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평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병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동열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최충식 개발수익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을 점검 및 보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162개 노선, 614㎞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연중 유지 관리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4개 분야에 2억 1,800만원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는 연말까지 측구시설 정비 및 퇴색된 차선 도색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도는 우리 군내에 21개 노선에 189㎞가 있습니다. 포장율은 3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노선에 4.8㎞에 대해서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상운～송광 및 신촌～부암 간은 현재 공정율이 90%이고, 올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두억간은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38개 노선에 391.9㎞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34.7%입니다. 올해 사업은 4개 사업에 7.44㎞에 대해서 1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원평촌～난산간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소양 다리선 및 용진 덕암선은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서두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토지보상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로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입해서 군청사 진입로에 대해서는 내년 청사 준공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구이 안덕 파워빌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로 분야 등 4건에 4억 7,8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여서 관전교량 가설공사는 지금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우기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중지구 수해복구 사업 외 2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올 7월 20일부터 시범 운행으로 상관면 6개 마을에 대해서 25인승 1대로 3개 노선, 229㎞를 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며, 이달에 시범 운행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 노선 확대 및 노선 조정을 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대하고, 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81억 7,800만원으로 재정지원금은 33억 3,700만원, 유가보조금은 148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20억 9,000만원을 지출했고, 유가보조금은 122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지시하여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급전에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31개 초등학교에 기 12개 초등학교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가지고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주 통학로인 정문 및 후문에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162,600㎡, 16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투자 총 사업비는 28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추진해서 2012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지 분양을 해서 20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기반공사 자체는 공정율이 40%가 되겠으며, 토지보상은 91%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90%가 완료될 시 재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개의 권역을 경천애인권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활성화센터가 올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콩나물 재배사는 5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농촌사랑학교 9동에 대해서 현재 공정율은 95%이고,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경강 창포권역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안티에이징센터 신축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사업기간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입니다. 고산면 율곡리와 서봉리 일원에 2,328,799㎡로서 당초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복합형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작년 6월 30일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간 사업변경에 관련해서 한옥메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일진그룹 유치 등 계속 사업 유치를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지협의는 25%에 불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 매입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 사업부지중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추진하고, 협의보상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종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 45명중에 시설직이 7명 뿐이에요.

예.

다른 시설직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부서가 자꾸 바뀝니다.

전문직들이 전문분야에서 많이 근무를 해야 우리 지역발전도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천애인권역은 잘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제도 하는 것 보니까 예산 없이 마을마다 음식을 자진해서 만들어 가지고 왔고, 또 후원자도 있고, 심지어 반찬까지도 가지고 와서 참으로 큰 축제를 하면서 면민 전체를 초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말도 하지 않고, 협의도 잘 안되고 했지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에 창포권역은 사업이 아직 안 끝났죠?

창포권역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티에이징 복합 가공센터가 무엇입니까? 신축부지를 선정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올해는 금액이 4억 정도 되어서 실시설계와 사업만 발주하고,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안티에이징 센터는 말하자면 건강에... 다듬이 공연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로 추진됩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농촌활력과에서 수자원공사 땅인가, 건설교통부 땅인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을 한 것이죠?

예.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그 앞에다가 민속 한옥마을을 15채를 짓는다고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안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 자체 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만경강 창포권역은 고산 하류쪽에 창포가 많이 식재 되었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를 하면서 창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있던 창포가 공사를 하면서 돌망태 등으로 없어졌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다듬이 공연장이랑 한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 후임자를 젊은층으로 양성해야겠어요. 지난번 와일드푸드 축제 때 무대도 바듯이 올라가는 할머니들 보셨죠?

예.

종합개발사업이 우리 완주군에 2건이던가요?

아니요. 올해 천호성지....

천호성지는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었어요?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은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다른 사업을 발굴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던가요?

예. 한번 합니다.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됩니까?

군비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얼마 줍니까?

8만원입니다.

8만원 받고 누가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이 3만 8,000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최저 임금인가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전부 다 3만 8,000원씩 줍니까?

예.

읍면 일선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3만 8,000원씩 받고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더욱 밤에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해주어야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역 발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실정에 맞는 일당을 지급해야 세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선에 비해서 도로를 확포장, 이를테면 개설한 것은 몇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율이 37.4%이고, 이것은 확포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34.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부에 비해서 포장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 %가 높은 것인가요?

예.

다른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안군 같은 데는 28.6%이고, 장수군 28.1%,...

그런 곳에다가 비교하지 마시고, 잘 된 곳을 이야기 하셔야지, 무진장하고 완주하고 격이 맞습니까?

군부에서는 우리가 최고 높습니다.

예산대비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나 개설사업이 약간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도 있는데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예산을 보면 지금 군도 확포장 공사에는 업무보고서를 보면 51억 1,600만원 정도인데 2010년, 2011년, 그 이후로 해서 막연하게 몇 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기계획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역의 이를테면 여론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 진안, 장수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가는 시군이니까 전주, 익산, 군산 보다는 상당히 부족하지요?

예. 거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중기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을 예산규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체로 말하면 혈관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은 확장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버스 교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이후에 예산이 군도는 51억,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몇 년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77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1년, 몇 년으로 나눠도 지역개발비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농어촌도로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항상 국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 아니에요?

광특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로 투자에 예산 반영이 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산간 오지가 많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평야지보다 금액이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 수반이 조금 안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우리 도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그 이후에는 국도는 3건 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2010년, 2011년, 그 이후라고 되어 있고 공사도 4건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거든요. 또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도 차도 많이 있고, 이를테면 한 집에 2대정도의 차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는 좁아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악 레이크빌 원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원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는 것들....

지금 거의 그동안에는 기반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농촌공사와 홍수부지 협의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마을정비구역 취소 소송에 대해서 5일날이 상고일인데 우리가 거의 승소할 것 같습니다. 토지수용 자체도 재결신청을 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2일날 재결신청 심의를 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올해 말까지는 민원을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선분양을 하니까 13%정도의 분양율이 되고, 공사의 40%정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율이 13% 그 정도라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추세는 공사와 같이 분양도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283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군비 10%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분양율이 저조했을 때 우리 군이 예산에 대해 안아야 할 리스크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농촌공사와의 관계가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매듭이 거의 지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우리 군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까?

당초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데 일부는 그쪽도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과 홍수부지에 성토를 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방수 일부를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와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것은 토지수용이나 소송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면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은 분양이네요?

예. 분양입니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은 있으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정주목적으로 전매 분양을 할 때에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 빨리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2년안에 건축을 완료하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20가구가 분양되었는데 계속적으로 10명씩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점차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90%정도 기반공사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을 완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분양이 덜 되었을 때에는 전매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매 제한은 5년을 두고, 건축제한도 2년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중인가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2월달이나 재분양을...

분양이 더 되었을 때에 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선분양을 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이 공사가 몇 년도까지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모두 된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분양은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분양은 내년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나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예. 대부분 양도양수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물 자체만 매각을 하고 가면은 점용료는 첫 번째 허가 낸 사람 원인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폐단입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업무 협조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 있는 사람이 땅을 점용했을 때 점용료를 맨 처음에 부과를 합니다만은 이 분이 팔고 나갔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부족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재정관리과는 양도소득세나 최득세, 등록세를 냈을 때 건설교통과에서는 업무 협조만 되면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인수인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 취득과 전매 하는 것과 연계해 부동산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승계를...

그렇죠. 그렇게 승계하라는 원칙, 단서조항만 달아 놓으면 일처리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관면 마을 버스를 운행, 시행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 준비(재설준비) 자재가 이 정도 가지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많이 구입을 했고, 지금도 추가로 구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장비도 괜찮은가요?

예. 장비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눈이 오면 학생들 등교하는 것과 직장인들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 749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도에 건의를 하셔서 빨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에 갔다 와서 건의한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모악레이크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분양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양가는 절대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평당 따지면 100만원정도....

사례가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많이 다니다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원가 그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를 하면 그쪽 분양받은 사람이 비싼 것은 아니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가 그대로 해서 유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구이면이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100만원정도 되니까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지 매입이 안된 곳은 수용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관리법 등에 의해서 수용령을 내릴 수 있게 절차가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했나요?

지금 다 되었습니다. 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010년 8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고산 토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 수익사업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모악레이크빌은 수익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우리 완주군에 와서 정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러면 고산토지개발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봐야죠?

당초 고산은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74%가 종중 토지 때문에 못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 하는 등 130억 정도가 오랜 세월동안 사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시작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수립해서 시작했으면 수용령을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절차가 주민청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한 의지와 목적이 있었다면 시작할 때 그런 부분부터 해놓았으면 수용령도 내리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 수용절차를 밟으려면 토지 협의 자체가 70%내지 80% 정도가 협의가 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토지 재결신청을 하지, 전체 토지를 다 토지수용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할 때 강한 의지가 있고, 개발수익이 좋다고 판단했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을 할 때 주민청취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도 순수 군비인데 55억 정도가 지금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 종결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초 매입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우리 군유지가 확보된 상태이니까 이점이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단계로라도 협의안 된 토지가 몇 건 있어서 무엇이든지 추진하려고 꾸준히 협의해서 그 땅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 안되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55억을 투자해서 매입한 부분,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까? 아니면 다른 것을 추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방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한다고 결정을 지었을 때에는 이 토지를 매각하던지 해서 군민 복지를 위하거나 다른 도로시설을 하는 곳에라도 사용해야지 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업 종결 절차를 결정낸다면 정리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환매 절차를 밟고, 환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환매를 하고, 그 다음에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공모사업이라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3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사장되고 있고, 55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몰라 수 년동안 사장을 시키지 말고, 무슨 계획에 의해서 다시 완주군을 위해서 재투자나 시설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조정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씨 문중 부근 때문에...

예. 구씨 문중에서 종파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율곡리에 들어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반대 의지가 강하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상가를 약간 높여줘도 협의는 안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당초 감정에 의해서 보상 가격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94,203㎡가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2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만평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것에 25%밖에 안되니까요.

예. 25%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전 조정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 종결을 해서 다시 이 땅을 놀리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환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들인 가격으로 환매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해서 지급한대로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4만원에서 5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입을 했다구요?

예.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환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협의를 해보시고, 재협의가 불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예.

조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고산 건은 지금 한 4년이 흘렀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에 있어서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이 나가는 것은 과년도 정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예산계로 해서 1차분, 2차분 그렇게...

내년 4월말이면 우리 군 청사가 완공되어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군 청사 부지는 2012년 12월 1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공과 동시에 청사 진입로도 완공되어야 할텐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청사 입구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양 다리선 착공이 몇 년도에 되었어요?

착공은 2009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소양 다리선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같고,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초에 양어장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선형을 바꾼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어 노선 변경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포장이 어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양 다리선은 다른 문제는 없고, 앞으로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까?

다리선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진 덕암선이나 용암～두억선도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예. 확보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공사로 인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했으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써서 해주시고, 사실상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도로관계에 안타까운 것이 건설교통과 행정이 옛날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사업의 업무 분장 때문에 나뉘었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 41명이 저한테 혼나야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31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등록실에서 받을 것입니까?

예. 전부다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러면 가보니까 등록실 직원이 등록 업무가지고도 정신이 없는데 체납세 받을 시간이 있나요? 주로 보니까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이 1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동차로만 압류시켜놓은 상태인가요?

자동차도 압류를 시키고, 지금 이것은 전부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입니다. 지금 대포차라고 하는 차도 찾지를 못하고,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재정관리과 직원하고 같이 하세요. 그쪽에서도 자동차세만 영치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체납액 부분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실에서 합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세요. 등록실에 가보면 직원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손처리는 지금 1,328건에 1억 7,906만 600원을 하겠습니다. 건수는 1,300건이지만 전부다 1건에 30,000원에서 50,000원정도의 과태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액수는 아니네요. 건수가 많아서 직원 1명이 체납세를 관리하지도 못하겠군요.

우리 부서 전체가 금요일마다 새벽출장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더라도 체납액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체납액을 많이 받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세금 징수의 일환이니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일일이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우리가 볼 경우에는 수시로 익산 국토관리청에 이야기해서 국토유지사무소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몇 군데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타 부서, 관청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변에는 전부 측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해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원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한 것이 11건이 있고, 사업발주를 한 것이 내년까지 합하면 8건을 하고 있습니다.

4건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새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묻겠습니다. 교량 가설공사에 있어서 난간설치하는 비중이 공사의 몇 %나 차지합니까?

옛날 같은 난간은 기성제품이라고 해서 그 난간을 쓰면 별로 안좋은데....

아니, 전체 교량공사비의 난간설치에 따른 공사의 비중?

비중은 한 7%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7%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고, 그 지역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10%이내면 충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를 쓸 경우나 알루미늄을 쓸 경우에 차이가 많은가요?

예. 차이가 많죠.

그러면 석재료를 쓸 때보다 알루미늄을 쓸 때에는....

배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봉동 마그네다리에서 상신리까지 제방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난간 설치를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그 도로를 달려보면 난간을 커브 도는 곳에만 설치가 되고, 직선 도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관심있게 그 도로를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된 상태로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지역개발과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1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이 장기 병가중으로 김경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담당이 국토해양부 교육중으로 이경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면적은 820.92㎢에 대하여 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등 도시지역 발전방안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장기 미집행 시설 재정비와 비도시 지역 즉, 도시외 지역의 군 계획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8억 4,1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09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주)동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를 지난 5월 18일에 마쳤으며, 환경성 검토 협의회 심의를 7월 20일에 완료하였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를 9월 22일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군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14.43㎢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해제지역 5.5㎢, 한계농지 등 기타 3.81㎢ 등 전체 23.74㎢가 대상면적으로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사안입니다. 용역비는 1억 8,9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09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세분 입안과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군 의회 의견청취도 10월에 완료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1월에 마쳤습니다. 12월중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국제교류공원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일원 대명아파트와 국도 27호선 사이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46,000㎡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장 1면과 그라운드 골프장 1면 조성과 주차장 100대, 광장 및 산책로 707m와 조경공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은 95%이며,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설치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30억원입니다. 본예산 20억원으로 78개 사업을 발주하여 완료된 사업이 41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37건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 10억원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40건의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 착공중에 있으며,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나 기온, 기후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건축 민원행정 개선으로 건축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72%이상 단축 시켰으며, 10월 15일 현재 3,670건중 단축대상 민원이 2,811건에 단축 처리 민원은 2,011건으로 71.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2011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시정명령중에 있는 것이 21건, 자진철거 4건, 사법기관 고발 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1건에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 건립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일원에 대지면적 1,445㎡에 연면적 235.44㎡의 성물공예 체험관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전국에 25개가 선정되었으며, 실시설계는 9월에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삼례 가인, 새터, 금반, 봉동 신기, 원낙평, 고산 상리지구 등 7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12억 2,700만원으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새터, 고산 상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삼례 금반과 봉동 원낙평지구는 도시계획도로를 완료 하였고, 삼례 가인과 봉동 신기지구는 1차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 상리지구는 소송구간 사업 완료와 가인과 신기지구는 2차 사업을 완료하고, 삼례 금반과 봉동 원낙평지구는 공공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주택에 대해 세대당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99동에 49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80동에서 추가로 19동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추진중에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차순위자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동중 33동은 완료하고, 66동은 공사중에 있어 연내 미준공자는 대출기한을 연장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빈집 정비사업으로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은 115동입니다. 슬레이트가 75동, 기타 지붕이 40동으로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슬레이트는 224만원이고, 기타 지붕은 1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붕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ㆍ불량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수선이 필요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타일 보수 등 금년 사업물량 40동으로 세대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보수로 인허가가 필요한 대수선 등이 필요한 주택으로 지붕개량, 기둥 교체 등입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100동으로 세대당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6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90동은 준공하였고, 10동은 12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개단지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삼례 장산, 봉동 코아루2차, 명진 1,2차, 진성, 용진 덕천하이트, 고산 신진연립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봉동 도시 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783번지 일원에 사업규모가 68,230㎡이고, 총 사업비는 1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옹벽공, 방류수공, 족구장, 농구장, 주차장 3개소와 화장실 1동을 신축해서 전체공정은 46%입니다. 앞으로 공원내 주진입로 및 순환산책로 조성과 수목식재, 생태연못, 시설물 조경 등을 하여 내년중에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삼례교에서부터 고산 오산리 동봉교까지 길이 21.1㎞의 탐방로를 3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2008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봉동대교에서 삼례 회포대교까지 3.4㎞를 폭 7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일원에 대지 67,043㎡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4,847㎡로 사업비 411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으로 지연되었던 청사 착공이 현재 군청사 및 의회청사 등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외부 커튼월 공사 및 내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율은 61%로 군청사, 의회청사, 문예회관 등 최종 골조공사는 10월 25일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공동구, 오수관로는 10월말까지 추진했으며, 전기통신, 기계설비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습식공사인 방수 및 조적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커튼월 공사 및 단지내 포장 공사, 내장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는 내장 및 부대 토목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29필지에 573,236㎡중 279필지 491,407㎡를 매입해서 전체의 86%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토지 81,829㎡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업부서에서 너무 애쓰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 내지는 농로 포장을 하거나 포장된 농로중에 소유주간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시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계속 이 상태로 놔두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새마을사업이나 농로 개설 사업 등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우리 완주군으로 안되어 있고, 요즘 지가가 상승되고,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이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 후 건의해서 국비지원이나 아니면 80년대 초반인가 한번 특조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이전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저희도 중앙부처에 이런 실태를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에 예전에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군유지로 이전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해당되는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청에서도 더 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현 시가는 안되더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지급하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사 할 때도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나 농로로,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있는 경우는 사용승낙서라도 꼭 받아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꼭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 봉동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로로,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공사를 할 때 그것을 빠뜨리면 그것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봉동 도시 숲이 내년에 완공하는 것을 나와 있는데 요즘 파크 골프가 노인분들, 건전한 여가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파크 골프를 상당히 즐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는 봉동 둔산공원에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시설이 작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또 다른 계획이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봉동 도시 숲에 어차피 나무 밑이나 구릉을 이용하든지 현지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파크 골프장을 신설할 수는 없는지?

지금 저희가 봉동 도시 숲이 국도비는 거의 나오고 군비가 부담이 덜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른 시설물이 아니고 녹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요건은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공정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한 사항으로 난간대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제방을 넓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방이 완만하지 못하고 급경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뒹굴면 힘든 상황으로 되니까 난간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쪽 방향은 천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차가 구르면 그냥 강으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간설치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그 도로를 다니면서 보니까 난간대를 커브길이나 물이 있는 곳은 설치를 했는데 중간 중간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100%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빠뜨린 부분은 왜 난간대 설치를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도로 포장만 100% 완료되었고, 안전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 중간 일부는 했어요?

일부 마을 입구나 급커브 지역만 토목 일에 포함시켜서 하고, 안전시설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의 제방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완만하게 진입이 안되고 급경사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빙판이 진다거나 할 때에는 차가 올라오기도 힘들도, 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으니까 멀리 잡아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진입도로도 조사를 하셔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커브길을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스템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완주군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 주택, 원룸을 많이 짓지요? 그렇게 되면 이웃간에 현지인들과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분들하고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망권, 일조권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그런 것으로 인한 다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삼례 원룸과 마을 주민들하고의 다툼이 1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정에서는 충분한 검토 보고를 해서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런 것들은 조정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건축위원회라고 있는데....

아니, 먼저 지을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을 심의하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개 지금 삼례,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룸들을 많이 짓잖아요? 기본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 이를테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생활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단층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4, 5층 건물을 지어 놓는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우리 관내에도 원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주택은 저층이고, 신축 건물은 4층, 5층으로 지어 집니다. 그동안에는 앞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분쟁은 전혀 없었지만 큰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에는 맞는데 강제로 규정할 조항은 없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검토하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해서 건축주한테 층수를 낮추거나 하는 조정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가게 하기 위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은 한옥 건축지원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한옥형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옥형 행복마을 조성된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구이 안덕하고, 소양 대승 한지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완료 되었어요?

예.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3,000만원씩 10세대로 3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이 안덕하고, 소양 대승은 몇 세대가 지정되었나요?

5세대씩 2곳으로 해서 1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옥이 신축입니까?

예. 전부다 신축입니다.

신축으로 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딱 맞나요?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10세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를테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 많이 해서 6억을 신청했으니까, 예산 심의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측을 하고 신청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월쯤 지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9월달에 심의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군데에서 공모서류가 접수되어 한옥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구이 안덕하고 소양 대승마을이 5세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옥이라는 것은 세대수가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타워를 조성하나요?

거기에서 지구로 지정된 사항....

그럴 계획이시냐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집단화 시켜야 하지요. 한 채, 한 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집단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한번 보시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지금 2차 사업이죠?

예.

2차 사업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삼례 금반, 봉동 원낙평지구 공공이용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이용시설이 무엇입니까?

공공이용시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입니다.

본래 이것을 상정할 때 들어가 있던건가요?

예.

들어가 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빠져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재차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빠진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것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삼례 금반, 봉동 원낙평지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를테면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공이용시설 경로당은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도에 예산이 2억정도 있기 때문에 삼례 금반은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원낙평은 회관을 신축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사업은 부지매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부지매입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신축에서 부지매입은 가능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다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후에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다음기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강 생태순환 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봉동에서 삼례 회포대교까지 도로 시설은 다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억원인가요? 아니면 25억원인가요?

23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비 5억원이 붙었나요?

예. 도비 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라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연장선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본래 그 도로의 취지...

예. 일관성있게 그렇게 되어야죠.

일관성있게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그 사업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어요?

그쪽에 광역상수도 부지가 제방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그것은 애로사항이지요. 그 사업의 연계성,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도로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효율적으로 될려면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해야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지금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의 협의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도로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보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검토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한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중간에, 이를테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되어 버린다면 초행길인 사람들은 사고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도로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성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23억인가요 아니면 25억이에요?

25억이 맞습니다.

오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25억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요구해서 반영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은 원래 당초 취지가 한옥마을 조성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마을에서 몇 세대이상 신청할 때 라고 했죠?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씩은 순수한 보조금이죠?

예. 보조입니다.

그러면 농가주택 5,000만원은 융자죠?

예. 그것은 융자입니다.

3,000만원을 순수한 보조로 한다는 것은 한옥마을 활성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조건이 한옥을 지을 경우 게스트 하우스라고 손님방 1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언제든지 찾아가면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줍니까?

임대료를 받고....

그런 조건이 있다구요?

게스트 하우스를 시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주인이 하루 저녁 묵고 가는데 실비정도로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실비 금액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금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반절정도 밖에 추진이 안되었는데 늦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회 추경으로 7월에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지역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집적 설계를 못하고 용역설계를 맡겼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용역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늦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하여튼 동절기 공사 중지 전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독려해서 끝내고, 부득이 기후관계나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불가피하게 2월에...

2012년도부터는 늦게 시작하지 말고, 늦게 시작한데다가 가장 또 잘못된 것이 여기에 지금 고급 인력 토목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고, 용역을 주어서 늦어지고, 토목직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고급 인력들을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전체 78건이 한 회사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 다 주면 납품 기한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측량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각 토목직들이 있어서 합동사무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사업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상 지구를 읍면에서 받아서 그 지구에 대해서 자체 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1월중순경부터 해서 조기에 설계해서 자체 설계 할 것은 하고, 부득이 용역을 맡길 것은 맡겨서 상반기중에 거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귀찮지만 합동사무를 해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용역에서는 탁상공론이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장을 가서 직접 측량하고 하면 현장감 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 추진반을 꼭 구성해서 자체 설계할 것은 하고, 용역을 맡길 것은 맡겨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전부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들을 군청으로 다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같이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공무원 수가 줄었습니까?

공무원 수가 줄은 것은 아닌데 옛날에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자기 해당 읍면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지역개발과 직원 3명이 13개 읍면을 커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명이 4개정도의 읍면을 맡아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과마다 다 다르니까 협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규모사업을 하려면 안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려면 아주 집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모든 토목직, 각 실과에 있는 사람, 옛날에는 읍면에 집합되어서 몇 개면씩 해서 지시를 내려야죠. 2, 3월에는 실과 전부 모든 토목직들은 합동사무라고 지시를 내려서 장소를 정해서 합동사무를 해가지고, 이것부터 처리하게끔 해야지, 다른 과 업무라고 안하면은 아주 집으로 보낼 수 있게 하던지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건설교통과로 가면 완주군청 공무원이 아닌가요?

그런데 옛날같이 읍면에 한명씩 있을 때에는 자기 면은 자기가 담당하니까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맡고 있는 기존 업무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보고 있다가 합동사무 한다고 그 사람들...

임시회의시 완주군 공무원 조례를 하나 만들게요. 무조건 합동사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동사무를 하면 직원들끼리 상호 의견도 교환하고, 기술 습득도 할 수 있고, 선배 공무원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연찬회 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웍도 생기고, 발전적인 것이 나옵니다. 나는 건설교통과에 있으니까 안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상사한테 이야기해서 지시를 내려서 그렇게 하게끔 하게요.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 설계반을 구성해서 1월부터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신세희 계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다 할 수 있게 만들께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 직원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참 안좋습니다. 직원들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의원들은 사업해달라고 매일 불러대고 전화하지, 예산은 없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빈집 정비를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을 읍면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순서대로만 예산에 반영해서 몇 명씩 하죠?

예.

금년에 2억 정도로 몇 개 안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농촌은 거의 다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한 것을 지금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채에 살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행랑채 부속건물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면에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그런 것도 신청을 받고 안해준다고 하는 건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신경을 쓰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읍면에서는 해준다고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7, 8년전에 고산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허가신청을 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안지었어요. 한곳은 고산 천주교 옆인데 시작했다가 안하고, 또 신진아파트 옆에는 지하까지 철근을 해서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아주 엉망입니다. 그 지역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려면 기존에 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합니까? 허가의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의 맹점은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서 착공계를 내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취소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기 거기에다가 아파트는 못 짓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승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기 전에는 문제입니다.

법인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봉동에 사는 사람들인데 못 찿아요. 어떤 사람이 답사도 몇 번 왔었어요. 고산에 지금 아파트 주민들 수요가 50세대내지 60세대까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250세대까지는 나오던데요. 지금 고산면 주민들이 봉동으로 많이 이사를 갔습니다. 고산면민 인구가 5,000명이 넘다가 지금은 무너지고, 그래서 봉동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산 신진아파트 앞에 그 땅이 3명의 소유자로 넘어갔는데 길이 나고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도 걷어내야 하고, 지금 허가가 나가 있죠?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승계하기 전에는 거기에다가는 아파트를 못짓겠네요. 지금 고산 재래시장에서 상권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단독주택에 사는 60대, 70대 이상 된 분들은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올려고 합니다. 춥고, 혼자살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고산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개인이 지어야 합니다. 저희한테 혹시 문의가 오면 고산도 그런 것이 있다고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도시계획 안에 오래된 상가를 다른 사람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가요?

사항을 봐서...

면적대로 나가는 것인가요?

예.

리모델링을 하니까 보기에는 좋던데....

우리 관련 법규에 하자가 없이 신고만 안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양성화도 해 줄수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보니까 깨끗하고, 도시 미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옆집과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규격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국제 규격은 완주군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국제 축구연맹 FIFA 규정에 의하면 국제규격이 62m×95m이상이네요.

여기는 지금 이미 사업이 99%정도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FIFA 규정에는 맞아요. 최소 규정에는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유형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자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안용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류강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춘만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홍의석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은 FAX민원입니다. 전자민원 G4C, 주민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 1,912건, 유기한 민원 처리 14,02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58종에 대해서는 11,356건을 접수하여 9,382건을 단축 처리하여 83%를 단축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결과도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지적공부관리 시스템에 DB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측량결과도, 종이도면, 면적 측정부 5,127장을 지적공부관리 시스템 DB에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측량업무 추진을 위하여 7,982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개 읍면 373개 마을에 746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연마을 단위로 GPS를 이용한 기초 측량으로 지적 기준점을 설치 완료하여 통일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측량 관련 민원이 1/2로 감소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완주 타임캡슐 2112년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만 완주시대를 여는 신청사 개원은 내년 5월입니다. 현재 완주의 역동적인 모습과 생활사를 후대에게 전하는 기념비적 사업입니다. 신청사 부지내 군민의 동산에 완주군의 전통 문화와 역사적으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고, 기념이 될만한 오늘날의 생활상을 대표하는 각종 기념품을 수집, 선정해서 실물 및 CD로 제작해서 소장용기에 넣어서 매설 후 100년후인 2111년에 개봉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주군의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733㎞에 대해서 전산화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4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 등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하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이중굴착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재난, 재해에 신축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비 포함 약 7억원의 예산으로 봉동읍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준점을 설치하여 탐사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 2,000만원을 2012년 사업비로 이미 확보하였으며, 2013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구기 10억원을 투자, 활용시스템과 데이터를 성과물로 우리 군에 제공했고, 군비 2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H/W 및 응용 S/W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구축, 공간정보의 통합적 공유를 통한 행정업무에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평가의 심의를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토지의 특성조사와 인접 시군 지가 균형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164,327필지를 5월 31일에 정기분과 10월 31일에 1,233필지 수시분을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행정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등을 파악 적용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 보유세의 강화정책에 따라서 원가방식 과표 체계를 개선, 실거래시가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도에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 현황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금년도에는 18,276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4월 29일 정기분과 9월 30일 수시분을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신축, 증축, 용도지역변경 등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올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에 도로구간 514개, 건물 23,881동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1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사업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번주소에서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판 93개, 건물번호판 868건을 정비 게첨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에게 도로명 주소 58,746건을 고지 및 고시하였고, 7월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25회에 걸쳐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제작 설치하여 법적주소로서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위한 주소 전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생활민원 운영 및 성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정,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복지, 환경, 보건, 재난 분야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처리 현황으로는 생활불편 사항인 전기수선, 수도꼭지누수 보수 등 총 2,733건을 처리하였고, 경로당 방문 건강 체크 및 상담을 964명, 독거노인, 저소득층 702명을 방문하여 생활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227개소에 대해서는 노후된 국기와 군기를 교체 게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사회 저변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 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밀착 현장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감사위원장 얼굴도 잘 안보고 말도 더듬던데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긴장이 좀 풀리죠? 지금 완주군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친절 만족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데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다른 실과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실 직원 친절도를 1년에 한번씩 조사하나요?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지금 정부에서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과 완주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꼭 민원실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지난번에 친절도 나온 것을 보니까 93%로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등 대도시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 직원의 피복비로 깔끔하고 멋있게 차려 입고 있어서 눈에 띄던데 우리군은 피복비를 보니까 40만원씩 11명으로 해서 44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왜 11명만 주는 것입니까? 앞에 창구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계와 민원 발급하는 직원들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전체적으로 해주어야 맞고, 전체 해주면 좋겠는데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창구에서 민원 접수하고 발급하는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이번에 추진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세요. 민원실에 근무하면 그 전에는 근평에 가산점을 주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민원실 직원 사기도 진작시키고, 승진도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발 처리 과정에서 2010년도 보다는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253건인데 금년에 224건이고, 주로 지역경제과가 22건,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등은 사업, 공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돈사, 축사 건이고,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

예. 그렇죠. 자기와 직접 관련이 되니까...

거의 다 해결은 했네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도 보니까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147건인데 금년에는 42건밖에 없어서 세밀하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에는 147필지이고, 올해는 42필지인데 약 100여필지가 줄은 이유는 지금 부동산평가계에서 그 전에는 지가 이의신청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무조건 접수를 받아 놓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접수가 들어오면 민원인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접수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42건으로 줄었습니다.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접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기간이 제작년에 끝났던가요?

예.

2007년도에 1년간 하고 끝났어요?

2년간으로 2008년까지 했습니다.

10년마다 하던가요? 그 뒤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사법 민원, 보증인이 잘못해서 고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을 보면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하는 자료 있지요. 우리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을 보니까 가족관계등록부 관계는 법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행정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정정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158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불일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행정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잘못인가요?

우리 행정관서 직원의 착오도 있고...

그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법원하고 자치단체하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오기 기록으로 고통은 고스란히 민원인들이 받게되는 현상이 있는데 생각보다 완주군에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합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숫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사실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법원까지 정리하는 입장이라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적도상에 보면은 불부합 지역이 있죠? 그로인한 행정적 손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공사를 하게 될 때에도 불부합 지역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물며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불부합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건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입장이지 그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없어요. 물론 개인의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주민들은 불부합 지역이 200평인줄 알고 재산세 등 세금을 냈는데 조사할 경우나 매매할 때 보면은 150평으로 줄어요. 그런 문제와 보상 건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합니다. 불부합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소양 마수마을을 전라북도 최초로...

그것은 GPS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시범적으로 했어요. 저도 비서실에 있으면서 겪었던 민원사항인데...

가장 많은 것이 지금 불부합 지역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보통 등기만 가지고 사거든요. 현황 측량을 안하고 사다 보니까 700평의 토지를 등기상에 샀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650평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줄어드는 것은....

그런데 불부합 지역이 많은 것은 도시지역이 문제에요. 소양쪽보다는 삼례, 봉동, 용진쪽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소양에서부터 시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지역부터 정리를 해주는 것이 대민 서비스에도 유익하고, 우리 군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소양 마수마을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꼭 소양을 먼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범지역으로 해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느끼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꼭 해내야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4쪽을 한번 보시죠.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소 명패라고 하나요? 시설물 설치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백제로 몇 번지 이런거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마다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는데 설치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놨어요. 명패들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주소로 바뀌다보니까 그런 도움이 없이는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망실되었는데 그 이유는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셔서 제대로 부착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송지용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도 홍보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가창목길, 이어져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서 훼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정집에는 안해주고 길에만 해 놓았죠? 무슨 로, 무슨 길 이런 식으로만 표시했죠?

건물별로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없잖아요. 시골은 거의가 다 노인분들입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주소를 외울 이유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해서 옛날 문패식으로 무슨 로길, 몇 번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우체부도 금방 알아보는데 노인들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하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친절도가 93%라고 했는데 본청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읍면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완주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읍면까지 포함해서요?

읍면은 아니죠.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회사에 맞긴 것입니까?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93%를 과장님이 매기신거네요?

그렇죠. 민원실에서 제증명 등을 발급 받은 민원인에게 엽서를 보내가지고 받아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민원실에는 93%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읍면을 보면 53%가 넘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읍면장 회의나 월례회의시 말씀을 드려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누가 오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 일어나는데 읍면은 민원인이 오면 고개를 숙여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시 의원이라고 하면은 조금 옆눈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굉장히 보기 않좋습니다. 친절을 계도해서 은행처럼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에서 찍습니다.

경찰청으로 제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