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재난관리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저희 지역의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임경선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덕준입니다. 하천담당 이상섭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흥래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핵심성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2차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이 지역과 소양 지역이 많았고, 국도비 약 322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선정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25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대책업무 평가 우수입니다. 소하천 가꾸기 사업 전국 최우수,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사전대비 전국 최우수, 방재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우수, 재해대책평가 전북 최우수 등 정부포상 및 표창수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주시 팔복동에서 상수도 배수지에서 나온 발파암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개 마을, 2,500세대를 계획했습니다만은 54개 2,866세대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점검과 보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난 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약 800세대 에 전부 화재감지기를 구입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12월에는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51개소중 문제가 있는 것은 D급 2개소와 E급 1개소가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D급은 구이에 있는 통학교는 철거 후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봉동에 있는 봉신교는 지역개발과에서 난간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201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서 익산청에서 설계가 착수되면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주면 고당리에 있는 불목교는 E급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어서 저희들이 차량 통행을 차단시키고,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주로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했으며, 그 다음에 학교에도 안전문화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민방위시스템 개선 보강입니다. 대피소 6개소를 추가 지정했고, 대피소 안내표지판 17개소 설치와 민방위 수질검사 등을 분기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추가적으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첫해로 이서면과 고산면에 10억씩 각각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서면은 빙동제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 등이고, 고산면은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정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모두 관정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만은 대형관정은 연초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10월달에 국비 예산내시가 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 이전, 영농기 이전에 대형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농로포장, 농수로정비, 수리시설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교체로 121등을 실시했고, 고장 가로등 보수는 3,096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봄철에 농민(지역주민)들이 가을 농사를 짓고 준설을 하자 해서 물을 방류를 못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정도 추진했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조금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1억 6,700만원으로 수원천, 삼천 생태하천은 2011년도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은 보상계획 공고를 6월 28일날 했으며, 수원천은 11월정도, 삼천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군 관리계획 변경이 당초 11월에 완료하려고 업무보고서 작성시 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들이라 기말고사를 끝내고 12월에 하자고 해서 일정을 못잡았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경에나 위원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7개 하천에 1,101억이 투자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약 13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소양에 있는 오도천은 전체 준공을 마쳤고, 수락천은 금년도 지급분을 마쳤고, 신규사업으로서는 금년에 고산천과 삼천이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산천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삼천은 기본계획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수해복구 분야는 중간에 납품받아서 바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수락교 가설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과 군비 2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재 부진사업입니다. 부진이유가 수락교만 단순히 공사만 하다 보니까 옆에 나무가 있는 식재들이 이식이 안되어서 사실상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식이 완료되어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 우기 이전까지 교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전체 46개소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37개소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9개소는 미수립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약천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내년도 9월 6일까지 약 1년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립된지 오래된 기본계획은 앞으로도 변경을 해서 요즘 폭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맞는 기본계획이 재수립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동상면과 운주면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경강 사봉천은 거의 90%정도 해서 12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장선천은 금년에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일부 예산 5억원이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초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6개 하천을 추진중입니다만은 자체사업은 공사를 완료했고,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사업도 가급적이면 자체사업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 50%라도 받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 신기 소하천 공사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2년차로 3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하였고, 내년에 4억 6,200만원을 예산요구해 놓았으니까 내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모든 기재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앞으로의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누락분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평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금년에 특이한 것은 산간계곡 예ㆍ경보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읍면 강우설량기 설치가 있는데 전에는 읍면에 있는 강우량기가 강우량만 측정이 가능했으나 강우설량기는 내린 눈의 양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금년에 재난관리기금(도 50%, 자체 50%) 지원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예ㆍ경보시설 2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분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2건 만경강 수해복구와 구라 소하천이 보고서 작성시에는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구라 소하천은 완료가 되었고, 만경강 수해복구는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우기 이전까지 3월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절기 사항을 판단해서 5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당초계획보다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이번주에 설계가 완료된 것은 전부 발주토록 하고, 내년 우기 이전에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만은 소양천이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토지매입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폭을 계획대로 확장을 한다거나 제방고 같은 것을 선시공해서 공정관리를 잘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큰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다보면 감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감사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발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설ㆍ폭우가 오고, 태국같은 사례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서 도시가 전멸하고, 또 때아닌 눈ㆍ비가 오고 그랬는데 대피소 시설이 우리 관내에 50개소 정도가 있는데 대피소 점검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를 1년에 2번이나 3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도 그런 재난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청결상태나 노후 된 비상문 등을 점검을 수시로 해서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대형관정 2개, 중형관정 13개, 소형관정 66개 인데 지금 주민들,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중형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형은 반납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읍면에서 전부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부족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중형관정을 요구하잖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도로포장이나 길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용수개발 때문에 중형관정을 원합니다. 그전에 소형관정은 많이 난립해서 많이 있지만 폐공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적으로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선호하니까 소형관정을 좀 줄이고, 중형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형관정이 지금 13개면 읍면에 1개씩밖에 배정이 안되었네요.

예.

그런 정책을 다시 세워서 정말로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했는데, 요즘 세밀하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상면 사봉권 수해복구현황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대체적인 예산이 재난업무에 대한 고유업무죠? 고유업무로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도 우리 농업생산에 실질적으로 관여되어서 쓰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농업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업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직접 농사관련과 쓰고 있는 것은....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농촌에 가는 것인데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촌환경개선사업은 기간산업이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의 어느 정도나 됩니가?

수해복구 빼놓고는 작년도 본예산 300억, 금년도 본예산 30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까지요?

아니오. 수해복구 빼고...

300억 정도 중에 농업에 직접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사용한 것은 한 10억 정도요?

저희들이 300억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90%이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 조금과 농촌....

국고보조금 빼고 우리 순수 자체재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수지 준설과 가로등 보수, 소하천 일부 조금 하구요.

가로등 같은 것은 생산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개선사업이나 화제감지기를 달아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뭄대비 용수개발이 제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기반조성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전에는 농수로 아니면 농로에 관해서 업무를 거의 다 관장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로와 농로정비 이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금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약 4억 2,000만원 정도....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지역개발 관련부서에서 주로 농수로나 농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기반조성 보다는 지역개발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예산을 일관되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하고, 농수로 정비나 농로 그런 사업들을 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때는 기반조성계에서 주도적으로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전반적인 예산대비 우리가 실질적인 농가의 생산기반구축을 필요한 예산, 두어 가지 정도만 예산과 비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여 주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이 주로 어떤 것으로 설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수은등, LED등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가로등이 LED등까지는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330주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에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전기요금 예산은 읍면으로 나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합해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갈 것이고, 매년 가로등 신설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토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은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LED등이라든지 절약하는 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등 수요가 10,330주 정도 있는데도 아직도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응을 못하는 입장이죠?

예.

민원이 들어오는 수만큼 신설이나 교체가 어려운 입장이죠? 예산의 문제입니까?

일부는 예산도 있고요. 어떤 곳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아서 안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데는 저희들이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덜 필요한 곳이겠죠...

그렇죠.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으리라고 보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는 차이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가로등 설치하는데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를 충족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에서 따라가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교체나 신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곳이 수원천과 삼천하고, 생태하천 사업으로는 삼례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3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태하천 그리고 일반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이런 것이 어느 지역이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공사비를 더 주어서가 아니고, 전문기관에 다시 설계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천 단면을 조금 넓히고, 고수부지를 조금 줄여가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소장 유효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효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준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은실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현선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엄복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지소와 진료소별로 15명 내외로 선정하여 환자상태별로 혈압, 혈당 체크, 투약 등을 포함한 방문진료를 추진하였으며, 계속적인 대상자 선정과 방문진료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토피ㆍ천식 시범 보건소 사업입니다.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ㆍ천식 실태조사 및 저소득층 친환경 먹거리 지원, 꾸러미 밥상을 이용한 요리실습, 아토피ㆍ천식 아카데미 캠프 등을 추진하였으며, 읍면 주민 순회교육 및 케어용품 만들기 실습을 추진하여 아토피ㆍ천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개선으로 아토피ㆍ천식을 예방하며 삶의 질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풍진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초기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도 풍진에 걸려 치명적인 장애아를 출산하는데 임신 전에 검사함으로써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음원자 11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 고압 멸균기 외 7종 9대, 방문보건차량 1대를 계획대로 구입 완료했으며, 경천 보건지소는 11월 10일 준공하여 현재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꿈나무 가꾸기 사업, 비만 예방실을 운영하였고, 읍면 소재지별 1개소와 봉동 둔산공원 등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주 5회 건강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생활 실천사업으로 건강 장수마을 및 실버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체력 단련 붐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생활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별상담 강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주민 홍보에 주력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으로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간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치과이동 진료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아 홈 메우기, 학교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들에게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출산 수유부, 영유아 등 22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보충식품을 매월 2회 공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영양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대상자별 보충식품 공급 및 맞춤형 가정방문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으로 평생 건강 유지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 1,116개소에 대한 하절기 비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쯔쯔가무시증 예방접종약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홍보 및 보호구, 기피제 등 예방물품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ㆍ유야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A형 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대상자 1,323명을 예방접종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 독려 및 홍보에 주력하여 영ㆍ유아의 건강 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ㆍ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씨지 외 10종을 영ㆍ유아 및 성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예방 접종자의 지속적인 파악으로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취학 전 어린이 안과검진 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각장애에 대한 이상 증상을 검진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91명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고, 그중 이상 소견자 19명에 대하여 진료,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안과 전문의의 진료 안내 및 교육 등으로 어린이의 시력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공체조교실과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ㆍ일정별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의 사전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운동, 일상생활 동작 등 장애 종류별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장애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과 서비스 제공 후 만족도 및 기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찾아가는 고운 손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완주군이 질병없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금년 한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병원ㆍ의약국이 98개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하세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입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나오고, 중앙에서 나옵니다. 지금 소장님 보건소로 오신지가 한 1년 정도 되는가요?

10개월 되었습니다.

고산에도 병원이 치과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농촌에 70세 이상 되는 분들, 독거노인들 집에 가보면 약이 한보따리씩 있어요. 이 일은 건강관리공단에다 할 이야기이지만 병원에 가는 목적은 주로 물리치료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새벽 6시반쯤 되면 나와 있습니다. 병원 당번이 7시쯤 병원 문을 열면 가서 누워있습니다. 환자중 70～80%가 물리치료이고, 그러다보면 약을 또 받다보니까 약 양이 많아지고, 남용이 많이 됩니다.

예.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점검을 좀 해주시고, 관내 약국에 금년 한 해 동안 상급기관에서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가 있으면 벌금을 내던가요? 아니면 과태료를...

과태료하고, 고발조치...

검찰에서 다시 또?

저희가 완주경찰서로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죄의 벌과를 따져서 기소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확인나와서...

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도 전에 그 업무를 봐서 병원, 약국을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령을 지키면 공무원들이 편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은 독감 백신에 대해서 전주시의 경우 왜 오전만 하느냐? 오후까지 해달라고 하던데 오후까지 접종을 했을 경우 문제가 있죠? 어린 유아들이 접종 후 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아프거나 하면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 완주군도 오전에만 하죠?

아니요. 이번에는 오는대로 다 접종을 해주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어요?

예.

밤에 전화오고 안해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808세대분은 작년거죠?

올해 것입니다.

우리가 98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전출해 갔어요?

예.

예산을 따져보면 상당히 되네요. 한 사람당 얼마씩 주죠?

30만원.

전번에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도 했었죠?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항이더라구요. 서울, 경기도 등 많이 주는 지자체로 전입을 해서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이런 사례가 없겠죠? 90세대가 완주군에서 장려금을 받고 전출해 간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야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불었네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종사 특별수당은 조금 줄었구요?

예.

정신질환자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알콜중독자도 정신질환자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 관내에 알콜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읍면에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입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신문 방송을 보면은 묻지마 폭행, 살인, 성추행이 거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자기 가정에서는 괜찮은데 돌아다니면서 하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언제 돌발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콜중독자인데 술 먹고 다른 사람 차도 받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조사해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 파악하여 명단 공개는 하지 마시고,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넣어 놨는데 이 예산을 더 늘려서 이 사람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고산ㆍ봉동ㆍ삼례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녁에는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판사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행정으로 넘기더라구요. 언어장애가 있다던가 성추행 관련도 있는 것도 결국은 행정을 통해서 입소를 시키라고 합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예방접종도 좋고, 방역도 좋지만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로 조사해서 대상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주위에서 권고도 해줘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고 많이 줍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고 새벽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항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2억 6,872만 7,000원이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너무나 적게 세워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이야기 했지만 예방접종이나 방역도 좋지만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고, 다문화가정에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관내에 많이 와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특별한 계획은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출산율 증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완주군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4.6%의 출생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산부인과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서 내년에는 거점병원으로서 산부인과를 공모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인구증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에서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1억 정도를 만들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국가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설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제 70년대에 가족계획을 보면 보건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가족계획을 홍보하고, 시술하고, 또 어떤 가족계획을 이행하는 가족에게는 혜택을 주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서서 할 정도였는데 지금 출산장려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는 얼마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출산장려금은 2011년도 그 기준대비해서 10% 늘려서 했고, 이것은 도비 기준이기 때문에... 도비 산정액에 따라서 군비는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1억 이상 더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도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딘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는 모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역도 있어요. 강남 같은 데도 많이 주고, 900만원 주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출산장려금 부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드니까 소장님께서는 행정하고 타협을 하셔서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지역이 완주군이에요.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태만하게 할 이유는 없고, 더 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하려면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 외에 아이를 양육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신청사가 신축되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청사에 탁아시설 부분,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완주군청에 근무하는 여성들, 직장 여성들이 출산 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근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사에는 탁아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직장 보육시설, 탁아시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 업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 답변 해줄 수 있는...

저희는 신청사가 신축되어도 보건소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육아 관련 교육이나 건강증진 교실 같은 것이 사실 협소하기도 하고, 이용면에서 불편하기도 해서 다목적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내에 하나 설치를 해주면 저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보건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육비는 작년도에 245명에게 지원을 해주셨나요?

예.

양육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양육비는 셋째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한 편이네요.

예. 참 부족합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 9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보고 누가 셋째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셋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세금 면제나 공원에 입장할 때 입장료 면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가족계획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때 너무나 가족계획을 열심히 해서 자녀 둘 이상을 낳으면 미개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교육하고,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야만인 같은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아리를 많이 낳으려는 하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출산장려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건소에서도 젊은 여성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가져야 하는지, 또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세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다 키워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이 남으니까 여성들이 아이만 낳고 집에만 있어도 되니까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세 명만 낳으면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율이 더 증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환수 처리된 내용은 없네요?

예.

어떤 조치가 없어서 그랬지만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해당사항 없는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내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가 삼례 고려병원으로 했는데 거기를 이용한 내역은 별도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고려병원 자체만 삼례에는 504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3,851건을 내준 것은 119에 의뢰한 것이고, 고려병원 119는 580건인가 잡혀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응급환자라는 것은 신속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삼례지역에 했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한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거의 삼례지역, 삼례부근사람 외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고려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봉동만 해도 전주로 가는 거리나 삼례로 가는 거리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 휴업한 봉동에 있는 한길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예. 지금 봉동 한길병원에서 응급센터 지정기관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체내에 의사 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내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응급센터가 작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봉동 한길병원내에 응급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해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봉동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고산 6개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주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봉동만 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전주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고산 6개면에서는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봉동에도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고산 6개면에서도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하기에는 봉동에도 꼭 그런 응급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 주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협조해 가지고 응급센터가 빠른 시일내에 봉동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사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의사가 28명입니다.

거기에 나눠져 있죠? 일반의사, 한방의사, 치과의사. 그러면 지금 일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보건소에 몇 명, 지소에서 몇 명?

예.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일반의가 2명, 그리고 읍면 지소에서는 12명입니다.

지소가 몇 개죠?

지소가 12개소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분들의 의약 처방전은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데이터를 빼 본 것은 있어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처방전이 무슨 처방전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치료 같어요.

의약처방전을 묻는 것입니다.

아,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돼요. 우리 관내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치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14명의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떤 환자들이 가장 많은가? 또 어떤 약을 가장 많이 먹는가?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약이나 고혈압약이 일률적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량 다 품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약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 약은 무슨 약을 처방하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은 현재 보건소 무슨 계에서 하죠?

보건행정계...

보건행정계에서 약 구매는 해주잖아요?

비의약 지원만 해줘요. 여기에서 처방전을 내리면 약국에 가서 하고, 동상 5개면만 약품 구입을 해줘요.

아니, 약품 구입을 하는데 처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에 어떤 처방전이 많이 나가는지...

그러니까 제가 혈압약이나 알지...

그러면 혈압약은 무슨 약을 많이 처방해 주는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면 외 지역은 어떤 약을 많이 지어주는가? 내년에 제가 사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건소에 검진 의료기기가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의료검진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흉부를 찍는다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초 검사는 다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피검사, 당뇨, 흉부 X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받을 수 있는 기초검사, 위생증이나 건강증을 낼 수 있는 검사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도 중요하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본에 되어 있는 시설, 예를 들어 위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럼 현재 의사가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2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타 시군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전주시나 익산시ㆍ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있죠?

의료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 내시경 같은 것은 전문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있는 공중보건의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어요?

한명 있는데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한 분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기종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없으면 의사를 더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28명 있는데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완주군은 유달리 경고나 시정 같은 것이 있죠?

예.

어떻게 관리감독 하십니까?

저희가 연 2회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할 때는 적발된 것이 없고, 정기로 할 때만 적발이 된 것 같아요. 근무지 이석이 있다든가 무단결석 등 그런 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그 기간만 복무기간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사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나요?

아니요. 연장은 아니고 근무지 전환배치, 그리고 경고 2번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진료장려금 같은 것을 안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군은 있어요?

우리 군은 한번 있었어요.

아! 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고....

작년에.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기강이 너무 해이졌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군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쪽을 보면 모기유충방제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읍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 여름에 모기나 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유충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기 개체수가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몇 년간 유충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유충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모기 서식지가 있어서 날 파리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이고 소나 다른 가축들을 많이 키우는 입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데 그런 입장에서 투자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유충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방역약품 구입....

그 방역약품이야 매년 있는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사업으로 정화조를....

정화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반영구적으로 해주고, 서식지는 계속해서 유충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대개 1월, 2월에 많이 하잖아요.

연중합니다..

연중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유충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유충이 서식 밀집지역으로 있는 지역에 1월, 2월에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은 못하셨으리라 봅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CT기 같은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특색있는 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말고 우리 완주군 자체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4가지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우리 완주군에서만 독특하게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뽑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그 네가지 A형 간염, 폐규균...

여기를 보니까 순수 군비만 2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이랄지, 선택예방 접종사업은 좋은 사업 같아요.

노인의치사업도...

또 찾아가는 고운 손 봉사단 같은 사업들도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로 홍보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관내에 보건소 방문차량을 여러 대 보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나 주민들을 접할 때 환하고 친절하게 반겨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한사람에게라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료소장 없는 진료소가 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현재로는 계속 순환근무... 올해 계약직 2명을 뽑아가지고 순환근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계약직 2명은 채용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디 어디 채용했어요?

동상 수만하고, 상관 용암입니다.

상관 용암?

예.

그러면 없는 곳이 용진 상삼, 소양 대흥, 고산 양화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은...

진료소도 있어야죠? 보건지소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통폐합 방안으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면 시군으로 내려온다면 완주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별정직에서 정규직화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근무 규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온 사항을 보고 저희도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대부분 진료소는 고산 6개면은 병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행정적인 지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미리 판단하셔서 우리 완주군민들의 건강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행정 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3억 지원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로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가봤죠.

제가 와가지고 4번 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한센병원 병동은 아직 입원 환자를 안받고 있어요. 건물을 지어만 놓았지 아직 환자는 안왔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입원할 경우를 가정해서 지었는데요....

그렇게 일반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데 현재는 그 병동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개원이 조정중이라고 합니다.

예. 의견 조정중으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저도 그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공청회는 작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임의 공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규정을 정했어요. 그 달 마지막 날에 진료 보는 분이 책임을 짓는 걸로요.

500원씩입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직접 구입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그런 민원은 못받았거든요.

진료기록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3군데를 고정적으로 순회진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환자 상태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요?

26명입니다.

보건직은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고 견학하면서 행정의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건소에만 계시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아무래도 관행과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쯤 나갔다 오면 행정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의 고유권한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요?

위원장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생각해서 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6년째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하수도 부분이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기반사업이 되어야 건물이 들어서니까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처리를 하고 나면 바로 건물이 들어 설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3군데의 보건진료소장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리가 또 비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없앨 것인지, 아니면 증원을 할 것인지....

아직 향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사이에 정년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내년까지 2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이 체재로 순환근무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2년 후에 다시 또 줄어들면 그때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계약이 2회에 한해서 재계약까지는 가능하거든요.

2년까지는 순환진료를 계속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현재로는요.

조치를 안할려면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직원이 정년퇴직해서 없다고 비웁니까? 그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2년이라도 있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었는가요? 예를 들어서 봉동 제내리 진료소에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계약직으로 2년간 있어야겠다고 부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죠.

부임하신지 10개월 되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원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해야 할텐데요. 그러면 거점병원으로 지정한 곳이 완주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완주군에 거점병원 지정은 고려병원 응급기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은 뭘 해주는 것입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지정만 해주고...

예. 작년에 그렇게 1회 나갔구요.

조금 전에도 봉동 무슨 병원이라고 했죠?

한길병원요.

이것은 분명히 하더라도 의사와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은 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해마다 감사에 지적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10개월 근무하신 보건소장님의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해마다 감사에 행정직이 보건소에 한다고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문성이나 연계성, 행정직이 업무를 하다보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것 받으셨나요?

제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전문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것 보다는 행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첫째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타격은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계성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오히려 또 군청과의 관계도 더 부드럽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감사의 지적이 되고, 오랜 세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점병원 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모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자원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임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봄철까지 이어진 구제역 방역 추진과 봄철에는 동해와 가뭄, 여름철의 집중 호우 피해, 또 가을에는 이상 고온에 의한 곶감 건조과정의 피해도 어느 해보다도 시련이 많았던 한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장을 찾아 격려해주시고, 항시 우리 농촌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시는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6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한미 FTA 체결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름대로 맡은 영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해왔다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들은 더욱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을 시키면서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로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 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책상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한미 FTA에서 가장 큰 영향을 입는 축산분야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45억원, 축산분뇨 에너지화시설 70억원, 그리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TMR 사료 제조시설 30억원 등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분야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에서 추진할 FTA 대응 대책을 각 분야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별도로 농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제 우리 농업이 어려울 때 살아나갈 길은 농산물을 원물로 파는 것 보다는 가공을 하고,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모든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려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 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반성, 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향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녀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권현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2011년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0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고산면 덕암마을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60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농식품부 소관 녹색마을 센터, 지경부 소관 태양광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농어촌공사와 이미 끝났으며, 바이오가스사업은 주민 자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마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마을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태양광사업 시설물은 지난 8월 31일까지 49호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와 농식품부에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과 원가심사와 인허가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 후에 에너지관련 시설사업의 완공 예정은 2012년도 12월 말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비비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삼례 비비정 을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서 하드웨어 부분에 농가음식이나 창작공간, 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소프트웨어는 마을 프로그램 운영이고, 휴먼웨어에는 주민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군 관리계획(공원계획변경) 승인 인가가 2011년 10월 20일에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 원가심사 도 승인은 조금 시일이 늦었지만은 지난달 11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입찰은 금주중 12월 8일까지 입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찰 후에 사업 착공은 금년도 12월 20일이 예정이고, 준공완료는 내년도 7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 소양철쭉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은 10억원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은 철쭉 시험관 92㎡와 철쭉 교육홍보관 287㎡ 준공이 완료되었고, 오도천 법면 철쭉길 1.7㎞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쭉 조경수 포트묘 육묘장 2,000평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지정사업으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에 고산농협 집하장 528㎡와 저온창고 1,232㎡에 사업비 17억 3,812만 9,000원을 투입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이 80%로 12월 20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선채소 소포장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진농업협동조합에 집하선별장 666㎡와 창고 10.8㎡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7,094만 7,000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이 70%입니다만은 12월 10일까지 마무리해서 늦어도 공기를 지켜서 사업이 완료되면 신선 쌈 재료를 소포장해서 농가 판로 안정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100평이상 대형 저장고를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억 2,3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5개 생산법인단체에 지원사업으로서 당조고추나 양파, 수박, 배추 등의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기 배추작목반은 완료되었고, 삼례 당조고추 작목반 외 3개소는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슬유통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이지만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순환농업육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733농가에 601.8㏊가 되겠고,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13개 읍면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서 딸기, 배, 방울토마토, 수박 등에 사업비 2억 5,661만원으로 군비 30%를 지원해서 수박이나 배 등 선별비를 지원하는데 이미 딸기와 수박은 완료되었고, 방울토마토와 배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광역단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 광역단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은 553농가에 4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멀칭이나 비닐, 생물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업량 178,966㎡를 목재펠릿 난방기 외 5종에 대해 총 사업비 20억 6,941만 9,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에는 목재펠릿 난방기 9개소와 에너지 절감시설에 다겹보온커튼이나 자동보온덮개, 계측기, 순환식 수막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재펠릿 등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난방용 시간계측기 추가 배정에 따라서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7개 특화품목에 대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단동이나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 151,210㎡로서 사업비 38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일부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은 완료가 되었지만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농가에 160kw로서 사업비 1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이 사업내용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로 히터펌프나 열교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농어촌공사 전북지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공사계약은 체결을 하여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의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4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총 사업비 150억원, 지구면적 단위 지정은 151,810㎡로서 한우연구관이나 체험관, 순환농업체험관 등 10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중단 통보를 10월 26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부지매입 현황은 146,664㎡중 39필지 59,301㎡에 대한 41%를 매입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사업 축소 및 단계별 추진 권고를 받았고,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매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과 중복 투자가 우려되어서 그 대책으로는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추가로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59,601㎡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 TMR 사료공장이나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나 우시장 등으로 활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확보 사업비(광특)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미 농식품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확보사업비 28억 5,900만원중 집행은 6,600만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 1억원, 2010년도 10억원, 2011년도 17억 5,900만원을 미집행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내에 전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광특예산 전용 계획을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억원, 거점농민가공센터에 7억 5,900만원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집행액은 16억 6,900만원중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8,1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집행이 되어 있고,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는 3억 6,300만원중 1억원, 토지매입비 11억 2,500만원에서 국비 5억 6,000만원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속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종농가는 소득보전을,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에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4억 7,000만원,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풀사료 파종실적 조사를 이달말까지 현지조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이나 AI, 브루셀라 등 각종 괴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방역 사업에 공동 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8억 1,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90%정도 완료가 되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공동 방제단 운영은 매주 1회씩 운영되는데 12월말까지 운영해야 되고, 브루셀라 방역과 조류사육농가 소독기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쩍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4,000만원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액비살포비지원과 축분비료 처리장비 지원은 완료가 되었고, 가축분뇨 처리는 미확정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액비 저장과 설치 등 10개사업중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환경농업이 필요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0억원을 순수 군비로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생산혁신분야 등 5개 분야에 12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일부 사업변경을 해서 경영혁신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혁신분야에는 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5,49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통혁신분야는 로컬푸드 기획생산 계약재배 추진 등 5개 사업에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3억원이 실적 완료되었습니다. 활력증진분야는 농촌활력과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5,400만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복지증진분야에는 농촌활력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6,600만원을 추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산혁신분야는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등 지속적으로 참여 확대토록 하고, 유통혁신분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올 12월까지 보완사업을 완료하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공사 등은 내년도 5월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활력증진분야에는 마을사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증진분야에는 농촌활력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합니다만은 생활민원기동반과 두레농장 육성 등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올해에 끝나면 약속프로젝트 추진 성과는 별도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일선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완주군 농업 발전을 위하고 소득을 위해서 산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어려운 농가들이 뼈 빠지게 벼농사를 지어서 모 미곡처리장에 외상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피해 농가가 234농가에 5억 5,000만원정도를 못받고 있네요?

RPC 관련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사항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보리 재배 관련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이죠?

예.

금년에 청보리 재배 농가들중 농식품부에서 양특종자 매출 금지 통보가 와서 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에 파종을 못한 사례가 많죠?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종자,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종자 확보를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배를 다 했는데, 문제는 청보리 종자가 농협에서 보리 수매를 해주어서 관급종자로 공급을 하는데 올해까지만 보리를 수매하고, 내년부터는 국립종자원 종자보급소에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족되지 않게 사전에....

그렇지않아도 여러 가지로 FTA나 구제역 등으로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사료값도 비싸구요. 이 종자 확보가 안되어서 청보리 재배가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판에 가면은 볏짚을 비닐로 말아 놓은 것을 용어로 뭐라고 하죠?

곤포사일리지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던가요?

예. 비닐값은 나갑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볏짚 값을 더 받으려고 경상도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부 모자라서 비축을 하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볏짚을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콤플리즈 비닐을 지원하는데 지력증진 차원에서 보면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데 축산농가 차원에서는 회수해서 사료값 절감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롤에 10만원정도 하나요?

6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작년에 대비하여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료값이 비싸서 그런거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들판에 하얗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사료부분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친환경농업축산과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구제역 발생시 의원님들도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만은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축산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추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초소가 IC 5개소와 국.지방도 7개소가 있는데 IC는 어쩔 수 없고, 국도는 영구적으로 초소를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소는 항상 그 자리죠? 변동은 없는데 해마다 설치하고 철저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초소를 지어서 추위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면 해마다 설치하고 철거하고, 고장이 나서 추운데서 고치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이 낭비됩니다.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해마다 구제역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엔가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하면서 승인해 준 소양 철쭉 관련 토지매입 건은 몇 %나 되었어요?

지금 4필지는 매입을 했구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저희들이 담당 1명, 1필지 담당을 해서 지속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서 사려교...

빨리 결정하세요. 여기 주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안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하지 못하면 의원들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미리 사전에 만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직접적으로 농민들하고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10쪽 완주 소양철쭉 명품화 사업에 3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6개 사업에 철쭉 아카데미, 유통마케팅 등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철쭉 아카데미는 무엇인지, 유통 마케팅은 무엇인지, 나머지 4개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예산을 나누어서 반절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사업단 운영비가 있고,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간다는 중장기 컨설팅을 해주구요. 테마파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 있고...

테마파크는 무슨 테마파크에요?

쉼터 조성이나 모정,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테마파크입니다.

이런 것들이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연관이 되겠어요?

지금 포트묘 공동육묘장 같은 것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육묘장이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정, 쉼터를 짓는 것 등도 연계가 되어 있냐구요.

아무래도 소양 철쭉 자원화를 이용해서 종묘장 등 테마파크를 조성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작목반원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컨설팅을 해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해서 결집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320농가 정도가 있는데 그 전에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32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어때요? 이 사업 잘했다고 봅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다 잘되었고, 앞으로 사업이 올해 끝나지만은 그 안에 컨설팅 결과로 지금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지만은 철쭉 묘목 값이 너무 싸가지고 농가 피해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애궃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잘해서 잘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 320여 농가가 철쭉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쭉값이 폭락되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잘못된 방향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관공서 등에 완주군 철쭉의 60%가 소비되지만 철쭉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에 조경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 명품화된 소양 철쭉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철쭉뿐만 아니라 다른 묘목도...

그러니까요 전국적인 경기불황은 이미 이 묘목 성 전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어서 예고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라도 해서...

지금 5년 전부터 이런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소양 철쭉명품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꿈과 기대,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농가 위주로 했지만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벌써 320여 농가가 참여 했다면은 그 농가들의 피해액은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애당초부터 저희가 420농가인데 저희들이 농가 확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이 비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쭉 명품화 사업으로 인해서 일원화 해서 나가자 해서 320 농가가 명품화 사업에 가입되어서 하는데 기존에 이미 이분들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원을 결집을 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로 큰 목적이었구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철쭉을 심으라고 권장은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죠?

예.

50%사업인가요? 국비가 50%,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있잖아요. 자부담이 5억 정도 출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 되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이 농사는 한번 실패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재생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경기가 활성화 되면은....

지금 무조건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미 진행된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을 다시 판단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쪽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전라북도 종합 감사에서 사업을 축소하라고 해서 축소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문제있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사업을 축소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업은 이래서 도저히 안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1단계를 80억 정도를 축소하려고 해도...

아니에요. 본 위원의 뜻은 처음부터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큰 꿈만 가졌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때 미리 사전에 사업을 축소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때나 관광자원조사를 할 때에는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누가 좋다고 했어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 사업내용은 우리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과연 완주군에, 또 우리 화산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문화관광연구원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놓고,...

원래는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되었으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나요? 지역 갈등 때문에 그랬나요?

그것보다도 4명의 종중 땅이 토지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이나 대전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 이재만위원님도 소양 철쭉 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쭉 공원화 조성사업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면 확신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야만 추진되는 것이지 무조건 일만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이 사업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군비가 10억 9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애궃은 우리 군민의 혈세로 10억 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TMR사료공장, 축산물 가공센터, 우시장 등으로 대체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정말로 우리 농가, 농민들 이렇게 시급한 상황인데 우시장,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 등이 또 한번 잘못되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땅은 어차피 사 놓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와서 검토를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무 대책없이 10억 투자한 돈 변상해야 합니다. 대책없이 해놓고 활용방안으로 우시장이나 내놓고, 또 축산물 가공 유통센터는 무엇을 가공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공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마리에 30만원씩...

보세요. 엊그제도 우리가 FTA 반대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아무런 희망없이 하고 있는데, 아까운 혈세가지고 겨우 땅 사놓고, 이런 것이 대체 방안입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작목반별로 많이 다녀왔죠? 성공한 사례 두어 가지만 답변해주세요.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투자액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계산은 못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집계된 성과가 얼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는 시각은 넓히고 이런 부분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느끼고 지식 정보를 얻는 것이 큰 효과라고 생각하죠?

작목반별로 자기들끼리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많이 보냈고, 보고 왔습니다. 물론 산지식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갔다 왔으면 무엇인가 뚜렷하게 특화작목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던지.... 지금은 몇 년간 거쳤으니까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홍보성으로 형식적으로 몇 십명이 갔다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면 이론교육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지식을 취득하기기 힘들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막바지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적인 것은 한번 계획과 기회가 잘 못 터지면은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또 거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업 한가지 한가지, 지금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시켰는지, 그 주범이 농업기술센터인지.... 이런 부분은 잘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100가지를 해서 95가지는 잘하고, 5가지는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전체를 잘못된 시각으로...

아니 한 가지라도 잘된 사업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완주군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배부해드린 농식품부 산업 5개년 계획에 보시면 성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농식품 관련 개발사업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만 부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것도 저소득농가 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량종묘 자립기반 구축사업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부풀려지고 그러는데 사실 한우 테마파크도 사실상 시작할때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조금 여건이 변하고 그래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패가 되고, 주민소득증진에 기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센터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포도주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시판이 되고, 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아무튼 밤잠 안자고 여러 가지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한 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피부적으로 또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정권이 바뀐다거나 어떤 정부시책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주기적으로 2～3년 만에 바뀌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또 공모사업도 이제는 우리 완주군 재정을 감안해서 60%이상 되는 공모사업, 그래서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국비를 투자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농업현실이 어떤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장님 농민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오전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에서 우리 농민들의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자신있게 이것을 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누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95개는 잘하고, 5개는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100개중에 5개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 농업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분야같이 바로 실적내기가 어려운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실적을 바로 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울텐데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식량의 자원화 내지는 여러 가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연결체가 완주군에 몇 개정도 되나요?

1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FTA가 성사되면 관세가 40% 없어지고,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혜가 온다고 요즘 메스컴에서 알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축산분야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TMR 공장 등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구요. 아쉬운대로 이 연결체가 1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보리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는 또 정작 총체보리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연결체가 아직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구요. 이 총체보리 재배사업이 내년부터 보리수매가 없죠?

예.

보리수매가 없으면 기존에 보리를 재배하던 경종농가가 타작목으로 전환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총체보리를 하던지,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연결체를 더 늘리고, 연결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을 꼭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이 되는데 영농법인 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보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결체를 2개소 정도를 늘릴려고 합니다. 최하 30㏊가 경종농가와 엮어져야만 트렉타 등 세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농식품부 사업이 국가 보조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인을 구성한지가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도 연결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FTA를 위해서 사료값이 급등하면은 연결체 장비도 따라서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구요. 또 총체보리 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경종농가에다가 60억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3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체보리 종자 보리 수매를 하지 않으면은 작목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결체가 20㏊를 가지고 있는 연결체가 있고, 30㏊이상을 가지고 있는 연결체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리수매를 하고, 작목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청보리로 해서 연결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같이 win-win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방향을 설정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미리 미리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어차피 보리를 안심으면 또 다른 것을 심습니다. 또 다른 것을 심으면 다른 것을 재배하는 분들이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총체보리를 흡수하면 축산농가도 살리고, 경종농가도 살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시켜서 어차피 수입사료 쓰지 말고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듣기로는 총체보리만 많으면 짚을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짚 값이나 총체보리 값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많이 먹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한 개의 연결체가 작업하는 일수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연결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확대시킬 수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농식품기업 육성인가는 어디 소관입니까?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박웅배 위원님의 연장선에서 화산 테마파크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도 투융자 심사가 다 끝난거죠? 도시계획위원회도 끝난 것이고?

예. 절차상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결국 한우테마파크 사업은 포기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 대안으로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박웅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사료공장을 만든다거나 축산물 가공유통센터를 한다거나 우시장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국비를 가져왔는데 국비 총 집행액이 6억 6,000만원이에요. 국비로 6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우리 군비로 10억 9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사항은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기타 자본, 기타 사업비가 50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는데...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50억, 50억, 50억...

그런데 그 사업이 150억인데 이 사업, 이 돈은 이것으로 끝났고, 저희들이 다른 광역브랜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기타 50억은 뭐냐는 이야기에요.

민간자본입니다. 민간자본은 이번에 안들어갔습니다. 3단계에 들어가고...

3단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부 섭외가 된 것인가요?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가요?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 계획이고, 투자자가 있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때 당시 축협이나...

그건 이야기 하지 마시고, MOU 체결이라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150억 중에 100억은 확보를 했었고요, 나머지 50억은 민자라고 있는데 불투명해서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50억짜리를 가져오기로 초청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가 수습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꾸준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을 축소해라, 단계별로 하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구요.

그렇죠?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었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정한 지역도 문제가 있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고산하고 연계성있는 사업이 중복투자 된다는 것이 나와 버렸어요. 우리 군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산 투자는 이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것을 알면서도 고산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다면 고산 경관형 테마사업은 없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하고,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공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전혀 협조 같은...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죠. 어느 공모사업이든지 좋건 나쁘건 지역민들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핑계를 지역주민들한테 돌립니까? 다행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특예산 17억 5,900만원은 국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농식품부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 사업의 근본취지는 아닙니다만, 그 예산 17억 9,5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이 3가지 사업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거점농민가공센터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 사업비를 반납을 안하려면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복합산업화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농민가공센터는 무엇입니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촌활력과에서.

결국 농촌활력과 소관이네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결산추경때 해당 과별로 쪼개서 나눕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테마파크는 결국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좋아서 없던 걸로 추진하는 거죠?

예.

그나마 광특사업에서 17억 5,900만원을 가지고 온 것 중에 다행히도 비닐하우스 지원이 5억정도 있어요. 지금 하우스 지원 비가림시설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광특 아니면 우리 예산 붙은 것이 없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싶은데 다행히 5억이라는 국비를 전용해서 쓸 수....

이것 역시 내용물을 보면 광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광특 아니면 하우스 지원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우스로 많이 하고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농촌에 1,000억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 생산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일반 비닐하우스를 무한정으로 100평을 짓던 200평을 짓던 자체사업으로 지원....

무한대는 아니죠?

영세민 사업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화품목을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7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왜 특화품목만 지원을 하느냐? 다른 것도 지원을....

특화품목에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중에서도 부족한데 그 외에 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터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1,000억 프로젝트 범위내에서 매년 증액이 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없죠?

일반 연동하우스는 없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요는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망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 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라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15년간 우리 피해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완주군의 피해는 44억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로는.

전체 분야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약 52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788억 정도 우리 군이 피해를 본다고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직접 피해인가요 아니면 간접 피해인가요?

직접 피해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수치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데이터를 빼오셨으니까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직간접 다 해당이 됩니다.

직접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축산입니다. 축산 피해로 666억인데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그렇죠?

예.

우리 군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축산분야, 과수분야 등 몇 가지 분야를 해놓으셨는데....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축산부분으로 연 평균 52억 정도 생산성 감소액이....

52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사료 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산비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지금 FTA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생산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대안이나 대책을 이야기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사실 축산쪽은 완주군 예산분포에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조사료 부분 청보리부터 해서 많은 부분 다른 작목보다 편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TMR 사료 제조시설에 30억을 사업 신청을 공모사업으로 해 놓아서 가능성이 있고, 농림부까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는 퇴비화 시설인데 이것도 45억 정도인데 농림부를 몇 차례 방문해서 내약이 되어 있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70억은 내일 농림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이 지금 135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축산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해보다 더 늘어나던지, 다른 해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은 그렇다 치고, 과수나 채소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십니까?

과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능성 과수 사업이라든가, 시설 개선사업...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축산분야는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기타 피해를 보는 작물 같은 것, 특히 채소나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비가림 시설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농가가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가림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재원상 투자 우선순위도 있고, 관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축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유도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타 작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축산은 우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분야를 편중하는 입장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분야를 골고루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TA 대응과 대책을 보시면 축산부터 과수, 화훼, 원예 등 심도있게 20일정도 작업을 해서 현실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서....

잘 만드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봄에 양봉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많이 고사를 했지요?

예.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이 도에서 한봉에 대해서 종봉 구입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봉은 다 완주군에 멸종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전액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라고 해가지고 1억 4,4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아마 한봉 협회에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종봉이 2～3년이면 다시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를 계획입니다.

물어보면 타 시군은 지원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한봉농가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고, 완주군에서도 한봉을 많이 했는데 고사가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한봉농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봉이 되면 일부 상관 같은 곳은 아시겠지만은 한봉이 다 멸종되어서 한봉협회에서도 양봉이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봉협회에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양봉 농가들이 못들어오게 고수하고, 앞으로 분봉이 되면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겠지만은 분봉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봉협회와 토론도 하지만 앞으로 2, 3년정도 지나야 합니다. 지금 예산 지원책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종묘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분봉이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서는 분봉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한봉농가에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우테마파크, 철쭉, 술 등 질의가 많으셨는데 중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방만하게 했다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느끼기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박물관에 기부하는 소장품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기부체납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자원개발과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본인과는 약속을 했고, 각서도 받았고, 기부체납을 하려면 유물을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유물 소유조사를 했습니다. 19,700종의 81,700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록화시켰습니다. 계획은 목록화 된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는데 하여튼 착공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고 기부체납을 받고 삽을 뜨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인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착공전에 기부체납을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히 할 것을 계획세워서 하고 있는데 착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곧 들어가야 되고, 아니 군 계획시설 용역이 들어가 있고, 계획시설 용역이 문화시설로 3월까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면 내년 10월정도 착공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전까지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쓰신 거죠?

예. 완주군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기부체납하겠다고 원칙적인 각서를 썼습니다.

그 관장의 조건은 약정같은 것은 안했죠?

조건은 아직 이야기 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관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관장보수, 인건비가 4,400만원인가 예산요구가 되어 있더군요. 우선 관리하고, 추진계획을 같이 하면서 인건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시겠지만 기부체납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기부체납을 해야죠.

안하면 다른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부체납을 안한다면 그동안 예산 소요된 것은 다 물거품이 되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부체납을 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기부체납을 안할....

만약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작년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은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증여를 원칙으로 하되 기부자가 어떤 조건을 원했을 때에는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주고 사는 거네요.

사는 것 보다는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니까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미안합니다. 유선희 과장님 오랜시간 앉아 계신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 보다 유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건립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APC 산지 유통센터가 고산에 일부, 광역단지때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학교 급식이나 여러 가지 부재 급식 등을 보급하다 보니까 일부 집하장이나 저온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식품부에서 보완사업을 내려주는 바람에 이 사업이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고산 6개면 동부 산악지역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원만하게 유통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앞으로 큰 지원사업은 어느정도 정상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큰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해서 유통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20일까지 준공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산 6개면, 산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여기로 집하해서 유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추세가 그런데 연도별 인증실적을 보면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재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이 농민의 소득과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군의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표사업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나 무농약ㆍ저농약 농산물이 많이 농사를 지었을때 가능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실적으로 보면 많이 증가를 안해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와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FTA나 대응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확대 사업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는데 기존에 있던 친환경 인증농가도 자기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도 옆집 논이나 밭에서 농약 살포를 하다 보니까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인증 면적이 2010년도에는 602㏊인데 겨우 24㏊가 늘었거든요. 인증지역이 집단화 되지 않아서 인증을 확대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은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꾸러미 밥상도 친환경인증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기인증이나 무농약ㆍ저농약이 아닌 완주군수가 인증하는 친환경 인증제로 해서 별도 인증제를 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라북도에 민간단체까지 8개소가 있는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라북도 기관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할 곳이 있으면 해보자고 해서 한군데를 센터 자체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기관을 신청해서 인증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마 내년 1월초에 인증기관이 승인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면적이 확대가 안되었지만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친환경 인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지금까지는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태만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세요?

태만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인증자가 집단화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위에부터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약을 한다거나 물이 집단화인 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인증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취소가 됩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지만 주위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물이 흘러 들어온다거나 농약을 살포한 것이 날아간다는 것 등은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위의 여건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짓는데 어떤 한사람의 생각으로 친환경 농산물은 절대로 지어지지 않아요.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지정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어떤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거나 홍보를 하거나 해서 집단화를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태만하게 대처했던 것을 이제는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로컬푸드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완주군을 견학도 왔다 갔고, 로컬푸드 부분에서는 완주군하면 기대를 하는 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보여줄려면 앞으로 효과를 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낳아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계획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유통센터도 내년에는 준공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 지은 것을 한곳으로 집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보완을 세우셔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와일드푸드 천렵이 이 과에 해당됩니까?

예.

와일드푸드 천렵체험행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웠던데로 체험인원이나 행사 진행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했고, 저희 소관은 물고기체험입니다. 애당초 장소가 다리 밑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자리를 고산 오성교에 잡으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에서 거기에다 해야 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면적도 많이 잡고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협소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목표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다시 한다면 올해 처음에 계획했던 자리로 된다면 더 확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구요. 여기에 보면 체험 인원을 민물고기 맨손잡기 2,000명, 전시관람 2,000명, 다슬기 잡기 600명해서 4,600명으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민물고기 맨손잡기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이구요, 전시관 관람은 저희과 직원 2명이 상주를 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체험이나 다슬기 잡기는 학교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받은 숫자가 이 정도 잡혀서 저희들이 예약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민물고기 맨손잡기에는 참가비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참가자 명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았겠네요.

학교에서 일부 받은 단체도 있고, 참가자 입장료는 현재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돈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명단이 있고, 기록이 있으면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셨거나 시행을 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처음에 메일 주소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일부 학교 같은 데는 메일을 띄워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 개인적인 것은 메일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 학교의 인솔교사 등으로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 호응도가 좋다, 내년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고, 수입차원에서 1인당 2,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후 투자만큼 효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는 호응도가 좋아서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그 현장에서만 들어서 그러지 저희들이 메일 주소가 없어서 그것은 조금 어려움...

예. 사업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축제 이런 것은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민물고기 맨손잡기 같은 것은 참가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참가비를 받으면 그 명단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은 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면 제출해 주시구요. 또 이렇게 돈을 내고 참여한 것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비를 내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치룬 후에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행사였고, 시행단계이니까 만족도 등도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지, 작은 행사라 할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치루면 안됩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중에 이 체험 행사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만족하고 하다보면 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거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명단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메일 아니면 우편물로라도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도 올리고,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목도 타실텐데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과보다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반을 둔 우리 완주군의 피부에 가장 먼저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 농업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 비율이 완주군 인구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업관련 비율요?

농업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농가라든지...

농가 인구는 29,000명 정도 되고요.

몇 %정도나 됩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완주군에 농업에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을 %로 내면 40%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그만큼 농업의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필요한 생산기반구축이나 이런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농업예산은 꼭 농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예산이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은 분명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예.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것이 포괄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을께요. 농업예산중에 보고서에서 보면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뒷장에 보면 비비힐 신문화공간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이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이런 예산들이 우리 농업에 관련되어서 생산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농업기반에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기술센터 본연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생산기반 구축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광특회계 외에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부족해서.... 지금 농가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상당히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포괄예산은 약속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업예산이 1,000억이라고 했어요. 1,000억 예산중에 보고서대로 볼게요. 25쪽에 보면 생산혁신분야에서는 140억, 나머지 경영혁신분야, 유통활력분야, 활력증진분야, 복지분야 등 이것이 센터가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관부서이기...

그러면 활력증진분야로 농촌활력과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복지증진분야에 농촌활력과, 민원봉사과가 되어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생산 농업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포괄적인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농민이 필요한 부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딸기 농가에 대해서 고설재배에 2010년도에는 혹시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2농가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몇 농가 했습니까?

올해 2농가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몇 농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총 25농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고설재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설재배가 친환경 쪽으로 가자면은 작업 능률 향상이나 연작 재해 피해에는 분명히 방지가 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결과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고설재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설재배는 토양 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고설재배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금 국가사업도 고설재배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작년에 완주군의 딸기 작황은 어떻다고 봅니까? 파악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딸기농가 수익이 적어졌죠? 그래도 거기에 생산농가 중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고설재배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설재배 시설을 요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부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딸기 농가들 다 어려웠었어도 고설농가가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한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을 올려서 그것을 보고 많은 농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큰 피해가 있다라고 보면은 농가들한테... 지난번에 진주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진주 같은 경우 고설재배는 앞으로 안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이 한 2년정도 검증적인 것으로는 진흥청이나 농식품부에서 검증된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고설재배가 문제가 있다고 농촌진흥청에서 연락이 왔으면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앞선 시의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셨냐구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쪽이나 친환경쪽이 아니더라도 고설재배는 기술원하고 협의중인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원과 고설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년에 당장 필요하다면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 대책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고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고설재배를 해보니까 노동력이나 소득 부분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농가생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 보고, 프로젝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연간 100억씩 5년간 해서 500억원을 했는데 여기에 생산혁신분야는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전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촌활력과가 없는 상태이었고, 저희들이 두레농장이나 농촌활력과 꾸러미 밥상 등 전체가 저희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촌활력과가 생겼는데도 왜 예산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농업예산에서 빼야지, 농촌활력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포함해 놓고, 이것을 농업예산이라고 포괄적인 예산이 1,000억이 되었든 2,000억이 되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센터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생산기반확충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친환경이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 이름도 친환경농업축산과이니까 친환경으로 100%갈수는 없지만 친환경을 요구하는 수요를 공급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재배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막연하게 옆집에서 농약을 해서 줄었다는 대책이 과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한테 원하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책은 잘 아시겠지만 인증확대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있긴한데 좀 미약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인증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친환경축산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줍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이 중요한게 아니고....

친환경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은 어느 정도 세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품목별로 하우스라든가 그런 지원은 빠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필요 요구액의 100%는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체적인 농업예산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자원개발과, 기술보급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센터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하는데 필요하면 거기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자원개발도 해야하고, 생산력을 높여야 하는 등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업무를 보면은 무슨 유통혁신분야, 경영분야, 축제에 관련된 예산 등이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 예산확보를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야기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친환경이 많은 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볼 때 단순하게 이게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하고 관련되어야지 이런 사업은 다른 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농업예산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금액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이야기 해보시죠. 농업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했는지?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49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에너지 자립마을은 농가들한테 집집마다 최하 1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하게 농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반구축과 소득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순수한 농업예산 아니냐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나 모든 사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소득, 에너지 자립마을도 소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들어가니까?

예.

저희들은 이런 예산도 더불어 들어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하우스는 지금 보조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고, 이런 예산들이 더불어 가니까 이것을 과연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예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농촌 에너지 마을도 결과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금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센터에서 당초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135억이었습니다.

135억인데 지금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네요. 반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135억으로 농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60억이 아니라 6억이라도 사실 농업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확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홍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시는 말씀 뜻은 잘 알겠구요, 사실 농업 행정상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체적인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설명도 잘 하고, 사업의 완급이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그러는데 현장의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특히 친환경 농업 부분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신청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로컬푸드 농산물도 전부 인증으로 가기 때문에 작목별로 단지화 하고, 계약재배 하고, 품질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지면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서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방금 이런 것입니다. 구이 술 테마파크가 솔직히 농가소득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몇 십억, 몇 백억씩, 또 에너지 마을, 비비힐 이런 예산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해야 할 사업들이 있구요.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대한 절실한 부분에 다만, 몇 천만원, 몇 억을 확보 못해서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풀어가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업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인구의 농업인구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센터 고유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못 시행되어 질타받고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센터 주요업무, 생산농가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마무리 한번 하시죠?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농업예산 분류도 해서....

당연히 분류를 해야죠.

농가에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분류를 하고, 또 예산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손을 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농업예산이 1,000억이라네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센터에서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는 것이 센터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제 이야기는 마무리 하고, 예산확보에는 좀더 노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 클러스트가 몇 년에 걸쳐서 했지요?

3년 사업으로 52억 3,000만원입니다.

전부다요?

예.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완주군의 대표적인 예가 곶감이죠?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대략 올해 피해액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봅니까?

곶감만 가지고요?

예.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책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피해가 있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다 까지는 이야기 하세요. 그것은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더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원 개 발 과》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박두식 생활자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부터 13번째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농업인 위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GAP등 총 6개 과정에 27회에 걸쳐 922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양파 등 지역 특화품목 현장 컨설팅 전문기술교육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12월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농업 리더양성 순환농업 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는 농업대학은 작년까지 총 4기에 33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올해에는 지역 순환농업반 등 3개 과정에 106명이 매주 화요일 17시부터 21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개 과정별로 현장 학습 교육을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과 로컬푸드 연계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선도해가는 “강소농”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별 대표 조직은 현재 딸기하고 복숭아 등 24개에 922명의 회원이 활동하면서 반 연구회별로 과제교육과 소비자 대상 팸프활동을 추진했고, 로컬푸드와 연계한 출하 등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에는 품목별 연구회원과 담당 지도사가 구이에 있는 안덕 파워빌리지에서 우리 군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품목별 연구회별 평가를 통해서 우수 연구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로컬푸드와 연계한 기획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서 고령 및 여성 농업인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만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목적 배토기와 고압 분무기 등 6종에 59대를 개발 제작 보급을 했고, 또한 작업능률 평가 분석 결과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 증대에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로 농촌진흥청 주관 2011년도 농작업안전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및 경진 심사결과 농작업 편이장비 부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마을에서 사업을 펼쳐 이미 4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마을은 2년차에 있고, 1개 마을은 1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계속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추진중인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 소득과 노년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통생활기술 소득화 전문교육입니다. 관내 마을소득사업장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통 생활기술 소득화 사업과 연계하는 교육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통장류 제조, 이론 및 실습 교육을 6회에 20명을 실시했고, 또한 김치나 두부 제조 등의 교육도 추진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교육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마을 소득사업과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전통주 홍보전시관 술 테마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술 테마박물관 건립 사업은 금년에는 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목록화 사업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1단계로 문화시설 술 테마전시관, 교육전시관, 비즈니스관 등의 계획을 확정하였고, 또한 부지매입은 사유지 총 22필지 63,703㎡중 기독학원 등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연말까지는 17필지에 56,836㎡를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고, 나머지 5필지는 내년도 2월 안에 모두 협의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군 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3월 후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추진해서 내년도 10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 농식품 미니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특화품목인 감을 대상으로 기능성 검증사업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감식초 음료, 감잎차 가공장비, 가공업체 생산시설 및 환경개선 5개소를 실시하였고, 감잎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4건, 제품 브랜드 개발과 포장개선을 통하여서 오크통 감식초, 또 감식초 음료 등을 생산 판매 하는 등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크통 감식초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제1회 농식품 가공 콘텐츠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또 감잎차 추출물을 함유한 마스크팩 등은 인천 공항 면세점 등에 입점하는 등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공제품 건강 기능성 검진사업과 체험 관광 거점조성, 가공제품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배상면주가 협력 전통주 제조장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리모델링한 전통주 제조장은 느린마을양조장 완주양원에 금년 2월에 위탁하였고, 생산설비 구축 및 시험 가동과 주류 제조 면허 취득 등의 절차를 거쳐서 7월 20일 제품 출시 기념식을 하였습니다. 완주양원에서는 현재 25%의 완주감 아락하고, 아락 증류주와 15%감 과실주가 생산되고 있으며, 배상면주가 대리점과 본사, 직영점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내년도 술 생산을 위해서 지역생산 감과 쌀을 각 10톤씩 수매를 하였고, 앞으로 40%짜리 증류주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개원한지 얼마 안되어서 매출이 미미하지만 배상면주가와 완주양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으므로 완주감 아락이 지역 특산주로 정착되어 지역 생산원료 농산물을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의 주된 목적은 국내산 지역산 원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위생, 안전시설 등과 같은 HACCP이나 GAP등의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업체로는 2010년사업으로 에녹식품하고 온신정식품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부부식품을 선정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국비 50% 12억, 군비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시설 현대와 사업과 HACCP 설비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하이고, 국내산 원료를 80%이상 사용하고,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 기업 육성 사업이 지연되게 된 이유는 이서 온신정식품하고 부부식품은 다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현재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봉동에 설치 예정인 에녹식품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시공업체와 계약체결과정에 있으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은 남아도는 국내산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체는 금년도에 소양면에 있는 모주를 생산하는 노란주전자 주조를 선정해서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30%에 군비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내용은 작업장 리모델링과 생산장비 현대화,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지난 10월까지 작업장 리모델링, 생산장비 설치 등을 완료 했고, 시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 생산장비 시험 가동을 금년 안에 정상 가동하도록 현지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인 마을상품 발굴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분분석 3개소, 가공품 상품화 사업 6개소,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특허 출원 2개소, 홈페이지 1개소를 제작 완료했고, 마을상품 발굴 2개소는 지금 1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마을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구이 BGA 건강 생활하고, 모악산 자락의 2개소 업체에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생산장비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해서 황칠 2개 제품하고 송홍화 자액 1개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였고, 로고와 포장디자인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등 매출량이 20%이상 증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체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농촌 지도사업 소득원 사업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동상면에 배상면주가 협력 대표 사임에 따른 신임대표 선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희배 대표님 사임 하셨어요?

예. 사임했습니다.

신임대표는 누구로 선임되었습니까?

유호상 씨로 선임되었습니다.

삼례 유호상씨?

예.

그리고 외래어 퇴치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외래어는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전에 박두식 계장님이 담당했잖아요? 자리를 옮겨서 그런가요?

예. 자원개발과로 왔습니다.

전에 박두식 계장님이 담당을 하셔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붕어하고 동자개 해서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총 5,000원만원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올해도 5,000만원입니다. 아! 퇴치사업은 블루길이나 베스.

그 예산을 어디에 쓰냐구요?

구이 저수지나 고산천, 봉동천에서....

누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누가 잡냐구요? 내수면 어업계원이나 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잡아오면 그 수량, 무게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거죠?

예.

그러면 보상금이네요.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고산이나 경천 저수지, 대아 저수지에서 고산 장날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새우나 왁대를 잡아서 큰 광주리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혀 없습니다. 외래어종 때문에 참게도 없고 새우도 고갈 상태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몇 %나 퇴치했다고 봅니까? 지금 외래어종이 대아, 경천저수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맛있게 먹던 새우나 참게 등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퇴치를 합니다만 번식률이 엄청 강해서...

그 사람들은 뭘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습니다. ㎏당 2,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지금도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수매를 2,000원에 하는데 수매가격이 싸기 때문에 안잡는다는 이야기에요. 돈을 많이 주면 적극적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과 잘 하시고,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구이에서 3명하고, 여기에서는 5명인가 활동을 해요.

그 돈 받고는 못 잡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내수면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허가 기간이 있었잖아요. 만료일이 언제에요?

내년 11월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로 갱신된다고 하셨는데 일제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수면 허가를 낸 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얻어지는 것은 10원도 없잖아요.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허가세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허가만 내주었잖아요. 그 분들로 인해서 어떤 세금을 받는다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권행사를,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소쿠리 가지고 가서 새우를 잡아다 먹기도 하고, 다슬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조릿대라도 가지고 가서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으려면 그분들 때문에 잡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갈된 상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불법어업 단속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어업권을 내준 그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고, 주민들이 누려야 할 예를 들어 다슬기를 잡는다거나 물고기병을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다 먹는 것까지 박탈이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내주는데 다슬기는 자기들이 어업계에서 몇 백만원어치 종패를 사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구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우를 잡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고, 민물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고산 오성교 위에도 낚시 많이 합니다.

과장님, 고기 잡으려고 냇가에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슬기 잡으려고 유리거울 들고 갔다가 얼마나 창피당하고 그래요.

마그네다리 위에 하고, 밑에 보는 종패를 뿌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곳은 유리거울 가지고 가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종패를 뿌리기는 했지만 마그네다리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마그네다리 주위에서 다슬기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세금을 받고 어업권을 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군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어업활동을 하면서 잡히는 베스 등의 수매가격이 2,000원이 작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베스만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쳤는데 베스가 잡힌 것을 가져다가 수매를 해요. 그러면 민물고기, 잡고기를 ㎏당 10,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래어종이 잡힌 것을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수매하는 것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지만 돈이 적어서 못잡아 온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오래어종 퇴치 구제사업은 산란기때만 잡습니다. 평상시에는 수매를 하지 않고, 조금 전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기들이 잡는다면 자기들이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산란기때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고기를 잡아서 나오는 블루베리나 베스는 저희에게 사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한정된 기간동안에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자기들이 자가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 이해 부족으로 인정을 하구요. 산란기 때에는 더 예산을 높여서라도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으나 지금 다슬기 그런 것 빼놓고 다른 어종의 치어를 넣고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넣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치어를 넣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 보다도 우리 민물 토종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수면 어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수면 어업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분들이 고기 다 잡아가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향자 위원님, 자원개발과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고민을 좀 하시고, 조금 후에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오기 전에 자기 분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의 자료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당연히 센터 내용들은 중복된다고 하지만 보충질의시 해주시고, 준비되셨으면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에녹식품, 온신정식품, 부부식품에 지원을 했는데 농식품 기업 육성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이 가장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바로 인근에서 수집해서 가공 처리해서 농가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식품은 재료를 100% 완주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김을 가공하기 때문에 100% 부안이나 인근에서 가져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소금도 그럴 것이고, 지역 농산물이 0%로 올려져 있는데 꼭 이런 데를 지원해야 하나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국내산,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주로 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뭐냐하면 애초에 완주군에서 그 업체를 신청해 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주군에서 신청을 안하면 선정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보다는 조건이 조금 덜 맞더라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서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쓸 일이 없습니다. 완주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도움이 뭐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5명의 인력을 쓴다고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완주사람인가도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업체는 어떤 경우라도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군에서 지원해서 움직이는 업체중에 중도에 관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적 처리된 데가 우리 과장님 과에는 천둥소리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실 때 부채가 많고,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서 관리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법적처리 되거나 실질적으로 경매로 인해서 그 업체가 모든 재산이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 된 형식인데 거기에 임대해서 팔리고, 재임대해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또 이름을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꿔서 다른 데 신청해서 지원을 받거든요.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설비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천둥소리라는 업체가 건물하고 토지가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매각이 되었고, 설비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4월 정도에 천둥이라는 주식회사를 소양에다가 건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양도가 된다든지, 저희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해 두셨다가 관리를 부탁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업체들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재산관리에 소홀해서 어떻게 보면 군 세금 낭비 아니겠어요? 운영은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 현황 및 원료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내 제조를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 통계는 누가 냈나요?

저희 농식품가공팀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를 제시받아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물어봐서...

그러면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했다고 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 비축미 2006년산을 썼다고 이야기 했을 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잡은 것이고요...

되도록 이런 업체를 지원해주면 그 업체에 작목반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서 작목반 연결이 되면 그분들하고는 계약재배를 하면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06년산을 썼다고 하셨는데 이때 바로 작목반이라도 만들어져 있으면 작목반원들이 계속 꾸준히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하고, 이 분은 또 그 재료를 가지고 계속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지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과 사후관리가 공동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지원은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그때뿐이면 아무래도 태만해지기가 마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후관리가 아니고 이분이 꾸준히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충분히 만족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 같아요. 소장님 박재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다 공감하십니까?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지역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서 42쪽에 농업인 마을상품 발굴 가공활동 지원사업에 운주면 원금당 마을 농산물 전처리시설 공사착공이 2011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전처리 시설은 뭘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품목에 대해서 미리 1차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질하는 것.

어느 품목이든지요?

예. 예를 들어 무나 배추 등 꼭지를 따고 처리하는 것을 전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딸기, 무, 양파 등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지금 딸기만 연계해서....

그러면 딸기 전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꼭지를 딴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착공은 무엇을 착공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처리 시설을 하는데 작업장 만들고 하는 것을 시설 착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려면 건축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건축물이 있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금당에?

예.

어디 단체에서요?

마을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표가 윤여설 씨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또 그 동네에다가 농산물 판매 전시장 저온창고를 하던데 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전처리시설? 딸기 농사는 하나도 안짓는 곳에서 합니까? 완창리 같이 딸기 나오는 곳에 있다고 하면 몰라도 거기에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완창리에는 딸기작목반이 대규모로 현대화 한 곳이나 하지.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원은 안했습니다.

착공했다면서요?

착공 진행중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 전액 보조로 짓는 거예요?

3,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입니다.

마을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마을에서 땅, 부지를 매입했어요?

부지는 마을 윤여설 씨가 임대사용으로 제공을 했고, 건축물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이 모든 보조사업에는 부지를 임대로 얻어서는 영구 건물을 못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송지용 위원한테 마을사업한다고 송지용 위원 것을 했어요. 그래서 송지용 위원이 계약을 5년이나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 가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조사업에는 임대계약을 하는 것은 저온창고 5평이나 6평짜리도 몇 년 전부터 반납하고 못쓰게 했다는 말입니다. 보조사업중 땅을 임대차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여설 씨도 개입된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은 잘해서 운주로 사업을 가져와서 좋긴 하지만 그것도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농산물 판매장을 어떤 사람한테 임대 10년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더니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보조사업이나 모든 사업에는 땅을 임대계약해서는 건축행위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윤여설 씨한테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주에 한백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삼례나 봉동, 고산, 운주에서 재배하는 딸기를 꼭지를 따서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스딸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공장 시설도 적고, 또 손이 많이 가니까 운주 마을에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5,000만원짜리인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판넬로 작업장 하나만 지어주면 마을사업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루에 3만원씩 일당을 주고, 그쪽에도 딸기가 모자라면 삼례나 이런데서 가져온 것을 꼭지를 따서 한백농산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백농산 잘알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한다면 원금당 마을에 지금 현재 한백농산에 운주에 그 시절에는 젊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금당 마을 상품 발굴 가공활동 지원은 말 그대로 원금당 마을은 노인들이 80%내지 90%정도 되니까 지금 이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백농산에서 잘해서 운주의 젊은 아주머니들이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데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다 해 놓았습니다.

한백농산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백농산에서 땅을 사서 그렇게 해야지....

물량치를 다 못하니까 지역별로 좀 나누어서 노는 일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백농산에서 그 일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법인이나 작목반 사람들에게 하게끔 했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임대계약을 해서 영구적 건축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대계약기간만 정해지면 사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간만 임대가 가능하죠.

땅 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은...

보통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 무슨 업체처럼 10년간 계약을 하고, 자기가 집을 짓고 10년 후에는 관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원래 토지주한테 준다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 군수님 방침이 앞으로 임대농지라든가 이런 사업은...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2, 3년전에도 저온창고 6평정도 되는 사람들 전부 못짓게 해서 난리났었고, 제가 그때 산림공원과 직원한테 부탁도 했더니 군수님 방침이라 절대 안된다고 해서 못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군수님 방침이 바뀌었나요?

답변이 정리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승낙서는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작년에도 산림공원과에서는 저온창고를 못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사정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추진해달라고 했더니 군수님 의지라고... 그리고 누워서 침뱉기 식이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마을사업이나 개인사업 또는 보조사업이 되었든 모든 사업에는 사용승낙서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영구 건축물은 안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잘못되었지만 땅을 빚 얻어서 몇 평 사라고 해서 사고, 그때도 제가 의원이었지만 안되었어요. 그런데 제작년에 의원 떨어진 사람이 산림공원과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군수님 의지라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 형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특히 마을사업은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건물 지어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아시죠?

예.

원인은 사업별 사항에 따라서 이 건축물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답변은 그것입니다. 해줄 수도 있는데 원 방침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에만 해도 전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임대 토지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임대소유자의 건축물 자체를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건물을 임대하는 데가 조립식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건물 짓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조금 전 답변은 사안에 따라서 10년짜리 건물이 감가상각해서 5년이 갈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충분히 건물 투자에 대해서 투자비를 뺄 수 있을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가 임대한 토지에는 건축물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군 방침이었는데 이 부분의 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면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농가에서 저온창고도 못짓게 했다가 이번에 짓게 되니까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니까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저희 자원개발과는 인력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4-H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인력 육성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농식품 관련 사업입니다. 식품과 관련된 업무와 생활자원에 관련된 업무가 저희 자원개발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요? 센터가 3개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산기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전적으로 해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요 업무일 것 같고, 자원개발과는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어떤 품목에 어떤 자원을 통해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인적개발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아서 이것이 잘 개발되면 우리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사업들을 심도있게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제가 묻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 보면 전통주 홍보전시관 술 테마박물관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자원개발과에서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하고 연계되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자원중 잊고 있다가 새로운 자원으로 발굴해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된다거나 생산 유발효과나 소득에 연계된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농가 소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잘 추진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활용하고, 또 앞으로 2단계로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농장은 이미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의 체험농장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이 과연 술 산업이 완주군하고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술을 만드는데 있어서 특별한 재료가 생산이 되어서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술 박물관을 건립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전통주도 만들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제가 자원개발과 업무를 보면 전통주 술 테마박물관 업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촌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꼭 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농촌하면 과거에는 완전히 생산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농촌에서 생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는 다원적인 공간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술 하면 일단 가공차원에서 보고요. 술 테마박물관을 짓는 이유는 우리 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거점공원화로 만들고, 또 지역의 농업과 연계 등을 가지고 지역에서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오미자 등 생산된 것을 그 인근에다가 술 제조공장을 만들어서 제조시설을 간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 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해서 활용해 주고 그렇게 되면 지역 농업의 브랜드를 높인다고 하는 쪽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생산적인 것과 연계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계를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공쪽에서 보면 농업쪽에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또한 큰 테마파크나 기타 사업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서 준비되지 않는 사업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져서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식품기업 육성사업도 저 역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에녹식품은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입니까?

무채를....

온신정식품은 무엇을 생산하고, 부부식품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온신정식품은 김치를 생산하고, 부부식품은 김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무나 김치를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생산농가, 요즘같이 배추 값이 폭락한다거나 그럴 때에 농가한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봉동에 있는 에녹식품은 연구회하고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아 무채 가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신정식품은 이서지역이나 인근에서 생산된 무와 배추를 납품받아 가지고 김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추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배추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농가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하는 것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개발과에서 가공식품을 생산기반이 좋은 시절에야 물건이 없어서 못 팔을 때에는 굳이 이런 것이 필요없지만 최악의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도 미리 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 말씀대로 과연 술 테마파크 프로젝트가 과연 기술센터에서 자원개발을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얻어와서 하니까 어디 오고 갈데가 없으니까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블루베리가 얼마나 생산되고, 가시없는 복분자 출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술센터가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연결된 사업을 통해서 할 때 불필요한 오해도 안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이것도 역시 술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천둥소리부터 시작해서 술판입니다. 잔치집에는 술이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잘하면 완주군이 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것 잘못하면 술마시고 취해서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모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시죠.

소양에 모주 생산업체인 노란주전자에다가 작업장하고, 생산 가공장비 설비와 시제품 생산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전부터 주조, 양조장을 하는 공장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특별하게 사업들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없었어요. 천둥소리가 시작을 했고.... 이것은 모주 쌀 가공식품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러면 다른데는 쌀 가공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주조장은 쌀로 술을 안만들어요?

만듭니다.

우리 군청사 앞에 보면은 해마다 농민들이 쌀 값 수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쌓아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소비 촉진을 하는 것인지...

국내산 정부미나 공공비축미 이런 쌀을 가지고 현재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하고는 관계 없나요?

지금 현재는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조업체에서 안쓰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좋은 쌀로 술을 빚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쌀 소비 촉진도 하잖아요? 이 틀에서는 좋지만 우선 우리 생산농가가 직접적인, 조금 전 이야기처럼 김치공장에 배추, 무 농사를 지었을 때 일정부분 안정되게 공급을 해서 그쪽하고도 가공공장하고도 연계해서 상생하자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이익대로, 편한대로 하면 굳이 우리 재원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쌀하고 한약재하고 해서 한다고 그랬을때 적어도 이 사업은 우리 농가들의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일정부분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부미 가지고 하는 거네요.

지금은 단가가 안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은 쌀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노력도 부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 이런 자원 개발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을 개발해서 자원화 하려고 자원개발과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큰 타이틀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해서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전문위원들이 내일 강평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과 전체하고 산림공원과, 농촌활력과 보조사업에서 건축한 것을 2010년, 2011년도 사업을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자기 마을에서 땅을 구입한 것이나 토지사용승낙을 한 곳은 표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사업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고,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참여자들이 마을 회의를 거쳤으면 회의록 내용까지 상세하게 제출해주세요. 내일 강평 전까지 각 실과 보조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기재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쪽 지역 농식품 미니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감 클러스터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예. 연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예산이 4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감 클러스터 사업 예산은 얼마라고 했나요? 소장님?

52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기능성 화장품, 감잎 차, 오크통 감식초, 식초음료 등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감 산업 클러스터는 그 지역의 유명한 산업으로 감을 잡았습니다. 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곳이 감 쪽입니다. 그렇죠? 이 감 쪽하고, 감 클러스터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업이 분류되어야 하잖아요.

감 산업 클러스터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 참여기관들이 하는 사업이고, 미니클러스터는 주관기관이 농업기술센터이고, 감 클러스터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서... 업체를 대상으로...

그런데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식초 만드는 것, 감잎차 만드는 것 등 같은데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감 클러스트는 이제 끝났구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미니클러스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감 클러스트는 올해까지 하지요?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 같은 것도 지금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미니클러스터는 다른 점이 지금까지 나온 상품들이 있더라도 더 차원 높게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연구 개발, 기능성 검증까지 해서 심도있게 깊이....

검증은 감 클러스트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안정성 검증용 분석실이 있고, 감잎차 티백 제조기가 있고, 분석장비가 있어요. 비싼 것은 1억 400만원짜리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감 클러스트에서 안정성 검증은 잔류분석을 한 것이고, 미니클러스트에서는 감잎차나 당조고추 이런 것의 기능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 클러스트에 이 장비구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클러스트에서도 이 장비를 구입하셨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공유하셨습니까?

공유가 아니고 그것은 전문분석기관이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분석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능성 분석

여기에 보면 그것 하나지요. 차이는 그것 하나에다 분석하는 것 하나..

아니지요. 기능성 분석이 핵심사업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은 지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클러스터 사업중에 내년까지 들어갈 예산이 총 4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까지 쓴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12억이 빠지니까 29억 정도 사용 했겠네요. 주로 어느 분야에 많이 쓴 것입니까? 감 분야에 많이 쓴 것입니까?

주로 감입니다.

여기에 보면 느린마을 양조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40억 넘게를 감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 클러스트에도 50몇 억이 있어요. 이것은 중복투자 아닌가요?

감 클러스터 사업이 끝났고, 참여하는데도 많이 다릅니다. 감 클러스터는....

아니 감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금년에 끝나고요.

금년에 끝나면 진행중이죠. 진행중인데 금액을 합해보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오크통 감식초를 만든다거나 감잎차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성과분석도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서 광특으로 오면서 방향을 제대로 못잡아서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금년에 집행한 것은 6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이것은 중복될 계연성이 많으니까 중복투자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1, 2억원이 아니고 100억원 정도에 가까운 돈으로 하는 일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김상식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쪽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종묘배양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도 따져보면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하지 못하니까 배양 부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에는 조금 마디게 예산이 배정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복되고, 막대한 예산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 광특사업으로....

예산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다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똑같은 것이지. 광특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구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의 쓰임새도 투명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그 자료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들어간 곳 감 클러스터하고, 미니클러스터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빠진 사항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농촌의 실정,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39쪽에 배상면주가 협력 전통주 제조장을 보시면 이것은 다행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을 수매해서 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나 성과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해서 매출이 1,200만원정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감 수매도 10톤정도 했고, 지역에서 나는 쌀도 10톤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술이 시판되고 있죠? 판매개시가 되었네요?

예.

반응은 어떤가요? 판매분석 같은 것은 하셨어요?

지금 25%짜리는 뒷 끝도 깨끗하고 머리도 안 아픈 증류주라고 남성들한테 호응이 좋고, 12%짜리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제품이 나오면 문제는 유통입니다.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나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러면 느린마을 양조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군 자원개발과에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느린마을 양조장에서 대표와 직원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저희들이 조금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을 수매하고,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으로 감으로 곶감을 깎는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정부분 상품화, 이것을 만드는데는 곶감을 만들때 아주 상품이 아니더라도 재료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원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감 클러스트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썼으면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는 실제로 감 품목이 아니고 또 다른 품목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정말로 심도있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생산의 감 수매가 농가들한테 상품화로 나가지 못하는 감들을 또 다른 방법, 지금까지는 감식초를 통해서 나갔지만 그 부분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해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양조장 자체적으로 판매까지 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가와 같이 더불어서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배상면주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술은 많이 하네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니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조내시가 다 되어 있나요? 2010년도는 8억 9,000만원 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니 제가 물어본 사항만 말씀하세요. 2010년도분 국비 8억 9,000만원이 와야 하고, 아니 광특이 4억 4,500만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감으로 특화작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전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6억원 정도 집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어떤 것으로 바꿀려구요. 감으로?

아니요. 감이 아닌 다른 작목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감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짜임새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 술 보 급 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혁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용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201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쌀 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쌀 생산농가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에 ㏊당 59만 7,000원과 변동 직불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7,508농가에 6,713㏊분에 국비 45억 9,655만원, 도비 5억 8,023만원, 군비 23억 4,760만 4,000원으로 총 75억 2,438만 4,000원을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금은 금년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군비 직불금은 내년 2월까지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 설치용 상토를 지원하여 생산비 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600농가에 4,286㏊, 126,918포에 대하여 군비 2억 2,800만원, 자부담 1억 200만원으로 총 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리기 외 7종 241대를 군비 2억, 지역협력사업비 1억, 자부담 3억 등 총 6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 대상자 배정은 읍면의 농지면적과 농기계 신청 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비로 지원된 농기계 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임대 농기계 사업운영은 고산 본소와 삼례ㆍ구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용 농기계는 101종에 50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1일에 농기계 구입가격에 0.2%에서 0.5%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본소에서 관리기 외 1,050회, 1,280일, 삼례에서는 논두렁 조성기 외 595회 645일, 구이에서는 보행이앙기 외 560회, 607일 등 2,205대에 2,532일을 운영하여 4,666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농철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농기계에 대하여 집중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기계 미보유 농가 및 영세소농 중심으로 이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사업은 친환경 농산물ㆍGAP 인증시 필수항목인 토양시비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로컬푸드 꾸러미 상품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전 농약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550점의 토양 종합 검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친환경 및 GAP 인증용 중금속 10점을, 축분액비 100점, 쌀 소득 직불제 엽분석 38점, 꾸러미 상품 및 농가의뢰분 등에 대하여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으로 10점, 60성분을 분석하여 농가에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한지특화 향토산업 육성은 소양면 대승한지마을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5억원, 군비 12억 2,000만원, 자부담 2억 8,0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H/W사업으로 공예공방촌 및 한지제품 가공관을 신축하고, S/W사업으로 한지사 제품개발, 마케팅 교육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지 브랜드 HANJIDAM BI와 CI를 개발 등록중이며, 기능성 편백과 오디, 솔잎한지 등 8종에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대승한지 마을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능성 의류 등 한지사 20종, 조명등, 한지가구 등 문화상품 16종, 아트월, 기능성벽지 등 14종, 앞치마 등 규방용품 등 기능성 한지제품 및 포장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개회식용 한지부채를 50,000개 납품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촉규 종자류, 닥나무 고추장 및 술 등에 대하여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예공방촌 및 한지 가공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신속히 처리하여 2012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2억 2,500만원을 배, 복숭아, 포도 농가에 배수시설, 관수관비시설, 작업로 정비, 관정 등을 지원하여 한칠레 FTA 협정 등 수입 개방화에 따른 과수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37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은 병해충 예방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수출 배 규격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완주과수배 영농조합법인 57농가에 군비 4,200만원, 자부담 5,040만원 총 9,2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항균 항충 효과가 있는 특허소재 2중 배봉지 332만장을 지원해서 비정상과 생산 예방을 통하여 배 상품성 20% 향상 효과가 있으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친환경 고품질 과수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꽃매미, 선녀벌레 등 병해충 예방과 안전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서면 일원 배 재배 21농가에 총 사업비 4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과수전용 다목적 방제기인 SS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15농가에 블루베리 묘목, 전용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아열대작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틈새시장 조기 선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진면과 운주면에 총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무화과, 한라봉, 슈퍼 석류 등을 식재하고, 기존 하우스의 고기능성 필름을 사용하여 내구연수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화과는 1월초에, 한라봉과 석류는 4월에 식재를 완료 하였으며, 무화과는 금년 8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수확이 가능하고, 슈퍼 석류는 2013년, 한라봉은 2014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금년 12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경제성 분석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은 전략작목으로 딸기, 감자, 고구마, 국화 등 4가지 품목에 대하여 우량종묘 모주를 조직배양 생산해서 거점 농가와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에 분양 완료 하였습니다. 감자는 2기작 신품종인 고운 외 3종에 대하여 7,170㎏을 분양하였고, 고구마는 연미, 연황미, 자미 등 우량모주 5,500주를 분양하였습니다. 딸기는 설향 품종에 대하여 우량모주를 생산해서 23개 작목반에 128,800주를 분양하였고, 국화는 바이러스프리묘 3,500주를 농가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실증재배 사업은 고소득 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10만원을 지원해서 비가림 하우스와 난방 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까마라 100,000본을 증식하여 둘까마라 추출물의 활성실험을 완료하였으며, 비누, 세안제, 연고, 사탕, 젤리 등 시제품 5품목을 제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기능성 제품 상품화, 성분 분석 및 제조허가 신청 등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하면 제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