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대한 감사를 끝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직 17명, 청경 9명, 미화원 4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업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가꾸기입니다. 저희 산단내 주요 편의시설로 공원과 화장실이 각각 9개소와 473,747㎡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질 높은 기반시설 제공과 보수관리유지를 위해 도로 및 가로등, 기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9,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7,200만원을 투자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제초작업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둔산 소나무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둔산공원내 파크골프장 시설이 열악하여 필드 보수와 잔디 보식하였으며,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야외 헬스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근로자복지관 활력화 방안입니다. 근로자 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공간과 식당 등 임대시설을 갖추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복지관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선 시급한 외벽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사업비로 2012년도 도비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 국비사업으로 둔산공원에 근로자복지관 신축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시급한 외벽 방수공사비 5,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1일 용수 공급능력은 52,000톤으로 1일 평균 14,400여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동읍 장구리와 제내리 일원에 조성중인 완주 테크노밸리가 완공되어도 차질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경영목표를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경상예산 절감과 심야전력을 활용한 전력요금 절감 등으로 당기 순이익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예산절감과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 내실화와 효율화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저한 시설물 점검으로 중단없는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이 92년말 준공되어 점차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용수 공급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점검, 그리고 정수장 수ㆍ변전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응집지 및 침전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동절기 취ㆍ정수장 시설물 점검 등 용수 공급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도처리 및 화학적 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하여 1일 18,000톤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강화된 방류수 수질 개선에 대비하여 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정율 9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탈수기 교체 및 토목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질 보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201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ㆍ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용량은 총 27,000톤 규모이며, 1일 평균 12,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폐수처리설비 유지보수와 탈수 슬러지 2,85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정별 수질 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를 통한 최적 운영으로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산업단지 오ㆍ폐수관로 일괄 정비입니다. 산업단지 오ㆍ폐수 관로는 총 46.4㎞이며, 175개 업체에서 1일 평균 12,0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회 사업구간 3.3㎞에 대하여 CCTV 차량을 이용한 로봇카메라 조사 및 육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연차적으로 관로 조사를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을 차단시켜 오ㆍ폐수 처리비용 절감 및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7쪽 근로자복지관 활력화 방안을 봐주세요. 도에서 운영비를 매년 얼마씩 주는가요?

예. 5,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두번은 가보는데 지금 외벽이나 내벽에 리모델링이나 페인트 칠을 안한 상태죠?

지금 뒷면만 일괄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해마다 5,000만원씩 줍니까?

지금까지는 5,000만원씩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서를 올려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썰렁하고, 또 근로자들이 많은데 여건도 미흡하고,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당구장, 통닭, 노래방, 커피숍이 있고, 슈퍼는 다른 사람이 임대 들어왔죠?

슈퍼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은 있나요? 입찰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주산업단지는 상권이 감소되었고, 과학단지로 코아루쪽으로 상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활용방안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해외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던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쉼터나 전화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안 되는가요?

전화방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말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건물을 비워두고 안되잖아요? 임대자도 없나요?

예. 임대자가 없습니다.

이발소는 손님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이발소와 식당, 슈퍼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발소는 협력업체들이 거기에서 이발을 하고, 명단을 적어 놓으면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으로 완주산단 내에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많겠죠? 청소를 안 하다든지, 플래카드, 쓰레기에 대한 민원 등이 많은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병충해가 많아서 여름에는 잠을 못잘 정도라고 하니까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를 1년에 한 번할 것을 두어 번씩 해 늘려서 해주세요. 여름에는 나방이 엄청나게 많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로수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코아루 공원도 산업단지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거기는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날씨가 덥고, 공원이 쾌적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가로등을 더 설치해 달라” 너무 깜깜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가로등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우거져서 가로등을 막아서 그늘이 지다 보니까 어두운 분위기여서 밤에 늦게 나가기에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조심스럽고 공원을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나뭇잎이 떨어져서 점검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녹음이 짙을 때 점검하셔서 가로등 주위에는 나뭇가지를 정돈해서 가로등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한 사항인데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조그만 공장들로 KCC 뒷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은 눈이 쌓이고 얼고 하는데 안쌓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김이 나는 것은 아마 화학약품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KCC 뒷부분이 화학약품 업체 같으니까 확인해서 혹시 그런 노면이 있으면 화학약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보죠. 맨 마지막장에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일괄 정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시작했네요.

예.

그런데 예산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로 해서 조사구간이 3.3㎞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관로 접합부분에 나무 뿌리가 2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누수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완주군 삼례, 봉동쪽에는 친환경재배를 많이 합니다. 관로가 나가는 길이 불행히도 농사를 많이 짓는 구역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3.3㎞면 46㎞의 7%정도 밖에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조금 세웠는데 점차적으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한 것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오폐수관로가...

내년도에는 한 10㎞정도 예상을 하고 5,0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연성이 많이 있겠다 싶었을 때에는 18년 정도 지난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꾸준히 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보시죠. 공업용수가 다른 지자체 산단에 비해서 톤당 단가가 어떻습니까? 익산시하고 비교한번 해보시겠어요?

익산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81원 14전으로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라는 표현보다는 공업용수가 많이 쌀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업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화학적 인처리 시설에 있어서 국비가 168억, 그런데 원인자 부담이죠?

예.

지방비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인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시설업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원인자 부담이 많이 경감되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게...

그런 여러 가지 편의, 그 다음에 공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가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및 가장 싼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 질소나 인 처리 시설에 있어서의 원인자 부담도 굉장히 부담을 적게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업체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도가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 주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 2월 14일날 완주산업단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받고 난 후 6월쯤에 처음으로 산단지역 인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

그 이야기만 하세요. 사회적 기여도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별도 없는 편입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많이 해야되고, 공업용수도 많이 올려서 우리 인근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생산 유발해서 소득 창출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은중입니다. 상수도담당 곽인섭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결원은 시설 7급 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 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삼례, 봉동 등 8개소에 계획구역 인구는 70,409명이며, 급수인구는 42,018명으로 보급률은 59.6%입니다. 기타 상수도 현황은 전체 265개소중 마을상수도 10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150개소, 전용 상수도 12개소입니다. 다음은 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처리장 58개소중 기시설 33개소, 신규 3개소이며, 금후 계획은 22개소입니다. 하수관거 현황은 309.2㎞ 계획중 기시설 255.5㎞로 하수관거 보급률은 82.6%입니다. 4쪽은 목차이고, 5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5개면에 12억 8,5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비봉, 동상, 운주면을 완료하였고, 화산 밀파, 상와, 구이 고란 마을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불소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검사시 불소와 비소가 검출된 6개소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내고선 불소 저감시설을 완료하였고, 운주 원금당, 중촌은 비소 저감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7쪽 상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44억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관로 4.5㎞ 및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2013년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용진 간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용진면 간중리 일원 3개 마을에 161세대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양 명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3개 마을 241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으로 공급지역 7개 읍면에 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5.4㎞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구이 와동마을 외 8개 마을에 3.3㎞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양 다리마을 외 7개 마을에 2.1㎞를 추진중으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삼례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용진면 일원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96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0.7㎞와 배수설비 3,8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은 95%가 완공되었으며, 2012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 지역 하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38.1㎞에 대하여 217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11월중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사업을 발주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6개 지구에 금년 사업비 2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반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1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 공공하수처리장 인근에 저류조 9,400톤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82억 8,000만원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2012년 3월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총 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0.2ppm으로 강화되어 1일 500톤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8억 7,100만원을 투자되어 2012년 5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나요?

예. 기계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점검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인력이 없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충원을 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인력이 충원되면 누수탐지 요청이 들어오면 어디든지 하러 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또 유수율이 좋지 않은 데는 사전에 탐사를 하고, 민원이 있으며 그때 그때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저장 물 탱크,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것 FRP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FRP였는데 지금은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FRP로 있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규모 시설이 153개소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저장해 둔 물을 먹으면 건강에 안좋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시골 어른들도 굉장히 안좋다고 소문을 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봉동 지역에도 상수도 시설을 안하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빌라가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도 같은 것을 빌라를 상대로 측정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1년에 분기마다 4번씩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57개 항목을 하고, 그 다음에 1, 3, 4분기 때에는 13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보상부락에 영광맨션은 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원빌라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하수를 쓰거든요. 거기에 수질검사한 내용을 지금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질오염도가 높은면 그런 빌라를 상대로 상수도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권장은 하셨어요?

지금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지하수를 먹는 데가 많이 있어요. 봉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수도보다 지하수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거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모든 면에서 상수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봉동지역에 수질검사를 하면 괜찮게 나오나요?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상이 있는 곳이 6군데로 불소가 검출된 곳이 4군데, 비소가 검출된 곳이 2군데 나와서 불소가 검출된 4곳은 완료했고, 비소가 검출된 곳으로 운주 원금당과 중촌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금당 같은 곳이 더 오염이 안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오염원이 검출되고, 봉동이 오염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운주 같은 데는 옛날에는 지하수는 광석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 초에 날씨가 추워서 상수도 동파가 많이 되었죠? 직원들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파가 되어가지고 수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하 10℃정도 내려가면 계량기 보온시설을 안했을 때에는 우리만 동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전단지도 만들어서 검침원을 통해서 배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잘 보온을 하면 안터질 수도 있습니다.

동파가 안되도록...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하천에다가 주로 많이 하죠?

기존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된 데도 있고, 공사한지가 얼마 안되는 데도 많이 있죠?

한 2군데 피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국비 받아서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 공사가 계획이 없는 데는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BTL사업으로 다했구요, 그 다음에 삼례, 봉동쪽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는 용진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고, 지금 안된 곳은 마을하수도 쪽으로 하나 나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안된데는 민원이 많으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빨리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 상하수도 관련 면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입찰을 볼 수 있는 회사는 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죠?

예.

언제쯤 계약업무가 일괄적으로 재정관리과로 넘어왔나요? 지금도 1,000만원 미만만....

7월부터 2,000만원이상은 재정관리과로 넘어왔고, 2,000만원미만의 계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상하수도관련해서 2,000만원미만 61건에 9억 5,6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2011년도에는 53건에 8,200만원인데 이 계약들이 완주군 관내 업체들만 상대로 한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해당되어서는 안되죠?

예.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해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99%정도는 우리 지역업체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60개의 상하수도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계약업무를 보면 불과 한 20개 정도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개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지정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시설공사, 지정업자 면허는 특수한 목적, 긴급공사를 이용할 때 그런 것을 지정하는 회사가 몇 개 있죠?

예.

그 이외의 회사들...

그분들 위주로 하고, 또 저희 관내 사업을 하면서 시공을 해보면 잘하는 회사가 있고, 못하는 있습니다. 잘하는 회사를 위주로 편의상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불만의 소리는 없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계약업무에 있어서 첫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잖아요.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몇 군데는 외지업체로 빠져나간 것들이 있더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좀 그렇고, 혹여 우리 완주군을 상대로 소송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소송 건이 1건입니다.

어디입니까?

봉동 마그네다리 있는데 박헌섭씨라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분이 도로 포장된데 인데 거기에다가 맨홀펌프하고 관을 묻었는데 한 4평정도의 사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사용임대료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서 1심, 2심 결과 300만원정도 주고, 한달에 4만 3,000원씩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는 이행하는 가요?

그 판결이 난 것은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땅을 팔면은 4평이니까 그 땅을 사는데 평당 200만원씩 계산해도 800만원내지 1,000만원이면 사는데 그분은 땅은 안팔고 보상비만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승소,했죠?

예.

이게 우리 행정에서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한거 아니에요? 이것이 몇 년 지났어요. 2004년도?

2009년도.

무단점유 처음 설치한 것이....

2009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9년도부터 재판을 했고....

재판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고, 시설은 2004년부터 했잖아요.

예.

그동안에 꾸준히 완주군을 상대로 해서 민원도 냈다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 우리 군을 상대로, 오죽 답답하면 보상가가 1,000만원은 임대료요?

그분이 시설비 1,000만원하고, 월 임대료 10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요구해서 이행했습니까?

재판을 해서 300만원을 주고, 매월 4만 3,00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행정에서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동안에 방치했다가 소송에서 지니까 그 사람은 아마 개인적인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또, 변상을 했어도 아마 변호사 선임비도 안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불이익을 주어놓고, 현재까지도 판결이 났지만은 원만하게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이 1억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주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을 이전 할려면 6,500만원 들어가는가요?

예.

6,500만원에다가 1,000만원 판결이 나고....

판결은 300만원 나서 드렸고...

2004년부터 무상으로 한 보상비 1,003만 6,990원 그렇잖아요?

305만 9,96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으면 빨리 서울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는 못 찾았어요?

사전에 사유지를 확인해서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도 모르면서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미포장 된 곳은 반드시 사유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곳은 아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만 관련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도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유지를 잘 검토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 사항을 빨리 해결해서 정식으로 가서 정중히 사과도 드리세요. 그 사람은 정말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사과도 드리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업무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완주관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안나오게끔 그런 것도 주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완주군이 상수도, 간이상수도까지 포함해서 보급률이 몇 %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상수도가 59.6%입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 단위는 거의 90%되는데 군 단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하수관거는 82.6%입니다.

전라북도 총 평균에 비해서 수치가 월등히 높지요? 보급률이 높은 편이죠?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수관거 보급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 지역 보다는 우리가 많이 쳐지는 입장이죠?

예.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상수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에 대한 보급률도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뉴수율이나 유수율 제고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상수도는 그나마 몇 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지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은 전무하죠?

예.

이 정도 시점이면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선 삼례가 80년도에 3.5㎞ 구간을 했고, 90년도에 5.2㎞로 55㎞중 27.2㎞를 90년도 이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 100억원을 투자해서 3년 동안 완전하게 유수율이 58%정도 되는데 85%이상 올리도록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원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자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상수도 보급률이나 상수도 유수을 제고 사업 같은 것은 병행해서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4쪽을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빗물 모으기 설치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아직 조례에는 안되어 있고, 법에만 개정해서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체육관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완주군 청사, 지방행정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법이 2011년 6월부터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완주군 청사같은 경우나...

적용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양이면 어떻습니까? 저류지 용량...

60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예. 덤프트럭이 한 20톤되니까 60톤이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UN에서도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라고 권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의무사항이니까... 더 기준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현황이 삼례 같은 경우에는 95%이고, 용진도 보급률이 72%이거든요. 그런데 봉동은 45%로 50%도 못 미칩니다. 아파트 지역도 많은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수질이 좋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요.

수질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원인은 그것이네요.

상수도 하나 시설하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물을 신청해서 먹지 않으면 우리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요.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수도 보급율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보면 광역하수도로 갈 경우, 삼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를 하거든요. 하수도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실개천이나 집 주위가 상당히 깨끗해졌고, 보기도 좋고, 냄새도 안나고, 또 지하수나 오염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동네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5호, 10호 빠진 곳이 종종 있어서 그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삼례 한 2군데, 봉동에 1군데인데 전체 한 2억 4,000만원정도 들어가요.

소양도 있어요. 소양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소양에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삼례, 봉동 처리하고 있는 사업지구내에서는 그것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그 잔액을 한번 따져 보니까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군데군데 마을이 생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주위에 가보면은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성과가 나는 부분을 먼저 해야되는 원칙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큰 동네 위주로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1, 2가구도 시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항상 첫 번째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수해나 가뭄으로 급수대책을 하시느라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고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당시 2004년도, 2005년도에 그 인근 주민이 천막치고 반대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 건물이 혐오시설이니까 안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답변이 조경수를 심어서 마을에서 안보이고 한달에 한 두 번씩 펌프를 하죠?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조경수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참나무인가도 많이 심은 것 같은데 제가 그 나무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순창에서 담양 가는 양쪽 길에 높은 나무 있죠?

메타세콰이아.

그 나무 관리는 위탁해서 관리하나요?

오토 에너지라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신용공사인데 오토에너지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조경수를 군에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그 관계 시설보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바람도 막고, 특히 냄새 때문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급수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안보이는 민원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사업 관거할 때에 굴착기로 파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가뭄 때는 먼지, 비가 올 때는 보온덮개를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공중에 띄워놓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잘 하고 있지만 특히 그 민원이 가장 많아요. 공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굴착기로 파고, 비가오고 해서 못하다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차비를 달라는 등의 이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 친절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대응도 많이 하고,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 급수물도 계속해서 실어다주고 했어요. 그쪽에도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죠?

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상수도, 하수도 관거사업을 할 때 최소한의 민원이 없도록 친절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있는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죠?

하루에 4시간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출예산서를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5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현업부서는 전부 61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밤낮으로 고생하고 다니는데 왜 50시간만 인정해주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61시간으로 다른 현업부서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올 1년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혹시라도 소형 관정이라든지 이런 마을 상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또 추운 겨울에는 어디 가서 물도 길어다 먹지 못하니까 수고스럽지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의회사무과장 윤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정례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 및 강평의 건

질의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할 때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시설사업을 그동안에 하는 것을 보면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지금도 토지 소유주들이 다 다릅니다. 마을 사람하고 기분 나쁘면 내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도로를 떼려 부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원칙적으로는 용지매입을 전부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예산이 용지매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형편으로 해서...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내가 임의대로 내 땅에다가 사용승낙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동네사람하고 싸웠든지 기분이 나쁘면 못 지나가게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설물 자체는 사용승낙을 받았건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철거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내 땅이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마을사업 현황을 보니까 국비가 있는 곳도 있고, 도비가 있는 곳도 있는데 왜 100% 군비만 있는 곳이 있고, 또 자부담이 % 기준이 몇 %로 정해서 일괄성있게 되는 것인지....

사업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은 자부담이 없고, 농어촌 공동체 예산은 자부담이 20%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국비와 관련된 사업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자부담 부분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어요?

차등은 아니구요. 일단 자부담을 해서 마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추진 의지에 반영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마을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는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도 어떤 자부담 부분이나 출자금을 강화해서 심사할 때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곳은 마을에 따라서 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심사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업의지에 반영을 해서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은 교부조건이나 사업을 선정해 주었을 때, 시행할 때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을 사업인 경우에 말 그대로 마을 전체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출자 내역과 출자자 명단, 참여자가 몇 %나 되는지 자료 다 받아놨어요?

저희가 심사할 때 출자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자부담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있다고 하면 동네에서 출자를 참여자가 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이 100만원, 1,000만원 내는 거에요? 공동출자가 되어야 하고, 공동참여가 되는 것이 마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25개소 사업중에 13개소가 임대계약이란 말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물론 10년동안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꼭 내 토지가 아니더라도 임대로도 할 수 있고, 못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주 앞으로 마을사업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토지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으로 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나 그런 규정이 있지만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으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처분에 관한 그분들에 대한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대개 보니까 10년, 어디는 대표가 자기 땅인 경우에는 영구 임대, 20년,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관리감독 기간이 10년 지났는데 거기가 활성화 되어서 사업이 잘됩니다. 우리가 다시 증축이나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재계약을 안한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0년으로 해놓았는데 10년이 되었고, 토지주가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처분에 관한 부분들은....

아니 10년의 관리감독 기간의 시효가 지나면 누가 갖던지 군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 것이냐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년 이후에도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이 불가능하고, 군에서 처분에 관한 부분들은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토지주가 재계약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제재조건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 같은 것은 임대로 해서는 조례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파장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10년 정도 했는데 일단 10년을 공증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2가지가 있을 경우인데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는 군수의 취득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철회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토지주가 그런 부분을 반대해서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서 부수고, 우리가 지은 건물이니까 고물이라도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건축물이 들어갈 경우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작에 검토를 해서 출발했어야지요.

저희가 지금 지침상으로도 10년정도 되는 임대시설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취득 처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의 지원사업 부분에서 10년이라는 것들을 기준을 정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가상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조해준 효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년안에 본전을 뽑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그렇게 임대되는 경우에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법이 있어서 10년간만 내 땅에서 사용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하루만 지나더라도 안하기로 했는데 법에서 왜 안하냐고 해서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 센터 등 모든 사업들이 중복성이 엄청 많지만은 농촌활력과가 갑자기 생기면서 무풍지대 과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것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센터하고, 농촌활력과는 지원된 곳마다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또 마을사업이면 마을의 출자내역, 출자자 명단, 참여자 몇 %인지 자료요구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다시 주문할게요. 어제 센터소관 감사를 하다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제 지역구의 것인 화산하고 운주을 발견해서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이 건축물, 이것도 하우스의 일종이에요. 임대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계약이나 사용승낙 받은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편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전혀 마을에서 출자나 부담은 없이 사업계획만 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억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출자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부지 확보는 안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주민들간의 공감대, 사업 성공의 가능성 등이 있는 마을이나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계나 월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지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하나의 마을 회사 형태로 가능한 마을들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잣대를 필요로 하겠지만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들도 마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면 만원이든 10만원이든 거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마을의 부담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만이 의지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이야기했지만 100% 건축물 보조 이것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남의 땅에다가 내돈 10원도 안들이고 건축물 하나, 저온창고 지어주는데 그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그만입니다. 내 돈 10원도 안들어갔고.... 그러면 사업의 의지도 없고, 정부 돈이니까 그냥 자부담도 땅도 내 땅이 아니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마을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액 100% 보조는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보조율을 최하 20%부터 해서 그 이상으로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무슨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라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임대나 못한다는 것을 조례를 바꿀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센터 자원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이야기해봤지만 이상스럽게 운주 것이라 미워서 건드는 것 밖에 안되는데... 마을사업을 어떤 특정단체인 영농법인한테 사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마을사업이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대둔산 원예영농조합법인으로 간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그 사업은 마을로 갔고....

예. 마을사업으로 마을 소유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영구사용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시 영구사용승낙서가 법인으로 간 것이 아니고, 대표자한테 간 것입니까?

마을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을 회의를 거쳐서 했겠네요? 마을 회의를 거쳐서 마을사람들이 60%, 70%, 80% 정도의 참여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단, 이 법인의 땅만 영구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영구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진짜 영구적이네요. 여기도 똑같이 농촌활력과에 이야기한대로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 사업의 회의록, 자부담이 있으니까 출자내역과 출자자 명단, 참여자 % 등을 자료요구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강석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현안사업과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210여건의 자료 및 서류, 해당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진행된 주요 감사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 관리대책을 수립, 기준없는 세입예산 추계 방식의 문제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회 제출시기 준수,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대책 수립, 와일드푸드축제 성과를 통한 향후 축제준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고산 토지개발사업 진척율에 따른 사업진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시설직 합동사무 추진, 가로등 신설 및 교체시 에너지 절약형으로 추진, 고려병원 한센병동 사후 관리 철저, 계획성없는 한우 테마파크 조성 사업 진단,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분산,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직배양실 운영, 완주공단 복지관 환경개선 노력, 주민들의 맑은 물 보급을 위한 노력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자료 제출의 불성실과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즉각 시정해야 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금번 감사시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재정 진단입니다. 즉, 지방채 발행 규모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1년말 기준 우리 군 지방채 원금은 850억 6,800만원이며, 2012년 지방채 2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채무액 급증에 따른 상환 부담으로 가용재원은 점점 부족해 질 수밖에 없고, 투자위축마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기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재정건전운용을 잘 판단하셔서 2012년도 예산심사시 적재적소의 예산편성과 주기적인 군정평가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분발을 촉구하는 10만 완주군민들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부단한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신뢰받는 군정을 꾸려나가는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찬 부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이곳 2층 상황실도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청사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그간의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의회 상임위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