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정관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596억 100만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20억 1,300만원, 세외수입 695억 2,300만원이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29억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6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2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입니다. 2012년도 계상된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와 국ㆍ공유재산관리, 구청사 및 신청사관리, 회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다수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사업은 7억 7,338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완벽한 세수확충은 1억 4,1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경비는 1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는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부과는 1,637만원으로 계상하여 그 중 지방세 세무조사 경비는 300만원, 지방세(도세) 부과 경비는 1,337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경비는 4억 3,2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회계운영 경비는 8,271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3억 4,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은 124억 2,244만원입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국ㆍ공유재산 관리 경비는 7,949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123억 4,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청사관리 경비는 11억 8,742만원, 물품관리 경비는 10억 6,728만원,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경비는 48억 3,000만원,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경비는 5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366억 269만원입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364억 3,013만원, 기본경비는 1억 7,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7억 9,851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33억 8,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경비,봉동·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비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례 역사 박물관이 내년에 확실하니 얼마정도가 소요될것 같아요?

삼례 역사박물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에 그 예산 세운것, 지금 예산이 얼마섰죠?

제가 그걸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게 50억이 좀 넘죠? 50억이 좀 넘을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과연 주어서 내년에 52억을 거기에 다 소화를 시킬수 있느냐, 그 사업이 내년에 완료를 할수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을 완료를 못한다고 보면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한 20억만 넣고 다음연도에 32억을 세우던 30억을 세우던 해서 쓰는것이 효율적이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상관하고 봉동 청사 있죠?

예.

그거 내년에 두 청사가 다 끝이 납니까?

지금 현재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용역을 해서 용역은 60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달 그렇지 않으면 3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후년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는 바로 해야되고 3월달에 신축용역을 하게 될려면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사업비를 세우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사업예산을 세워서 쓰고 다음연도에 다시 세워서 써라 그 이야기요. 우리 가용재원을 가지고 해라. 지금 내년도 우리가 빚을 200억 얻어야 하잖아요, 채권을.

예.

그러면 빚을 200억 얻어가지고 그 돈을 여기 전북은행이나 농협 이런데다가 보통예금에다 넣어 놓아야 할것아니요. 이 돈 쓸때까지, 그러면 비싼 금리 주어가면서 빚 얻어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예산이 얼마인가를 확인해가지고 그 예산만큼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그 이듬해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내년도 물론 1월달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게되면은 아무리 늦어도 4월달 정도는 공사신축 용역을 하는데 일단 용역계약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총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발주를 할수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년간에 할수있는 사업은 총괄발주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니, 이월사업비로 발주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 임의대로 100억짜리 공사를 50억만 확보해서 할 수는 없어요. 예외적인 규정으로 총괄발주가 있는데 그것은 다년간, 장기간 계속적인 사업을 할때는 가능하지만 이건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2월말이나 3월말에 끝나는 사업은 총괄발주는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보면 내년에 못 끝나요. 이 사업이 내년에 못 끝난다고요.

아니 저 내년에 3월말이나 4월초에 발주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봉동같은곳 땅, 부지 지금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상관에는 100%다 확보했고…

아니 상관은 되었고 봉동.

봉동 지금 한사람분만 계약이 안되었는데 그것도 이번주 안에 할것입니다.

이번주 안에 가능하죠?

다 할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가능하다고 안했간디. 어떤 사업이던지 땅 사는데 매입해서 가능하다는 소리. 지금 소양것도 가능하다고, 그때당시 한달이면 다 끝난다는 것이 지금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잖아요, 그게.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인 계속사업도 아니고 1년짜리, 공사기간이 1년짜리인데…

나는 지금 봉동, 상관 청사 짓는 것뿐이 아니고 재정관리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가 삼례 역참박물관 그 이야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올라오면 과연 이 예산을 다 해줘야 될것인가. 아니면 이월사업비로 그 연도에 다시 세워줘야 될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세워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례 역참박물관은 저희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만큼은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전부다 확보해야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한두건이 아니고.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빚을 얻어 쓰면서 이런식으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과연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면 그 200억을 우리가 채권 안 얻고도 충분히 넘어갈수가 있어요, 이 예산서 보면. 구태여 빚을 꼭 져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강행을 하고, 그런식으로 꼭 가야 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그 내년도 지방채 200억은 특정사업, 테크노벨리…

알아요.

그 보상금 때문에 한것이기 때문에 바로 분양하게 되면 그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환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지금 분양이 바로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일반재원을 거기에다 투입해가지고 보상하기에는 조금 부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빚 얻는것 보다는 우리 일반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 돈 쓰는것이 낫지, 빚 얻어가지고 쓰는 것이 낫습니까? 빚 얻으면 공짜로 줍니까? 연리 3%가 되었든 그 200억 얻어다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200억 얻어다가 보상 안나가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넣어놔야 될것 아니예요. 일반회계이니까 농협으로 가야 되겠구만. 농협에 넣어놀것 아니예요. 그럼 이자 몇푼 줍니까 그거.

사실 우리가 돈 얻어다가 이자놀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채 현행 3%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가만히 넣어두어도 일년이면 몇억을 이익을 봅니다. 그런대 우리가…

아니 돈이 어떻게 해서 몆억을 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만약에 3% 가져오는데 우리가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예치를 하면 보통 3.4%나 3.5% 그 정도를 받는데…

3.4%나 3.5% 분명히 했죠. 자 우리 기금 이자 얼마줍니까?

기금하고는 별도죠.

기금하고 별도가 아니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여. 기금은 우리 돈 아니냐 그 이야기요. 어째서 그 돈은 2.3%고 2.8% 그렇게 밖에 안주냐 그 이야기요.

아니 저 기금도 지금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아닌데요.

아이고 변동,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온 것이 최하 조금인것이 1.38%인가, 1.8%인가.

아니 요새는 좀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변동금리 아니라도 고정금리라도 시중은행에다 넣으면 4%대 다 나와요, 지금. 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살림살이가 말이요. 우리 김상식 의원님도 매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그러면 물론 사업을 하기위한 그 준비단계에서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채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사업을 집행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어디 과든지 그런것들이 올라오면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에 대해서 뭐 총괄적으로 계획수립하고 배분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재정관리과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업무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정성모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우리 완주군 재정운영상태 보고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만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이건 어떻게 쓰는 재원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예산통계 규모가 그 동안에는 장, 관, 항, 목 이런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업성격을 제목만 보고도 판단을 할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어서 저희들도 약간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재정관리과 전체적인 예산과목을 각 기능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 주무계는 돈을 아마 이렇게 명명, 사업성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완주군 전체 재정에 대해서 그런부분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 활용하는데 쓰는 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작년에 이런식으로 쓰고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정관리과 집행잔액은 아주 극소수.

작년에?

예.

2010년도에 한번 그때는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좀…

저희들은 대부분의 경비가 우리가 지금 경직성경비로서 공무원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기타 조직운영비,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남는것이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죠?

예.

물론 사업부서가 아닌 부분은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쓸수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사무감사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완주군의 전체 재정이, 앞서 정성모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워놓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2010년도 결산으로. 우리가 아직 2011년도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2010년도 잔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한 380억정도.

일반회계에서만 그렇게 나오죠?

예, 일반회계.

그러니까 그런겁니다. 이게 제가 재정관리과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 2010년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렵니다. 이게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벌써 일반회계에서만 3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일반 사업부서나 모든게 지금 남아있는 돈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예산배정하고 하겠지만 그런게 어찌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몇억이 아니라 심지어는 몇십억씩을 계상해놓고 지금 전혀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남았는데 그런 돈들을 좀 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배정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면밀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지. 그런 돈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배정인가. 제가 이걸 기획실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재정관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한번. 제가 이것을 기획실하고 재정하고 보니까 이렇게 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질수있는 부분이 기획실장이면 기획계에다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될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만 말씀한번 해 주시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해가지고 집행도 정확하게 해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세입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세입을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수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못됩니다. 그래서 조금, 왜 그러냐면 세입결함이 만약에 세입을 우리가 300억을 잡아놓고 안 들어왔을때 세출예산도 300억 잡았잖아요. 그러면 세입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완주군은 큰 우세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는데 문제는 그 돈이 남아서 순세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취소한다든가 사업계획이 변경한다든가 이런 문제의 사업비가 대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요. 제가 여기 예산항목에서 효율적이고 투명적인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을 세워서 돈을 쓰고 있어요. 뒤에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런 돈들을 왜 쓰는것인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하루이틀이 아니고 금년도 2012년도 예산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그런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돈들을 쓴다면 괜찮은데 이런 돈들을 놔두고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2-3억도 아니고 1-2십억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우리가 지금 작년에 부채발행만 해도 아까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비교를 할때 200억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단순비교 했을때 이렇게 좀 뭔가 치밀하게 예산 건전성에 대해서 하면 좀 더 그런부분들을 줄일수 있다라고 일반인들이 단순비교, 뭐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수있는데 그런부분들을 와가지고 미리 걱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

아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뿐이 아니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한 73%밖에 안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

지금 90%가 넘는 지자체가, 집행율이 95%까지도 집행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중간 중간에 추경때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런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도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해서 세입이나 세출 삭감을 해야되는데 그럼 또 재원처리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대다수 지자체나 국가재정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야 될일이 그래도 그런부분의 예산추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치밀하게 요구를 하는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해야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도 이야기 했죠. 지방세 수입하는 것 있어서만 해도 당초예산하고, 처음에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는 거의 10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경을 통해서 최종결정, 2차 추경까지 끝난것이 한 61억이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냐 이 말이예요. 단순하게 그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 재원비젼을 한다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데 쓸수있는 그런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재원을 좀 써야되, 제가 이해를 잘 못한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좀…

아니, 저도 그런부분은 정말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로 추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예를 들자면 일반기업에서 이런 회계를 이런 식으로 예산식으로 예산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 참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이게? 이 공기업이 되니까 그냥 추경이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해보고, 좀 추경에 세상에 저는 1회추경, 2회 추경에서 보면 추경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저도…

지금 저희들이 쓰는것이 단식부기이고 기업에서 쓰는것은 복식부기인데 이게 단식부기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그래서 지금 저기 할 때 복식부기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이 제가 3년전엔가도, 제가 요거 말씀만 할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것이 대개보면 각 실과에서 보면 사업예산제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성과중심의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업중심의 성과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제가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문제, 과장님 아까 시스템 문제 이야기 하셨는데 시스템이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재정관리과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그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성과계획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약 이런식으로 하냐 이 말 이예요.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전 지자체에 사용하려고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공공기관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중적, 이게 사실 5,000억, 6,000억 했지마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총계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는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뭘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계기가 아니면 뭐 개선할 방법이, 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성과중심의 계획서르 받아보시면, 제가 볼때 그래요. 실과 예산배정을 하실 때 사업예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것 말고 지금 정부가 지양하고 우리가 해야될 부분들, 성과중심의 사업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현업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대충 이만큼 넣고 결과놓고 쓰는것이 아니라 적어도 목표치를 만들어놓고 그정도 갭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감사때 좀 이야기하려고, 저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제가 기획실하고 특히나 재정관리과에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2010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만큼만 제가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 나오는가 보겠어.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연도 결산을 하는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정하고 그 근거로 해서 예상치를 만드는 것인데 전혀 우리가 피드백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난년도에 근거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못한 이야기를 같이 더불어서 지금 하는걸로 이해 해주시고 제가 추경때도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너무나 안일한 대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과, 그래서 어찌보면 기획실, 재정관리과 브레인들 다 모여가지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좀 염려하셔가지고 내년 예산만이라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좀 수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께서 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마는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도는 그런 의도라고 이해 해주셔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원(253%)이 증가한 총 22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8억 8,200만원을, 유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 사업비에 17억 9,700만원이 증가한 27억 7,8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7억 8,400만원이 증가한 13억 6,300만원을, 관광진흥 부문에 10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36억 7,30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 부문에 2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5억 2,700만원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2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사업비로 1,000만원을,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1억 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4쪽 입니다. 생활문화 예술발전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을,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에 1,200만원을, 완주문화원 사업비와 활동비로 1억 5,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산 향교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을,문화예술 단체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6쪽 입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에 2,200만원을, 문화의 집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7쪽 및 258쪽 입니다. 공감문화센터 운영비로 2,200만원을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1,3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6,000만원을, 우수공연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9쪽 입니다. 향토유적 심의위원회 및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등의 경비로 1,400만원을, 위봉사 보광명전 및 위봉산성 보수를 위해3억 5,000만원을, 안심사 대웅전 복원 및 송광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1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0쪽 입니다. 이치전적지 주변정비에 4,000만원을, 대원사 및 정수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위봉산성 특별관리 인력비로 1,400만원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비로 2억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를 위하여 방화관리 용역수수료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6,700만원을,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위봉산성 보수) 3,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2쪽 입니다.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의 거점인삼례,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6,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봉동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3개소 도서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4쪽 입니다. 용진면 군청사 부지내에 조성 될 중앙도서관 운영비로 6억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서관 행사비로 4,500만원을, 주부독서회 운영비로1,800만원을,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위하여 8,200만원을, 경천보건지소 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찾고 싶은 완주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완주 관광 홍보비로 1억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길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3,200만원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개보수비로 1억 3,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비로 15억원을, 만경강 생태문화공간 조성비로 10억원을, 현대 재조명 받고있는 정여립 생가터 스토리텔링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고, 광특사업인 문화예술ㆍ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40억원을,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비로 52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71쪽 및 272쪽입니다. 2012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길 문화체험지원사업에 2,800만원을, 2번째로 개최하는 와일드푸드축제를 위하여 14억 1,500만원을, 장기발전계획인 소양면 벚꽃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육성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로 2억 6,800만원을,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3,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해 2,500만원을,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5억 5,000만원을,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체육편익시설 운영지원 및 삼례초등학교 게이트볼장조성비 등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건강교실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문화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및 276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비로 2억 7,800만원을, 상관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2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유소년 축구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이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것인가요?

유소년 축구교실은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는 조금밖에 안주는구만. 그런데 그 유소년 축구교실은 왜 내가 물어보냐면 어차피 예산을 세우시려면 조금 더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간에 오는데 누가 태워다 줄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럼 결국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던지 그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버스타고 보내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학교에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소년 축구교실이 자꾸 줄어요, 그게. 그리고 이 돈 가지고는 아이들 유니폼 하나도 제대로 사주지를 못해요. 어디 대회 같은 곳 나갈적에 유니품이라도, 축구화라도 하나씩 사줘야 되는데 돈이 적어가지고 부모님들의 출혈이 너무 크다 그 이야기지. 어차피 우리 교육예산보조를 이런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다만 1,500만원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800백 몇만원 줘가지고 그걸 하라고 해요. 그 부분을 그 쪽의 감독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차량같은 것이든 그 감독님도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고. 상관이나 소양쪽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차량문제 때문에 곤란한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완주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3개면씩 묶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완주군에서 3개팀을 구성을 해서 3개팀이 돌아가면서 리그전도 하고 해서 애들 실력이 향상되면 전국대회 나가서도 1등도 하고, 그때 그 아이들이 전라북도 도 대회인가 나가서 우승했는가 그러죠? 어디나가서,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좀 활성화 되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삼례 역참박물관 그게 지금 토지매입에, 토지매입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기존의 사업구역인 창고 11,820㎡정도를 이미 매입을 했고 그 앞에 주변 방촌마을하고 삼례 구역사 매입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일률적으로 다 내년에 구입이 끝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 다 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매입이 그렇게 쉬우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땅값관계로 충분한 설득과 많이 부딪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개발사업비까지 다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서 있잖아요.

그 개발사업비는 광특 12억, 군비 12억 해서 24억이 계상되었고, 합쳐서.

그래서 그런것들이 아까도 재정관리과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단지 문화관광과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의 실과들이 보면 빚을 얻어가지고 쓰면서 너무나 돈을 헤프게 써요, 빚을 얻어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면서 지양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느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다시 나중에 추경도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것들은 좀 예산절감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쪽에 영화감독 창작공간은 뭡니까? 이게.

군비 500, 도비 500이 섰는데 완주군에 와서 작가나 예술인들이 작품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쓴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산휴양림 임대료와 작품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에?

아니 꼭 휴양림뿐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대게 휴양림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년같은 경우는 휴양림을 방을 주는데 무료로 줄수 없으니까 그 방 값이라든지 작품활동비 등을 도비와 합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게 있었나요?

예, 했습니다.

몇 명이나 했어요?

한명입니다.

한명?

예.

뭐 나왔어요, 영화가?

영화를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완주군의 영화를 완성한다 그런것 보다는 자기네들의 작품활동을 하는데 공간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 어떤 완주에 관련되는 작품활동이면 더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관련이 안되더라도 여기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활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유치해서 창작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어떤 기부를 받는게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게되는 이유가 뭐냐고?

기부는 없었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완주군에 어떤 홍보효과도 있을수가 있겠고, 그 사람들이 또 완주군 관련 어떤 작품을 쓴다면 더 좋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영화감독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연관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 완주군의 어떤 작품을 만들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문화인들처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우리 문화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자는 것도 아닌것 같고 이게 뭐…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아니다면서.

신인작가나 어떤 영화감독 그런 예술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백만원, 천만원 지원해줘서 그렇게 뭐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액수도 오백만원, 천만원, 일억이라도 줘서 우리가 뭔 문화의 가치를, 아니면 우리 지역의 생산성을 위한다면 1억이 큰것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오백만원이라도 이분들이 와가지고 뭔 이유없이 오백만원이라는, 이게 지금 써야될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유명한 작가가 있으니까 초빙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지역의 문화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그런 문화적인 상징성을 우리 대표적으로 만든다든지 하는것 같으면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영화감독 창작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공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 직접적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이.

저 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이 누구, 한사람이 계속 와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매년 사람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아! 그분들이 와서 그냥 여기와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은 금년에 상대방 끝난 사람이 가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창작활동 하는 겁니까? 그런것을 어떻게 선출해요? 그 양반들 받아들일때, 신청하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닐것 아닙니까, 만약에 알면 너도나도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생각외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내가 별도로, 이해를 도와주세요, 이것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4쪽에 이게 문화원 사업인데, 완주역사문화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완주문화원의 전체적인 사업중에 한 부분이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정도 우리 완주군에 문화발굴해서 문화원에서 그런게 해마다 뭘 합니까? 문화발굴을.

사실 지금까지는 문화원활동이 미흡했다고 저희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문화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그쪽에서 할수있는가, 그것을 많이 워크숍도 하고 지금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58쪽 보면 우수공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공연인가요?

이것은 지금 어떤 공연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는 유연 브레멘음악대라든지.

유열?

가수있잖아요, 유연, 그 다음에 안치환 시노래콘서트, 금년에 저희 유치했거든요. 기금사업인데 그걸 내년에도 그런 어떤 종류의 우수공연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공연을.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이잖아요. 중앙도서관 건립은 지금 우리가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 아주 참 잘하고 있어요. 소외된 지역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앙도서관을 하게 되면 주 기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중앙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

중앙도서관의 기능은 본래 지금 완주도서관이나 고산도서관이나 그 기능을 하면서 각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통합 총괄하는. 일부 삼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거기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열람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그 지역에서 와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찾아와서 할 만큼의 어떤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또 중앙도서관으로 가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능을 그렇게 담아내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실 때 권고라고 할까요. 한번 좀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어놓고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니까, 그런 폐단도 있었어요. 도서관을 8시면 문닫고 이용객이 없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최대한도로 맞춰서 시간을 늘리니까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데 그런 도서관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어떻게 충분하게 지원을, 그런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한번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는가요?

제 욕심도 지금 작은도서관을 일용,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토요일 근무자는 별도로 하고요. 그 친구들을 방과후까지 근무하라고 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같으면 도비지원을 받던, 항상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사서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서 더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 뿐만아니라 저희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문화사업들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축제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런것들은 결과적으로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애. 그런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볼때 그런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들을 헤아려서 지원해주면, 이게 자꾸 도서관이 생긴지가 몇 년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 다만 얼마라도 담아낼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좀 활성화가 잘될 텐데 여러 가지 사항이. 젤로 중요한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는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그런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것은 몰라도 우리 도서관 문제나 활용하는 것 작은도서관 하는 것들이 좀 잘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새겨들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위 생 과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작년도 32억 8,400만원에서 금년 44억 1,600만원으로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는 34%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활용선발장 신축 5억하고 전주 광역권 폐기물수수료가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개선을 목표로 총 7,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3억 4,800만원 했는데 2억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마실길사업이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 안해서 그만큼 감액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가운데 고종시 마을길 시설물보수에 500만원을 올렸고, 마실길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실물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계는 폐기물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1,700만원입니다. 작년비율로 1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고산 남봉매립장 유지보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례 적환장이 옛날에 구 위생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이 옮겨간 건물인데 거기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고 적환장 시설을 새로 신축공사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 읍면 적환장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원을 지금 미화원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가운데 생활쓰레기 수거용 차량비입니다. 저희 지금 청소구역을 관리하는 차량은 7대입니다. 진공청소차 1대, 쓰레기수거차 3대, 집게차 2대, 우리 업무용 1대, 포크레인 1대 해가지고 9,4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1억 1,350만원을 올렸습니다. 283쪽입니다. 전주 광역권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지금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항상 전주에서 독촉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5억 6,8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 처리비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지금 완주가 22개소인데 부락당 30가구 미만 가구로서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는데 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폐기물 1㎏당 60원을 지원해주는데 국비 10원하고 도비 5원, 군비 45원 해가지고 6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가운데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시행 수거통구입, 내년부터 음식물도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거통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계,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목표로 10억 7,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11년도 완주군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계획 용역평가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보시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해가지고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번에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자연취락구조를 10가구에서 5가구로 우리가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는데 6,000만워을 쓰게됩니다. 그 밑에 민간축산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8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은 작은 예산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환경지도계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목표로 1억 2,6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보다 1억 3,600만원이 감했는데 작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전옥수 사업이 있었는데 다 완료되었기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89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기 구입으로 1,7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그동안 대기오염측정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공단 민원처리용으로 우리 대기오염측정을 하였고 그 다음 29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방송도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충남에서 석면광산에 종사자가 전국으로 이사를 가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주 위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석면광산에 근무를 안한 사람이라도 석면피해가 있는 사람한테 구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봉동에 석면피해로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 처에 대해서 보상금이 1,200만원인가 올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세워 논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계, 위생관리철저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6,8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종이가방 구입을 위해서 한 400만원 예산을 세웠고, 291쪽입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요. 고산 남봉리 매립장 유지보수, 그게 지금 옛날 낚시터 있는데 한 15년전에 그때 매립했던 것을 하는거요? 민원이 생겨가지고.

예.

그렇죠?

예, 저희가 그것을 딴데로 옮기려고 보면 몇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축대를, 침출수 방류로 인해서 축대를 싸고 일부 포장을 해주는 공사를…

민원인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 그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남봉 매립장 이야기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실려면 야무지게 하셔야지. 그 침출수가 지금 많이 나옵니까, 그게.

예,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가 확실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지금 낚시터로 들어가는데요 밑으로 해가지고 땅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으로 스며나온다?.

예, 그래서 축대를 깊이 파고 축대로 차단하고, 그 침출수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그리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니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다라고 보면 그쪽 지역에 낚시터로 침출수가 스며나온다라고 하면 소형관정들은 그 침출수가 다 나가요. 소형관정으로, 거기에 농사지으시는 소형관정도 다 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근방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형관정에서도 침출수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 돈이 10억이 들어가도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한 사람보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것들은 임시방편이지. 다시 내년에 해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온다라고 보면 해놓은 것도 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매립을 하면 그 침출수를 받을수 있는 저수조가 원래 만들게 되어있죠?.

예.

그게 남봉매립장에는 안만들어졌나요, 그게.

옛날에는 쓰레기매립장 처리 일정한 규격이 없었습니다. 한 10년, 15년전,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처리한다고 보면 물론 완주군에 어디에 묻혔는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아니, 우선 파악 안되었으면 파악 된 곳이라도 다 해가지고,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파악이 되는데로 그렇게 하고, 남봉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를 받을수 있는 저수조가 안되어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그걸 뽑아다가 처리를 할수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거 석축하고 그 안에다 대어놓는다고 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일 그건 어디로 갑니까?.

그 위에를 그러니까 차단시설을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 15년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빗물하고 스며들어서 나오는데 위에 빗물차단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포장을 조금한다고 해서 빗물이 딴곳에 스며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어느정도 이 남봉리만 이야기 할것 같으면 어느정도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낚시장, 낚시터를 하다가 보니까 낚시터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지, 현재로서는 크게 이 시설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거기는 따로 떨어진 곳이라 주민들하고 좀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 이 침출수가 낚시터로 침수가 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안일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 남봉리 뿐이 아니고 다른곳도 매립을 해놓은 곳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지. 남봉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보면 그렇게 해서 비가 왔을 적에 침출수가 낚시터로 흘러들어올 정도가 되면 그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하수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하수들을 농업용수로 쓰는곳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행여나 누가 거기에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이건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더 들어가더라고 앞으로 확실하니 이런것들이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침출수가 빠져나와도 저수조에 담겨져서 그 저수조에서 뽑아다가 우리가 처리를 할수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 15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년 수가 몇 년이 된거하고 아무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위에 포장만 조금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지. 어차피 하는것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기물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이라는 뜻이 대체 뭐요? 그냥 완주군이 책자, 과마다 보면 청정도시, 청정군 다들어갔는데…

이것이 뭐냐면 계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완주군이 청정하지 안했다는 이야기요?.

더 열심히, 청정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래서 과마다 청정도시구현, 청정도시구현 하니까 완주군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청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수수료 그거 조금 늦게 줘도 이자는 안내죠, 우리.

그런데 행정에…

그러니까 독촉만 받지, 이자는 안내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뭔가 완주군만 항상 늦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 전주시는 부자고 우리는 돈이 조금, 군이 적어서 돈이 없어서 좀 못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물처리비. 이거 우리가 진안에다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진안쪽으로.

예.

여기는 돈 안주면 안받아가요? 돈을 좀 늦게 주면 안 받아가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알아요.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음식물…

매년 계약을 해요?.

그러죠. 매년. 지금 조달청에다 계약의뢰 해 놨습니다.

아! 매년 계약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광역폐기물 수수료도 이거 본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요. 그리고 석면피해, 봉동에서 어떤 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석면피해로 돌아가시면 어떤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진단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병원에서 석면으로 죽었다는 그게 판독이 나오나요?

예,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아, 그런 기준치가 있어요?

예, 그것이 진단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내면…

그게 지금 연속사업이예요?. 국비 50%, 도비50%.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좀 보태가지고 해주는데 이것은 발생한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미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옛날에 충남 보령이나 그 근방에 광산이 다 석면광산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한 사람이 전국으로 이사를 해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세웠는데 그러다보니까 광산에서 석면피해 입은 사람만 해줄것이냐, 일반에 생활하다가도, 건재상을 한다든가 무슨, 이분은 포크레인으로 집 철거 그런 작업을 하던 사람이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스레이트 작업, 지금 스레이트 치울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마구잡이로 하다가 석면피해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예산이 지금 국비지원 해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지역개발과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빈집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서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 슬레트.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나와서보고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안되는 사람은 동의 없으면 안된다고 해요. 안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걸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가지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 대충 포클레인으로 눌러서 어따가 묻어 버리든지.

지금은 묻으면 안되죠.

묻으면 안되는데, 아 불법인줄 알면서도 돈 들어가기 싫으니까 묻어요. 그런것들이 한두건이 아뇨, 그런것들이. 그래서 이런것들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쪽(지역개발과)에 파트에서 해야 하는것이 맞은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대상이다. 석면이 그렇게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것들을 조사를 한번해서 각 읍면에 슬레트로 된 집이 몇채정도 있는가 그걸 받아서 그런 예산들을 연례반복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것은 지금 주택계에서 빈집정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계에서 하는데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은 적고 슬레트 철거를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나와서 포클레인보고 “어! 저기 집도 허물어지고 한쪽 헐어졌으니 보기 싫으니까 내둘러 버려” 포클레인 기사 그냥 내둘러서 거기다 놔버려. 그대로 놓아둬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 석면 조각을 누가 주워내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우리가 빈집정비사업 대상 제외인 사람도 이런 석면을 이렇게 걷어 냈을 적에는 우리 환경부에서도, 돈이 적으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죠. 조사를 한번 전부 해가지고.

업무성격으로 좀 저희 과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는 이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쪽 과하고 둘이 상의를 한번 해봐요.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 아니요. 환경에 대한 문제. 쉬운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빈집을 정비해주는것 그것만 해요. 이 슬레트 보상은 거기서 안해요. 특수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올리더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책정이 된 사람만 주더만요, 돈을. 올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두과가 협의를, 부서간에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저희가 철거로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는 조금.

아니지, 철거로 관련해서 뭐 하다는 그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로 그래서 부서간에 한번 상의를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부서간에. 자! 석면피해로 보상이 있다고 하니까 석면이 거기 분명히 들어가서 이 택스(천정을 가리키며), 이 택스도 특정폐기물이죠. 여기 있는 택스도 특정폐기물, 이게 석면 들어간 거예요. 슬레트도 석면 들어간거고, 여기 지금 이 벽에 붙은것도 이게 석면 들어간 겁니다. 이것보고 무슨 판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석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것들을 하려면 환경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산은 이만큼인데 그 예산이 넘어가버리면 안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사람들,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다만 군비 50%, 자부담 50%해도 50:50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만들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과가 아니다라고만 말고. 제가 그때 과장님보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죠? 우리과가 아니라는 그 생각하지 말고 부서간에 협의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완주군 보면 부서간에 의사소통이 없어요. 민원인이 민원서류하나 저기해놓으면 자 환경관리과 갑니다. 이거 우리과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전부 떠넘기기요.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어떤때는 짜증내고 우리 의원사무실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서간에 협의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해야 할것인가는 그런거 부서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그렇게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니까, 이게요.

한번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정성모의원께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본 의원도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그날 일 때문에 못했어요. 지금 특별히 석면 슬레트가 빈집정비 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례 시장을 한번, 현재 있는 시장을 보시면 지붕이 다 슬레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빈집 정비차원에서 건축물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우리 마을에서도 빈집, 옛날 빈집 슬레트 하는것을 보니까 별도 특수폐기물 해가지고 몇장 안되는 슬레트를 포장을 다 해가지고 별도로 못 가져가더라고. 그런 관리는 참 잘하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환경문제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집은 털지만, 환경문제가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좀 더, 진짜. 이거 그냥 아니라 조사는 한번 어떤 부서가 되었던지 간에 조사는 해볼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한가지 수질환경지도 있죠, 수질환경. 수질환경지도를 보면…

수질환경지도?

285쪽도 있고, 287쪽도 있고. 이게 수질환경 관리지도 하는것이 어떤 점오염에 대해서만 지금 이쪽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우리가 지금 만경강 지역하고요, 전주천 주변…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비점오염은 안하고 점오염만 가지고, 여기보면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만 지금 관리를 하시냐고.

점오염하고 비점오염하고 같이…

같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7쪽, 수질환경보전은 뭡니까?

수질환경보전요?

예. 287쪽에 보면 수질환경보전, 이게 예산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것이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해가지고 수질보전계 큰 타이틀이 있고요, 뒤에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있고, 수질환경보전 있고 그 밑에 세분화된 것입니다. 그게. 그 업무의 틀이. 이것이 지금 장, 관이 지금 계 단위거든요. 여기서 업무를 또…

아니지, 수질환경지도가 그것은 따로 있고, 또 수질환경보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그러죠? 달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질환경지도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축산폐수가 나오는 점오염에 대해서 지금 하는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죠?

거기가 지금 수질보전계 업무하고 지도계 업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관계는 지도계 업무거든요. 같이…

아! 수질환경보전계 있고 수질환경지도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질, 큰 타이틀에 수질환경조성 그 업무중에서 수질보전계 업무도 있고 지도계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계 따로있고 지도계 따로있고 보전계 따로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도계 업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무감사때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주어진 것만 하지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이걸 우리가 해야될 일인지 안해야 될 일인지 방조하고 어쩌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점오염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우리가 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점오염 관계에 있다는 말이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도 했지마는 우리가 매립을, 특히나 쓰레기 매립을 한 지역이 있으면서도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봉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지금 비봉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요구가 저는 포괄적으로 더 요구를 하고 싶은게 그겁니다. 수질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미처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게 개연성이 있는것들이 있어요. 지금 남봉같은 경우도 처음에 오래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지만 민원이 없었다고 하면 그 부근에 다행이도 어쨌든간에 그런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그건 민원이니까 당연히 해야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미리 그런것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질,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가 정도는 일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이런 민원전에 해결을 좀 미리 사전에 좀 예방도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한번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변명같지만 뭐 10년, 20년 되다보니까 제가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민원이 생긴 위주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읍면에 한번 추심해가지고 누락된 것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식수문제가 오염되었어도 그걸 가지고 애로사항 많이 겪었잖습니까? 이걸 뭐 하네, 안하네. 세상에 사람이 당장에 하루를 물이 없어도 못사는 상황을 하네, 못하네, 할 때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지만, 혹여 여기도 지금 보니까 수질보전 보니까, 하천수질 등 이거 사실은 일을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것은 미리 찾아서 해 주시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그런일들을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하네, 못하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농업관련 해서도 물론 그 분야에서도, 모르겠어요. 농업관련부서에서도 관정을 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고 지하공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가장 환경이 먼저 되면 어쨌든 간에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접촉을 하지, 그런쪽 부서하고는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것이지, 사후관리의 문제에서는 어쨌든간에 문제가 터지면 환경관리과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맞춰서 일을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예, 그부분은 조금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해 주시고 한가지더 적환장 문제를 아까 설명중에 하신것 같아요. 이 적환장 부지매입이나 아니면 적환장에 관한 부분은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쓰레기 적환장, 각 읍면에 있죠?

예,

그 문제는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지역에 문제가 되면 이 문제를 지금 어디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읍면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죠?

예.

제가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고산에서도 적환장 문제가지고 몇 년째 지금 현재 가장 고산 중심에 지금 적환장이 있어가지고 옮기려고 보니까 예산이, 그거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예산 좀 마련해줍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읍면에서 대책보고 하면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고산에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고산 자체적으로 정주권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 예산이 당연히 적환장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핑계대가지고, 우리가 정주권사업을 쓰레기 적환장하라고 만든 예산입니까, 그게.

아니, 우리가…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이야기한것이 아니고 거기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환경관리과에서 그거 예산을 못세워준다고, 어렵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정주권사업으로 그것을 해야되냐 그 말이여. 그래서 제가 금방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때 적환장 나오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딱 잘라가지고 안된다, 된다 그것은 좀 애매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산이 전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적환장 사업을 지금 그게, 이것은 환경관리과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했더니 읍면장 상의하고 오라고 하면 그것이 예산이 어렵다고 미룬다고 그러니, 이게 있을수 있는 일, 그러면서 예산이 무슨 없다고 그러니 앞으로 그런일이 재발되면 안되잖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미룬것이 아니라…

아니, 과장님이 미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그때당시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그건은 읍면하고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검토해가지고요 예산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산…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면장 계실 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예산이 어렵다고 ,세상에 정주권사업을 그렇게 하는 사업이, 이런 실태라니까.

면장님이 자발적으로 하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면장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거 다시한번 이야기해야겠구만, 그러면서…

이해는 해주시고.

이해가 아니라 이거 무슨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예산을 환경관리과에서 지난번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 줘야지.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봉건 매립이 일단 다 종료가 되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립은 안되었는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아니, 7월달인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비봉.

비봉 매립장요?

예.

지금…

더 이상 매립 안하죠?

지금 그 공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 더 매립 안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민원발생되면 이제, 물론 7월부로 다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예, 거기다 매립 안할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수질오염문제는 거기에 그런 재활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도 수질관리를 관심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거기는 저희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민원봉사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원발급서비스 추진과 주민등록ㆍ인감업무 추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부담지원 규정에 의거 읍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사무지원비로 국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서비스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고객감동 토지ㆍ지적행정구현을 위한 지적관리 등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만 완주시대를 여는 신청사 개원과 함께 현재 완주의 역동적인 모습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인 완주 타임캡슐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 DB의 정확성 유지와 주민에게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정보포털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69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추진사업 운영비 등으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를 위해 총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5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및 지적즉결민원처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와 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효숙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향자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웅배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단위 사업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분야로 정책사업은『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과『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며, 각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사업지원,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감염병관리, 한방ㆍ방문보건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에 52억 7,5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7,900만원이며, 재원은 국ㆍ도비 18억 9,200만원과 군비 36억 6,200만원 등 총 55억 5,400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비롯한 4건의 신규 국비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0년보다 8억 4,300만원이 많은 17.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375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은 총 10억 2,900만원으로 보건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 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억 5,400만원, 진료실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소모품 등 의료 및 구료비 3,700만원과 페이지 376쪽, 시설비 및 장비보강은 보건소의 시설보수와 검사실 온풍기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며, 보건지소운영관리 5억 5,600만원은 각 읍면 12개 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00만원, 진료약품비 4억원은 보건복지부고시 단가상승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지소 시설보수에 필요한 2,700만원과 비봉과 경천지소의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77쪽, 보건진료소 20개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보수비 4,600만원과 보건진료원 능력배양 연수 및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한 900만원, 우리군 총괄적인 지역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활동수당 등 1,3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쪽과 379쪽,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시범 보건소로 선정되어 아토피 환자예방과 홍보 및 치료지원을 위하여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2,0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에 2,300만원 등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쪽,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로 총 2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동처방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600만원, 그리고 381쪽부터 382쪽의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주요내용은 영양식품 보급을 위한 재료비 1억 6,300만원, 인건비 3,900백,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입니다. 다음 383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보조사업은 6,300만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지원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84쪽,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 사업비 2,400만원과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임산부 및 아동에게 꼭 필요한 임신육아교실운영과 엽산, 철분 등 영양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38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는 4억 1,100만원으로 우리군의 출산율 증가와 셋째아의 장려금 인상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전 건강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이동진료운영비 2,200만원과 페이지 386쪽, 65세이상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군비 3,100만원과 국고 보조 사업 1억 6,600만원, 그리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400만원과 치아 홈 메우기 사업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방문도우미 지원사업비는 1억 4,200만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전년대비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 1억 1,9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8쪽,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8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2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페이지 389쪽,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00만원과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600만원, 페이지 390쪽, 노인건강진단사업 1,100만원과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사업비 500만원, 그리고 전립선 암 검진 민간위탁금 700만원과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보조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헬스존 만들기 사업 7,200만원과 노인 건상 생활실천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은 2억 5,800만원으로 인건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산전ㆍ출산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92쪽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미혼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300만원과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4,0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 하여 아동과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393쪽, 예방의약감염병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페이지 394쪽,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비 등 1억 9,900만원,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등 선택예방접종지원 사업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무료 지원함으로써 육아 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100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접종약품 비씨지 외 10종을 구입하기 위한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96쪽, 일본뇌염 외 8종의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2억 4,500만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300만원, 정신보건사업 300만원, 간질환자관리 1,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2억 6,800만원이며, 페이지 39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으로 1억 700만원, 한센병관리에 900만원, 방사선실 운영관리비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국가 결핵예방사업 1,200만원과 검사실 운영비 1,900만원, 페이지 399쪽 하단부터 400쪽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1,200만원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3,400만원, 치매 상담센터운영에 5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401쪽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6,300만원, 운영비 4,000만원, 장비구입 3,000만원, 사회재활교육 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등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2쪽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한의약 건강허브 보건소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 취득비 등 8,700만원과 페이지 403쪽 하단부터 405쪽,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의 순회 진료 약품 구입 400만원, 방문보건 사업 500만원,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500만원, 성인병관리 사업 500만원, 만성병 조사감시 전문 인력교육 3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406쪽, 암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예탁금 잔액이 남아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감액하였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1억 6,200만원은 소아암환자의 증가에 따른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7쪽 하단부터 40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3,500만원이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1억 4,500만원, 페이지 409쪽, 만성질환자 체험 교육 운영에 1,800만원, 한방진료를 위한 약품 구입비 등 6,1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410쪽부터 411쪽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보건소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그리고 업무 추진비 등 총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예요, 군비예요?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거시기인데.

집에 있는 환자죠?

예, 관내, 재가, 집에.

표시안나고?

예..

376페이지, 여태 검사실 심야온풍기가 없었어요?

376페이지요. 아니요, 고장나가지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아! 고장나가지고.

예, 내구연한 되어 가지고.

저는 새로 산다고 해서 여태까지 없이 살았나 해서 물어본거요.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그리고 동상하고 경천보건지소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11월 27일 했습니다.

몇 년 되었냐고?

경천보건지소요?

예.

아니, 이번에 지었죠. 새로.

376페이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376페이지. 이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게 1년에 한번씩 목조건물은 오일스텐을 발라줘야만이 건물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거요. 오일스텐이 그 소장님 이게 얼마나 독한 것인지 모르죠?

네?

그 오일스텐이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시냐고.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목조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게 최고 문제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독한 것이냐면 그것을 이렇게 쭉 칠하다가 땅에 오일스텐이 떨어지잖아요. 개미가 그 옆에 한달동안 안옵니다.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속에 좀벌레 있죠. 그 속에 들어있는 좀벌레가 죽어요. 그게 그렇게 독한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스텐을, 원래 방부목으로 지금 지어 졌잖아요.

예, 방부목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안칠해도 될텐데.

아! 그래요?

예, 아니 자세한 것은 업자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것들이 사실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되니까 자주 칠하는것 보다는 봐 가면서, 상태 봐가면서 칠해주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도 원래는, 내부 나무 있죠?

예.

그것도 내부 칠하는 오일스텐이 또 있어요. 내부 칠하는 것은 우리 니스같이 조금 약한것인데 그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아토피 전문센터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군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없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전문치료센터가 어디에 있냐고.

고산에 그 조태경씨가 하는 산촌유학센터도 아토피 제가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요.

그럼 이거 지원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 몇페이지입니까 의원님.

379쪽에.

379쪽요. 이건 우리가 아토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여기 전문치료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없다면서요, 우리가.

인제 그 건물은 없지만 자체내에서 치매상담센터처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건물을 물어봤습니까, 뭐랬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뜸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또, 제가 꼭 굳이 잘못 물어 본거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소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치료센터가 있어서 어디에가 전문병원이 있어서 있는것인지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대뜸 한마디로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이걸 지금 따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실은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뒤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이 안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이월사업이예요?

아니, 이월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

계속사업,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치료했어요?

치료한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아이들 보습제를 나눠주고 캠프를 열어주고 아토피 대상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보조물품이죠. 이런것 지급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주 모임을 통해서.

그래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을 한번 참고로 제가, 아토피운영이 여러 가지로 심각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좀 다른이야기 할것 많은데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저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토피.

제가 자세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래요. 이게 아토피가 쉽지않은것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것이고 우리 군에서 그런 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형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한번. 그런데 조태경씨는 뭡니까, 산촌유학센터. 그사람도 이거해요, 아토피를.

아니 제가 듣기만 했어요. 거기서 아토피 이제 저희가 조태경씨한테 가서 많은 자문을 받거든요. 어떻게 할때. 그런데 그때 아토피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거기에 기숙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을 어떻게 땋습니까? 내가 참 그것도 그러네.

이건요 저희가 해마다…

아니, 공모사업을 이것을 할때에는 우리가 아토피 치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 있었을것 아니예요, 그러죠?

예.

조태경씨 믿고 딴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조태경씨를 믿고 딴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그 이야기만 해보셔요.

그런데 재작년에 공모했을때…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 이야기만 간단히 해보셔요.

의원님, 재작년에 공모할때는 제가 없었고, 이게 한번 공모가 되면 그 해에 잘못하지 않은 이상 그 다음해는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아니 알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토피는 치료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죠. 저는 우리 군에서 전문 치료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가느냐고, 지금 소장님이 아까 그런 부분을 뭐 지금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따 별도로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