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현숙 세정담당입니다. 박태욱 부과관리담당입니다. 송이목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최순주 경리담당입니다. 박일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726억원으로 그중 도세가 237억, 군세가 488억입니다. 징수율은 97.3%이고 전년도 같은 기간 656억보다 10.5% 부과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2월에 지방세로서는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세정운영면에서 읍면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멘토링시스템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소유권 불분명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사,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2011년도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100개소, 기획조사 149개소로 총 249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기획조사는 전라북도 계획에 의하여 사안별로 실시를 했고, 정기조사 대상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9억 9,100만원을 추징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법인은 9억 1,300만원, 개인은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방향은 비과세감면분야의 목적내 사용여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기업부담완화를 위해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화된 세법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과팀의 연수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순회상담소 운영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2011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총 84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40억 7,300만원, 세외수입은 44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상반기에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하반기 9월에서 12월 3개월, 이렇게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징수팀은 지방세의 경우는 재정관리과 특별징수팀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읍면별로 13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는 관련실과 11개를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에 따라 법인 부도와 고액 고질체납자가 증가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체납자의 징수 및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부서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 부서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투명한 금고운영입니다. 2011년도 금년부터는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금고는 농협으로서 자금구매는 일반회계가 연간 4,916억 정도, 그 다음에 2금고는 전북은행으로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운영관련해서 452억 정도입니다. 투명한 수납대행업무 처리를 위해서 농협 완주군청 지점에 22개 수납기관에 대해서 세출업무 처리사항을 검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치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금리 적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경쟁입찰 73건에 800억원, 수의계약은 301건에 113억 정도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계약 및 대금지급사항 등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약업무 통합운영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등 다섯 개 분야로 그동안 이원화된 계약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원화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청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기준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본청에는 207건 사업소는 68건으로 본청에서 75%, 사업부서에서 한 25%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모든 계약을 우리 재정관리과 계약부서에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단,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건은 업무형태를 고려해서 종전과 같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문성확보와 계약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청사 매각,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사업규모는 부지가 8,264㎡, 연면적 3,300㎡, 지하1층 지상 4층입니다. 지금 제반절차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미협의 토지가 약간 있는데 그것은 12월초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중순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6월에 착공, 2013년 6월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 현황은 국유재산이 2,717필지에 235만 8천㎡, 공유재산은 31,689필지에 2,736만 7천㎡입니다. 지금 현재 국ㆍ공유지 일반재산 1,000㎡이상 780필지는 이미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대부료 정기분을 일반재산에 대해서 22,00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또 무단점유자 20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산가치 상승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할라, 또 재정관리과 직원들 새벽에 운동하다 보면 읍면직원과 합동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세금 징수하러 다니느라 고생하는거 많이, 저도 참 공직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마는 진짜 어려운 일을, 번호판 뗀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고 민원도 많고 말썽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정관리과 직원이 한 35명 되는데요. 과장님까지.

예.

세무직이 한 1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을 지금 국가에서 모집할 적에 한 십 몇 년전 되는데 그때는 지방세 징수나 법인이나 개인 그 전문직을 양성해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하려고 뽑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세무직이, 군 산하 세무직 몇 명이나 되요?

3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읍면에 한명씩 나가있고요. 지금 아쉬운게 전문분야로 세무직들이, 저도 재무계장을 그전에 한 십 몇 년 했지마는 법인이나 세무조사를 나가서 징수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세금받고 결손, 서류도 만들고 그러는데 진짜 아쉬워요. 세무직들이 다른 부서, 인사부서에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인사권이 없으니까 할 얘기 없겠지만 윗전에 이야기해서 지금 법인 세무조사 추징한 것 보니까 2년간 한 14억 정도 되는구만요.

예.

이거 상당히 많은 지방세인데 그거 좀 세무주사계장하고 이은미씨하고 둘이 다니죠.

예, 세무담당하고 부과관리담당하고 이은미씨하고…

지금 개인기업체나 그쪽에서 세금담당하는 업무를 보는 직원보다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야 이겨내고 받아내요,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예.

아무나 가서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앞으로 되도록이면 세무,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돈이 많아야 우리 공무원들 복지나 우리 군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우리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몇% 정도 증감했어요?

지금 지방세가 현재 12월말까지 추계로 보면 약 한…

몇%요, 그냥 대략,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예,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한 10%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읍면에서도 지금 담당마을마다 목표량이 있어가지고 징수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 세무직들이 나가서 큰 건은 징수를 해야 되요. 읍면에서는 10만원 미만짜리. 건수만 많지 읍면에 재산세는 소액이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42억 정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제일 많은 곳이, 환경위생과 거기는 폐기물 그쪽인가요.

폐기물관련…

건설교통과도 상당히 많아요. 3억…

건설교통과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역개발과는 뭐요?

지역개발과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실명법위반.

이건 지금 해당 과에서는 징수를 이거 받으러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받으러 다니는가요? 세외수입도.

사실 우리가 체납세는 꾸준히 징수를 계속 해마다 해왔고, 세외수입은 아닌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징수하는데 큰 중점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령도 법령이지만 형평성문제 때문에 부서에서 일제 출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실과장님들이 일주일에 참모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체납을 과별로 해가지고 세세하게 군수님한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대책보고도 위원님 말씀대로 간부회의때…

대책보고를 자주해야 그쪽에서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모든 세금을 직원들이 새벽출장, 캄캄한데 하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아침식사비나 무슨 다른 예산은 따로따로 서 있는 거요? 시간외수당이나 주는 거요?

그 동안에는 시간외수당은 다른 과와 똑같고, 체납세징수에 따른 아침식사 콩나물국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일년에 몇 백 정도 됩니다마는 그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일제출장을 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아침식사 콩나물국밥을 계산을 하고, 다른 명목으로는 지금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세금 받으러 새벽출장 가봤죠?

예, 저도 하루도 안빠지고 같이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체납세를 받고, 세금을 안내는 납세자들이 좀 강력한 사람들이 아니요?

예.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기가 팍 죽었더라고, 직원들. 가서 막 욕을 얻어먹고, 그런 사기진작 예산 세워서 아침밥 꼬박꼬박, 아침에 곰국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아침에 자동차 번호판 떼어서 몹쓸소리 다 듣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기를 좀. 뭐 세금을 많이 받아야 군정발전도 있고 주민들 복지향상도 그러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그랬는데 한번 과장님이 특히 세무직들, 젊은 세무직들 세금 잘 걷고 일 잘하는, 여기도 일 못한다는게 아니라, 다른 직들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전문직에서 해야 민원인하고 말 답변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고산 천주교 앞에 내가 재작년인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군유지가 있어요. 옛날 보건지소 자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를 그 다음에 기술센터가 쓰다가, 완주군 농민사무소 쓰다가 지금은 참 혐오스러워요. 그걸 왜 돈 얼마 안들이면 철거를 시키던가 팔던가 해주면, 그렇지 않으면 자포마을에서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마을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거요. 그것만 주면. 자기들이 돈을, 진짜 거기 안에 가보면. 더 이야기 안할게요.

저도 현지 가봤습니다.

거기 청소년 범죄나 하고, 불이나 나고 그러면. 또 도로옆에 있고. 또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 고산 성당 앞에다가 그렇게 흉물 같은 폐가를 놔둬가지고. 하여튼 꼭 처리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몇 년째요.

아니, 저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지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흉물스럽고, 또 청소년들 우범지대화 위험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로 계획수립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해가지고…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 헛 이야기만 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금고관련 군 발전협력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10년하고 11년을 비교해보면 11년에 금고가 바뀌었는데 오억 오천을 이렇게 기금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1년에는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5,00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전북은행에서 1금고를 운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1금고, 복수금고가 아니고 단수금고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금고 운영 때는 약간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완주홍보에 쓴다든가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을 해 주었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김장 담그기 같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냥 11년에는 세입처리 해버렸는데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렇게 사실 협력사업기금을 저희들이 목적을 할 때는 우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들을, 우리 예산규정에 의해서 편성 못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런 협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해서 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근무를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협조를, 또 법적으로 관급공사는 수의계약을 20%를 장애인업체에 주도록 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11년도에 보면 그렇게 협조를 했다고 볼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업체를 제가 잘 아는데 급여들이 못나가서 이번 가을에만 해도 2명이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급여를 몇 달치를 못 받아서. 그래서 왜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장애인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안주는지 그것을 알아봤더니 믿지 못하겠다. 열악한 조건의 회사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비교를, 도청에서 계약을 한건을 비교를 했으니까 갖다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 누구 한분 오셔서. 전라북도에서 여성일자리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 구매설치를 해가지고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해가지고 2억 5,400만원짜리 공사도 줬고요. 재난관측감시시설 해가지고 1억 7,600. 이런 큰 것들을 충분히 감당을 해나가고, 전라북도에서 10년에서 11년까지 준 계약이, 도청에서 준 계약이 5억 1,600. 공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공사를 다하고 있는데, 몇 억짜리 공사 다 수용해나가는 자격을 갖춘 그런 회사예요. 그냥 시시해서 뭐나 조립해서 팔고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완주군청에서 준것이 가로등하나 설치하라고 줬고, CCTV 하나 줘가지고 4,656만 1,000원 줬네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고, 또 취지가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회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내년에라도 좀 신경을 써 줘야되는, 왜냐하면 그냥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원이 아니고 공사를 해서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도 나가고, 또 전라북도 장애인들에게 행사를 한다거나 뭐할 때 지원하는 그런 회사예요. 지금 그냥 어디 시설을 투자하라, 아니면 운영비를 줘라. 그런게 아니니까 내년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감사장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보니까 크게 저희들이 단체에 배려한 것이 많지 않아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폭넓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ㆍ공유재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국ㆍ공유재산이 지금 각종 장부상 증가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면서 미처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을 이번에 또 플러스 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확한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보유현황이 지금 현재 한 900여만평, 가격으로 따지면 한 3,500억, 그거 정확한가요.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방금 김상식 의원께서 말씀한대로 채무, 이런 거에서 군유재산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이랄까, 어떻게 해서 2011년도 말 하고 2012년도 합치면 지방채도 한 1,000억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해서 정리를 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 그런데 아까도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상환은 원칙적으로 이건 제 개인의견입니다마는 지방채는 조기상환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을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아무 사업이나 발행승인을 행자부에서 않고 그 목적사업인데 대부분 기간사업, 그리고 우리가 현재 현안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수혜를 입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율이 아주 쌉니다. 많으면 3%, 그렇지 않으면 2.5%, 또 5년거치 10년상환, 10년거치 15년상환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사업은 우리세대에서 부담해야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만히만, 지방채는 빌려만 준다면 갖다쓰고 다른 각도로 효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서도 지방채 조기상환 별로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사업을 저는 여유있다면 직접적으로 주민복지에 쓰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다면 그럼 땅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복지차원에서 뭐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일정부분을 어떤 뭣을 하겠다 해서 사실 샀는데 그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곳은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 그 땅을 계속 사기만 하고 확보만 하는 것보다.

예,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안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 구입한 것 그거 말씀하신 것…

예.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4,500억이 증가가 있고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재산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에 관리를 해서 잡은 것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우리 군유지 그런 것만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교량, 하천 이런 것 지금 우리가 실제 매각한다든가 활용을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구입해 논 땅, 그런 것은 당연히 매각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가지고 주민복지나 군민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부동산, 땅을 하등의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고산 토지관련사업을 하다가 바꾸고 바꾸고 접고 또 그런 걸 안한다고 할때 그런걸 정리해서 뭔가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십니다.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5년 후가 경과되면 그걸 못받죠?.

5년, 우리가 지방세 징수활동을 전혀 않고 5년이 지나면, 물론 5년짜리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포기했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총.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효가 소멸되어서 하는 것 보다도 무재산, 행방불명, 그 전체 한 4억 정도가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주로 행방불명, 무재산이지,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효가 소멸되어서 발생하는 금액보다는 추적할 수 없어서 그렇다?

예.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 체납금액을 징수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군 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4.7%까지 갔었는데 10년도에는 2.4%, 신년도에는 2.1%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콜금리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고시한 기준금리 해가지고 거기다가 적용, 저희들 계약할 때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우대금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당시에는 그것이 이익이다고 해서 했는데 요새 전부 그걸로 안해도 되었든 기준금리가 되었든 요즘 전반적으로 감세가 되니까 지금 이율이 다 낮어요. 그래서 그때는 6.5%까지 감세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낮았습니다.

저도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대출비율도 낮아지고 예금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1% 차이면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작년, 올해 완주군청에서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내용을 한번 봤더니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관외로 수의계약을 한 예가 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들이 소액 수의계약원칙은 관내업체,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있고 관내업체에 하고 또 몇 개 같은 데에는 우리 관내업체한테만 특히 용역 같은 것이 한꺼번에 몇 개 나오면 관내업체한테만 줘버리면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설계회사한테 2개 이상 주면 그 사업이 굉장히, 몇 달 늦어집니다. 일제 동시다발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업체는 못해내는 사업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의 연속성에서 그 회사하고 여러 가지 교류해서 했는데 부득이 맡겨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요즘 통합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우리 완주군청도 그런 의미에서 완주군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반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보면 용역은 88.8%, 물품은 90%를 관외에서 구입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업체가 시설이 열악하고 뭔가 좀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교육이라도 시켜준다던지 뭐가 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군데에다가 2개 이상을 주면 소화를 못시킨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지. 이게 모든 일어나는 건 중에 거의 90%를 관외에 준다는 이야기는 전주에 거의 다 주고 기타 다른 곳에다 좀 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자료보시면 전주로 나와있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업체나 다름없는 업체가 많고요. 물론 우리는 완주를 따지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전주하고 완주하고 생활권이 중복되다 보니까 부득이 몇 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튼간에 우리 관내 것 위주로 뭘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해서 사업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벌써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전주ㆍ완주 통합에 관한 문제가 전주사람들이 당연히 완주는 전주권이니까 통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도 전주ㆍ완주는 비슷하고 생활권도 같고, 그러니까 전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는 통합문제만큼은 우리 완주의 정체성을 누구 못지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품계약도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생석회 구입하는 것도 이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서에는 적게 주고 전주업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석회 사는데 전주에서 사는 것 하고 이서에서 사는 것 하고 뭔 문제가 됩니까?

하여튼 저, 박재완 위원님 말씀 듣고요. 완주업체를 되도록이면 많이 하는걸로 원칙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데 어디 완주업체 누구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완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그럴려면 완주업체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거하고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에 있는데 완주업체나 다름없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주ㆍ완주 다 합쳐서 쓰지 뭣 하러 완주하고 전주하고 나눠서 씁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질적으로 완주군 산림조합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완주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이야기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는 완주군 산림조합 빠진 것 모르시는가요. 제가 그래서 숫자 세어봤는데.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다 편리하게 완주군 산림조합은 완주 것으로 제껴놓고 지금 여기에다 올려놓으신 자료예요. 자료검토를 안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완주에다가 우리 스스로 완주 주민들을 아끼고 보살펴야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는 잘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봉동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상관입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서, 구이, 고산은 신축을 했고.

예, 기 신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상관하고 봉동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봉동, 상관을 하려고 했는데 봉동 부지매입이 약간 안되어서, 상관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아, 상관은 부지매입이 이미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다면 바로 1월달에, 예산 확보해주신다면 바로 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 미신축 한곳이 8개소가 있어요. 8개소가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은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중기계획에 의해서.

아니 지금 저도 와서…

이게 기준이 뭡니까?

이게 기준이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고유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청사가 비좁고 또 노후화되고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지역의 완주군에 이를테면 이렇게 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를테면 내다볼 수 있게, 이거 다음이 끝나면 다음 어디 차례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돈이 지금 현재 일 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부지매입하면 100억 가까이 들어갈 상황이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섣불리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주무과로서…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6개 했다고 했잖아요. 어디 특별하게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억 이상 들였던 주민자치센터는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민들은 좋다고 할 것이고 상대적 열악한 지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한 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처음 계획했던 것이 50억이라면 설계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산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군비 100%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랬을때, 또 짓는 쪽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쪽에서는 그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그냥, “아 이게 예산의 문제다”. 이런 걸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옹색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답변이.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봉동, 상관이외에는 신축계획이 현재 없습니다마는 송지용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8개 읍면이 지금 신축을 안했는데 아마 그것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그렇죠.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지금 못 짓고 있는 지역민들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납득할만한 시설을 보강해주시던가.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5쪽 한번 보시죠. 민선4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의 승인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한 60건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한번 한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의회에 들어올때 예산과 공유재산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잡혀지질 못하나요.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이를테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가 쭉 보고 분석을 했어요. 어떤 사업이 예산하고 동시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은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했나. 쭉 연도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득한 다음에 해야죠.

득한 후에 예산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해야 하고 공특법에 공공용지취득 법률에 적용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저도 보면서 의원님들 한번씩 공유재산관리계획 금년도거 승인받으러 가면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검토해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잘못했구나.

예, 대단히 잘못한거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만. 요새 좀 2006년부터 제가 쭉 봤는데 몇 건 빼 놓고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만 조금 시정이 되는데 이것을 간부회의 때나 계속 지시해서 앞으로는 절차 위배하면 예산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칫하면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ㆍ공유지 재산관리를 재정관리과에서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또 하기가 그렇고, 미납의 소지가 있을 때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ㆍ공유재산, 우리가 변상 못 받은 것이 있다가 추후에 받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은 없고…

은닉은 한건도 없습니까?

은닉재산은 없는 재산인데 공부상이나 모든 것이 쭉 빠져있는 것인데, 공부상에도 없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임의로 짓는 것 이런 것이고, 은닉은 없어요, 사실은. 은닉은 없는 땅이 찾아지는 거예요. 소유가 예를 들어서 완주군 소유로 되어야 맞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되어서 따지다 보니까 완주 것이다, 그거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은닉이거든요.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런 것은 …

점유하고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찾아내는 것이.

한 20건, 많이 하면 30건 그렇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정보에 의해서인가 뭐 그렇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우연한 기회에 하는 것인데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가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또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계약업무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그전에는 우리 토목직들이 통합업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외부에다 발주 용역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큰 금액 아닙니다마는 거의 그 금액이 7,000～8,000만원 이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란 말이요, 세금이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용역을 몇 군데 줍니까,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현재 그러다보니까 많이 한 회사한테 많이 주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입니다마는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설계 꾸준히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항상 하다보면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4억이라는 발주금액이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이게.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안될텐데요, 10억.

전체,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은 아마 설계비가 지금 금액대별로 요율은 틀리지마는 4.5%에서 6% 설계비가 든다면 이 금액도 우리 군의 실정을 봐서는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발주를 미리 당겨서 한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이제와서 발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다. 용역발주를 늦게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회사의 건수를 10건을 주어가지고 늦었는지 이게 상당히, 지금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공사를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자연히 예산이 내년 사업비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덧붙여서 우리 지금 공유재산 매입 현황을 보니까요, 4년 동안에 무려 2,140억을 땅을 샀어요. 그렇다면 전체예산의 거의 4년 동안에 4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말이예요. 여기서 보면 개발사업부서에서 땅을 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투자나 사업이 지연된 것이 많은 곳이 있죠, 혹시 모릅니까?

몇 군데.

몇 군데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별도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사업이 좀 저기하면 바로 매각처리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반영을 시키던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거 땅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매입했으면 바로 사업시행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땅만 사놓고 가만히 방치해서 놀고 있는 땅,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것도 사업담당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면 별도의 계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물론 계획은 당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지마는 사업목적이 없는것은 바로 원주민에게 매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정관리과는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예산을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하고 항상 긴장을 놓지않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지방세 평가에서 우수, 이거를 가만히 용진면을 가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걱정을 하더란 말이예요. 면장까지도. 왜 그러냐 했더니 연말이면 세입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평가내용을 보니까 대충 삼례, 봉동, 용진, 아니면 경천, 동상 그쪽으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평가를 할때 그렇게 징수를 %가 높은 곳을 평가를 하던지, 아니면 여건이 삼례나 봉동이나 용진같은 이런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 이런 곳은 자연적으로 노력을 아무리해도 %가 떨어진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룹별로 체납액이 많은 지역이 A그룹,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진, 소양, 이서, 구이, 고산 이런 곳은 B그룹, 나머지 적은 곳은 C그룹 해가지고 그중에서 차등적으로 그것을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적은 면이라고 해서 징수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타는 것은 아니고 그룹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읍면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땅을 많이 샀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에 관해서 10년 15년 짜리는 될 수 있으면 가져다 쓰고 천천히 갚는 것이 이문이라고 했었는데 그거 결국은 빚입니다. 빚이고 이자 줘야 되요. 같은 값이면 빚을 안 얻고 이자를 안주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죠?

예, 우리가 재원이 많은 여유가 있으면 안갖다 쓰고…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있으나 없으나 빚을 안지고 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대답하신데 대해서 저는 조금 못마땅하다, 그 대답이. 제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군에 지금 필요치 않은 체불용지들 많이 있죠? 자투리땅.

예,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 지금 우리 완주군에 빚을 얻을게 아니고 그런 땅들을 처분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 사업에 보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땅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땅들이 어디에가 많냐, 우리가 신규도로를 내다보면 가령 한 300평짜리가 250평 들어가고 50평정도 남으면 그걸 사셔야 됩니다. 군에서.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우리 군에서 자투리땅으로 놀릴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농지 가진 사람한테 사라고 권해서 그쪽에다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들은 찾아서 우리가 공매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완 위원님께서 금고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어떻게 좀 사납게 하실 줄 알았더니 하시다가 말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어저께 기획실에서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금고를 선정해서 계약할 적에 심의위원회 명단에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그분들이 맞습니까, 금고를 계약할 때, 틀립니까, 맞습니까?

금고 심의위원회는 계약할 때 규정이 있어요. 몇 일전에 구성을 해가지고 금고심의업무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은행법에 관한 한국은행 관계자라든가, 또 대학교수는 금융업무 전공을 하는 교수 몇 분, 또 변호사도 그런 분야에 하는 몇 분, 회계사도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7-8분으로 구성해가지고 위촉해서 하고 바로 끝나면 해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과장님들은 거기에 안들어가십니까?

재정관리과장하고 부군수가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기금의 콜금리 금리를 몇%로 한다는 금리표 그때 다 받아보셨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한군데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상책이었습니다. 지금와서 보니까 자꾸 내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 4.5%였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들어서 금고가 2.85%짜리가 있어요, 기금이. 내가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기금.

기금은 또 틀려요, 기금은. 그리고 그게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는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거지.

아니,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그래도요. 정기예금이 1년짜리가 2.85%짜리가 어디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완주군의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8개요.

그 8개 기금의 금리 싹 한번 뽑아오셨어요?

금리 문제는 기금별로…

아니, 그러니까 기금별로 싹 한번 받아 보셨냐고, 그럼 한번 기금별로 8개를 다 몇% 몇% 인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별로 계약을 맺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요. 기금이 총체적인 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완주군에.

총제적인 기금이 한 55억입니다.

그럼 55억을 4%대하고 2.85%대하고 금리 차이나는것 그 뒤에서 누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나는가.

그렇게 까지 시중금리하고 차이있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뒤에 계산기 없어요? 계산기 여기 있으니까 계산기 가져다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2.8%면 1억 5,000만원이고 4.5%면 2억 4,000만원 입니다. 50억원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을때.

그러죠?

예.

그러면 한 9,000만원 정도 층하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9,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기금 금고은행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전북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이율을 더 이상 못 올려준다고 하면 타 은행에서 이율을 많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다 정기예금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저희들이 금고 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변동금리로 했으니까 정당한 증빙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타 시중은행에 맡길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어떤 제제가…

계약위반이죠, 저희들이.

계약위반 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 금리를 시중금리하고 같이 줄 수 있도록….

우리 금고 선정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요.

그러죠? 금년 1월달에 1월달 금리가 그런 정도 밖에 안갔습니까?

아니, 수시로 바뀌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께요. 제가 우리 집안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걸 전북은행에 빼서 넣으려다가 다시 전북은행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돈이 적은 돈도 아녀, 상당히 큰돈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도 돈을 10원이라도 더 받을 데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4%대가 넘게 정기 예금을 했어요, 1년짜리를. 그러는데 이런 변동금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조금 줄 것 같으면, 또 전북은행이 우리 완주군 2차 금고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손해 가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손해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메꿀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이율을 조금 주는가를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로서는.

예, 이것을 못챙겨 봤는데요, 한번 시중금리하고 우리 운용금리하고 얼마나 차이나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수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금리, 농협, 신한은행 이런데 싹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좋은 안을 내 놓을 테니까 그 안대로 따라가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9,000만원 가지고 완주군에서 겨울철에 없는 노인양반들 연탄 사주면요 연탄 4.5톤 트럭 수십차 사요. 연탄 1장에 500원씩 계산해 보세요. 9,000만원이면 몇 장인가, 그런 걸 계산해야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보고 야속하다고 하지말고 잘 한번씩 챙겨서…

아니 저 오히려 의원님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추가질의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경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담당 정권호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전영선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테크노밸리담당 유연평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사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담당 다섯명에 직원 13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5기 핵심사업인 키스트 전북분원 조성사업, 고온프라즈마연구소 건립사업, 테크노밸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추동마을일원에 총사업비 1,639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34만㎡에 건축면적 2만 7,967㎡의 복합소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본 공사건물인 연구동, 행정동, 기숙사동이 60%진척을 보이고 있고 진입로 및 기반시설은 현재 발주하여 20%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은 91%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월 1일 재감정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본건물 시운전에 맞게 기반시설을 내년2월까지 설치하고 진입로는 4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10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미협의 보상토지가 29건에 5만 4,097㎡입니다. 11월1일 재감정실시 완료하였고 재협의한 뒤 안되면 12월중에 수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체농로 조성입니다. 연구소 조성으로 기존농로가 멸실되어 재개설이 필요합니다. 농로개설위치에 지장물이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용을 통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 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고산면 오산리 796번지에 총 28억을 투입, 수생식물 관찰원조성과 수생생물 과학관을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생식물관찰원은 2011년 5월 30일 준공하였고, 수생생물 체험과학관은 7월에 착공하여 현재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험과학관내에 3D 4D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체험과학관 건립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과학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고산면 읍내리에 50억을 투입, 부지면적 7,733평방미터에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전문시장 및 한우먹거리 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하였고 시장설계용역을 9월에,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10월에 완료하여 현재는 테마장터조성사업을 발주 입찰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한우먹거리 상가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부분에 대한 공사를 내년7월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지원 기금 확충 및 지원입니다.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내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5년 예상액이 14억 600만원이며, 금년에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차액 보전금 3,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11월에 보증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29명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초 연간 100명이상 소상공인 지원이 예상됐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급 및 보증한도액을 조정하는 조례를 2월중에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 하겠습니다. 8페이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완주군 자체재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미분양시 완주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히 테크노밸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동안 테크노밸리 분양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 8일 분양공고 한 이후 언론매체 및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분양홍보를 하였고 18회에 걸쳐 42개 기업을 방문, 테크노밸리 입주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3개 업체에 4만 1,000㎡의 계약을 완료하여 분양금액 6억 1,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탄소밸리 관련기업인 포스코, GS칼텍스, OCI,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하여 완주는 생산기능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특화계획을 장점으로 홍보토록하고 둘째, 완주군에 투자를 고려했던 삼양사 등 대기업을 방문 테크노밸리 투자제안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인쇄전자, 자동차부품 등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용창출 및 기업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공장은 완주산단 81개사를 비롯, 35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내에 4% 이자차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기금예상액은 7억 7,6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10억원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취업 2000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1인 채용시 중소기업에게 월80만원씩 1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으로 목표지원 인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사업입니다.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2개 업체에 27억 5,000만원의 융자지원실적을 거두었고, 청년취업 2000 사업은 26개 업체에 81명이 지원되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목표인원 12명이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당초 10억을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재원조달인 이자수입감소와 기금수요증가로 기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론 기업의 신용도 및 자금사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기금증액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반영이 필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쎈타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봉동읍 용암리 산 38번지에 392억원을 투입, 3만 2,000㎡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쎈타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주관기관은 전북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한이후 활발히 공사를 진척시켜 현재는 건물안에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시험동 및 수배전동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고온프라즈마 발생장치 3종을 구축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산주민자치쎈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고산면자치센터 옥상에 태양광 60KW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에 착공, 8월에 준공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계획에 맞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그린빌리지 1개소에 49세대, 그린홈지원사업 21세대 등 총 70세대이며,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린빌리지사업으로 선정된 고산면 덕암마을 49세대 및 그린홈 보조대상자 21세대 모두 태양광설치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고 현장점검도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1년도 보조금지급 및 정산을 받도록하고 2012년도 100세대 지원계획을 수립 수요조사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5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봉동읍 장구리와 제네리일원에 1단계로 40만평의 산업단지를 자체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57억원으로 도비 80억 군비 597억 지방채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 산업단지승인한 이후 토지보상협의매수는 87.8% 완료하였고, 금년 7월 21일 착공한이후 토공작업을 원활히 추진 현재 7,2%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대한 재감정 결과에 따라 다시협의를 실행하고 미협의시 바로 토지수용재결을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최대 핵심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IT특화연구소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과학연구동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연구쎈타를 설치하고 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과 우리지역 IT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분야에서 특허 8건, 소프트 웨어등록 12건 등 총 68건의 응용기술개발을 하였고, 또한 IT분야에서 29개 기업에게 기술이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자동차관련 전장용 임베디드 시스템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테크노밸리에 자동차 및 IT관련기업이 유치되도록 역할을 하겠으며 국제표준 인증을위한 모스트인증쎈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완주 TV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금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희망완주 TV 홈페이지 운영, 스마트폰앱개발운영 생방송중계, 홍보동영상 제작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생방송 2회, 완주 주간뉴스 등 103편을 제작방송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요행사 및 특집영상을 제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세요. 지금 지역경제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에서 가장 크게 올인하는 것이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가는데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이를 테면 어려운 소상공인라든가 자영업자…

예, 민생경제가 중요합니다.

민생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에도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민생경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영세 소상공인지원 기금확충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9명 정도가 지금 현재 되었다고 하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혜택 보시는 분의 수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때도 당초 우리가 100명이상 소상공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저조한 것이. 예를 들어서 규제가 너무 까다롭습니까? 여기 받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까다로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 이상이어야 되나요?

등급이 7등급 이상. 지금 7등급이상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이상을 저희들이 분포도를 분석해본 결과 20%가 7등급이상이고 80%가 1～6등급입니다.

80%가?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6등급까지 내리면 한 40%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상공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6등급까지 좀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등급까지요.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액수가 1,000만원정도 되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액수에 대해서도…

좀 더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가…

액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2,000만원까지 상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조례가 1,000만원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등급하고 액수를…

액수는 어느 정도 조정을…

2,000만원까지만.

2,000, 그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홍보가. 홍보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성화시키고 때로는 우리 직원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민생경제, 더군다나 경제가 굉장히 안좋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는 큰 단비가 될거예요. 이 돈 액수로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키스트 분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내년도까지 문제 없겠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배정된 것이. 국비가 무난하게…

저희들은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완주군에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요. 실제 건물이라든지 연구장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은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건물 짓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장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키스트 분원이 이를테면 건축물은 되어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장비가 예산이 안 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동을 만들었어도 그 시설동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장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죠?

일부반영 되었습니다.

일부 반영되었죠, 일부. 그랬을 적에 우리군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완주군 자체적으로서는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저번에도 도지사님하고 같이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시고 테크노파크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키스트 분원이 공기내에 이를테면 실험동이라든가 이런 동을 못만들어서 장비를 넣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연구장비도 지원이 안되고 또 연구인력도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연구소가…

연구인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전에 연구인력들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 있었죠, 그거 집행이 되었나요?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5개 아파트…

어디에다 아파트를 얻었습니까?

코아루에다 얻었습니다.

지금현재 연구원이 있습니까?

예.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20명 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에 일부장비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탄소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분야?

예.

20명 정도가?

예.

다섯 동을 얻어가지고요?

아니 그것은 숙소고요.

숙소가 5동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숙소는 5동 얻고, 연구하는 것은 전북테크노파크 건물을 얻어서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 부지매입은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87.8%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지매입은 이를테면 안 된 부지매입은…

바로 지금 11월달에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 해가지고 안되면 12월달에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절차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87.8% 였는데 좀 큰 땅이 이기영씨 땅이 큰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한 5%정도 차지합니다. 그 분들은 토지를 해도 좋다. 법원문제만 좀 있는데 해도 좋다 해서 실제적으로는 93%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1단계 40만평 개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1단계 40만평 개발하게 되어있는데 40만평 중에 현재 선분양이 몇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4.7% 되었습니다. 3개 업체에.

3개 업체에. 지금 공기가 이천 몇 년도까지 되어있죠?

2013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선분양이 4.7%라 하면 그리 많은 %는 아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대기업하고도 접촉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직접…

특별히 지금 현재 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에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 있습니까? 좀 가시적으로. 막연하게 지금 대기업하고 접촉한다는 것입니까?

삼양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계약할 단계까지 갔었는데 취소가 아니라 보류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그러니까 1～2월 되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그리 한 2만 5,000평정도 되는데…

2만 5,000평 정도?

예,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3개 업체 했지마는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5,000평, 7,000평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테크노밸리가 이를테면 중간기업정도 대기업정도가 들어와서 크게 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테면 40만평 중에서 몇 천평, 이를 소단위로 분양하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개발을 해서 키스트 분원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양에 급급해가지고 이를테면 소단위로 분양을 한다고 했을때는 이거는 죽도 밥도 안돼요.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테면 큰 기업과 꾸준하게, 어차피 지금 테크노밸리 부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인내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분양을 너무 생각해가지고 조급하게 분양을 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단위로 삼성그룹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산에는요.

예.

그 다음에 파주같은 경우는 LG가 들어가있고,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전라북도에서 지역으로 볼 때는 위치가 가장 좋은 쪽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지금 전라북도 중에서는 이 완주산단이 공단치고는 가장 입지선정이 좋은 지역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제대로 되고, 세수도 증대하고 하는 것을 해야되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1,000평, 2,000평씩 적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구실이 야기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전적으로 송지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과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튼튼한 기업, 대기업이 와야…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임금도 많이 주고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2,000평, 5,000평 협력업체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우리가 테크노밸리 개발목적에 우리 지자체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또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주군 자체에서 한 1,50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작정 대기업만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중요한 어떤 입지적인 모양이 좋은 곳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모양이 좋은 토지는 대기업을 유치할 때까지 좀 놔두고, 옆에 땅들은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내 필요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장들. 산업단지내에서도 테크노밸리로 가고 싶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뭐 큰 기업입니까? 작은 기업입니까?

작은 기업입니다. 한 5,000평, 4,000평 그렇게 원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라북도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저희 테크노밸리처럼 분양문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데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 물론 큰 기업만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경제가 보템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는 큰 기업을 유치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연의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12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1,460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산다 그 이야기잖아요, 맞은가요?

예, 그동안 1,460만원을 샀습니다.

그동안?

예.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요?

매월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20,000원씩 1,460만원어치 산다 그 이야기잖아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그리고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4억 7,900만원을 팔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을 보니까 15% 정도 되요. 그리고 회수실적은 7,200만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산 것도 완주지역에다는 안써준다. 지역상품권을 전주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사러간다. 결론은 그거네요.

아니 이것은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상품권이고…

그러니까 1월에서 9월까지 산 실적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 것만. 지금 공무원이 산 것의 반절도 쓰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상품권은 보통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쓰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 보관중. 그런데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도 주소는 전주로 놓고 아직 생활은 전주에서, 아니, 봉동으로 완주로 놓고 생활은 전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출신지나 담당마을 이런 곳에 놓고 전주에서 생활은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상품권, 봉동, 삼례, 고산 이런 곳에서 사기보다는 전주 모래내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서 사는게 아무래도 이해가 맞지않냐, 그 다음에 기업체에다 판매하는 것도 거의 전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농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벌이는 행사가 결과적으로는 전주를 이롭게 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재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생각이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팔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억 4,200만원 저희들이 상품권을 팔았는데 올해는 337% 해가지고 4억 7,900만원을 팔았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지적해주신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부터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도록 기업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하게 된 기본취지에 맞게…

예, 지역에 사용…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100% 사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해주셔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태양광이 70세대, 태양광이 65세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65세대가 설치가 다 되었나요?

예,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70세대요?

70세대인데 태양열 2군데, 지열 3군데 해서.

그린빌리지사업으로 고산에 덕암마을 거기에 49세대,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세대는 개인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별로 신청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올해 접수받고 기 선정된 세대들 다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 고산에 덕암마을 거기 49세대 다 해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물량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하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전영선계장님이 애쓰셔서 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 국비사업을 따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더 활동을 해주셔서 더 개별로 받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자주 찾아뵙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좋은 방향을 설명해주셔서 봉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국비를 따오는데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애쓰신 거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도 태양광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 수요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더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완주군에 아파트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아파트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느니까 상설시장 같은 것 하고 장날을 맞춰가지고 주민들 소득증대가 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없나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한 10,000평 정도는 될거예요.

예, 상관에 있는.

그거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들도 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도로 알아봤는데 앞으로 처분계획은 아직 안서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더라고, 거기 건물도 비어있고요.

동향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지도 큰데 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산 테마장터 용역설계를 보니까, 기본계획도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투자유치계획에 그쪽에 먹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예.

그게 주로 거기에 음식, 식당이예요?

식당입니다.

식당? 그럼 개인들이 이쪽에 재래시장 있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

예, 거기가면 우선권을 주고 식당분야는…

아, 이쪽 장옥은 주고 식당은…

식당은 공모나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예.

임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이 안내려졌습니다. 꼭 민간투자를 해야되냐.

그렇지.

그 시장에서 민간투자한 사례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한군데도 그런 곳이 없고.

없어요.

시장을 갖다가 또 일부를 민간투자 이끌어 낸다고 해서 팔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군비로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관리라든지 음식가격이라든지 조정, 여러 면에서….

민간인이 거기 투자해서는 안들어가요. 어차피 재래시장이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식당. 지금 식당들도 이거 하면은 자기들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으니까 반발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먹거리를 맛있고 값싸게 하면 외부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할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는 들어가는 집 손순식씨 거기는 해결이 안되었죠?

예,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분도 지금 대체 집을 사놓기는 했어요. 언제가는 자기가 인제, 자기 집만 있으면 안되니까. 시장 앞에 저쪽에다 지금 빈 공가를 하나 사 놨어요. 크게 대지를 하나 사놓고, 또 덧붙여서 한다고 보면 어차피 그 뒤에 옛날 은사슴자리까지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영세소상공인,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좀 빼보라고 했더니 공단내에 그 사람들만 뺐더만요, 이걸. 제 의도는 읍면, 국적, 부락별, 합법여부 고용자였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읍면에도, 시골에도, 축산농가 조그마한 양계장, 무슨 메추리농장, 시설채소, 원예 거기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와 있으니까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에 읍면에서 조사한번 해보세요.

예.

많이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예를 들어 고산면에 그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 놓아야지. 왜 그러냐면 저녁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산 시장으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무슨 범죄나 또 국적도 모르면서 돌아다니고 술 먹고,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겠죠. 돈 벌러 와가지고 어려운 인력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느 정도 기본은 우리가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비봉 같은 곳도 상추농가 한집에 베트남, 캄보디아 두명, 세명 오고, 특히 다문화가정이 친척이나 부모를 초대해가지고 와있는 사람이 많아요. 식당 같은 일을 해도. 다문화 가정은 빼고, 그런 사람 있으니까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용암서 누가 근로자 때문에 왔는데 한집에 여덟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시설원예를 하는데 하루에 3만원씩 주고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이 기본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조사하면 많이 나와요. 고산도 많아요. 고산도 축산농가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완주군에 기거하는 사람, 외국인 숫자는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덕암마을 아까 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자립마을. 덕암이 저탄소 녹색마을에 선정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 깎였더만요, 예산이. 거긴 관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덕암은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면 펠렛공장은 어떻게, 펠렛공장 허가를 여기에서 내주는 거요?

아닙니다.

거기 펠렛공장을 지어놓고 일년째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도 없어요, 지금.

거기 그것은 부도가 나가지고요.

허가는 나갔어요?

허가는 나갔는데 짓다가 자금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

경매진행중요?

예.

해보지도 못하고?

예.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는데 거기에다.

건물만 지었지. 그 안에는 별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허가는 나가고, 여기서.

예, 허가는 나가고 그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펠렛공장, 우리 군에서 지원 해주던가요?

지원금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공히 활동하다보면 자녀 취업 때문에 굉장히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의원 말 한마디면 다 취직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봉동 공단에 입주업체 직원 채용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몰라요?

기업인들이 요즘에는 모집때는 옛날에는 행정에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되어가지고 잡코리아에 다 올려가지고 수시로 뽑아 버리고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국이 다 올 것 아니요.

우리 완주군 지역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청년취업 2000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완주군 사람 취업하면 보조금 나가니까 중소기업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 완주군 사람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생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직이 얼마나 월급 받아요? 거기 한 150 되는가요?

보통 150에서 180정도.

한번 우리 과장님도 자주 방문하고, 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 군민의 어려운 농촌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많이 입수해가지고 빨리 빨리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줘요.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지역경제과, 비단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완전 침체되어서 참 한숨만 나오고 말이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착수하는데 어떻게 그냥 탁 우리가 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요. 지금 민생경제, 여러 가지로 영세 소작농민 그런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 이재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좋은 것이 고용창출이다. 청년실업문제다. 그 실업문제에 대해서 방금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띄웠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완주 관내에 대기업이라면 몇 개 회사가 대기업이예요. 몇 개나 있어요, 현재. 뭐 현대, LS전선, 하이트, KCC 그런 종류가 대기업인가요?

예.

그러면 가장 우리가 시장경제,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 문제로 지역마다도 많은 지금 애를 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동 재래시장, 고산시장, 삼례시장 이런 곳에 많이 투자했고 그랬지마는 올해 행사 몇 건 가지고 우리 영세 상공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갈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뭐 명절때 상품 얼마씩 사가지고 그 상품권 자체도 방금 말씀. 지금도 안쓰고 보관하고 있다. 지금 상품권은 우리 전라북도 전 일원에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이죠? 완주군만 사용하는 상품권 아니고.

당초 전라북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홍보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지자체가 있지마는 산업단지도 있고 좀 쉬어갈 자리도 있고,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근교농업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은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양극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우리 군민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아까 실질적으로 …

가장 우선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우리 시장 있지 않습니다. 커져있죠. 예를 들어서 봉동시장, 재래시장으로서 전통적으로 멋있다. 이래서 제가 얼마전에 화개장터를 한번 가 봤어요. 화개장터 하면 전국에서 이름을 알아주잖아요. 화개장터가 뭣 하는데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을 한번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시장으로 만들어 보는것이 중요하지. 거기 문화행사 몇 번 치루고, 상품 몇 번 행사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하나의 홍보용이지.

그래서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이 고산시장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주민가지고 운영해서는 고산시장이 발전방향이 없기 때문에 관광형 테마로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관광연계형 시장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삼례 시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가 어떻게 보면 시장부분이 삼례 얼굴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 있고, 진짜 엉망으로 놔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던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삼례시장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삼례시장부지도 그래요. 삼례 재래시장을 정비하려고 그러고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당장 내년도 2월달에 삼례시장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국비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뭔가 우리가 삼례시장에 뭔가 한번, 방금도 말했지만 화개장터하면 전국적으로 관광편을 해가지고 호떡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야만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무슨 시설개선하고 건물짓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예.

그리고 정말로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완주군 관내에 혹시 청년실업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요?

청년취직이 많이 안되고 힘들어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 하지만, 뭐 당연하죠. 매출이라도 어느 기업에서 저기하는데 완주군 출신이라고 지금은 그냥 안해요. 그런 기업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대 출신들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거 안되겠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수한 인력을 위하지. 그 지역을 위해서 시험공고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실정 설명 좀 드리고 이런 문제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보조금 줄때에도 완주군민이 취업을 해야 그 비율로…

지금 보조금 주는 이런 사업은 상공인들,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뿐이지. 실지 실업문제에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업업체들 가 봤자 150만원, 180만원 받는데 몇 달 근무하다 그냥 나와버려요. 유지가 안되니까, 수당이 없으니까. 숫자만 말하자면 고용2000 인력지원 이런 사업들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들. 몇 달 가서 하다보면 전부 자기 발로 기어나온다 이 말이예요. 희망이 없고 거기 있어봤자 자기 장래에 아무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취업문제 만큼은 대기업들하고 뭔가 확실하게 그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관내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숫자들이 말하자면 수천명이 될거예요. 많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고산 경관형 시장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아까 방금 우리 이재만의원님 한번 물어보던데.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동 현대화사업 시장 난 실패작으로 보는데. 우리 봉동시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한 사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산 투자하고 오히려 전에 있던 시장보다도 죽어있는 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는 전통적으로 아기자기하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실패를 했으면 실패원인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민생경제. 우리가 다 어렵지만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앞서가고 뭔가 좀 주민들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을 각고 노력해 달라 이 말씀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있죠? 태양광.

예.

그게 한전하고 연계가 되는가요? 한전 사업을 연계성 해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것이 있는가요. 그거 우리 자체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예, 그것은 한전하고 상관하고 태양광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에너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도 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으로서, 특히 집집마다 개인이 절약하는 문제차원에서 내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는데 터키를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얼마전에 갖다 왔는데요. 한 거의 85%가 전체 태양광으로 다 되어있더라 이 말이예요. 그거 참 어떻게 터키 정부에서 저런 정책을 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는 얼마나 되냐고 우리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3년 안에 그 투자비를 다 회수한다고. 거의 전체가 전부 지붕위에 태양열,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터키가 경제력으로 20년 뒤떨어진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뭔가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많은 업체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면 지원도 해 주잖아요. 개인별로 설치를 요청했을 때.

태양광 설치하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비보조사업.

예, 개인부담이 있고, 군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하고 군비하고는 부담해봤자 25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비지원, 도비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돈을 그런데 더 투자해달라 이 말이예요. 다른 공장시설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기에다 좀 투자를 하자 그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봐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조금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자료요구도 안하고 했는데요. 늘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완주군에 예식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로 나가서 예식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농협에서도 하고 어떤 읍사무소에서도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의 추세가 그런 빈약한 시설에서는 결혼식을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부 전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식비 부담이 보통 뷔페 같은 것이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시골사람들은 축의금을 3만원짜리 봉투가 거의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예식을 치룬 혼주의 입장에서는 빚만 지고 돈은 예식장에서 다 벌고 그런건데, 이를테면 혼인부담이 너무 크니까 혼주 입장에서는 예식을 치루기 위해서, 그보다도 결혼을 시키면 집도 준비해야 되고 혼수품도 딸 같으면 해야 되는데, 그 예식으로 인한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식장을 별도로 지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으나, 지금 우리 청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때 좀 예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거나 이런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우리 군민은 그것을 이용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식당은 그 예식장 하나 보고도 어떤 민간인이 예식을 받을 수 있을만한 식당이 민간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한 1만원에서 1만 5,000원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갈비탕이 되었던 백반이 되었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식장의 폭리고, 또 완주군민이 전주로 다 와서 예식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지역주민 경제활성화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향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식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청사 말씀하시기 전에 제 생각도 청사 같은 것을 그렇게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달리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새로 신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할 때 어느 예식장 못지않게 좀 조명 갖추고 조금 앞에 예식을 할 수 있는 그것만 첨가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이더라고요.

문화회관이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식장을 좀 오픈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좀 할게요. 아까 삼례 재래시장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상가 조성을 했어요.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반대쪽이 흉물스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흉물스러운 지역이 소유주가 또 완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운 시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덮어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던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때 어떤 이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또 그 안에다 담으면 어떤가, 그 시장을.

그 안에 그것까지 용역이 지금 들어간 건가요?

예.

그 안에까지?

안에까지 어떻게 배치를 하고…

현 시장을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전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것이 2건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 2건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2월말까지 나옵니다.

2월말까지요?

예.

그럼 그것은 그렇게 2월달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완주군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세대수로 해서 보급률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지역 경제규모나 예산규모로 봐서 대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부족한 면은 도시가스 보급률하고 전기 지중화사업이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처음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은 특별히 미동도 않고 있어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이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현재 삼례, 봉동, 용진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조성이 되고 상관 같은 경우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경쟁력에 있어서도 가장먼저 이주하는 조건이 뭐냐면 학군, 그 다음에 사회 간접시설이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이 도시가스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해가지고, 저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관계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모에 맞는, 우리 섹타에 맞는 보급률을 해야되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보다도 열악한 지역이 우리보다도 보급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큰 단위의 개발도 좋고, 공장유치도 좋고, 산업단지 조성도 좋은데, 그 뒤안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 농촌을 위해서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천억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완주군.

예.

영세상공인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대응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특별하게 예산이 세운 것도 없던데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죠?

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거하고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진적으로 늘려야 할 생각은 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송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민생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과장님이 자꾸 말씀드리고 사업계획을 내시면 예산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말 나왔다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해야될 것 아니에요, 매년.

예.

말 나온지역에 이를테면 도시가스를 넣어야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상 안 맞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지역을 연차적으로 도시화된 지역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단 말 듣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 할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 농지가 우리 완주군 면적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지가 한 20%정도나 될까요.

예, 20%가 약간 넘죠.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완주군에서 농지가 20%가 약간 넘는데 우리 군민 대다수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된 농산물이 완주군에서 읍면별로 뭐가 많이 생산이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도시근교에는 근교농업으로 해가지고 상추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고산 그쪽으로는 양파라든지 고추, 마늘 그런 것을 주 생산으로 하고 있고, 삼례 이쪽 넓은 뜰에는 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완주군에서 수도작이 1순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산 6개면 쪽에 마늘, 양파, 딸기, 고추 이런 것들이 주된 작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재래시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 소리가 아니고 물론 재래시장도 고쳐져야 되고, 다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편익사업을 해 줘야하는 것도 의당 있지만, 완주군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완주군민들에게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팔아주고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과 현장, 대기업들 방문해서 우리 로컬푸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내 지역에 있는 대기업, 학교, 관공서 이런 데에서 다 소비를 한 다음에 외처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관공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큰 대기업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극히 일부분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죠?

예, 일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됨으로서 완주군의 소득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농촌에 돈이 돌면 그 분들이 자, 재래시장 가서 생선도 한 마리 살 수 있고, 고기도 사올 수 있고 다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지역의 모든 상권이 살아나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에 지금 현재 소득거리가 없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마을회사육성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외처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저는 엊그저께 농업기술센터한테 그런 주문을 좀 했어요. 우리 완주군의 23%대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연간 수도작, 딸기, 고추, 참깨, 들깨, 콩 이것을 읍면별로 싹 취합해서 %를 한번 내 봤느냐? 안 내봤다 이 이야기예요. 자, 쉬운 이야기로 그런 %가 정확하게 나왔을 적에 가을철에 생산되는 배추, 무, 당근 이런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되는 것이고, 콩을 몇 헥타를 심어서 연간 얼마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콩을 완주군의 두부공장에 맡겨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줘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되는데 있어서는 물론 완주군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완주군 관내에 있는 농협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가 되면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먹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다른 일들도 많이 산재해 있어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데이터도 한번 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태양광, 태양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군비 보조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린빌리지 마을에 주는 것은 세대당 200만원이고요. 개인별로 하는 홈은 100만원.

아니, 몇 세대나 했냐고? 돈이 총 얼마 예산을 세웠었냐고요.

올해…

아니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70세대 해가지고 3억 1,400만원. 도비가 1억 1,000만원, 군비가 2억 4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국비,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들이 국비보조가 남았으니까 그 국비보조를 해줄테니까 태양광을 설치하십시오. 하는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보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보조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미 우리 군비는 바닥이 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한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올해 조금 더 세우셔서 에너지 관리공단하고 이야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쪽하고 접촉하면 더 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예.

그렇게 해서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좀 원활하니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작년에 행감때 그 이야기를 좀 했을거예요. 완주군은 솔라월드 아이피솔라에서 나오는 판넬을 그렇게 해서 업체들에게 싼 가격에 공급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완주군 지역에서 태양광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만 50만원이라도 이렇게 싸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해주시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시행해봤나요? 그거.

그 업체선정도 이번에 고산 덕암마을을 했는데 또 안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업체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이 되니까 우리 도급가격보다 싸게 제시하는 곳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겠는데 개인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솔라월드 이런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판넬을 저렴한 가격에 좀 다른 지역보다 나가는 단가를 싸게 해서 완주군에 공급을 하고…

그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한번 유도를 해보는 것이 완주군에 있는 기업도 살고 또 지역에 놓으시는 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싸게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알티솔라인가요?

예.

거기 우리 기업보조금도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다니는 뭐라고 하죠. 돈 지원해 주는 금액 있었죠. 80만원인가?

예.

6개월 80만원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시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압류도 해놓고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쉬운 이야기로 우리 완주군 애기가 알티솔라를 다녔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나간 돈은 있는데 자기가 보태서 안주면 그 돈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돈 10원도 안줬어요, 1년 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1년 동안 그 아이가 6개월 다녔으면 80만원씩 480만원은 줘야되요. 그런데 그 돈도 안줬으면 완주군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꿀꺽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회사가 하나 잘못되면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떤 돈을, 지원금을 주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또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또 우리 박재완 위원님, 박웅배 위원님 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산에 관광테마형 재래시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시설은 현대화 해놓고, 무슨 관광,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시설은 현대화로 간단 말이예요, 거기.

시설은 한옥 먹거리촌은 현대화식 건물로 하고요. 장옥있는 부분은 한옥형태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테마가 있고 외지에서 와서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다른 시군에 만들어놨던 것을 다니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그걸 모방을 하지말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경주에 가서 연찬을 하고 오다가 경주에 보리빵을 사서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이 사서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맛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근방이 다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매출액이 수억원씩 올라온다고, 한집에서 몇 억씩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어떤 재래시장이 되면 그런 먹거리라든지 이런게 특별한게 하나 있어야 되요, 사실. 고산 재래시장에 가면 뭣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옥 먹거리장터를 옆에다가 좀 유치를 해서 식당 활성화와 연계를 해서 농산물도 판매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우하면 고산에 가서 한우를 먹어보지만, 우리 과장님 많이 가셨잖아요?

예.

그게 싼 가격은 아니예요.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라고. 그러면 결코 외지인이 왔을 적에 그 가격을 주고 먹어도 고기는 맛이 있다. 그러나 가격은 싼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산외가 지금 소고기시장이 조금 주춤한데 하루에 소가 300마리씩 죽었습니다. 한참 산외가 전성기때. 하루에 300마리씩 죽었었는데 외지인이 내장산을 들러가지고 밥은 거기와서 먹고 갑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양질의 고기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한우촌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고기가 안좋은 고기도 들어오고 수소, 거세우도 들어오고 막 안좋은 고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한우로 승부하는것도 좋지만 저쪽 안흥찐빵이라든지 이런것도 작은 2～3천원짜리로 일년에 몇 억씩 벌어드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왔을 적에 적은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맛보고 가고, 광주에 무슨 순대라고 하더라 이렇게해서 이런것들을 우리가 음식을 개발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지역이 그 음식하나로 그 주변에가 다 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진짜 와서 재래시장도 꾸며놨을 적에 다른 데하고 차별이 되고, 또 건물도 차별화된 건물지어서 진짜 재래시장 면모를 갖춘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을 만들어야 테마형 관광이 된다 그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한우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조그만한 것이라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연구 좀 한번 하고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완주군의 농촌활력 창출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일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도 업무개선에 반드시 반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평석 마을회사육성 담당입니다. 유원옥 로컬푸드 담당입니다. 정정균 도농순환 담당입니다. 신국섭 지역일자리 담당입니다. 유지숙 커뮤니티비즈니스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먹을거리 등의 문제를 마을사업으로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활력있는 농촌만들기를 목표로 민선5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5개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마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완주군 마을공동체사업은 참살기 등 5개분야에서 30마을에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마을공동체회사 대상마을을 12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에는 신규로 마을출자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사업에 대한 자부담 제도를 확행을 해서 마을사업에 책임성을 강조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마을체험 100선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과 관광형 중심의 마을사업에서 체험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체험 자원조사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굴가능한 체험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완주마을여행 사업단이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발족을 했고 그동안에 와일드푸드축제 기간중에 7개마을에 대한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임시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체험을 위한 관광해설사 양성사업도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12월달까지 해가지고 50개마을에 체험, 가능한한 20개의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이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4절기를 특화한 체험과 스토리텔링 발굴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초.중.고 대상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원수가 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매출액이 12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까지 해가지고 로컬푸드 기획생산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물량을 37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현재 계약재배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에는 저희 완주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줄수있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초에는 기획생산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생산관리 집체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건강밥상꾸러미 경영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를 통해서 생산이력 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꾸러미 상품이 만들어지면 꾸러미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걸로 내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나 작목반, 마을공동체, 기타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산물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입고 검수, 품질검사, 선별작업, 소분 및 소포장, 예냉, 집배송이 가능할 수 있는 종합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점이나 급식소 그 다음에 꾸러미회원이나 학교,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중에 있는 직매장에 직접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건축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점 농민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마을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을 지원하고 창업화 할수있는 부분을 지원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는 다 했고 다음달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6월 준공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11월초에 거점농민가공센터에 참여할 마을이나 작목반, 단체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22개마을 부녀회나 단체에서 참여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가 농민가공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할수있는 가공협의회 조직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수있는 생산품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1월까지 완주로컬푸드 통합인증CI 및 네이밍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계약재배 농산물 및 참여농가에 대한 DB룰 구축을 하고 로컬푸드 인증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참여를 독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마을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마을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면서 귀농자에 대한 농사기술전수 및 영농분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일자리정책 브랜드 대상을 받은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있었고 이 사업을 모델로 해서 각 지역별로 유형화 처방에 맞게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는 소양 약암두레농장하고 용진면에 두레농장인데 용진면은 현재 농가레스토랑 형태로 해서 1차 농산물에 대한 생산판매가 아닌 부가가치를 좀더 내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다양화 할수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두억 두레농장이 준공이 되면 새로운 형태의 농장조성이 될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중에 2012년도 두레농장 대상지 신청을 받아 놨는데 대상지를 선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시민 마을텃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분들과 도시민들에게 텃밭 농장을 제공해서 소일거리와 도시민의 귀농을 촉진하고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68명이 텃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매년도 해본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현재 35세대 78명이 귀농귀촌사업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예비 귀농귀촌자 교육을 11월까지 3기에 거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귀농귀촌인 한마당행사를 했는데 그 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귀농귀촌 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앞으로 예비귀농인에 대한 아니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승한지영농조합 법인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013년 5월까지 위탁운영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0월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한지판매는 체험수입, 원재료판매, 공예품판매를 통해서 5,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체험계획은 2,200명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외에 한지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초빙을 했고 원재료 확보를 위해 황촉규를 5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기능성 한지 10종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한지만 판매해가지고는 마을운영에 대한 자립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체험프로그램과 아니면 많은 수요가 있는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8개 사업장에 121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단계의 공동체육성, 마을공동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 자체가 53%정도 감소가 되어서 상당히 읍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금년에 추진한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농촌창업희망자에 대한 시설, 기술, 인력지원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체 회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총 7,387㎡에 총 건축면적이 1,040㎡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 되겠는데 저희가 창업보육실로는 전체적으로 총 8개실에 24개 창업공동체가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도에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중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가 8월부터 9월달까지 우리 62개 창업공동체,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우선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개 정도가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창업공동체회사 육성을 목표로 전문적인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현장모니터링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줄수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 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을 해서 40개팀 중에서 현재 8개팀이 선정이 되었고 이 8개팀이 예비창업공동체로서 지금 기초단계 창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노동부에 전문특화지원기관과 지원 맞춤형 일자리지원 교육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내고 있고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창업공동체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금년도에 추진했던 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대표적인것이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로컬푸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소득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부터 묻는것이 아니고, 와일드푸드 축제기간에 7개 마을을 체험 운영마을로 했다는데 참가를 한 인원수는 지금 집계가 되어 있나요? 7개마을 선정해가지고 체험마을로.

축제기간을 전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리스트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그래프를 제가 요청을 했더니 지금 그래프별로 이렇게 쭉 증감했던것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니까 여름철에 좀 떨어졌어요, 회원수가. 그거는 원인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에서.

여름철에 아무래도 저희가 꾸러미를 꾸리는 부분이 가공품이 아니고 신선채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홍수출하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넣어드리는 것보다 더 싸게 농산물을 구입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수가 고정고객으로 쭉 가는지, 아니면. 이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파악이 안되는데, 고정고객으로 쭉 가는지 아니면 다른 회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가 유지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꾸러미를 드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원수를 파악해보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정멤버가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 고객관리. 고정적으로 쭉 먹을수 있는 어떤 단골고객이라고 해야 될라나. 고정고객을 어느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관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던 무슨사업을 하던 다 그래요. 고정고객이 어느정도 유지를 해 줘야만이 이게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고정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 꾸러미의 단골고객이라든가 고정고객에게 어떤 감사의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것이다 라든가, 메뉴는 품목은 내년에는 이렇게 다양화되기 때문에 선택해서 드실수 있는 그런 안내문 같은것을 한번이라도 보낸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한번씩 홍보책자를 해서 보내드리고 매일 편지를 써서 나갈 때 마다 보내드리고, 1년이 되신것을 기념으로 해서 1년동안 드신 분들에게 별도의 선물을 해서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통닭집에서도 10개 쿠폰을 모으면 통닭을 하나 무료로 줘요. 그런데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신 세대라든가 그런 곳에다가는 보너스 상품으로 별도로, 하다못해 떡메마을에서 떡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생일 같은 것, 아니면 결혼축하기념일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해 놨다가 떡케익 하나라도 보내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고객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꾸러미밥상 사업을 한지가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메뉴나 품목, 이것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지금 %로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메뉴나 품목이.

기본적으로 꾸러미에 대한 품목은 100가지 정도가 되는데 메뉴는 저희가 초기에는 가공품을 넣어 주었습니다. 가공품을 넣어줬는데 가공품에 대한 품질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크레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부터는 일단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 해서 신선채소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가공상품에 대한 꾸러미납품을 위해서 지금 농민가공센터를 활용할 계획인데 반찬 가공품에 대한 수준을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긴밀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정보시스템이 12월달에 준공해서 완료가 되면 쌍방향 소비자가 원하는 타입들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1차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9개까지 타입이 가능한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가 아직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도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같이 꾸려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선한 것이 매일매일 되어가지고 매일 공급하니까 채소부분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건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꾸러미밥상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있었던 그런 민원 발생한것 같은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택배비가 우체국택배가 3,000원이고 다른 택배가 좀 쌌어요. 2,700원, 300원 정도 싸 가지고 이 택배비 부담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는 그 날 안에다 넣은 과일이 아주 얇은 수입산 포도 같은데 당일 아침에 수확을 한건데, 그것을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거의 녹았더라고요. 녹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바로 크레임 걸려가지고 그날 당일날 바로 회수하고 다시 보내드리고 사과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공품, 두부 같은 것이 유통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한달정도는 두부가공품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표시 확실하게 해서 나가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보관방법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보관방법이라든가 냉장보관이라든가 냉동보관, 이거 정확하게 해서. 그럼 지금까지 1년 하면서 그 정도의 민원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도 꿈을 가지고 하는 마을들도 있어요.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걸해서 로컬푸드에 내면 우리 마을이 소득이 조금 올라가겠구나, 그렀게 생각하는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원래 매출액 여기 써주셨는데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목표를 했던 매출액에 목표달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목표를 잡을 때에는 매주 드시는 것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격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원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이라도 드신 분이 거의 8,000명이상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은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5,000명을, 구체적인 경험없이 이런 의욕만 가지고 했는데 5,000명은 안될 것 같아요. 3,50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회원이 격주로 많이 이동을 했냐면 품목의 가짓수 부분이나 이런게 보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제품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같은 것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격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부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다양화, 또 가공식품을 제대로 해서 만들면 격주로 드시던 분들이 매주로 바뀌는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텃밭은 내년도 계획은 지금 회원수를 늘려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텃밭을, 현재는 저희가 추가로 한군데를 더하고 한군데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진쪽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한군데를 더 추가를 해야할지, 코아루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 것은 텃밭을 짓는 분이 민원이예요. 아니면 주위분들이 민원이예요?

진.출입로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해 하시니까.

그러면 텃밭을 이용한 시민텃밭. 특히나 마을텃밭도 텃밭이고, 마을텃밭이나 시민텃밭을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는 한번 혹시.

저희가 마을텃밭이라고, 실버텃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지금 도시민들이 하는 텃밭사업도 금년이 3년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제 정착단계에 있어서 작년보다 훨씬 활성화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또 이제 도시민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텃밭 상자보급사업도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도시민 교류사업은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텃밭사업을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텃밭을 짓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고 무지무지하게 행복해 하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은 채소를 갖다 먹는다는 데에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줘서 그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이 행복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제가 텃밭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을때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농촌이 힘들어져가지고 농산물을 내가 농사를 지어서, 올해 지금 배추농사 지어서 갈아엎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텃밭으로 내주면 내가 직접 농사를 시골에서 땅은 있는데 인력도 확보가 안되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기 힘들어 지시는 분들이 임대로 내 놓으면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주위에 시민들이나 마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운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이것도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농촌활력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말씀에 공감하시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개인농가도 그런 텃밭사업을 신청을 하면 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여행 프로그램에 참여, 7개 마을에 11개 단체에서 한 400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시민텃밭은 몇 평 정도로 분양을 해줬어요?

10평씩 하고 있습니다.

10평요?

예.

그런데 이제 텃밭을 아주 작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가지고 텃밭을 가꿀때는 기름값도 들어가고, 자기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시간투자도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크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을텃밭은 안그러는데 시민텃밭은 하다못해 거기에다 감자라도 짓고 옥수수라도 심고 하려면 10평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평으로 분양을 하기보다는 더 많은 농토를 확보를 해가지고 50평도 자의에 의해서 조금 크게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호박도 큰거 하려면 평수가 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연구해 봐가지고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농토는 있는데 농사 못짓는 분들이 임대로 이렇게 내놔가지고 또 시민텃밭 제공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계, 시민과 우리 농민이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니까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열의를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2011년도 예산 투자대비해서 가장 그래도 획기적으로 효과를 본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완주군이 이런 꾸러미 형태도 있지만 현재 준비중인 소포장의 어떤 판매형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물론 이제 사업이 어떤 그런 성과부분은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다른 지역은 아마 저희보다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핵심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다른 지역까지 확산을 해서 글로벌푸드에 대항을 해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가 조금 더 소비부분이나 소비자들이 관심을 더 가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문현황을 보면 그런 것 많이 홍보했고 많이 방문도 했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 2011년도에는 한 43억이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이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43억이 전년대비 신년예산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센터, 그 다음에 농민가공센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어떤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산이 추가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기반시설.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 그런 것에서 금년예산이 120억 정도라고 했죠? 120억 정도에서 기반시설 못한 것이 지금 한 50억 정도 남을 거라고 이월될거라고 했죠?

예, 그렇게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을 금년말까지 소모하는데 민간이전비용이 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충 얼마정도.

저희가…

그럼 그것이 또 말하자면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민간이전이잖아요, 그것은.

예.

그러면…

작년까지는 참살기사업으로 해서 양적인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금 신규마을 지정하는 부분들도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업비 자체를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은 지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산추경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살기사업 부분도 한 50%이내 정도의 예산을 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파워빌리지 사업도 한 1억정도는 감을 해서 집행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타기위한 사업계획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저희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도 그런 쪽에게 예산낭비를 하는 데가 느낌이 왔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마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소득증대, 이 목적 때문에 한 것 아니예요, 목적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이 안이루어지고 그런데서 마을사업, 몇 군데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자리 창출을 잘 되고 있다든가, 소득배분을 마을별로 균등하게 하고 있다던가, 이런 데가 본인 생각에는 불과 한 두 군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득증대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조금 본인 생각에는 적고 맞지않다. 이걸 내가 느끼고 있고,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책도 세웠을 것이고.

제가 한 말씀...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시설이 먼저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하드웨어가 구축되어 있는 마을사업, 건물이 들어가 있는 곳 중에서 연중 90일 미만이 저희가 한 70%정도 그 다음에 30%는 그 이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40%는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를 했고 문제는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현재 그런 것들 때문에…

90일 미만이 7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90일 미만이, 가동.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수확시기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바로는 그런데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그런 쪽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지금 준비해 둔게 있으니까 따로…

과장이 얘기한대로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90일 미만에 확연히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앞으로도 지향하고 되도록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365일은 못하더라도 다만 5-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도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건강밥상꾸러미 구매자라고 할까, 참여자라고 할까 우리공무원들이 한 몇% 정도 참여한다고 할까요?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에 한 680명…

그럼 우리 700여 공무원에서 68%.

거의 90%는 참여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들었기 때문에 혹시 걱정이 되어서, 자 완주군 공무원이 있고 완주군에 처갓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채소라든가 모든게. 그런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우러나서 필요에 의해서 했냐, 아니면 그렇다고 강매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했다. 불만족스런 목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예요. 생각한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내가 구매를 안해도 되는데 혹시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이익은 주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럴수도 있겠다고 한번 생각해본 것.

그런 생각을 저희가 안할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핵심 정책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는 많이 하고 있고 전주시에도 전주시청 직원들 한 400명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홍보를 했고 또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전주시에서 그쪽 소관부서에서 와가지고 저희 홍보물을 다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또 동사무소 하고 협의해서 로컬푸드 꾸러미 부분도 좀 확신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공감을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정책적으로 이게 큰 틀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완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참여는 해줘야지. 전주시도 이제 해주면 더 좋고. 그런데 전 뭐가 우려가 되냐면 그런 불만도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꾸러미가 내가 그런것 하기 싫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했는데 집에 가니까 효율적이고 좋더라 자발적으로 먹어야겠다. 내가 공무원이 전주시에 가서 친구나 인척에게 홍보할수 있도록 후회없는 꾸러미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품을 좋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간동안에 수고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유사하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파워빌리지, 참살기마을, 멋있는마을, 또 저쪽에 아름다운 마을도 있죠?

예.

거기에다 대고 두레농장 이런 사업들, 사업명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이 있고 더 들여다보면 사업의 취지에 안맞는 사업이 몇 개 있더라. 어때요 그런 것 좀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계획을 하고 예산집행하고 하면 본 사업에 맞는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해야지.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참살기마을은 어떤 의미의 참살기마을을 처음 계획했습니까?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는 정부에서 참살기마을 만들기 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단계로 2007년도부터 진행을 한 것인데, 주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마을 경관개선이나 환경을 조금 해보자는 차원에서 참살기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득중심으로 변경해서 가자 해가지고 소득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가는 것이 자체적으로 참살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한것이고, 소득이외에 체험이나 복합형태로 해서 가공산업까지 가능한 그런 마을들은 저희가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차별화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멋있는마을 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규모는 크지않지만 어떤 경관을 지닌 참여형 형태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마을 소득사업이나 파워빌리지 사업을 좀 더 보완적으로 갈수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맛있는마을사업은 말 그대로 초기단계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먹거리를 통한 상품개발이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공동의 어떤 사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가장기초적인 단계 그런 마을 자원발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 내용을 보면 거의 소득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 그 부락의 예를 들어서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더 있지. 소득에는 무관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 체험있죠, 여러 사업내용을 보면 다 체험으로 끝나는 것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식품위생가공법에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김치나 두부, 두부공장도 예를 들어서 경천 원용복마을 같은 곳은 판매를 하고 있죠? 거기는 식품제조허가를 다 맡았나요?

예.

김치공장은? 그건 아직 안되어있죠?

저희가 김치는 유통안하고…

유통, 유통 못한다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판매를 못한다고 할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짓는 거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들을 조사를 했고 워크숍을 했는데 23개 마을이나 단체에서 참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거기에 대한 중복투자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만들어서 제조허가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개발해내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농민가공센터를 통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가공센터를 앞으로 준비단계죠. 현재 지금 김치 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마을들 참여시켜도 되는가요?

물론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품질이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분들, 꾸러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직매장 사업 하는데 거기에도 얼마든지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초기단계에 있어서 체험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1년 6개월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상품화시켜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마을들은 그렇게 의욕이 많이 앞서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요 그분들도 당당히 가시적으로 평가나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한 5년이상 걸려야 정착단계가 되고 이렇게 될텐데, 한꺼번에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못봐요. 그러나 처음부터 준비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있잖아요. 근본취지는 농촌노인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촌의 일자리 창출은 농번기 때는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도 대부분 일터로 나갑니다. 이것도 아까 방금 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한 90일, 70일 이었던가요. 그것이 아니고 농한기때 이용하는 그런 두레농장. 지금 연중으로 전부 시설하우스 연중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세에 안맞는 그런 두레농장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 2개 참석을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장체험하고 두레농장하고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가레스토랑은 지역에서 마을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바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음식으로 판매를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두레농장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하면 식당개념이잖아요? 식당개념.

예.

식당개념인데 과연 이것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몇사람만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거기에 참여하는 법인들이 주민들로 해서 지금…

그리고 쭉하니 내용을 들어가보면 전부 행정에서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8대 명당과 시군을 연계한 두레농장을 파워빌리지 사업을 한다. 8대 명당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팔대 명당중에 하나가 박씨제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8대 명당에 하나가 용진면에 우리 박씨, 그래서 명당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재실을 이용해서 민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씨 종중회의에서 회장을 갈아치워버린다.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업을 연계를 하려고 하면 뭣인가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서 해야지. 회장하고 한 두 사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큰 문제거리가 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 당장 하면 그것을 폐쇄시켜버리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예,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저희가 욕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좋지 않겠냐 합니다.

물론 자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건 활용하기까지는 여러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상당히 우세거리가 되고, 그런 시비거리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대부분 한번씩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꾸러미 밥상. 회원이 7천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회원수가 지금 현재 3,000명.

3,000명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엊그저께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우선 회원을 확보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3,000명이라는 회원들은 어떻게 분류되는 회원들인가요? 아까 방금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대부분 화이트칼라 그런 중심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죠? 일반회원들은 딱히 거기에 연계된 회원들 같은 명단이…

저희는 지금 초기에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회원들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현대자동차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 취지는 좋은데 기왕에 사업들을 할 때 정말로 농민들,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내용을 알아보고 선정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예산만 있지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주민들이 좋은 결과를 못봤다고 봐요, 지금. 하나의 이게 홍보성효과고 우리 완주군 행정이 이런 파워빌리지사업, 천년한지, 멋있는마을, 아름다운마을 여러 가지 사업한다는 내용만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로 한 가지 사업을 해도, 다 유사한 사업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통폐합을 하실 의향은 없어요?

지금 소득중심으로 가는 마을들하고 체험복합형태로 가는 마을들은 단계별로 구분을 해줘야 마을에서도 어떤 동기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가야된다. 다만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는 작년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은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 발전계획도 같이 진행중에 있지만 지역에서는 상당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진짜 어떤 효과적인 내실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과 같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뢰받을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그런 사업선정 할때 정확하니 판단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촌활력과는 말 그대로 농촌에다가 활력을 주고 꿈을 실어주고 비젼을 주는 그런 활력있는 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