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그동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정례회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강신영 환경지도 담당입니다. 유희택 수질보전 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제2쪽 일반현황과 제3쪽 담당별 주요 업무현황, 제4쪽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과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업무로써 생활 민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업무추진 방침을 정하고,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탐방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이월된 모악산 마실길과 동상면 고종시 마실길을 3월에 완공했으며, 올해사업으로 구이 광곡 마실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노선은 구이 청명 마을에서 통일신라시대 열반종의 본산인 경복사지터를 경유, 칠암 마을까지 15km를 개설 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옛길 복원과 쉼터조성, 안내판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일일 평균 43.4톤이며,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준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지난 6월에 4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바, 추진사항을 분석한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296개 폐기물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12개 위반업소를 적발, 5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7건은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는 총 8,641개소입니다. 하절기 악취관리와 민원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 돈사와 오수처리 시설 자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돈사 밀집지역에 대해 6회에 걸쳐 취약시간대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올해를 “악취민원 해소대책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가용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완주산단 지속발전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아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돈사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읍면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축사육자와 인근주민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군에서도 악취저감 시설인 “원 시스템”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에 의거 이행 할당 부과량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조치방안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2010년도의 총량제 이행평가용역 최종 평가회를 가진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량제 시행계획에 의거 용역을 발주, 배출 삭감시설과 수질 모니터링을 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토양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등 127개소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과 지하수 10,791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5개 지점을 지정, 년 2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운영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동안 834공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식품위생업소는 1,892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위해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자율점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위해요인 차단과 함께 지난 2월에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대장을 배부완료 하였으며, 업소의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완주군 미등기토지가 많이 있네요?

미등록지 신규등록건 말씀하지죠? 지금 의원님이 보신 자료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 미등록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완주군 전체적으로 5,880건이나 있구만.

예.

굉장히, 지금 그러면 이게 사유지 같으면 어떻든 개인별 명의가 있을것 아니예요?

안용수 1914년도 1918년도 토지조사를 했을때 보존등기를 소유자가 냈어야 하는데…

그럼 그 분들은 하여튼 자기 토지가 있는지도 모르네요?

안용수 그 분들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동의라는 절차가 있어요. 제적등본 첨부해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아니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물어보냐면 너무나 5,880건이고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지주들 찾을수 있으면 찾아서 등기를 낼수있게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주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에 지금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 자동발급기가 완주군에 몇 개나 있어요?

예, 저희도 하반기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서 17억 6,06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61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감 업무추진사업은 신규, 분실자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추가 설치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2,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공공용지 편입도로 지적정리사업은 3,647만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2,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2쪽, QR코드 솔루션 도입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은 국비 1,240만원, 도비 491만원, 특별교부세 3,900만원 등 4,566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효숙 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식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 담당 입니다. 이은실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엄복님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기능강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소와 진료소별로 10-15명을 선정,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별로 혈압, 혈당체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더 많은 대상자 선정과 방문진료로 보건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증진 및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토피ㆍ천식 시범보건소사업입니다.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9개 초등학교 대상으로아토피, 천식 실태조사 및 4개소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아토피 아카데미를 운영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친환경 먹거리 지원,아토피 캠프, 아토피 자조모임 현장학습을 추진하여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지식 습득 및 생활개선으로 아토피 천식 발생과 악화예방 및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초기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도 풍진에 걸려 심장, 눈, 귀에 치명적인 장애아를 출산하는데, 임신전에 검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아기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17세 이상 여학생 및 결혼예정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풍진검사를 실시했으며, 항체 음성인 대상 11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 고압멸균기 등 7종을 구입하고, 방문보건차량 1대를 계획대로 구입 완료했으며, 현재 신축중인 경천보건지소는 예년보다 빠른 장마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7월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존 만들기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와 봉동 둔산공원 1개소 등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주 5회 운영하고 있으며, 꿈나무 가꾸기사업, 어르신건강가꾸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및 양육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보건교육 강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더욱 매진하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관리사업 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실버아카데미 하얀치아 이벤트를 추진하여 저소득층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학교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스스로 구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군민에게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 진단으로 치주를 예방하고 충치의 조기치료로 군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양플러스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출산수유부, 영ㆍ유아등 220명을 대상으로대상자별 보충식품을 월2회 공급하였으며, 영양위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매월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취학, 청소년, 주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연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등 흡연폐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폐해를 인식시킴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1,418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개인위생수칙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통한 취약지역 현장출동, 살충, 살균소독과, 행사장 및 어린이집, 학교 등 손씻기 체험교육을 통한 철저한 예방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ㆍ유아 선택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A형 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등 영유아 625명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ㆍ유아의 건강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ㆍ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ㆍ유아 9,986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접종대상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1:1대상자별 전화상담, 안내 및 홍보를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ㆍ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누락없이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취약전 어린이 안과검진사업 입니다. 어린이는 시각장애에 대한 이상증상을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학습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사업으로, 만3세-만6세 아동대상으로 91명에 대한 정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상자 19명에게 2차 진료 및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49명에 대한 정밀검진과 수술, 안과진료, 시력교정 대상 어린이를 안과병원과 연계시켜 치료하고, 취학전 어린이의 시력장애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공 체조교실과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필수프로그램 및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재활촉진 및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장애 최소화와 일상적인 자기생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대상자 우선순위별 재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홍보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과, 서비스 제공 후 만족도 및 기능평가 교육을실시하고, 재활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지역주민에게 보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찾아가는 고운 손 봉사단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 불능자 등 재가 장애인 120명에 대해서,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이ㆍ미용자원봉사팀과 연계하여, 이ㆍ미용 서비스 및 말벗서비스 등을 제공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질의하실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영유아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우리 완주군 관내 아이들 전원 529명을 예방접종을 다 하는데, 밑에보면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세자녀이상 가진 다문화 해가지고 212명을 하고 나머지가 317명인데 그 317명은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을 돈을 주고 맞히는 거예요, 안맞히는 거예요?

A형 간염은 관내 출산아 전원에게 무료로 주는데요. 뇌수막염, 폐구균은 1인당 접종비가 76만원입니다. 19만원씩 4번을 맞춰야 하니까. 그러니까 관내 출산자 전원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대상을 줄였습니다.

1인당 76만원?

이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완주군만 시행해주고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누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병원에를 가서 맞히면 돈을 몇십만원 주어야 하고, 보건소에서 맞추면 돈 얼마 안든다면서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병원에 돈을 주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못맞쳐요. 뇌수막염하고 폐구균은. 병원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병원에가서 접종하면 저희가 돈을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월달엔가 저보고 물어보라고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못 물어봤어. 구이 관내 아기 가지신 엄마들이. 그래서 이걸 완주군에서 보조를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러신 분들은 가서 다 맞춰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사실 그 사람들이나 생활하는것이 어렵기는 똑같다 그 이야기지. 그런데 시골 살림살이가 무슨 논 몇마지기 있다고 차상위계층 안 시켜주는데 그 논 몇마지기 팔아봐야 돈으로 몇푼 되지도 않아요.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누가 사가는 사람 있으면 싹 팔아버리고 차상위계층 하겠다 이거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다만 한 60%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짜로 맞춰주면 더 좋고. 그래도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갈수있는것은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바램이고, 또 아이 가진 부모님들 그 이야기한 사항이니까 이점을 확실히 좀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데 몫이 다르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올 본예산에 확실히 좀 해 주시라고 그 부탁좀 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성모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제가, 지금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출생해가지고 1년동안에 들어가는 예방접종비가 총 합계를 내면 1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국가예산이 줄어들었죠?

예.

이명박 정부가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것까지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염병예방이나 선택예방 아니고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것은 국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었는데 선택예방 접종비만 100% 군비로 국가예산없이 군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접종비는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정성모위원님 그런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있는데 예방접종비도 부담이 되면 1년에 예방접종비가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데 부부들은 아이 낳는 것이 두렵죠. 이거 예방접종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먹여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비만 100만원이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예산을 깎으면 안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출생아,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 그런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요.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억 5,776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6억 4,6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15쪽, 보건의료사업지원은 재원이 분권에서 군비로 변경되었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보조 사업은 총 14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이 당초에는 관내 거점병의원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하였으나, 보건소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부 변경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상담비 및 민간위탁금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은 495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임신육아교실 운영 및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일부 목 변경을 하고, 임산부 철분제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분하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2010년도 대비 지급대상자가 10% 증가하였고, 전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도비가 삭감되어 부족분 1억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검사단가 인상으로 1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분만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1년 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군비 각 1,421만원씩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존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전액 지원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국가예방접종보건소이용자 약품구입비로 보건소 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로 B형 수직감염 등 11종 예방접종사업이 병원위탁기관이 줄어 보건소 접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약품구입비 5,221만 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병의원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실시 하므로 병원위탁비 2,27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정신보건사업으로 매월 실시되고 있는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여부를 결정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5월까지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를 포함하여 관내 취약지역 및 관광지 등 전 지역의 효율적인 소독을 위하여 하계방역인건비 24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보균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강제 입원명령시 부양가족생계비, 접촉자검진비 지원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1,42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취학전 어린이 안과검진사업으로 검진대상이 감소되어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국ㆍ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14대의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한의약건강허브보건소 사업으로 기공 체조교실 체조복 구입을 위하여 부기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한방기능보건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사업용 장비구입비로 190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22쪽, 한의약지역보건사업은 한의약보건 사업순회 진료약품 구입비 2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으로 201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아토피ㆍ천식 시범보건소 운영사업을 추가하여 국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만성질환등 건강증진교육 중복으로 일반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금 부족분으로 281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자원 봉사자 교육비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타 기관과 중복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교육비는, 변경내시되어 4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 수요증가에 따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2010년도 12월 말에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제1회 추경에 4,2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