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유신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평소 왕성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윤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미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김희영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서진순 도서관담당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담당 4명에 총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자원화에서 독서진흥 프로그램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은 국가지정 10점, 도지정 29점 등 총 3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은 안심사 복원공사 등 7건에 18억 2,000만원으로 설계용역중인 사업이 대원사 주변정비사업에 1건,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외 1건이 공사중이며, 되재성당 및 3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원형보존을 통한 역사적 가치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역문화예술공연 및 단체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 공연 12회,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7회, 고산 향교 추기석전대제, 국창 권삼득 선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247번지 일원에 농협창고를 매입,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및 양곡창고는 2010년 12월 23일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설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1년 와일드푸드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고산 오토캠핑장 일원에 개최한 와일드푸드축제는 방문객 10만명, 매출액 6억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축제의 주인공은 군민이며 노력하면 우리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부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운주 지게춤이나 고산 다듬이공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의미 있는 공연과 관광객, 주민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개선사항이나 대책으로는 대규모 관광객 대비 편의시설 등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등 미숙한 점이 있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미흡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제공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지금부터 철저히 보완, 내년에는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80억을 투자하여 95,480㎡에 수변데크, 생태하천조성,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현재 96%가 완료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 있어,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서류보완 사유로는 말 그대로 수변생태공원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서류를 보완을 잘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실시설계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완주 관광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광홍보 책자 5,000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 완주군 블로그 운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지도 제작 등 다양한 관광홍보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쪽, 편백건강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용암리 일원에 5억원을 투자하여 편백숲길조성 2.3㎞, 휴게음식점 1개소, 공동작업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에 금년 3월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편백나무숲을 이용한 웰빙문화공간조성으로 관광객을 확보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자립기반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11쪽,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25억 3,500만원을 투자, 체련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농작물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마는 12월말일자로 타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할 예정이며, 비봉면 생활체육공원사업은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시행 중으로 내년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생활체육대회 참가ㆍ개최 및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체육복지실현을 위하여 전라북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6월에는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참가, 전국 산악자전거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체육시설을 꾸준한 확충과 지원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시설의 보다 더 편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을 연중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완주군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부지 내에 지상 3층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층 골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결실한 도서관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내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15쪽,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현재 공공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7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독서회원 가입자 수는 18,200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북 페스티벌을 지난 10월 8일 개최하여 2,0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추진과, 2012년도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추가계획수립 등으로 생활속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자부심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둔산종합(영어) 도서관 및 읍면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은 봉동읍 둔산리 제2근린공원에 300평정도의 규모의 자료실, 영어체험장,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7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건축설계경기 작품심사까지 마쳤습니다. 12월초에 충남 등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여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진흥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에 문화작가 파견사업과 독서교실, 도서관주간, 경제교육 운영과 주민독서강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금년 11월에 조성된 화산골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계층별 다양한 평생학습교육 제공으로 지식정보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문화관광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 잘 만났어요. 왜 느닷없이 계속적으로 하다가 내가 다시 들어오니까 대둔산축제를 없애가지고 곤란하게 만듭니까. 내가 의원으로 없을 때도 대둔산 축제를 하더니, 내가 의원 되니까, 내가 없앴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개 축제를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임의적으로 없애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때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대둔산 축제가 완주군에 정책성과 맞느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만요. 건의를 그렇게 했어요? 정책성도 없고 그렇다고요. 과장님! 송지용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딸기축제, 선녀와 나무꾼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완주를 알리고 전북을 알리는 것은 특히, 전국 관광객이 모이는 남한의 소금강이라고 하는 대둔산, 거기가 완주군을 알리고 정책성을 알리는 가장 빠른 곳이예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 대둔산이 어디냐고 하면 충남이라고 해요, 전부다. 서울에서도 다 충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현직 때도 못한 것이,??대둔산축제??거기에다 완주??대둔산축제??라고만 넣으면 완주는 정책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다른 것을 없애고 이것은 해야 되요. 모악산 같은 곳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이것은 전국이 오는 거예요. 다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게요. 진짜 해야 한다니깐요. 대둔산 축제는.

축제는 지금 시대가 통ㆍ폐합적으로 가는 쪽이고 대둔산축제가 굳이 필요하다면 운주면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선녀와 나무꾼축제라든지 딸기축제와 같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선녀와 나무꾼 같은 마을축제를 없애고 포괄적이고 대중성 있는 것을 하자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또 이따 이향자 위원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와일드푸드축제도 봉동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하여튼 상의해서 해보고, 지금 보니까 과장님! 체육공원 이거 수십억씩 들여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의원할 때 자기 면에다가 공원 만들려고 20억, 30억 들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쟁력도 좋고 잘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것으로 보고 명칭은 운동장도 아니고 체육공원도 좋은데, 지금 화산하고 비봉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거예요?

화산은 국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비봉은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노령화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체육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운주도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국제규격전용축구장으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축구를 할 때 면민도 50% 사용료 내잖아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인데 우리 면민이 활용하면서 돈을 내고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축구를 할 때 보면, 축구인이 2～3%정도 되는가, 조기축구도 20, 30명한에서 하는데, 축구전용구장 그것도 자랑스럽게 국제규격으로 했다고 하는데 국제규격도 필요 없고 축구전용구장이 되면 다른 운동, 화산, 비봉 할 때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공원을 위해서 아무 때나 가도 문이 안 잠겨 있고 아무 때나 가도 배드민턴도 치고 조깅도 하고 마을좌담회도 하는 마을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주도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변경을 해서라도 말 그대로 공원을 만들어야지, 문 잠겨놓고 축구하는 사람만 돈 내고 문 열어서 운동 한단 말이예요. 잘못된 것은 바꿔주시고 화산, 비봉 하는 것도 면민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공원 그대로 공원이 되어서 쉼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계 아직 안 했겠지만 화산이나 비봉할 때는 공원 쪽으로, 완전 공원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운동장이 들어가고 또 운동장 하면서 어차피 만드는 거 규격으로 만들자고, 축구볼대를 놓다보니까 축구전용구장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운영은 읍면에서 합니다만 그렇다고 축구볼대를 만들어서 한 쪽에다 세워놓고??너네 공 찰 때만 놓고 평소에는 활용해라??할 수도 없고, 운영을 읍면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문을 잠궈 놓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문을 열어 놓고 해라, 어쩌라??그러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인조잔디 할 것 없이 그냥 잔디를 한다든가 해서 아무 때나 가서 모임도 잠깐 쉼터에서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누고 놀기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원화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축구도 당연히 해야 되고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하는데, 국제규격기준으로 해서 크게 할 것 없이 동네 운동장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것은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해서 국제팀들이 운주에 와서 뭘 유치해서 게임 시키려고 하는지 알고 깜짝 놀랐어요. 면장이 한다는데 내 말은 듣도 않고 설명도 와서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 족구장, 씨름도 할 수 있게 쉼터, 공원을 수십억씩 들여서 문 잠궈 놓고 축구 차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고 축구화 안 신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양반들 가서 윷놀이도 하고 말 그대로 공원, 생활체육공원으로 그 전에 한 것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공원화해서, 공원 그대로 아무나 가서 쉼터에서 놀고 윷놀이도 하고 재기차기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70%이상 되는데, 앞으로 짓는 곳은 그렇게 관심 갖고 해달라는 그 말씀이예요.

비봉 생활체육공원부터는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틀림없이 해야됩니다. 이거 문 잠궈 놓고 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거예요. 돈 내고 들어가라고 하고, 그러면 아예 윷놀이도 돈 받고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절대 잘못된 것이니까 말 그대로 공원 쉼터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운동장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고 갈께요. 지금 1개면에 축구장을 하나씩 다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씩 들어가죠?

토지매입까지 20억에서 25억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안 만들지, 예산낭비라고 알면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점인데, 저는 그걸 예산낭비라고 하거든요. 금방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축구장을 20～30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개면에 생활축구인 많으면 50명, 아니면 20명, 30명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서 면에서 행사도 못하지, 이게 축구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정석 위원님이??종합운동장을 만들자.??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군에서 땅을 다시 구입을 해서 그 것을 만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에 만들어 줄려고 매년 사업이 몇 개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부지가 좀 좁더라도 학교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쓰고 일반 생활축구인도 쓰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완주군도 예산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써 먹을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생활축구인 그 지역에서 몇% 보고 거기에다 20억씩, 25억씩 그 운동장을 만든다. 지금 완주군이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 200억 보태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의 이자가 하루면 얼마씩 나가는가 계산 하면 이따 가셔서 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무조건 정부에서 국비 얼마 주니까, 땅 사서 만들자. 만들면 좋죠.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중학교운동장을 하든 초등학교운동장을 하든 해서 그 면에 생활축구인도 쓰고 그 학생들도 쓰고 주민들도 쓸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러면 돈이 가령 초등학교 운동장 같으면 땅 값 안 들어가죠. 교육청에서 일부 보태죠. 저희가 일부 보태면 그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데 5～6억 가지면 깔거예요.

평균 5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억 내려옵니까?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그러면 5억에서 6억 가지면 그 운동장 까는데 그러면 25억 들어가면 한 19억이라는 돈이 절감되잖아요.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25억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운동장이면 쉬운 얘기로 관내 초등학교를 2개 해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문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이 잔디구장을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완주군 고산 체육공원 운동장 만드는데 관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주고 있죠?

관리 운영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읍ㆍ면에서 합니까?

보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는데요. 평소 관리는 고산면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주최도 문제가 되고 지금 고산에 가서 운동장 상태를 제가 뛰어 봤었거든요. 운동장에 우레탄이 갈아 앉아가지고 아주 단단해요. 그러면 그걸 스팀기계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그 인조잔디를 전부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번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아세요? 지금 그것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모악산 잔디구장도 마찬가지, 고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스팀기계 갖다 털어줘야 인조잔디에서 공차는 사람들이 관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잔디가 단단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공 차는 거 같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만들었으면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가는 방법, 땅 사려고 하지마세요. 저는 운동장 만드는 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생활축구인들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그래요. 아낍시다, 앞으로.

학교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도민체전을 한번이라도 했던가요?

못 했습니다.

왜 못하는가요?

운동장 여건이, 개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집중화 된 운동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죠. 준비 된 것이 없으니까. 완주군에서 도민체전을 못 하는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면마다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없는 데는…

생활체육공원이지 꼭 축구장이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는데, 우리 목적은 축구장이 아니고 운영이 축구장 쪽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장이 없으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돈 주고 사용료 주고 차야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없는 면의 운동장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규격도 어느정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축구팀들이 공을 차려고 하면 규격이 있어야 거기 와서 찰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만약에 축구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공할 때 잘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이어로 많이 까는데 그 관계를 시공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상관에 있는 유스호스텔 그쪽 있잖아요. 거기는 시공을 잘해서 운동장이 괜찮습니다. 거기도 상관팀들이 있는데 사용료를 주고 찹니다. 1년에 보증금을 1,500만원 줘요. 1주일에 일요일에 차는데. 거기가 한10만원정도 줍니다, 3시간정도 차는데.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중 의원! 축구장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하든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하든 그 규격을 만들어서 맞춰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만들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좋은데요. 중학교…

구태여 땅 몇 십억씩 줘서 축구장 만드는 거 과히 좋은 거 아니예요. 내 얘기가 맞을 거예요. 완주군의 살림살이 하려면 완주군은 정신 차려야 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자료요청을 와일드푸드축제 관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만큼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또 처음 시행을 했던 연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압니다. 와일드푸드축제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대둔산축제를 13년간 쭉 해왔습니다. 어차피 10월달에 하는 축제는 그 축제를 안 해도 관광객들이 많고 그 장소가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라 하면 사실 장소도 비좁아서 13개 읍면 농특산물판매장과 부스정도 설치하고 식당 1개소정도 설치하고 그래왔습니다. 주변상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손해가 있다고 축제 개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그래서 과연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뭘로 할 것이냐, 고민 끝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와 연계된 사업, 그래서 검토하다가 와일드푸드축제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은…

군민에 대한 소득인지, 아니면 놀고 즐기는 것인지, 하여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목적은 딱 한가지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정리해서 첫 번째 목적은 소득, 아니면 정리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라고.

첫 번째 목적은 주민소득증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화합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와일드푸드축제 굉장히 잘 치루어졌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고했다고 이야기 하고 싶고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도 고생하셨다고 저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득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제일 첫 번째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했을 때 소득이 오르는가?

지역에서 생산한 각종 물건들을 주민이 직접 팔아서 주민이 가져가면 그것이 제일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이 참여를 해서 잡상인 다 없애고 완주군민이 참여를 해서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농산물을 판매도 했어요. 그러면 와일드푸드축제에 참여한 사람 중에 완주군민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 숫자까지 포함해서요?

관광객 수로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볼 때.

10만명이 연인원이거든요. 2～3만명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2～3만명이고 타지인들이 8만명이 왔다.

한7～8만명정도 왔을 것이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니까 다 완주군민인데요. 매일 오는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타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과장님! 검토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물론 숫자를 외지인이냐, 완주군민이냐,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거의 완주군민이 참여했던데요. 그러면 완주군민이 참여를 해서 완주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완주군민이 먹고 사가고 그렇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이 그렇게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제 닭 잡아 먹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이 첫 번째 목표라면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 시민, 우리 완주군에 있는 인근 시민들, 다른 사람들을 완주군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 했어요? 별로 참여 안했어요.

저는 많이 참여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뿐만아니고 서울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왔고…

서울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왔죠. 이 행사를…

완주군의 축제이니까 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휴양림에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만 교통하고 주차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행사장에 노래자랑 하는 시간에, 그때가 7시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왜냐 위치가 거기는 산속이라서 어두워지면 심리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와일드푸드 행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했으나, 접근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더 좋은 장소도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완주군에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는 삼례, 봉동, 용진, 완주군의 인구 반절이상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오면 IC 가깝죠. 다른 타도로 홍보하기도 좋아요. 무슨 IC에 들어와서 몇 분 거리, 용진 IC로 들어와서 몇 분 거리, 익산 IC 들어와서 몇 분 거리, 그런데 산속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들도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몰라서 못 찾아가고 거기가 시내버스가 갑니까, 뭐가 갑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이용을 못한 결과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산 6개면에 있는 사람들도 휴양림으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오히려 용진으로 나오고 봉동으로 나오고 삼례로 나오면 버스라도 이용해서 나와요. 그런데 너무 접근성 부분에서는 맞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휴양림에서 해야 할 이유가 100% 있지 않는 한은 장소이동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산단, 앞으로 테크노밸리를 이용해서 봉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산단도 홍보 하는 그런 봉동지역으로 나와야만이 근로자들, 얼마나 힘들게 그리로 왔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완주군의 대표축제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퇴근 후에 밖에 못 와요. 그런데 퇴근하고 나니까 다 끝나버리고 어두워지고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인근 삼례나 봉동, 인구 많은 밀집지역에, 물론 거기에다 하면 가장 좋겠죠. 교통접근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모이기가 쉽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만한 축제를 치를만한 장소가 문제이겠고. 첫째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면 장소를 휴양림하고 봉동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어디가 더 넓고 광활하고 주차,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요청을 하면.

위원님이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축제추진위원회도 있고 축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믿고요. 그것은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5억 7,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매출액은 6억으로 추정해서 해 놓으셨어요. 정확한 수치는 못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판매나 농산물 판매로 해서 4억 3,1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인근 주변 상가, 음식, 농산물 등 1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6억을 맞추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인근지역 고산에서 보니까 그때 축제 때 축제장으로 가고 장사도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만 인근에서 어떻게 매출이 오르고 숙박 이런 게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으니까 6억을 짜 맞추기 위한 숫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4억 3,000만원은 읍ㆍ면에서 판매실적을 받은 거고요. 3일동안 휴양림 숙박시설이 배정이 되었고요. 구이 안덕이라든지 각 마을, 고산 창포마을, 미리 숙박을 받아서 거기도 숙박이 완료되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잠도 잤지만 밥도 먹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판매나 농산물은 명단을 보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숙박하면 휴양림에 펜션, 안덕 그런 데에서 숙박비로 얼마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 어느 장소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하셨더라면 이런 의욕을 갖지 않는데, 예산은 얼마 들이고 매출은 그게 못 미쳤다. 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여기에다 짜 맞추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제에 보면 10개 체험 마당으로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행사를 참여하고 저도 느꼈던 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행사장이 너무나 난립해 있고 또 안내판 표시가 되지 않아서 와일드푸드축제에 갔다 왔는데 어디가 뭘 하는 곳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음식 먹는데 그 위주로만 있다가 와 버리고 체험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것을 다 참여를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한곳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모든 장소를 거쳐야만 출구로 나올 수 있게 외국여행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어느 쇼핑센터를 갔으면 거의 한바퀴 돌지 않고는 출구를 못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체험장도 빠짐없이 구경을 하고 또 매출을 올리는데도 효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오는 출구가 따로 만들어져서 타원형식으로 행사장을 조성하면 꼭 100% 타원형은 아니지만 꼬불꼬불하더라도 입구와 출구가 다르면 행사장을 거의 체험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합창단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몇 쪽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때 전문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이면 그쪽으로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마무리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행사라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을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내실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안내라든지 주차장이라든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것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이 장소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현장을 다 둘러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나 일정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홍보하기가 좋으니까.

빨리 추천이 아니고요.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예산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그냥 와서 해줍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다든지 와일드푸드축제 올해 치룬 데가 장소가 넓은지, 아니면 봉동을 검토를 해서 거기가 더 넓고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가가 와서 검토를 해야되요. 그것을 저보고 추진하라고, 저에게 맡긴다면 저도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에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까지는 과장님의 몫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 이야기, 아니 마무리를 해 주시라고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었으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도를 보면 면적이나 다 나오고 그것을 굳이 측량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봉동을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한 면적을 우리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몰라서 위원님께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일정이나 장소를 조기에 확정할려고 하냐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장소나 시기가 빨리 나와야 저희들한테도 일하기가 편하고 또 내년은 전북방문해라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조기 확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나은 축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봉동에, 우리 과장님이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봉동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봉동에 하천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마그네다리 밑에 쪽으로 구만리 앞쪽으로요. 그런데 이미 군청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했던 분들이 다 땅을 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갖춘 곳도 있고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그냥 놀리고 있는, 옛날에는 농지로 사용했지만 휴면 땅이라고 할까요. 휴경지 그런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다리 동쪽방향에서 뚝방 타고 쭉 가다 보면 구만리 가는데 그쪽에 뜰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도 주차를 하면 수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고 한번 둘러보시면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그 장소도 괜찮겠다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2번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보셔서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보트면 보트 띄울만한 장소, 다슬기 잡기 체험, 메뚜기도 사다가 안 놓아도 메뚜기도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아주 타탕성이 없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 장소라면 충분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우리 봉동읍민의 생각이예요. 읍민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의 뜻을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흥분된 말이 나왔는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분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많이 흥분되어 있어요, 봉동사람들은. 왜 축제를 완주군의 대표축제이고 하는데, 모든 게 고산으로 가냐, 또 고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합니다. 봉동에 지금까지 뭐 하나 대표성을 가지고 한 게 뭐냐, 의원들 너네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쭉 산책겸, 드라이브겸 한번 둘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서 휴일이 가장 없는 과장님이신데, 오늘 너무 애쓰시는 거 같아서, 제가 휴일날 행사를 가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휴일이 문화관광과가 없지 않느냐, 가족들하고도 보내야 하는데,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자료요구도 않고 그래서 과장님 애쓰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랑 이런 데를 참여 해보면, 학교에서 운동장을 군에서 해준다고 그래도 학교에서 반대하는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교장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학교는 지역과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축구부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도 마음껏 뛰어놀아야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좋아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인조잔디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교장선생님도 꽤 있더라. 아까 송현중 위원님과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두 분이 다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대는 학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게 허락지 않는 데는 완주군민이 상대적 소외감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1,000명이 있는 데든. 20,000명이 사는 데든 똑같은 군민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같이 군민으로서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두 분의 의견을 합산해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학교 운동장도 신청이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완주군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는 학교운동장 신청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보면 완주군이 축구 그런 형식의 운동장은 쾌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물을 이용한 시설, 계곡을 활용한 시설,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꼭 우리가 강원도로만 래프팅을 갈 것이 아니고 전주, 익산 거의 전주는 15분, 익산은 20분, 군산은 30～40분 거리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만경강을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한, 계곡을 이용한 스포츠 개발이라든지, 요즘 공모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도 애쓰시지만 뭔가 군민의 체력증진 내지는 여가생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시면서 가장 뭔가 완주군에 남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시지만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페이지 10쪽요. 편백건강숲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군에서 편백나무숲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기타 타시ㆍ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내방객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평일에도 많이 오지만 주말에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백숲을 관리하는 주최가 문화관광과는 아니죠?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또 편백나무 숲을 국비를 따 오셔가지고 숲길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길도 기지만 목적이 주민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산림공원과도 일부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편백나무 숲을,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을 만드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3개과 머리를 맞대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많은데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 변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건물 시설 내에 화장실을 넣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 안에 넣는 것하고 별도로 만드는…

별도로 붙여서 외부적으로 빼려고 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어느정도입니까? 화장실 규모가.

공기마을쪽은…

공기마을쪽 말고.

현재 천막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산속에 맞는 형태로 한30평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그게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아마을 쪽은 마을회관 앞에 공동작업장 요구가 있어서 거기도 한 20정도 공동작업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게 화장실 위치라든가 규모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산주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쪽요. 완주군 중앙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주군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2개가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3개입니다. 봉동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예.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고산에는 고산도서관이라고 하죠?

고산군립도서관.

삼례에 있는 도서관은 뭡니까? 명칭이.

완주군도서관 입니다.

완주군도서관이죠?

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39억원을 들여서 완주군 중앙도서관을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능은 각 도서관을 통할하는 기능하고 기존의 도서관, 기본역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중앙도서관이 들어선다 하면 완주군립도서관이라는 기능은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 고산도서관은 몇 명정도 있나요? 근무하시는 분이.

일반직이 3명하고 청경 2명.

5명?

예.

지금 현재 삼례에 있는 군립도서관은 몇 명?

7명.

제 얘기는 중앙도서관이 만약에 생긴다면 도서관장님이라고 하나요? 나가 있는 계장님 계시죠?

현재 직제로는 관장 직제는 없습니다. 그냥 담당.

그 담당이 중앙도서관으로 옮기게 되나요? 기능적으로. 지금현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고산과 삼례가 있습니다마는 고산은 고산도서관이고 삼례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역할로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도서관이 한다.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별도로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새로 짓는 중앙도서관은 각 도서관에…

거기가 결국에는 메인도서관이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도 그리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서라고 하나요.

사서직.

사서직이 몇 분 계시나요?

사서직을 금년에 2명 보충했고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나요? 고산에도 사서직이 있나요?

고산에 2명, 삼례 3명.

인원도 충원이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럴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들어서게 되나요?

12명 운영인력계획을 맡았습니다만 다 충원해 줄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2명의 사서직을 보충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

지금 완주군에 크고 작은 도서관의 형태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마을도서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관리도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도서관이 생기고 그 격에 맞게 그 다음에 또 하부에서는 마을 면단위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 좀 더 효율적이고 관리체제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에 있어서도 충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좋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 사회는 님비현상이 너무나 두드러진다.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 지역은 잘 되고 남의 지역은 깍아내리는.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야만 바로 발전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몇 회입니까? 올해까지.

47회.

47회까지 오면서 우리 완주군에서 한번도 도민체전을 치룬 역사가 없죠?

예, 없습니다.

14개 시ㆍ군에서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군산시, 익산시 다음에는 그래도 남원이나 정읍, 김제 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경영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앞서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 군세가 그야말로 걱정이 되는데 도민체전하나 치룰 수 없는 이런 여건이라면 아무래도 완주군이 대외적으로 내 놓을 말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88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직접적인 경제효과보다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너무 크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완주군에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종합타운, 종합경기장을 지을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청사 주변에 체육용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타운과 더불어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시작해 봐야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중입니다.

아, 용역중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정말로 지금부터 늦었지만은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완주군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도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정말 완주군 전체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제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무슨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축제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지역 주민이 즐거워야 되고 지역주민이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은 축제의 마당에 와서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로 이 축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좋다. 그래서 정말로 아쉽게도 대둔산축제 그동안 잘 치뤘지만 그 축제보다도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보다 잘 살수 있는, 행복감을 주는 축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와일드푸드축제인데, 지금 첫 번째 시작하면서 성공을 했다. 결과를 보면 그러는데, 너무 조급하고 너무 실적위주로,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첫 번째 준비단계에서 너무나 성공의 효과를 넓히지 않았나,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완주군민들이 가까운 봉동이나 용진, 삼례지역에서는 아마 읍민들이 한25%정도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서, 구이, 상관 그쪽은 거의 20%내지, 그렇다면 30%내지라도 한25,000명, 많이 잡아서 30,000명입니다, 우리 완주군민이 참여했던 그 축제. 나머지는 70,000명의 숫자가 외지에서 왔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7만명의 숫자는 차 대수만 해도 2만대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고 보면 2만대를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전주시를 거치고 삼례를 거치고 용진을 거쳐서 왔다고 하면 아마 이틀 동안에는 완전히 차가 막혀서 다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숫자는 차량 대수를 근거로 산정한 숫자입니다, 관광객 추정숫자는.

차량 2만대 정도가 다녔다고 봅니까?

차량 단속한 팀들, 관리한 팀들…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를 할 때는 정확한, 조금 부족하지만 그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축제가 처음단계부터 자만심에 빠지면 다음에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장수 사과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무주 반딧불 축제, 이 세 가지가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인 축제인데, 남원 춘향골 축제, 임실사선대 축제도 있는데, 이미 장수나 무주나 김제 지평선은 확실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장수는 사과, 무주는 반딧불, 사과, 지평선은 쌀, 이런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한우, 화산에 있는 소, 소 마리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옛 향수에 젖어서 천렵도 좋고 다 좋지만 민생경제가 살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 처음부터 과대 포장을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해야만 와일드푸드축제가 앞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이게 많다면 많고 돈이라는 것은 쓰기에 달려있다. 우리가 시설비 측에서 부스나 행사 물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해야죠? 2회, 3회에 걸쳐서…

축제장소가 한 군데로 고정이 된다면 김제 지평선같이 고정시설물을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필요시설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도 자꾸 나오는데 사실 본 의원도 장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예요. 또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휴양림이라는 절대적인 좋은 시설이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 문제는 휴양림에 200억이상 투자해서 무궁화동산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해 놓았는데, 기왕이면 축제 왔을 때 그런 시설도 이용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아마 장소의 문제는 아마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무엇이 나은가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행복을 주는 또 중요한 것은 효과측면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더 보완해서 더 잘 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질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축제성공보다더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미경 담당도 요즘 얼굴이 좋아졌는데, 저는 자랑이 아니라 축제 때 6일간을 다녔습니다. 전날 3일, 후에 3일. 우리 관내에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것을 목격했고 또 와서 휴양관, 무궁화동산, 여러 가지시설의 견학도 많이 하고 시설을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축제뿐만 아니라 휴양림에 대해서요. 다만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공무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각 읍면직원 또 산하직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가보면 읍면 직원들이 음식도 나르고 계산도 하고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인사부서 과장한테 예전에는 3일간 황금같은 연휴에 직원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그것도 제가 보면 이장이나 면에 유지되는 분들이 직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듣는다. 또 협조를 안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애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 과장한테 특별휴가라도 하루라도 읍면마다 쉴 수 있게끔 건의 해 봤냐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준비를 안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부서 과장님, 틀림없이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위전에 건의를 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젊은 층들, 빨간 티셔츠를 입었었죠?

자원봉사팀 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도 주차 정리하는 직원들에게 조끼라도 하나씩 해서 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면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일부 읍면에서 모자까지 잘 쓰고 앞치마도 둘러서 깨끗하게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바쁘다 보니까, 특히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머리 두건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주방에서 입는 그런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도 좋고…

가운을 다 해줬는데…

다 벗었어요.

계획인원보다,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안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만 지적해 드릴께요. 주차 한 이틀동안 고산시내가 마비가 되었었는데, 이튿날에 경찰에 지원을 받아서 좀 소통일 되었어요. 소향리 쪽으로 가는 차가 그쪽으로 유도해서 오후에는 소통이 잘 되었어요.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가는 관변단체 있잖아요, 사회단체. 그 쪽에다가도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고 아까 같이 조끼라도 입혀가지고 주차 요원을, 다른 시군을 가보면 방범대원,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서 나와서 각 면에서 13개 면에서 관변단체 2명씩만 교대로 3일간 해 주면 교통 소통이 잘 되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정식 요청해가지고 경찰 호루라기 불면 소통이 잘 되요. 길이 고산 오성교쪽으로 집중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지 고산 삼기리 그쪽으로 가면, 업무보고 할땐가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직통이예요. 처음이라 정신없어서 그런가 본데 참고로 머리를 짜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문화관광과 직원들, 특히 읍면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일드푸드 축제가 대표 음식축제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와일드 음식이 상품이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안되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단일품목으로 매출을 가장 올린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나요?

개구리 음식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또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장수는 사과라든가 김제는 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특산물 중에 어떤 대표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와일드푸드축제이기 때문에??그곳에 가면 그것은 먹을 수 있어.?? 그런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 좀 연구하시고요. 자꾸 장소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고산 휴양림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축제의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서바이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사람이 거기에서 숙박을 할 때는 조용한 가운데 좋은 환경 속에서 있어야지 낮에는 시끄럽고 북적북적 소란한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그 장소를 잡아놓고 낮에도 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휴식공간 어떤 연계성 또 축제를 하면서 휴양림을 꼭 들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활용을 하고 편익시설을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출발 할 때부터 올 때까지 기분이 좋아야 되요. 그런데 가면서 짜증스럽고 오면서 짜증스러우면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들였다. 그래서 장소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주차장을 새로 돈을 주고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큰 방대한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이 돈이 많아서 출렁출렁하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약해야 되고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대로 정말 어떤 장소가 적합한 장소인지 장소선정만큼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우리도 봉동에서, 장기발전위원회에서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볼 것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하면 상징적으로, 함평 나비축제 하듯이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주문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부터 2시간동안 다 들으셨는데, 기억이 안 되실 거 같예요. 처음에 조정석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말씀하셨고 또 송현중 위원님께서는 도민체전을 우리지역에 시행을 한번도 안하지 않았느냐, 시행 한번 할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고 또 지역에 생활축구인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향자위원님께서는 와일드푸드축제를 통해 소득증대와 장소 또 박재완 위원님은 만경강을 이용해서 래프팅 개발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김상식 위원님은 대둔산축제를 한번 부활해야지 않느냐, 처음 조정석 위원님하고 또 와일드푸드축제의 평가를 해 봤느냐, 비전제시를 많이 김상식 위원님이 해 주셨어요. 또 송지용 위원님께서는 편백숲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면서 화장실이 적으니까 화장실을 넉넉하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렸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박웅배 위원님께서는 도민체전을 하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서 47회가 되도록 한번도 못했다고 한번 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스포츠타운을 하나 만들자고 말씀하셨고 와일드푸드축제가 대표성이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재만 위원님이 와일드푸드축제때 군청, 면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칭찬은 못 듣고 많이 욕을 얻어 먹고 음식 할 때 앞치마와 두건을 써달라는 주문도 해 주셨고 또 추가질의로 이향자 위원님하고 김상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와일드푸드 축제에 장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와일드푸드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장소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도 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용역을 주어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는가도 한번 물색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 경 위 생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이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효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윤재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강신영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유희택 수질보전담당입니다. 황정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근무인원은 5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5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와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마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등의 탐방객 유치를 위해 광특 50%, 군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악산과 고종시 마실길은 지난해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이면 안덕리에서 두현리까지 20Km의 모악산 마실길에는 파고라 및 안내판 설치,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위봉산성에서 동상면 신월리까지 18km의 고종시 마실길에는 전망대와 데크,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구이면 덕천리에서 두현리까지 19km의 태봉 마실길에는 쉼터, 안내판,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일일 평균 43.4톤으로 일반쓰레기 16.3톤, 음식물쓰레기 23톤, 재활용품 3.6톤, 대형폐기물 0.5톤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완주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가 우려 되는 후미진 곳에는 사랑의 꽃밭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96개소 폐기물사업장이 있습니다. 처리업소 및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는 고발하고, 4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수질, 소음, 유독물, 기타 수질오염원 등 총 339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6건은 고발조치, 9건은 행정처분을 한바있으며,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인근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완주산단 지속발전협의회를 3월에 구성하여 산단 내 악취민원 등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오수분뇨ㆍ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절기 악취 민원 다발지역인 돈사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읍면별로 가축분뇨 악취관리 협의회를 구성 하였고 취약시기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축산농가의 집합교육도 강화하여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수계 특별법과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시행계획이 적용되는 금년부터 시행계획에서 정해놓은 오염물질 배출한도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양 및 지하수 오염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주유소 등 특정오염유발시설 127개소와 지하수 시설 10,884공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조사를 실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미신고 된 불법 지하수시설의 전수 조사를 실시 지하수 834공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우리군 식품위생업소는 총 1,892개소로 이중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 집단급식소 13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656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통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196건,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45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 점검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사업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과장님! 책자 배부하면서 책 한번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봤습니다.

어디 잘못된 곳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고 편집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편집과정에서 책이 나왔으면 앞, 뒤가 뒤바꿨는가 한번 보고 책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려야지, 책 한번 갔다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발견해가지고 수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을 했어도 이재만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농산물 가공현황하고 중간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계획이 가운데 끼여 가지고 뒤에 붙고 앞에가 붙고 이래요. 이렇게 자료제출이 되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서를 이렇게 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잘 못했는가? 환경관리과에서 잘 못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이 책이 나오면 갖다가 직접 보시고 각 과에서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업무보고 4쪽, 마실길 조성사업요. 이 사업을 그동안에도 했어나요?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광특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과와 연계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 전에는 못 봤는데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했었죠?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실길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예산이 도에서 온다면 환경위생과로 오는가요?

도에서 광특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계속 해 왔는가, 처음 하는 일인가 해서 업무 자체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지리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생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정비도 하고 또 읍면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마실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마실길사업 명목으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등산로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판도 있는데, 그럼 대둔산은 작년에도 안했죠? 대둔산은.

예.

그럼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제 생각으로는??대둔산이지 않냐??하는 생각 때문에 묻는거예요. 그럼 추진계획에 3억 있는 거, 3억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금후 추진계획이.

구이 태봉마실길을 하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에서 마실길 계획을 세운 것이 뭐냐하면, 등산로정비가 아니라 부락과 부락을 연계하는 그런 의미로써 길을 내거든요. 대둔산 길은 마실길하고 취지가 틀린 거 같습니다.

여기 등산로 정비도 있길래.

일부 마실 넘어가는 데, 산길 거쳐 가는 데 그런 의미에서 등산길이지 산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가, 처음 보는 일이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주민 민원하고 직결된 사업입니다.

요사이 환경위생과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꾸준히 지금까지…

꾸준히 생겼는데, 요 근래에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각자 그 분들이 1～2년 한 것도 아닌데, 집단이기주의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삶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삶의 질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증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이를테면 악취라든가 소음에 대한 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담아낼 수 있어야 되죠,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법률도 제정을 하고 법률 제정한 것에 대해서 규제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죠?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 1년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34억이었습니다.

작년에?

34억. 올해 10억 늘어가지고…

44억?

예.

그러면 완주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저감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 들죠?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은…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가 그 간에 너무 업무가 태만하게 이루어지 않았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어느정도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뭔가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간에 주민들이??아, 이런 이런 것이다.?? 했을 때는 그냥 듣기는 했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이고 집단민원이나 집단적으로 뭔가 분쟁을 했을때에는??아, 이것이 그런 값다.??해서 이를테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이제와서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삼례 집단화시설이 제일…

아니, 삼례를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질문한 것만 얘기하세요.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 새로 설치할 것은 없고요. 기존에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잘 가동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들어서 뭔가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죠?

국비예산도 35억짜리 발굴해가지고 그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업무 태만은 그런 거예요. 국가예산도 받아오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나 그 지역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제와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조례도 강화하고 조례도 만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우리과장님은 작년생각, 올해생각, 재작년생각, 작년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죠?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많이 가는데 있어서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죠? 지금.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는 따라 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삼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삼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기초환경시설이 많이 집단화되고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유가. 그냥 주민들이 환영해서 들어오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이유라고…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집단화 지역은 좋은 시설이든 나쁜시설이든 집단화 된 시설이 있다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럼 이것저것 설치도 하고 시설도 하고 보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환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삼례읍민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유로 들어갔는가는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혐오하는 시설입니까?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약간의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예.

약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 따라 좀 틀리고요.

그러면 우리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예요. 삼례에 유독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유는 제가 얘기가 좀 그러네요. 갑자기…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군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죠?

예.

그들을 위해서, 기초환경시설에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조례 뭐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폐기물관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 하면 매립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소각장이 될 수도 있고 분뇨처리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

광의적으로가 아니라 법률로…

분뇨처리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항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수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분뇨처리장이.

지금 폐기물로 여쭤…

폐기물로 하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아, 이런 식으로 하니 업무태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만, 과장님 보세요, 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안하고 있는 다수의 얘기는 안 들어주고 말이 많은 소수의 얘기를 귀 담아 듣는 입장이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투쟁을 하고 분쟁을 하는 것이 있다하면 말없는 다수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분쟁이 있다고 했죠? 최근에. 격하게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말이 없는 다수의 것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 준해서. 과장님! 기금설치란 군수는 폐기물처리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민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을 조성한다. 군의 출연금, 기금으로 운영된 수익금, 그러면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어떻게 하냐하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설치에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과장님! 저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면 넓게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간 우리 군이 어떻게 해 왔는가,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이고 복리증진사업이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그 다음에 육영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막대한 완주군에 분뇨, 가축분뇨 있죠? 그 시설을 하면서 기껏해야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 그 지역민들이 해달라고 했을때 임시방편으로 지역현안사업정도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다리를 설치한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하수구정비를 해준다... 이런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 했단 말이예요. 그것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때만. 2001년에서 2009년까지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했어요. 다만, 몇 천만원씩. 그런데 2009년부터는 2011년까지는 예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전에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금을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행위를 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의로 해석해서…

광의가 아니라니깐요. 왜 광의예요. 법에 있는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간접영향권 범위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조.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간접영향권에 명시되어 있다고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직접영향권에 2㎞, 그 다음에 소각장 300m, 그 얘기하실려는 건가요?

이것이…

여기보세요. 이게 업무태만이라니깐요. 보시라고요. 간접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외에 지역,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역도 간접영향권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십 수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 과장님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폐기물처리 조례 촉진법에 대한 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분뇨처리장시설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는 없는데, 뭔가 집단화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이 집단화 된 지역이 환경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이 관계는 여러 실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아니, 여러 실과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는 분뇨나 축분에,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되요. 그리고 그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를테면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설이 우리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후에 이를테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각 읍면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추경 때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같이 삼례읍장하고 상의해서…

여기 아홉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런 시설에 지원이라든가 시설의 현대화라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그간 그런 혐오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생활정주권이,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약간의 불편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불편한 정도, 개인에 따라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집단화시설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원들이 충분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담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 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1개월 사이는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를테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간 묵묵히, 완주군에 8만 5,000여명에 처리할 것들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없이.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을, 그 다음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안에 챙기지 못한 것을…

그리고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 해 봐가지고 하위법령일지만정 지역주민의 이득이 가는 쪽으로, 그래야 행정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잘 되어야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 입니까?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요. 읍면에서 일정 장소로 수집을 해 놓으면 한국환경관리공단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1㎏에 60원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발생하는 폐비닐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옛날 방식대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비닐이 많아지는데, 비닐하우스용 비닐, 흰색 비닐같은 경우에는 처리업자, 중간 처리하는 분들이 못 가져가서 한이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농민들한테 사정하는 경우예요. 저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즘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흙에 까는 멀칭용비닐, 이것은 서로 안 가져 갈려고 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줄테니까, 이것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것은 가격이 싸고, 납품하는 가격이 싸고 흙이 묻었다든지 풀이 묻었다든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까탈스럽다. 수거해 가지고 가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양이 많고 사실 우리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수거를 안 해가면 지역에 태우거나 한쪽 으슥한 곳에 버리는데, 이 단가를 높여서라도 그 분들도 재미가 있어야 수거를 해가지 않겠습니까, 단가를 조금 더 주어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 해 주셔서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려 줄 수는 없겠죠.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우리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민원인도 많고 12달 진정투서도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엊그제 재정관리과 감사를 하다보니깐 환경관리과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어요. 주로 환경부담금이예요?

쓰레기 불법투기,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쓰파라치들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발된 사람들인데…

안내요?

외부사람들이 와 가지고 완주에 버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추적 해가지고 등기를 보내면 반려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서 감액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감액은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압류는 재정관리과에서 하나요?

압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하고요. 대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주소가 불분명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쓰파라치들의 보상금은 줬어요?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보상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금의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그러면 주소가 불분명한 것은 개선처분해요?

예, 개선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만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엊그제 기획관리실에서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자기 과 것은 한번 참고로 봐요.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나도 헤맸는데…

책자 완전히 편집하기 전에 실과로 돌려가지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얘기 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판매현황을 제가 조사에 의하면 쌀, 떡방아, 고춧가루, 기름짜는 데도 신고 해야 되나요? 허가인가요?

신고사항입니다. 시설기준 완료하고요, 우리한테 하면.

아무나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하네요.

지역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떡방아를 한다고 하면 보건증은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거 다 소지했어요? 너무나 식품위생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떡방아, 기름 가공하는 등등, 지도점검을 어디에서 해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이 3명인가 4명인가 되는데…

식품감시원이 보조로 있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이것을 제가 왜 빼보라고 했냐하면 금년 가을에 유독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추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것을 농산물검사소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고추값이 비쌀 적에 고춧가루 빻는데 가보면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산더미 같이 쌓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우리 완주군에 와서 친환경 농산물이라 좋다고 고산 6개면에나 봉동으로 오는데 전주나 익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완주군에서 재배한 고춧가루를 사 가지고 가냐, 저는 의심이 가요.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농산물 거기서 하는가요?

황정순 원산지 표시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참기름, 들기름 짜는 그것도 거기서 하는가요? 우리 위생계에서 하나요?

황정순 원산지 표시관련은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요구는 못해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황정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한번씩 해가지고 외지 온 사람들이 불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가지고 나와서 참깨, 들깨를 팔아가지고 하는데, 전주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예, 유관기관하고 합동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하면 떡가공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쌀도 외부에서 오는 쌀은 자유지만 쌀도 수입쌀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완주군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특히, 식품 환경하는 부서에서 바쁘지만 아까 보니까 완주군에 600몇 개의 업소가 있어서 그 단속도 하지만 특히 식당은 어느정도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런 가공을 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떡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많이 사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방치하면 자꾸 신뢰가 없어져요. 특히, 삼례, 봉동, 고산 장에는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지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민원관계인데요. 그동안 과장님하고 윤재규계장님께서 많이 시달렸는데, 고산 쓰레기 매립장 그 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연결 그것은 내년 예산 확보가 되었어요?

예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그 매립장이 되어가지고 저도 현직에 있었지만 그 동네에 공동 주차장도 해주고 마을회관 2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집단으로 요구한 것을 큰 돈은 아니지만 다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 우리 부락에는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데 13년 동안 사업을 안 해주네, 어쩌네 하는 주민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 명이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길래, 내년에 이전할 계획에 있어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외율주민들이 적극 반대해가지고 거기는 매립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시설만 일부하고 있는데…

재활용시설도 어디 이주할 계획이 있어요?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집행부 공무원을 얘기해서 저도 듣기 싫어서 그러는데, 거기 관리하는 데도 한달에 감시 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돈이 나가죠?

예.

이전할 계획이예요?

지금 현재는 구 위생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완료되면?

거기가 옛날 시설이 4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전하면서 거기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뭔가 삼례도 적판장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 시설을 깔끔이 해가지고 실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이번에 5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머리 아픈 과인 거 같예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을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많이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추가 보급도 178개나 완주군에 보급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종량제로 가는 가요?

그때 공청회를 한 바도 있고요. 아파트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요. 음식점하고 단독주택은 본인이 종량제로 한다고 신청한 데를 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안하고.

수거하는데 조금…

7월 1일날부터 합니다. 그 안에는 일정지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단독주택에서 신청한 사람은 집앞에 가서, 전주는 좁은 통에다가 개인별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단독주택은 인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시골양반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네 한두군 데는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소재지권요, 삼례, 봉동, 고산 큰 곳 위주로 하고요. 수거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외딴 곳에서 한 집 신청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되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쓰레기 현황을 보니까 일반쓰레기는 16.3톤이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23톤이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쓰레기는 재활용은 다 분리하고요. 소각할 것만 광역매립장으로 가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아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먹는 게 너무 풍족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굉장히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약간 홍보를 통해서 줄여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것이 3.6톤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완주군이. 그러니까 재활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집에서 한쪽에다 재활용용품을 따로 모아서 버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깡통, 병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엄청나오는데 수거는 많이 안 되는 거 같예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볼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고 계셨는지?

쓰레기 줄이기 홍보는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음식물 수거통 청소 미흡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삼례, 봉동을 했는데, 조금 깨끗해지기는 했더라고요, 예전보다. 저는 실시한 지를 몰랐어요. 노인일자리로 시켜서 쓰레기통을 청소한 지는 몰랐지만 요즘에??아, 깨끗해졌다.??그것은 제가 느꼈었는데, 이렇게 하셨네요. 삼례, 봉동만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는 미화원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종량제 실시를 단계적으로 할 건데 전혀 음식물통이 비치되지 않은 비봉이나 동상, 경천은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비취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는 어떻게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나요? 개인이 알았어?

개인이 가축에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운주 같은 데는 많이 비취…

음식점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상지역에도 음식점이 많은데 전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소재지권이라든가 이런 데 정도는 비치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네요. 경천, 동상, 비봉은 단 한개도 없고…

음식점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더라도 처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음식점은 앞으로는 종량제로 가겠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소재지권, 음식점이 아닌 경천이나 동상이나 비봉 이런 곳에도 다 소재지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음식물이 난립해 있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주는 것이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량제로 하니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놓아주지 그 전에는…

종량제는 단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상이나 경천까지 종량제 실시를 다 하고 있어요?

종량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니까 종량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곳에 한해서 우리가 통을 줘서 그것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3달간 준비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3달간 유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보 미흡이라든가 종량제 신청이 일시적으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깐 소재지권 같은 곳에는 음식물통을 비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30쪽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영농폐기물을 여기보면 개인수거 후 공단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부다 개인수거만 맡기고 행정에서 도와줘서 수거를 한 것은 전혀 없나요?

영농폐기물 농약병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해가지고 팔복동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개인수거 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요청하기에는 마을단위로 시상금을 주더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영농폐기물 농약병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 마을회관 앞으로 수집 장소를 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저희가…

그럼 잘 모은 마을에 대한 시상 같은 것을 해야 모범적으로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안 하셨어요?

부락은 아니고요. 읍면 청소행정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4개 읍면에 한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비교해 보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2010년보다 2011년도가 이런 폐기물 폐형광, 폐건전지 그런 것들이 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읍면 집하장으로 수거한 것이 있고 군에서 직접 수거 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직 군에서 한 것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아직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것은 특히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수거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수은 위험성을 우리 농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리하는 곳이 있어서 잘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이것을 많이 모은 마을은 어떻게 달아서 거꾸로 음식물 버리는 데 돈이 들지만 이것을 모아두면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왜냐하면 잘 모으기 위해서. 경로당에다가 하다못해 간식비 지원을 단 얼마라도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마당에다 버리고 형광등 같은 것도 수은이 무서운지 모르고 조금 쓰레기를 줄이려고 형광등을 깨서 버리더라고요. 시골 아줌마들은 형광등을 집에서 깬다니까. 깨면 유리조각이 조금밖에 안나오니까 길면 어디에다 버리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이런 위험물질은 수거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려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잘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식수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일반 지하수로 먹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음식점에 이를테면 행정처분. 매년 그것이 있죠?

2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식수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음식점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런 지하수의 중요성도 있더라. 이거죠.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물로 익혀서 먹는 것인데, 그 물에 대한 중요성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되지, 답변 중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식점이나 인ㆍ허가 시설은…

물의 중요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고지가 됩니다.

매년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하더라도 음식점이 수질문제 때문에 3, 4개씩 행정처분을 받는 예가 있어요. 그렇죠?

예.

페이지 5쪽을 한번 보시죠. 음식물 폐기물 감량 의무화 사업장 현황이라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량 의무화사업장 현황에서 합계가 77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라고 보는데 저는, 이 보다 많은 걸로 생각 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옛날하고 조금 강화되어가지고요. 옛날에는 165㎡에서 사업장 규모가 지금 30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40명이 1일 세끼를 먹을 때는 100명이상이라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한다고 하면 200업소가 된다고요. 그렇죠? 음식점은 11개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집단 급식소를…

세끼를 먹었을 때 1일 인원이 100끼 이상일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의무사업장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일반음식점은 면적기준이고 집단급식소는 연인원으로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물을 보면 300㎡이상일 때 이삭이라는 데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죠?

예, 지금 77개 그 범위입니다.

이삭이라는 업체가 전체 다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음식물폐기물.

그것은 본인이 할 의무가 있고…

그 대신 관리, 감독할 의무도 있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본인이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업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상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해 줄라고 어떤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해 줄라고 맘을 먹고 찾으면 다 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딱 접수가 되면 일단 귀찮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법조항만 들이 밀어요. 그런 법조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하기 전에, 삼례 같은 데는 그 분들한테 잘 해줘야 되요. 삼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어떠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고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나오면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득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송지원님 이야기 했잖아요. 다수의 주민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 같은 것을 모른 체하고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것과 소수의 민원인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와서 떠든다고 해서 그 민원은 처리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전자에 이야기했던 발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정착이 되었을 적에 훨씬 일하기가 편하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안 되는 법조항 따지지 말고 법을 모법을 찾아가지고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법조항을 찾아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러면 일이 재미있고 쉬워집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 림 공 원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산림공원과장 박해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낙범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정두 휴양림레져파크담당입니다. 심상준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최규식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오토캠핑담당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해주신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조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 입구 주변으로 약 113,435㎡에 조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4억 8,500만원으로서 국비가 35억 1,300만원과 군비 19억 7,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궁화동산 조성은 녹색자금 19억원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을 하였고 무궁화 전시박물관은 2010년부터 금년 9월까지 조성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8일 동안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무궁화 축제 때 우리 완주군이 2008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테마도시로 지정받아서 무궁화 대표도시로서 선포를 하고 또한 무궁화 선량운동을 위해서 일본 자연공원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공원과 무궁화 테마식물원 주변에 시설물이나 수목들의 보호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궁화전시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현재 수생생물관찰원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시공이 완료되면 무궁화 전시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고 무궁화 테마식물원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궁화 전시ㆍ박물관과 수생생물관찰원을 연결하는 목교를 설치하고 앞으로 무궁화 품종을 보존하고 또 선양용 묘목을 생산해서 각 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주산 무궁화를 생산을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4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휴양림 일원에 약 50ha 규모로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과 2010년 1, 2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3차 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태숲에 대해서 지속관리해서 좋은 생태숲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잔액으로 내년도 사업의 실시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스페셜포스 운영 및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월 27일 현재 약 9,0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내년에는 홍보도 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1억 5,000만원내지 2억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KBS나 MBC, 전주 TV, MBC 스포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이 분들이 2차례에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방문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방문했을 때 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도시 완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5기 공약사업으로서 대상지가 주요도로변이나 마을공한지, 자투리땅 이런 토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4년 동안 추진을 합니다만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와 연계해서 녹색나눔숲 6억과 무궁화정원 1억을 확보해서 7억을 투자했고 또한 운주 체육공원과 말골재 화단, 동상 홍시갤러리, 소양 경관숲 등 5개소의 숲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공한지 땅을 신청 받아서 조사해가지고 현재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청사 주변 행정타운 옆에다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청사이전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에 약4억정도 추가로 요구해서 숲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삼례 도시숲 모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200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38,908㎡의 농어촌공사 토지와 산림청국유지, 군유지 등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1차 사업으로 작년도에 조성을 해서 12월에 완공했고 2차 사업으로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조성지에 대해서 각종 숲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조림사업 계획량은 333ha로서 총사업비는 10억 800만원입니다. 추진시기는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기 249ha와 추기 83ha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내년도 사업예정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산주들이 집중적으로 편백만 요구를 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수목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편백나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600ha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큰나무 가꾸기, 도립공원 주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8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1,096ha를 완료하였고 또 4차분이 150ha와 5차분인 250ha를 설계해서 발주를 바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재산주나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대상이 되어서 실시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만 산주들이 불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못 채우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익산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 관리비로는 1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만경강 제방 보강사업에 따른 수목이식을 했습니다. 위치는 고산 체육공원 옆에 제방확장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식재한 수목을 운주 체육공원과 말골재 또 고산휴양림 다목적 캠핑장 주변으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연5회 이상 방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방 소각으로 인한 수목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선발인원이 63명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3명이었습니다마는 약 30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20명정도가 감원되어서 43명이 배정이 됐는데,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숲가꾸기는 주로 무궁화 동산 주변 숲가꾸기와 제초작업등을 추진하고 있고 숲가꾸기에 나오는 운목으로 우드칩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가로수나 화단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우리 관내 가로수 관리와 제초작업 특히 삼례나 소양, 구이 등에 숲조성지에 대해서 제초작업과 덩굴제거작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구이와 고산, 상관 3개 지구에 7개소에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비 확보는 6억 2,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1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생태숲사업은 구이 계곡리 원계곡마을로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약 15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과 협의를 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마을 안내표지판이나 조형물,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산촌문화휴양관, 상ㆍ하수도 배수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주로 산촌문화휴양관 등 건축시설이 과다하게 요구해서 이것은 추진에 맞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과 협의를 해서 소득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공동부지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서를 마무리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공동부지를 확보하면 바로 설계서를 마무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총사업량이 37.44km로 사업비는 7억 6,600만원입니다. 신설은 비봉 대치리와 운주 구제리에 화산 승치리로 가는 구간을 추진했고 구조개량사업은 상관 의암리와 보수사업은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금년도 사업예산 잔액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건수는 8건에 1.3ha의 피해를 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읍면과 군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주요 등산로나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홍보물을 게첨하고 각종 감시인력이나 진화장비 등을 다각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내년연초에는 영농교육 시에 농업인들에게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가급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이 임산물 생산자나 법인경영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표고재배사,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임산물가공지원, 임산물표준출하, 펠릿보일러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 사업에 대해서 보조 지원를 선정을 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징취해서 후순위자에게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군 보호수 지정은 54본으로서 금년도에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5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철거 등 4본을 정비사업을 했고 노거수 정비는 3본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서 피해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정자목이나 애향수 등 보호수로 지정할 대상목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 유해조수별 피해현황을 보면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이 있습니다만 멧돼지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피해농작물을 보면 과수원에 배나 복숭아, 과수원과 벼, 고구마,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건수 6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해서 예방조치를 했고 예산은 3,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는 10농가에 12개를 지원해 주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해서 11농가에 연말에 보상, 손해보험회사와 절충을 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 무료봉사단을 5개반을 운영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6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입액은 7억 1,3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7억 5,000만원정도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액이 늘러난 이유는 밀리터리와 어드벤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완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해서 녹색교량설치 1개소와 숲속의 집 증축 3동을 완료했고 여기에서 추진한 집행잔액으로 14평형 3동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휴양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보완과 홍보로써 이용객을 늘리도록 하고 연간 10억이상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주차료 징수는 11월 27일 현재 1억 2,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설물 정비로는 대둔산에 있는 의자도장과 이정표설치, 주차장 진입로와 차도가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차, 보도 분리시설과 안내판 정비 등 4건을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재래식화장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확보해서 철거와 각종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ㆍ관리입니다. 금년도 운동장 사용료징수액은 11월 27일 현재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는 다목적 운동장 현수교체와 주차장 차량 출돌방지를 위해서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비를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와일드푸드축제를 거기서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국도변 제초작업을 1년에 한번씩 하죠?

제초작업은 2번하고 있습니다. 7월초하고 중추절, 추석 때 그렇게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정금액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배정근거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낫으로 베는 거예요, 제초로 하는 거예요?

제초작업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4만 5,000원씩 정해져 있는데, 읍면별로 사업량을 신청 받아서 예산확보 금액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모 면에서 말썽이 있던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나 일반 면에 부녀회나 관변단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예초기라고 하죠, 예초기를 하루 사용하면 얼마정도 줘야 해요?

12만원정도.

20만원 주고도 안 해요.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도로변에, 제초기는 돈이 없으니까 낫으로 비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차가 돌아다니는데, 우리 예산이 1억정도 되는고만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해서 낫으로 보기 싫고 고용창출도 좋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 나면 문제예요. 현실화 되게 특수인부를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낫으로 하면 보기도 싫고 첫째로는 위험하잖아요. 휴양림도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월등하게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추석, 명절 두 번한다고 했죠?

앞으로 요구 할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예요. 또 산촌생태로 동상면이 한13억정도, 거인마을에 촌장이예요? 추진위원장이예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장, 마을에서 선정한 산촌생태마을…

거인마을은 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로 사고없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항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돈이니까, 어차피 시작하고 잘 해 놓았으니까. 지도점검을 잘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잘되어서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되어서 수입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요. 방치를 하면 안돼요. 그리고 운주삼거리 마을에 14억인가 되는데, 심사 나왔을 적에 의원들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반납이예요?

지금 운주 삼거리마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잘될지 않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심사 나올 때 전 주민들이 다 나와 가지고 길에 서서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불거졌냐 하면, 토지를 마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실있게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몇몇이 거기에다 기부하는 식으로 내 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게는 우리는 안된다. 그것은 마을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마을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안하는 것으로 포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마을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하고 확정이 되었어요?

예, 확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전국에서 여러 명이 왔었잖아요. 어렵게 된 것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반납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어촌정비사업 그것으로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에 구이면에 17억인가 계획이 있는데, 구이도 첫째 협의체 구성을 사전에,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하여튼 치밀하게 해 가지고, 구이도 17억이 확정된 거예요?

예, 15억. 하여튼 이 지역도 보조금 규정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따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관리를 잘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다음 공모도 잘 되는 것이지 중간에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을 반납하거나 늦어지면 우리군 발전에 역행이 있으니까 하여튼 자주 가서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인마을도 소득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 몇 년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일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전에 비해서. 일의 양이 많이 늘었고 국비도 많이 따와서 국비와 연결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숲 조성을 하는 입장에서 조성은 설계시방서대로 하고 있고 관리도 잘 하고 있다고 치면 사후관리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상당히 멀고 그런다고 해서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자기 앞 논두렁도 풀을 안 베어요. 자기 마당도 안 쓰는 입장인데, 이것을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맡긴다는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하고 숲 조성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되었을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단순하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대안제시를 여기서 한번 해 보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숲 조성사업을 국비를 많이 따와서 이곳저곳 조성을 많이 했는데,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 창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인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 바람은 주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참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한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 숲을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를 못합니다만 앞으로 방치할 수는 없고 도에나 중앙에 요구를 해서 관리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도비, 지방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우리 군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식재하고 공원조성까지 하는데 과연 국비를 거기서 주겠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도 공원조성을 했습니다만 잔목이 우거지고 이를테면 키 높이가 낮은 이를테면 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잡초들이 무성해서 그것들이 고사되는 입장이 있어요. 가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있다고 해도 제때 투입을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군 스스로가 예산편성에 의해서 일자리장출겸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주민들을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맡기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국비가 오리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하라고 돈 내려 보내겠습니까?

하여튼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잘 해 놓고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이를테면 공원 숲이 망가지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죠?

예, 없습니다.

수정안이라도 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아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숲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내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동산이 1년에 5,000만원을 관리비로 국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삼례 도시숲 같은 것은 산림청 모델 숲이니까 관리비를 지원 좀 해달라는 식으로…

비단 한 두 군데가 아니라 정원도시라든가 생태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숲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후관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 자생했던 나무들이 중부지역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최근에 있고 또 갑자기 일교차가 저온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온피해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도 식재하실 때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번 숲을 조성 했을 때 냉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수정선택 했을 때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피해가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했던 사업과, 일반인들도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의 피해는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조성수 재배한 피해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작년에 유달리 한파가 심했죠?

예.

한파가 심했는데, 그로 인한 일반인들의 조경수 피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국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 2월달에 한파로 조성숲 피해가 우리 완주군에 497농가가 접수가 되어서 피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497농가, 상당히 많은 농가네요.

지원액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0억 1,6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산정 할때 나무가 만약에 저온피해가 있을 때는 그냥 죽는 거 아니예요. 나무가 죽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랬을 때 품종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농가들이 피해액에 비해서 피해 규모에 대해서 보상액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라고는 확실히 점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사기준과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조사는 농업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이라는 지침서가 있는데, 이 지침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서에 의해서 보상액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신고가 되어있습니까? 완주군. 497농가에 피해액 신고가 있을 거 아니예요?

피해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에 의해서…

보상액이 10억 정도다?

예, 보상액이 10억정도.

아마 나무를 식재할 때 조성수라든가 우리 산림공원과에 문의를 하죠?

예.

그랬을때 상당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공원과에서는. 그래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산에다 식재할 때는 허가라든가 규제가 있습니까. 식재하는 범위가.

허가나 그런 절차는 없고요. 가끔 어느 수종을 재배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문의는 많이 오죠?

그리고 올해 같이 갑자기 추운 때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 갑자기 추운…

농작물 피해 뿐만아니라 우리 산림에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숲을 만들 때에도 그런 피해를 생각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의하자. 하는 경각심을 갖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완주군에서 10억 1,65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받았는데, 조경수. 이것을 하마터면 못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는 할 수 없고…

아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하마터면 못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이게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의 실수로 이게 늦었어요. 원래는 군에서 시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 군에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완주군으로 조사, 신청하러 왔다가 이 내용이 알게 되어서 결국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담당자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시 재차 물어봐서 이게 확인되어서 신청 받는 거예요, 긴급히.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농민들에게, 우리직원 완주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행을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림없을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애쓰시지만 잠깐의 실수로 큰 피해가 완주군민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고 면밀히 살피자.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가서 혼내지 마시고 우리가 신경을 쓰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새 야생동물이 엄청 늘어난 것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일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 분들도 포수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바쁠 때 잘 안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신고하고 또 신고하고 또 가더라도 빨리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신고를 했는데??왔냐, 안왔냐??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 같예요. 그래서 바쁜 철이라도 그분들이 제대로 갖다 올 수 있도록 기름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 다른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협회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풍부하다면 그 분들에게 대해서 일당이라도 주면서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위 포식자가 없어서 멧돼지가 많이 나오는데 멧돼지가 마을까지 내려와서 노인들이나 어린이에게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밤중에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잡는 수 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시ㆍ군, 다른 곳을 알아보셔서 개인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포획단위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라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그 사람들도 뭔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어야 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가장 애쓰는 부서가 산림공원과 같아요. 봄 돌아오면 산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휴양림에 녹색교량 있죠? 교량공사가 1개소가 완료되었죠?

예.

방금 감사하기 전에 선서하신 거 있죠?

예.

그러면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확인을 했는데, 누군가는 둘중에 하나가 서류상으로 위조를 했던지 업무에 저기 했다. 지금 교량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개 30m에 6m, 3억 3,000만원 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설계금액이 3억 4,000만원이고 심사금액이 1억 6,500만원이고 절감액이 1억 7,400만원을 가지고 녹색교량을 놓는다. 무려 51.3%를 설계심사에서 삭감했는데, 둘중 하나는 분명히 서류를 위증했던지,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은 거기 공사비하고 관급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압니다. 설계비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사전체의 금액이 설계비입니다. 거기에는 감리비가 들어가 있고 설계비 자체에 다 포함된 설계비, 도급액은 순수한 공사에 대한 금액, 회사 도급액이란 말이예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아니 가만 있어봐요. 서면으로 얼렁뚱당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류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전부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것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에는 녹색교량을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3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 끝나서 다시 보완을 했다는 소리네요. 설계변경 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순공사비하고 관급자재 또 설비까지 포함해서 이게…

공사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도급액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 모르지만…

당초에 녹색교량 설계를 해가지고 녹색교량 설치 공사를 했고 설계서를 냈는데, 당초 설계금액 3억 3,000만원이예요. 당초 3억 3,000만원인데 51% 예산을 삭감해서 1억 6,500만원으로 말하자면 공사를 해라.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토목직들이, 건축직들이 검토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설계변경을 했든, 어쨌든 다시 3억 3,000만원으로 공사가 완료 되었고만요.

지금 설계검토과정에서 난간을 석재로 한 것을 알루미늄으로 바꿈으로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그 돈에 대한 것은 전체 교량 놓는데, 투자된 금액입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석재로 난간을 설치했는데, 알루미늄으로 해라. 이렇게 설계신고가 완료 되었고만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비에, 난간이라는 것은 공사비의 비중에 한5%이내에 차지 않습니다. 난관 하나 해놓고 51% 삭감해 놓고 그렇다보면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5%, 최하 10% 넘어지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둘중에 하나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증을 했던지, 아니면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부풀여서 했던지, 둘중에 하는 인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증축하고 개축 개념이 뭡니까?

증축은 새로 지은 것이고요. 개축은 기존…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더…

그게 아니고요. 우리 휴양림…

그러면 신축이고만.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증축이란 용어를 썼냐하면 우리 휴양림 내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체건축물 면적보다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그러면 숲속의집 증축 3동에 257㎡, 평수는 78평, 그러죠? 그러면 신축이고만 증축이 아니고. 그렇죠? 새로 짓는 건물.

예, 예.

옆에도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대모를 하고 난리이고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휴양림에 평당 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네요? 상당히 고급으로 짓는, 아무리 건축자재가 높더라도. 또 하나 지금 내년사업에 14평에 3동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짓고 있다가 내년도 1월 30일날 완공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예.

여기는 개축, 개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축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10억을 확보해서 교량하고 아까 신축사업하고…

사업비 얼마를 확보했던지 그것을 떠나서…

현재 오래된 산막 14평짜리가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하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건축물만 뜯어내고 바닥이나 모든 시설은 이용을 하고 위에 있는 건물만 뜯어내서…

새로 신설 개ㆍ보수를 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예, 예.

있는 바닥재나 골조 같은 것은 놔두고…

골조까지 목재라 철거를 했습니다.

바닥만 놔두고?

예.

그러면 새로 집짓는 것인데 개축이예요?

그런데 용어상 개축이라고…

어떻게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했으니깐요. 그래서 다른 뜻은 없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설물들 특히, 건축분야 시설물들은 상당히 융통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하고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어찌보면 더 소중하게 예산절감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를 준비해야 하는데, 거꾸로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안나오니까 어찌보면 이렇게, 이게 평당 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상당히 …

사실 시공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재세공과비가 건축비의 30%,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한30%정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세금이 소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누군가가 100%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심사 시방서부터 다 첨부해서 서면으로 납득이 갈만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완주군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방역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부분도 방역을 하시나요?

예, 가로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방역을 하고 공원도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요즘에 몇 년동안 보면 활렵수를 갉아 먹는 송충이가 아니고 벌레 이름 이 뭐죠?

흰불나방입니다.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2, 3일이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더만요, 나무 이파리를.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요즘에는 시골에 농약을 높은데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농약기계를 갖춘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움을 늘 느끼는데 과일나무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흰불나방이. 왜냐하면 과일나무 이파리가 단가 봐요. 그래가지고 2, 3일이면 하얗게 전부 이파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렁주렁 달렸던 감, 대추, 이런 매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못 먹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방역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죠. 우리 완주군 전체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그러는데 농민들까지 그걸 해주기가 굉장히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힘들지 알지만 가로수를 하고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저 방치해 두고 가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동시에 방역이 되어야지 한집만 하고 한집을 안 하면 바로 번져버려요. 이 집 것 뜯어먹고 저 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름동안에 흰불나방인가, 그 벌레를 일시적으로 완주군에 유실수가 밀집되어 있는데 라든가 이런 데는 일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저희들이 가로수나 우리가 만든 화단 이쪽에 흰불나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원하면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해줍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락 안받고 하다가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학교나 개인농가들이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고 보호수나 노거수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올해 저희동네가 심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한번 요구를 해서 저희동네를 방역을 한번 해 줬어요. 제가 살고 있는 낙평리 보상부락을요. 그런데 방역을 하러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이거 개인집을 이렇게 하러 왔다.?? 막 그러면서 화를 얼마나 냈는지 그 분들이 여름에 힘들고 그래서 매실을 시원하게 얼음에 타서 갔다 드려도 먹지도 않고 개인집을 하라고 했다고, 개인집은 아니죠. 동네 전체를 신청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짜증을 내고 했는지 정말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법적으로 개인적은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건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줄잡고 뿌리시는 분들 개인마을에 와서 하라고 했다고 공원에나 가로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불친절한 사람은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병충해 방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나 공원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까지 일일이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또 그것까지 관리하는 병충해 방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데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으로서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완주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왜냐하면 어느 한곳이 공원이고 어디는 공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살고 있는 곳을 공원화 시키고 공원으로 생각하면 공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흰불나방이 벽이고 천정이고 어디에나 다 달라붙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면 머리에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우리 동네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분이 하도 화를 내길래??우리 동네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의원인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수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삿대질 하면서 의원이 그런 것을 신청했냐고 그러기에??아, 이것 하면 큰일나는구나??그리고 제가 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저는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노인들이 하고 싶어야 감나무 높아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면 벌레는 수북수북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관리하기가 힘들면 읍면으로 해서 이장님들한테 동시 방역을 하든지 장비만 지원을 해줘도 마을에서 공동방역으로 해서 공동경비를 쓴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힘들더라고요. 건의예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 제초하신다고 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지방도나 군도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 관내는?

예.

제가 고산 쪽에 우리 의원들하고 나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철쭉 심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가시덩굴 같이 생긴 풀 있잖아요. 그게 철쭉나무를 싹 덮어버려서 철쭉나무가 살지 못하고 자꾸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찍어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면사무소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넝쿨을 걷어 주시고 지금 가로수가 심은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길가에 가로수들이 커가지고 농작물에 본의 아닌 피해를 많이 끼쳐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뿌리로 뻗어 들어가서 피해도 되겠지만 햇빛에 그늘이 져가지고 밑에 있는 농작물들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로수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예쁘게 구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도 예쁘게 만들고 햇빛이 들어가게 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모악산 구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경기장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던 분 있죠?

예.

그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것이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안됐지만 하나의 안전사고거든요. 더군다나 몸도 불편하신 분이 펜스 울타리 위에 그리 돌아가서 공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간다고 넘어가다가 그런 일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 좀 해주시고 지금 본부석 뒤에로 옛날 펜스를 자꾸 뜯고 다니니까 문을 하나 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내놓고 돌로 석축을 하다보니까 내려오는 계단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모악산 관리소장님 오셨으니까. 거기 계단이 하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최규식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안 만들면 큰돌로 석축을 하다보니까 겨울에 눈 왔을 때 미끄러지면 사람들 골절됩니다. 겨울이 되기 이전에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거기 문을 안내고 꽁꽁 막아줬을 적에는 우리가 할말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내놓고 그런 영향이 오면 저희한테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멧돼지를 잡으러 포수가 개 6마리 데리고 갔다가 멧돼지가 받아가지고 개도 3마리 죽고 결국에는 멧돼지를 잡기는 잡았는데 그렇게 멧돼지들이 산에서 들에서,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까지 와서 사료를 먹고 가요. 축사 소, 그 옆에 개도 매어 놓았는데요. 그 멧돼지가 얼마나 영특하냐하면 개 목줄을 해 놓으면 개의 활동범위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 줄이 닿는 끝까지만 가요, 멧돼지가. 그래서 소밥도 먹고 다니고 땅도 뒤지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아까 엽사들을 해가지고 많이 포획도 하고 또 올무도 허가 좀 내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주군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임실, 정읍, 전주 그 다음에 대둔산 쪽으로는 충남 쪽이죠, 그렇게 인근에 있는 시ㆍ군하고 함께 연계를 해가지고 엽사들이 사냥을 할 수 있게 그런 허가 구역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엽사들이 와 가지고 멧돼지를 낮에 보고 쫒아 봅니다, 개를 몰고. 그런데 구이 같은 경우에는 몰고 가다 보면 임실로 넘어가요. 아니면 고덕산 넘어서 전주쪽으로 가고 그러면 엽사들이 안 잡습니다. 왜 내려가는데 총을 안 쏘냐고 하니까, 저기는 전주시라고 하면서 저거 잡으면 저희 벌금내고 징역갑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면 안 잡고 놓아 준단 말이예요. 그쪽에서 먹고 있다가 다시 그쪽에서 포수들이 오면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 전 지역을 수렵해제지구로 만들던지, 또 전라북도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인근에 있는 시군들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해야만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을 놓고 짓고 또 어린아이들은 가다 멧돼지를 만나면 멧돼지 한번 받으면 죽어요. 시골에서 노인네들도 죽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계곡, 산촌생태마을 그 동네는요. 모종 있는 데에서 멧돼지가 600kg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가을철에 배추밭을 뒤지고 다녀요. 그러면 마을 어른들이 몸둥이를 들고 옆에는 갔는데, 멧돼지를 못 쫒아요. 멧돼지가 하도 크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거기 삼보레미콘 자동차 크락션을 그렇게 눌러 대어도 안 도망가요. 신고를 하니까 엽사들이 왔는데, 엽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화약냄새 맡고 개 냄새 맡고. 일반인들이 가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멧돼지가 사회에 큰 문제꺼리가 되었는데 환경보호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멧돼지도 살고 우리도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서로 공존을 하고 살면 좋은데 멧돼지 개체수가 조금 많으니까 좀 줄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멧돼지 얘기 나오니까 다른 시군을 봐가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 눈치 볼 것이 없이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이든지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군에서 먼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창안하고 아이디어 개발해서 상탄 거 많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군에서 모든 일을 먼저 앞서가는 군이 되어 보자.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