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성훈 입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89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5,300만원 보다 36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1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0억 5,900만원, 보다 33억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전년도 11억 7,800만원 보다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1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 5억 3,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억 5,000만원, 섬진강 및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등 1억 2,2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분야는 전년도 54억 6,200만원 보다 6억 7,200만원이 증액된 6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암～두억간 11억 8,400만원, 용진 덕암선 5억 2,800만원, 구이 대모선 8억원, 군청사진입도로 개설공사 18억원, 삼례 석전근린공원 3억 2,000만원, 운주 삼거리 피목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응암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이서 앵곡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는 전년도 196억 8,200만원 보다 23억 1,100만원이 감액된 17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5억 5,800만원,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서 125억 8,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9억 9,200만원,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30억 1,1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는 전년도 9,3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85억 6,700만원보다 21억 5,100만원이 감액된 6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37억 1000만원, 경천애인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서 4억 3,600만원, 만경강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17억 8,300만원,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300만원, 국내여비 3,200만원 등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2012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4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130억원 보다 115억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328쪽요.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2억 400만원, 이건 뭐예요?

지금 마을버스를 상관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로 두어군데 정도 더 운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인가 정확히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추가로 하는 것은. 상관 것을 더 경영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한 다음에 하기로 했잖아요.

분석을 올 말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추가할 계획으로…

두 군데 추가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소양하고 구이를 추가로 하면 해 볼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분석해서 효과가 좋고 더 우리가 효율성이 있으면 운행을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고 그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관 것을 한번 뛰어보고 한다고 한거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관 》

산촌생촌마을조성 삼거리가 그때 포기해가지고 그전에 집행 된 것이 있나요? 예산이 얼마정도.

설계비…

산림설계비요?

예.

그게 총액이 얼마였나요?

6,800만원정도.

그럼 포기했으면 거기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14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데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포기해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내에 농어촌개발사업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집행할려고 지정을 하지 않고, 선정은 안했잖아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가정용 이것은 보조사업이예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보조해주나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60%정도 보조됩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예요?

300얼마씩인가 그렇게 됩니다.

370만원정도요. 그럼 전년대비 신청자가 줄은 거예요?

산림청에서부터 보일러 보급대수를 축소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완주에는 펠릿보일러 뭐라고 하죠? 넣는 것도 펠릿…

펠릿제조시설.

펠릿이 완주에는 없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완주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다른 데에서 갔다 주는고만요?

예.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부터 축소해서…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축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운영비에서 저수지 청소용역비라는 것은 탱크 청소를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1회, 한번만 한다는 말이예요?

예, 연1회씩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번해가지고…

연1회만 해도 굉장히 물탱크 청소하는 거예요, 저수지 탱크.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니까 연1회씩만 해도 아주 양호한 겁니다.

아니, FRP 같은 것은 3개월만 지나도 이끼가 껴가지고 미끈미끈하고 그러던데.

이끼를 한번씩 하는데요. 이끼가 있다고 해서 수질이 1년, 2년 놔두면 문제가 되는데 1년에 한번씩만 청소를 하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FRP가 150개거든요. 253개중 해마다 20개씩 스텐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청소용역 업자들한테 맡기죠.

이것이 마을 부락사람들이 2개월이 한번이라든가 나와서 청소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사에다 주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전해서 마을에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많이 하면 5번도 하고 6번도 하고 3번도 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공동으로. 그럼 이런 것을 조절해서 그렇게 해주면 그날 한날 단합도 될 겸해서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단말이예요. 1년에 용역사에 맡겨서 한번 한다는 것은 안 할 수없으니까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데는 마을에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20만원 하향조정해서 마을에 주면 그 마을에서도 열심히 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FRP가 지금 관내에 150개 정도 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데 FRP의 재질, 소재가 유리섬유로 되어 있을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 교체하는데 스텐으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2,000만원정도 하나 교체하는데.

몇 톤짜리예요?

보통 10～20톤. 마을 큰 데는 20～30톤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좀 문제, 지금 현재 150개 중에 몇 개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총253개소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40개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텐으로 교체한 것이 63개, 그래서 150개 남았는데, 해마다 20개정도 그래도 한 2억내지 3억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올해보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40개정도 배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세출예산이 424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대규모 사업이 한253억정도 되요.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년도 생각하실 때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금 사업이 많이 있어요. 상관 농촌생활용수사업비로 33억, 큰 걸로만 얘기하면, 이서하수관거사업 82억, 이랬을 때 예산추계로 봐서 잡아놓은 것을 무리하게 잡아 놨다던가 또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 사업이 보통 3년정도 걸립니다. 관거사업을 하든, 상수도사업을 하든 지금 이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비를 한6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도 30 몇 억인데 광특으로…

구이도 61억 되고.

구이는 3억 2,000정도가 우리 군비고 51억이 민자, 원인자부담금 그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100억 있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492쪽, 완주BTL임대료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상관, 구이, 고산 한500억 들여서 한 것을 운영관리하는데 그 운영관리가 연7억 3,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자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50억 7,400만원이 해마다 국비 70%, 도비, 군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투자한 것을 갚고 있습니다.

정산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민자로 할 때 이미 협약에 의해서 국비 몇%, 얼마 받고 얼마, 매년 사업비는 얼마씩 갚고 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총 63억 1,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6,8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9,900만원, 도비 보조금 1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계상된 예산 총액은 민생경제분야 11억 1,000만원, 투자지원분야 12억 1,1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 10억 1,600만원, 테크노밸리분야 351억 9,200만원, 정보통신분야 26억 900만원, 지방채상환 17억 4,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으로 총 429억 2,400만원의 세출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올해까지 20억 투입하였고, 2012년도 국비 3억원, 군비 5억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밸리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국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86억원으로 국비 208억, 도비39억, 군비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봉동에 있는 전북과학기술연구소에 탄소밸리 R&D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사업으로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완주군에는 현재 지역노조 19개와 전국단위 노조 5개를 포함하여 총 24개 노조가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문화 교육과 노사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필요한 바 2012년도에 2,147만원을 계상하여 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18페이지, “영세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한 382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매월 4회에 걸쳐 삼례와 봉동에 배치하여 49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역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는 647만원, 공공운영비는 820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완주군 4개 시장의 상점가 상인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이며, 시설비로 500만원은 시장 내 노후시설물에 수시로 발생되는 유지 관리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 운영”은 관내 재래시장 현장에 택배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구매물품 운반지원 및 시장시설물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또한, 삼례, 봉동, 고산전통시장에 지속적인 문화행사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2,333만원을 계상하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투자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무역사절단 파견비 800만원은, 우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비, 통역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P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소재부품산업의 지속발전과 기술개발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며, 2012년은 4차년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270만원이며, 2012년도는 3차년도 출연금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창업지원시스템구축과 창업자 인재육성사업으로 국비 20억,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이며, 2012년도만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복지시설과 애로해소 등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 2,832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원비 및 교통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청년취업2000 사업비 9억 6,000만원으로 관내 거주 만15～39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80만원을 인턴쉽 3개월,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9개월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21페이지, “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중소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계금형 등 6개 분야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60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부품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사업입니다. 수수연료전지부품 및 응용기술지역현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략산업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산업구조개선과 연료전지분야 창업육성함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대상은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지원선정 대상자 주택 소유자로서 그린빌리지 및 그린홈에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출연금 1억원이며, 전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연구개발지원센터,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출연금 4억원이며,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 및 응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3차년도 미지급 및 2012년도 4차년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10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65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단열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1억 2,800만을 계상하여 노후된 경로당의 벽체 단열보강 및 창호 교체를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경로당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351억 9,200만원으로서 테크노밸리 본공사비 310억 400만원, 공업용수설치 30억 7,800만원, 폐수종말처리사업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비 중 단지조성시설비는 295억 3,300만원, 감리비는 14억, 시설부대비는 6,500만원이며, 지원시설 사업인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7,8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중계펌프장 및 관로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억 8,100만원으로사무관리비 994만원은 전화번호 수첩제작, 통신자재 소모품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억 7,100만원은 일반전화요금, 군～사업소 읍면 간 통합망 요금, 행정통신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정보망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회선료로 우리군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신청사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이전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200만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인터넷 교환 시스템 운영용인터넷전화기 구입 및 FAX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00만원으로 침입차단시스템, 암호화장비, 인터넷사용자내역, 내부방화벽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800만원을, TV 난시청해소 위성방송 수신기설치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4,500만원으로 희망완주 TV, 영상홍보방송 회선료, 로컬푸드 N스크린 채널 임대료로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 제작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시설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군에서 운영중인 CCTV201대 중 111대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 특화연구소 설립입니다. 출연금 5억 5,000만원으로 자동차용 임베디드 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소이며, 완주군은 5억 5,000만원씩 5년간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5차년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교육으로 본청 정보교육장 유지보수비와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개최 비용으로 345만원입니다. 228페이지, 완주군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569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관서버 유지관리 및 실명확인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과 함께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교체을 위해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상환액은 이자분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2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이건 어디로 시설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어려운 농가한테 가스시설 밸브라든지 선이라든지 그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그것만요? 선하고 배관 같은것만요?

예, 예. 집안에…

가스렌지 같은 것은 안 놔주고요?

예.

어디서 가스렌지를 놔 줬다고 그러는데 켜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인가 해서 그것 한번 여쭤 봐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하나도 없네요.

예,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시끄러운 문제인데…

도시가스 문제 잘 알고 있고 이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한데 상관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숙제이고 언젠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송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217쪽, 노사문화정착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이 있죠? 올해 한번이라도 개최했습니까?

협의회는 개최를 안 하고 노사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렸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액수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본 예산에 나와있는 것 정도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크고 작은 사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1년에 1회잖아요, 그래야 본연의 일을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라도…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최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영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 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7억 7,648만 8천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이내에 융자알선과 이자차액을 4%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수입은 2011년도말 현재 7억 7,648만 8천원으로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7만원으로 총 8억 25만 8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미도래 대출금액 81억 2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억 2,663만 1천원과 2012년도 예상 신규대출액인 3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6,000만원으로 총 2억 8,663만 1천원의 지급이 예산되어 2012년도말 기금잔액은 5억 1,362만 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감소 예상됨에 따라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 반영됨에 따라 2012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 10억이 조성이 됐는데, 옛날에는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안했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하다보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군수님한테도 기금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시설이나 예를들어서 투자에 있어서 기업들이 상당히 예산에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