 완료하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2010년도 기준 건축민원 건수는 4,626건으로 건축허가 419건, 건축신고 1,113건, 기타 3,094건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 법정 기일보다 단축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개선하여 전체의 69%의 단축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7일이상인 건축민원처리율을 70%이상 단축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추진입니다. 2010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으로 발생건수 76건 중 시정명령 진행 중에 26건, 자진철거 9건, 시법기관고발 2건, 이행강제금 부과 39건에 8,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위반건축물은 29건이 발생해서 시정명령 진행중이 14건, 자진철거 1건, 사법기관고발이 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2건에 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 사전 예방홍보 및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건립입니다.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를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 등 5억원을 투자하여 1,445㎡에 200㎡건물을 신축하여 성물 공예체험관 및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8월중에 완료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을 방문하는 성지순례객으로 하여금 체험, 판매,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주민주민 소득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전체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12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삼례가인지구와 봉동 신기지구에 대하여 지난 5월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 받았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과 사업발주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주민으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노후, 불량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0동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추가 신청이 있어 추경에 17동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된 주택의 철거 및 정비사업으로 스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224만원, 기타 지붕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사업량은 11동에 2억 800만원입니다. 스레이트 지붕은 127동이 신청되어서 75동을 선정하여 석면해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붕은 40동 계획 중에 10동만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건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 정비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 주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 불량주택 중 인허가가 필요치 않은 보수도배, 장판, 타일보수 등 세대당 250만원 범위 지원기준을 사업량은 40동에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상반기 중 30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7월중 대상자를 확정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의 개ㆍ보수사업으로 인ㆍ허가가 필요한 주택의 지붕개량, 기둥 교체 등으로 사업량은 100동입니다. 세대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태조사와 도에서 최종대상자를 6월말에 확정했습니다. 7월중으로 LH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민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본예산 6개단지는 보조금지급 및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금회추경에 요구한 1개단지는 7월중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지급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혁신도시건설사업입니다.면적 307만평 부지에계획인구29,000명으로2012년 준공목표로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99.9%, 공사는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개 공공기관 이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혁신도시 내 시군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확정하였으며, 12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과 성장계기를 마련하기 위한『혁신도시 완주군 연계발전 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 시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절차추진 및 공공기관이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혁신도시와 완주군 연계발전 협력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도 혁신도시 추진단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였고 추후 물건조사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성실히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68,230㎡ 규모의 공원을 13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반시설, 건축공사, 체육시설, 조경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차장, 체육시설, 건축공사화장실 1동 등을 완료했고 3차분을 7월중에 발주하여 12월 가지 3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봉동읍 봉동대교에서 삼례회포대교까지 도로 3.4km를 7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물과 성토를 완료하고 수목이식과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마을 진입로 및 안전시설설치와 수목식재도로포장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삼례교에서 고산 동봉교까지 생태문화 탐방로 21.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률은 85%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847㎡로 전체사업비 409억 1,500만원입니다. 현공정은 24%입니다. 7월중에는 그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 규모축소, 에너지 1등급 취득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 4월까지는 청사를 준공해서 개청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329필지 573,236㎡중보상금액 293억으로 85% 매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미매입토지 54필지 88,443㎡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매입토록 하겠으며, 주변지역개발시점까지는 매입토지활용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소관 2011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건설에 저를 비롯 지역개발과 담당 및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리지역세분화 할 때, 그때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일괄 어디어디 선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 도청에 있을 때 관리지역세분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이 관리지역세분은 기 관리지역 세분했던 거 말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한계농지에서 해제 된 사항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항이고 기 관리지역세분은 2009, 2010년 그때 마무리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해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적성평가라면 이용도, 여러 가지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를 해서 개발용도가 강하면 계획관리지역, 보전용도가 강하면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됩니다. 규정에 맞춰서 세분화 한 것입니다.

세분을 하되 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했냔말이예요. 선정을, 어느 지역을.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나, 한계농지가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겁니다, 추가로.

그 전에 정할 때 어디서 정했냔말이예요?

그 전에는 여기서 입안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깐 된 지역을, 된 지역에 한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단말이잖아요. 그니까 되기 전에 선정할 때는 어디서 했냐고요. 도에서 했냐고, 완주군에서 했냐고, 중앙에서 했냐고.

농림부하고 산림청에서 해제를 시켜줬죠.

그렇지. 된 지역에 대해서 의견청취 했다는 말이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농림부나 산림청에서 해제 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을 하죠. 여기는 개발적성이 강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강하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저번에 보고 받을 때 농림부면 농림부에서 산림은 산림청에서 어디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다고 했단말여. 어디 찍어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진흥지역 해제지역이 이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세분화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해제를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기 해지한 것만 가지고 보니까 의견청취하고, 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할 것인가 했다. 이말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지 된 것에 한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가 되기 전에 어디를 정한 데가 옛날 보고 받은대로 진과장님 있을때 그대로 그 위에서 하고 내려온 것을 세분화 한거 아니예요?

그렇죠.

나는 의견청취 어쩌고 하길래 그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 전임자도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20건에 10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읍면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제 저희 군하고는 좀 그런 것이 도 시책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도에 의원님 풀사업비하고 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가 봐요.

도?

예. 도. 여기 나오기 직전 담당 계장을 하고 왔어요. 200억인가, 300억인가 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서를 쓰면서 공무원들한테 아주 질책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가서 지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걸 집행을 했냐? 확인서 쓰라고 해서 제가 확인서 쓰고 왔는데. 근데 이 내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 건의사업 위주로 읍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현재 여기는 그렇게 현장 확인해서 결정사항을…

그동안 한 것은 진과장님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김과장님 왔을 때, 자! 읍ㆍ면에 초도순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한 것 위주로 가냐, 아니면 앞으로 읍ㆍ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읍ㆍ면에서 올리는 것으로 할 거냐? 또 그것하고, 몰라요. 돈이 어디 있는지, 도 의원들은 있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완주군 의원들은 없잖아. 그러면 군수께서 돈은 있으니까 의원들은 1억씩, 마지노선 1억에서 올리라고 했단말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아껴놓았다가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초도순시 때 받은 거니까 읍ㆍ면 올린 것으로 다 썼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해 나중에. 지금 전자에 한 건이고 두 건이건 쓴 의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고 이 자리에 분명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다 써서 없네 하면 그때 큰일 나니까.

하여튼 의원님들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마지노선이 각자 1억씩이라니까. 그건 분명히 군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어떤 얘기 들어가지고 없다고 했다면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 조항이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는 거 같아서, 위법건축물 그것에 대해서, 불법건축물해서 걸려서 시정명령을 내렸더니 아니면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안되니까 그 다음에 고발 조치를 하나요? 안하면.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어요. 벌금 물은 다음에 다시 계속 그것을 두었을 때는 또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계속…

그것은 해마다?

몇 개월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어떤 건물을 위법으로 지었어요. 지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다른 남의 땅을 침범했거나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없이 허가만 받지 않고 지었어. 그런 경우는 양성화 가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 시공 해버렸거나 아니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넘어 버렸거나 그런 것은 시정이 안돼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 사람이 다시설계해서 추인해 달라고 하면 추인을 해줘요. 허가를 해가지고 다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데, 남의 땅을 먹고 있거나 다른 것을 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제 얘기는 자, 내 땅에다 내가 불법건물 해가지고 벌금 묻고 했어요. 양성화라는 것이 그 전에는 부시고 다시 설계해서 지으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렇게 안하고 지금은 부시라고 안 해요.

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예요?

예.

자체에서 해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220만원정도 지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말이예요?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부분만?

예.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에 맡기고 어쩌고 하면 이거 거의 배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배까지는 아니고 저도 비서실장님도 뭤을 하나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받고 자기 돈을 100만원인가 더 주어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어요. 이걸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 짓는 사람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예요.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집은…

아닌 집은 그냥 줘요. (

그러니까 그 비용이면 되는데 슬레이트 폐기물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14만원 가지고는 집 전체를 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내지 150만원이 추가비용, 슬레이트는 그것으로 돼. 그런데 기본 슬레이트만 없앨 수가 없으니까 몸체를 없애야 되는데, 몸체를 없앨 비용이 모자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보기 싫게 있는데도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 준다고 해도. 그래서 한번 정확히 조사 해 봐가지고 다음연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 한번 파악 좀 해 달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오늘 관리지역세분은 기 선정되어 있는 것 해지되는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더 여쭤 볼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다 세분이 되어 있잖아요. 총 면적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할 권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며 어디서 정해져 있나요?

지사가 결정을 해 줍니다.

지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평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처음에 관리지역세분화 할 때 그 기준을 30,000평방정도 규모로 묶어서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적성평가라고 필지 필지별로 개발적성이나 경사도,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적성평가로 해서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5등급. 그래서 4에서 5등급 적성이 많으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1에서 2 그 토지 내에 그 값이 많으면 보존관리지역 그 다음에 3등급 그 정도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분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세분기준에만 맞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지역의 총 평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할 때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완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요건이 많잖아요. 특히, 봉동이나 삼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봉동이나 삼례가 농림지역이 꽤 많아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KIST 인근도 KIST 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KIST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연구소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 강릉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비교하면 10년이면 연구소가 거기에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구소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안 되잖아요. 안되죠?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확정된 그런 것까지만 위원회나 도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앞으로 개발 여건을 봐가면서 그걸 전체를 반영해 주면 그곳에도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있다거나 뭔 계획서라도 있어야 그 지역을 바꾸어 주거든요, 용도지역을.

그런데 예를들어서 연구소를 짓겠다. 할 수 없는 땅에다가 신청을, 계획서를 낼 수 있나요? 못내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비에서 더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더 강화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봉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부분을 뭔가 좀 현실성 있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금 봉동 같은 경우도 삼례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살펴 주십사.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봉동근린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137억이고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니까 내년까지잖아요. 지금 투자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35억 정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지금 미확보가 35억입니까?

예,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3억 5,000만원?

예 3억 5,000만원, 30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 확보가 가능한 거 같아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계장님도 바뀌고 담당계장님이 박찬은 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애를 써 볼테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확보가 되어서, 왜그러냐면 거기 주공이 900세대 되나요? 900세대 되고 인근에 축구장은 완공이 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이게 빨리 조성이 끝나야 사용도 편리하게 하고 주민들이 쓸건데 오히려 우범지대 같이 공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그러니까 풀만나고 그런 거 같예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애를 써주시고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안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계장님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만경강 자건거 도로가 우리 계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전 계장님하고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신분도 협의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고속도로를 내면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서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속도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냈으면 자전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회포대교에서 마그네다리까지의 접근로가 한군데도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비포장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는 포장해 놓고 비포장도로로 다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이 회포대교에서 삼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까지도. 같이해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전 계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주면 내가 빌어서라도 해오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계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또 박찬은 계장님이 봉동 여건을 잘 아시니까. 이게 수시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봉동에 예를들면 신성리 앞에 그 다음에 신덕 대목 들어가는 큰길하고 연결된데 그 다음에 원고천 앞에 이렇게 세군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주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야작로를 다 포장 하자는 게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까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우리 송지용위원장님도 같이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정말 국토관리청가서 빌어야 될 거 같으면 제가라도 가서 빌테니까. 서류를 준비해서라도 이걸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림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KIST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KIST 부지 내에는 관리지역이었어요, 기존에. 말하자면 한 평도 진흥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 안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KIST지역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한 평도.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예요. 그 당시에도 관리지역이었어요.

관리지역세분할 때 KIST…

아니, 관리지역세분할 때 KIST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고 기존에 관리지역으로 있던 데는 생산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진흥지역이 KIST 부지 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관리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현지를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그걸 오픈컷으로 방법을 바꿔서 하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대로 다시 복구를 하자. 그 결정을 바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법을 바꾸면 행정에서 당초에 발주한 것이 잘못되지 않냐? 우리 시공사는 그 쪽에서 저희한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용역 맡겨서 했을 겁니다.

설계변경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거기는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민들 여론도 듣고 동향도 파악을 해보면…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맞고 주민들한테 불안을 줘서는 안 되고 하여튼 여론수렴도 하고 주민들 나중에 설명회도 해가지고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유지관리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 전부 다 봐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면별로도 감안도 하고.

예.

예.

예.

모정이나 주민편익시설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방향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연 해서 실익이 있냐, 없냐, 그런 것도 해보고 정 안되게 생겼으면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사정얘기하고 또 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해 드리는 방법으로…

예.

조례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변경을 해서…

1억 1,000만원

조례 규정에 안 맞는다면 의견수렴, 주민들 원하는 사항을 해서,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예.

하여튼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풀어가도록 하고…

예.

맞습니다. 봉동에서 회포대교까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동의를 …

예.

예.

저도 내년도 예산에 한번 요구 할테니까. 의원님도 의회에서 많이 좀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도 단기적으로 무엇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장기대책, 단기대책으로 나눠서 한번 추진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 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억 7,5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성물공예 체험센터 조성을 위해서 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사업은 국비예산이 국토부에서 LH로 직접 송금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용진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6건 사업에 대하여 8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 때 본예산 대비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23억 5,400만원이 증액된 7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총 4,500만원이 증액된 9억 2,800만원을, 완주군 행정타운조성에 총 10억원이 증액된 9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7,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도시와지역개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동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봉동 낙평리 일원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율은 34%입니다. 총 사업비 137억원 중 현재까지 9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액 46억 중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순환도로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 통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경강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 금년까지 진행되는 공사로 현공정율 85%총사업비 25억 중 20억은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ㆍ파손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 예산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고 국도 17호선 진출입로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진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종리 마안마을 인근 농경지 경작을 위해 주민들이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세월교의 상습적인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량가설 비용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균형잡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메카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공용시설 개보수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동이 배정되었으나, 당초 사업량보다 신청자가 많아 추가배정 17동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17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도 37동중 도비 부담금 1억 1,100만원은 농협에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농협으로 직접 송금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주거환경개선 및서민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예산 설명안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ㆍ불량한 주택 개량을 위해 기존물량 30동에서 10동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LH공사에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6억 중에 국비예산 4억 8,000만원이 국토부에서 LH로 직접 송금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예산 설명안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4월말 선정되었으며, 현재 주민의견 청취하고 설계용역 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물공예 체험관 및 판매장 등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 매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85% 매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사 주변 토지매입비로 계산한 10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된 토지보상비 300억원 중 지난해 재원마련 삭감액 50억원을 제외한 금년까지 250억원이 기투자 되었고, 미매입토지 54필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3만 1,000원을,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20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3만 1,000원을 대지보상 특별회계 120만 1,000원을 세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특별회계 65만 1,000원을 세입예산에 감액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65만 1,000원 세출 예비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농활과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지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들고 그쪽 농활과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확정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직 17명, 청경 11명, 환경미화원 4명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단 79개 업체 10,500여명과, 과학산단 96개 업체에 3,200여명 등, 총 175개 사업체에서 13,7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수장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그리고 2개소의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업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 내 주요 편의시설로, 공원과 화장실이 각각 9개소에, 473,000여㎡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연악지반으로 기반시설이 노후 되어,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에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침하나 파손에 긴급히 대처하면서 가로등 및 조명시설 유지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공원과 도로변 등 제초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제초작업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둔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이 열악하여 필드보수와 잔디를 보식하였으며, 이후 둔산공원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와 게이트볼 및 파크골프를 연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근로자복지관 활력화 방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공간과 식당 등 임대시설을 갖추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관 건물이 준공 된지 20여년이 경과하여 벽체에 균열이 발생,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시설과 문화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수도 1일 평균 용수공급량은 14,400여 톤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목표를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고취 시키고, 경상예산 절감과 심야전력을 활용한 전력비 절감 등으로 당기 순이익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예산절감과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시설물 점검으로 중단없는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이 ’92년말 준공되어 점차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용수공급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정수장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노후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용수공급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과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용수공급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도처리 및 화학적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88억원을 투입하여 1일 18,000톤의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여 화학적 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정율 93%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탈수기 교체 및 토목 구조물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수질 보증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벽한 오·폐수처리와 철저한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하루 27,000㎥ 규모이고 일일평균 12,000㎥를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수처리 설비 유지보수와 탈수 슬러지 80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정별 수질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를 통한 최적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질 원격감시 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수질 원격감시 체계는 수질측정기에 의해 수질 측정값이 통신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감시센터에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수질연속측정기 5종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여 적기에 소모품 교체 및 시약을 제조 충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도검사와 통합시험을 실시하여 방류수질의 실시간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일괄정비입니다. 산업단지 오·폐수관로는 총 45.3㎞이며, 175개 업체에서 1일 평균 12,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회 사업구간인 10㎞에 대하여 CCTV 탐사대상 구간을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 7월에 CCTV 조사를 착수하고 12월경에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켜 오·폐수 처리비용을 절감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88억입니다.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7억 1,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03억 4,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83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비 5,000만원과 2010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정수비의 정수장 건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취·정수장 용수공급설비 보수 보강 시설비로 7,000만원을 정수장 에어콘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2억 8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억 3,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산단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 들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악취 포집기계가 없고요. 환경위생과 지도계에 악취 포집기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허용기준치 이내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복 가지고 와가지고요. 바로 갈아입고 들어왔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지용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폭우속에서도 수해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항상 저희 재난관리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임경선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덕준입니다. 하천담당 이상섭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흥래입니다. 2, 3쪽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쪽에 주요업무는 이번에 19가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약 54개 마을에 2,866세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입니다. 당초 계획은 800세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800세대를 다 하고 1,200개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입니다. 특정관리시설을 공사를 하니깐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E급이 하나늘었는데요. 운주면 고당리에 있는 불목교라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완전통행제한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가도 우선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불편이 없도록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신교는 난간설치 완료했습니다. 다만, 금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봉신교가 난간만 설치했는데, 사실은 위험한 교량인데 최규성의원님 해가지고 내년도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 설계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익산청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어은 저쪽으로 해서 2012년도 기본실시설계비는 확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하면 2013년도부터 착공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사실은 물놀이 인명사고가 2년동안 물놀이로써는 지금 현재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휴일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금년에도 물놀이 인명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민방위 시스템 개선ㆍ보강입니다. 대피소 추가 6개소 했고 대피소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민방위 수질검사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해야 할 일은 연차적으로 방독면 지급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급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서하고 고산 20억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가 첫 회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금년도 예산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번 관정 대형 완료가 32공 했고 개발중이 현재 28공입니다. 개발중인 28공 이것은 채수장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물이 안 나와서 못 파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다른 주민들에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늦어진거고요. 그렇습니다. 대형관정 5공은 아직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예산만 하고 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개발합니다. 아직은 국비가 금년에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로포장, 농수로, 수실시설은 저희들이 순자체사업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가로등 150등을 교체하고 신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25등밖에 못해서 부진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너무 신청한 것이 많아가지고 선정 과정에서 지연된 거 같습니다. 이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치토록 해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가 있는데요. 몽리민과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더니 농사짓고 나서 10월이나 12월에 하자고 해서, 아직 안하고 농사짓고 나면 준설하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16쪽에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51억 6,700만원입니다. 수원천하고 삼천은 금년도분 공사발주를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추진했고. 만경강주변 생태하천 부분사업은 지금 현재 농지전용협의 행정절차 지금 이행하고 있고 지금 보상계획공고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공공용지로, 공공공지로 해서 7월쯤에 지역개발과하고 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이미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고산 읍내천 또랑 농어촌공사 그겁니다. 내년도에 복개한 거 다 헐고 집 같은 거 지어 있는 거 헐고 해서 55억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시행을 위해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사용한 것이, 이것을 금년도에 기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중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 달라. 사업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 추진중이 7개 하천입니다. 추진실적은 오도천하고 수락천은, 오도천은 전체분이 소양에 있는 것 준공이 됐고 수락천 교량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학선천하고 만경강 이것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평덕천은 공사 발주중에 있는데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일부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발주는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다음 18쪽에 국가하천 내 편입토지 미불용지거든요. 사실은 금년도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지급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소유자가 대부분이 불명토지라 찾지를 못해서 지급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 공탁해서 저희들이 바로 국가나 자치단체로 소유권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인데요. 당초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없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소양 화심리에 있는 국약천 여기에 대해서 도비 4,900만원을 지원할 테니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만경강 사봉천은 저희들이 보상은 약 56% 추진하고 있고 공사도 약50%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선교는 저희들이 완료됐고 주민들하고 최종 가도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저희들이 사전설계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추진중인 것이 6개 하천에 6.3㎞인데요. 자체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 3개소에 65%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하천정비사업도 소하천은 시장, 군수 관리하는 시설인데, 자체사업은 가급적 줄이고 50%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소하천 청명 그쪽에 공모해서 전국 1개가 최우수 한군데 있는데, 우수로 해서 25억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걸로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자체사업을 줄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도 것 70% 수립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도 4억 6,200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잔여용역은 수립토록 해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또 태풍 망언이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 괌 북동쪽 1,800㎞인데, 이것 말고도 한 두개는 더 올거라는 기상전망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간계곡에는 경보시설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읍ㆍ면 모든 공무원들이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2건만 남았습니다. 대규모공사장이거든요. 만경강 거기는 119억짜리하고 그 다음 구라 소하천 46억, 이거 2개는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만경강 갔더니 물이 꽉 차서 흘렸습니다. 돌로 싸 놓은 데는 피해가 없었고 우선 제방 확폭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유실 부분만 좀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작년에 쏟아진 것처럼 처음에서 끝까지 피해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비는 많이 왔지만 수해가 많이 줄은 것은 2009년, 2010년도 하천정비를 많이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또 따라갈 수가 없는거 같예요. 저희 봉동만 봐도 신청 대수에 비해서 확보량이 워낙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심지쪽은 어차피 밝지만 시골쪽으로 더 많이 가로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정도 옛날에 비해서 관정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크게 지장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수요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형관정을 더 확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네요. 소양면 명덕이라고 있죠? 하천공사 하는데요.

예.

거기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한번 가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돌을 싸는데 거기 물이 넘어가는데 한칸밖에 안남더라고요. 그 옆에 또 제방이 있는데 동네 가구가 몇 개 있어요. 비가 좀 더 오면 거기는 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설명회라 다 하고 했다고 하는데 폭도 짧고 나중에 비가 조금 더 온다고 보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택가라면 특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파라핏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인가쪽으로는 보통 홍수위고 위에는 호안을 안 하는데요. 인가쪽은 다 해도 됩니다. 그쪽이 위험한 지역입니다. 현지를 확인해서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04억 6,3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7억 9,100만원이 증액된 232억 5,4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락교 가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이 왔고 재해예방사업 국, 도비가 약 20억 9,1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1년도 기정예산편성액 302억 9,233만 2,000원에서43억 6,1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물놀이관리지역 15개소 15명의 4대보험료 4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분권교부세가 금년도부터 없어짐에 따라 군비로 재원만 변경했습니다. 1,425만원.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군비부담액 20%입니다만 당초에 6억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부족액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비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선투자 예산 2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주 위험한 가옥이 있어서 먼저 이사 조치하고 두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것을 이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자 자부담능력이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입니다. 화산안골소하천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사전대비입니다. 읍면에서 퇴적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구장비 임차비 5,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읍면으로 내려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206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우선 자력복구로 소규모사업 떨어진 것이 예산이 13개지구에 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순군비로 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군비를 다 안세우고 꼭 필요한 데만 2억 7,900만원정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읍내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00만원 세워서 금년 11월달에 기본계획수립해서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예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6개 사업이, 이후에 좀 바꿔진 것이 사실은 국토부 재해예방사업이 예산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사업비로 총 18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하천정비사업 예산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업비 변경으로 국비 9억원, 도비 3억원,군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정비사업입니다. 소양 평리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국도비 지원이 변경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자체사업, 도에서 시책추진비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읍면에 전두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