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총 재원규모는 4,930억원으로 본예산이 4,863억원, 기금예산이 6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4,863억원에 대한 회계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596억원, 특별회계 267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0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520억원, 세외수입 695억원, 교부세 1,507억원, 재정보전금 75억원, 국도비보조금 1,598억원, 국내차입금 2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4,088억원 대비 5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봉동, 상관 주민자치센터 건립 101억원, 신청사 사업 잔여분 및 행정타운 조성 181억원 등 경상사업 포함 총 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사봉, 장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89억원, 인재양성 및 인재개발관 조성으로 76억원 등 총 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40억원,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52억원, 비봉, 화산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20억원 등 경상사업 포함 총 2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원, 하수 및 슬러지 처리 민간위탁금 49억원, 상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4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3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보장 155억원,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의 안정 79억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94억원 등 경상사업 포함 총 1,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 및 건강증진 53억원, 로컬푸드 활성화와 농업기반시설 596억원, 산림자원육성과 휴양림관리 118억원 등 경상사업 포함 총 767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10억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으로 31억원 등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와 교통시설물 관리 175억원, 지역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공공환경조성으로 363억원 등 경상사업 포함 총 6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예비비 53억원, 행정운영 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4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7억원으로써 재원별로 공기업 특별회계 192억원, 기타 특별회계 75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는 세입은 119억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 29억원, 감가삼각에 따른 재투자 적립성격의 예비비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2억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 22억원, 가동설비 시설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34억원이고, 세출은 시설운영비 24억원, 급수공사대행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원, 세출은 지원사업비 3억원, 출연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3억원, 세출은 농촌소득사업융자 5억원, 예비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00만원으로서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5억원이고, 세출은 고산지역토지개발 조성사업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완주군은 2011년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국도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군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의원님들이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각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7,526억원으로 지난 계획과 비교하면 총 10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5,50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5,985억원, 기타특별회계 50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3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이 8,812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556억원, 세외수입이 6,256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7,93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019억원, 재정보전금이 431억원, 국도비 보조금 9,48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으로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상비분야에서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건비는 물가상승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소한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군정 역점사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청사 건립,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봉동·상관 주민자치센터 건립, 삼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자립형 마을회사 육성, 로컬푸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마을 활성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분야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개발, 인재육성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사업 등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3개분야에 2조 7,526억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05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51억원, 교육 분야에 46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93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2,261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505억원, 보건 분야에 261억원, 농림 분야에 5,130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2,99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7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3,000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