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9억 6,5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2,005만 3,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 2,193만원으로 의정홍보수수료, 신문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5억 5,220만 5,000원으로 의원님들의 급여성격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중 전북시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전북시군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문이 늦게 도착하여 전년과 같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가계상금액은 300만원으로 의원님들 1인당 30만원씩이며 추가계상하게 된 사유는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서 피복을 구입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으므로 의장단 협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906만원으로 의원연수수행, 공무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및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의 국제화여비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50만원이고, 시설비는 800만원으로 신청사 의회 현판 및 의장실 현황판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자산취득비는 3,31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행사추진을 위한 5,560만원의 예산중 행사운영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2년도 우리군에서 전북시군의회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어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제6대 의회 2주년 기념행사, 시군의회 상호 친선교류행사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84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2,036만 1,000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9가지 경비로 유형화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9억 6,530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규모 4,863억 700만원의 0.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9억 6,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080만원보다 4,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위별 사용으로는 지방의회운영경비 2억 1,200만원, 의회행사추진경비 5,500만원, 의정활동지원비 5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사항으로는 의회 청사관리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 여비 2,900만원,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 배상금 500만원, 시설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3,300만원, 의회행사추진비 5,56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의정활동지원비 5,5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된 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신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자산취득에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여 누락된 사항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송현중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억 2,080만원보다 4,450만원이 증액된 9억 6,5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회행사추진, 의정활동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원안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수정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