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예. 구씨 문중에서 종파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당초 감정에 의해서 보상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만평 정도 됩니다.

예. 25%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정해서 지급한대로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4만원에서 5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향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역개발과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서....

과장님도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해당부서에 물어봐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 역 개 발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이 장기 병가중으로 김경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담당이 국토해양부 교육중으로 이경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면적은 820.92㎢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등 도시지역 발전방안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장기 미집행 시설 재정비와 비도시 지역 즉, 도시외 지역의 군 계획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8억 4,1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9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주)동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를 지난 5월 18일에 마쳤으며, 환경성 검토 협의회 심의를 7월 20일에 완료하였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9월 22일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14.43㎢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해제지역 5.5㎢, 한계농지 등 기타 3.81㎢ 등 전체 23.74㎢가 대상면적으로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사안입니다. 용역비는 1억 8,9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세분 입안과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도 10월에 완료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월에 마쳤습니다. 12월중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국제교류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일원 대명아파트와 국도 27호선 사이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46,000㎡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장 1면과 그라운드 골프장 1면 조성과 주차장 100대, 광장 및 산책로 707m와 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95%이며,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설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입니다. 본예산 20억원으로 78개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된 사업이 4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37건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 10억원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40건의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 착공중에 있으며,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나 기온, 기후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건축 민원행정 개선으로 건축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72%이상 단축 시켰으며, 10월 15일 현재 3,670건중 단축대상 민원이 2,811건에 단축 처리 민원은 2,011건으로 71.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2011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시정명령중에 있는 것이 21건, 자진철거 4건, 사법기관 고발 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1건에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일원에 대지면적 1,445㎡에 연면적 235.44㎡의 성물공예 체험관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전국에 25개가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는 9월에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가인, 새터, 금반, 봉동 신기, 원낙평, 고산 상리지구 등 7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12억 2,700만원으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새터, 고산 상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삼례 금반과 봉동 원낙평지구는 도시계획도로를 완료 하였고, 삼례 가인과 봉동 신기지구는 1차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 상리지구는 소송구간 사업 완료와 가인과 신기지구는 2차 사업을 완료하고, 삼례 금반과 봉동 원낙평지구는 공공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주택에 대해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99동에 49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80동에서 추가로 19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추진중에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차순위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동중 33동은 완료하고, 66동은 공사중에 있어 연내 미준공자는 대출기한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빈집 정비사업으로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은 115동입니다. 슬레이트가 75동, 기타 지붕이 40동으로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는 224만원이고, 기타 지붕은 1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붕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수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타일 보수 등 금년 사업물량 40동으로 세대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보수로 인허가가 필요한 대수선 등이 필요한 주택으로 지붕개량, 기둥 교체 등입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100동으로 세대당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0동은 준공하였고, 10동은 12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개단지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삼례 장산, 봉동 코아루2차, 명진 1,2차, 진성, 용진 덕천하이트, 고산 신진연립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봉동 도시 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83번지 일원에 사업규모가 68,230㎡이고, 총 사업비는 1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옹벽공, 방류수공, 족구장, 농구장, 주차장 3개소와 화장실 1동을 신축해서 전체공정은 46%입니다. 앞으로 공원내 주진입로 및 순환산책로 조성과 수목식재, 생태연못, 시설물 조경 등을 하여 내년중에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삼례교에서부터 고산 오산리 동봉교까지 길이 21.1㎞의 탐방로를 3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8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봉동대교에서 삼례 회포대교까지 3.4㎞를 폭 7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일원에 대지 67,043㎡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847㎡로 사업비 41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으로 지연되었던 청사 착공이 현재 군청사 및 의회청사 등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커튼월 공사 및 내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율은 61%로 군청사, 의회청사, 문예회관 등 최종 골조공사는 10월 25일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동구, 오수관로는 10월말까지 추진했으며, 전기통신, 기계설비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습식공사인 방수 및 조적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커튼월 공사 및 단지내 포장 공사, 내장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는 내장 및 부대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29필지에 573,236㎡중 279필지 491,407㎡를 매입해서 전체의 8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토지 81,829㎡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 포장만 100% 완료되었고, 안전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마을 입구나 급커브 지역만 토목 일에 포함시켜서 하고, 안전시설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스템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