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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7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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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농업기술센터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2012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8억 5,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19억 4,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72억 4,500만원으로 총 220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6,000만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비 3,000만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2,000만원, 과학산단 도로 재포장 공사에 2억 7,000만원, 산단내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비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단 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단 가로수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등 인건비로 1억 3,0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등 재료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분야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로 국비 10억원, 군비10억원 총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9페이지,『상수도 사업분야』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의 일반운영비 3,0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3,000만원과 정수구입비 9억 3,000만원 등 재료비로 12억 7,000만원을 원수관로 및 밸브실 수선 등 수선교체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정수비로 정수장 및 용수관로 잡초제거 등 인건비 5,1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동력비 등 재료비로 2,600만원과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등 수선교체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ㆍ급수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수선교체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9억 3,000만원 중 인건비 6억 4,000만원과 694쪽, 직무수행경비 3,800만원, 695쪽, 일반운영비 1억 1000만원, 696쪽, 국내외여비 2,800만원, 697쪽, 포상금 3,500만원과 연금부담금등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부담인 급수공사비 1억 7,900만원과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읍니다. 취ㆍ정수장 우수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6,200만원과 예비비 89억 6,200만원 등 총 9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과 관련한 22억 3,3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관로 및 맨홀 준설 등 관거비 4,500만원과 펌프장비 2억 1,500만원 중 일반운영비 5,2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재료비 1억 1,00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등 수선교체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비 11억 4,600만원 중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억 5,000만원,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로 5억 5,000만원, 724페이지, 건물유지관리비 등 수선교체비 3,300만원, 일반관리비 7억 7,000만원 중 인건비 5억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3,800만원, 일반운영비 8, 600만원, 포상금으로 3,4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8,600만원을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17억원과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7억 1, 800만원을 예비비로 2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2년 예산‘안’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90억원, 하수도사업에서 2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12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완주산단 내에 주택지도 관리를 공단사무소에서 하시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올 겨울 눈이 많이 올 경우에 거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별로 서지 않은 거 같예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대로변은 건설교통과에서 눈을 치워주기로 하고 중로, 소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로 인해서 골몰길에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올해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0쪽 한번 보시죠. 비점오염저감시설 둔산재 인공습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설명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수로관이 있지 않나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지금 국도 799선하고 일반주거시설 또 농경지, 축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왔을 때 한번에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혼탁이 된 물이 둔산공원 소류지로 유입되다 보니까.

송지용위원장

지금 소류지가 있잖아요. 둔산공원에. 그런데 재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소류지가.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거기서 물이 상시 흐르면 되면 또 넘쳐서 흘러나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물이 적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른 관로를 통해서 거기서 들어오면 물을 방류를 하고 소류지에다가는 공업용수를 집어넣어서 원만하게 흘러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빠지나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마지막 관말수쪽에는 관로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정체되어 있는 소류지가 민원이 많았잖아요. 각종 해충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식도 많고, 인공습지를 만든다. 소류지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물이 상당히 필요할 건데, 습지를 만든다는 것은.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예.

송지용위원장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조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보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며, 415쪽 상단, 총예산액은 138억 2,57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01억 8,258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사업입니다. FTA대응 등 활로를 찾기 위해서 향후 대책방안 마련을 토대로 농민과 대화 및 정보교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마을대회에 500만원, 심포지엄에 2,000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 향상을 위해서 국비 50%는 농협에 자부담 50%중 지방비 도비 20%, 군비 60%,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과 정보관리 등 경영관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산 창포마을과 용진 봉서골마을 2개소에 사무장비를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경관농업 직불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농교류와 지역사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 1,9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산 덕암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등 각종사고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의욕고취와 복지기반구축을 위해서 국비 50%, 자부담 전액지원을 해서 5억 6,0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 농가부담경감을 위해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중단으로 소득보장을 위하여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 인건비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로 봄, 가을 농번기철 중식 해결로 시간절약 등 조리 인력 인건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입니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사고라든가 질병,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3,6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해외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농업인에게 수출 영문표시, 상품네임이라든가 포장지 제작, 가공장비 보완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0대 품목 경쟁력 강화전력 수립 용역비입니다. 농가조직화라든가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유통대책 5개년 계획을 계획하기 위해서 시장변화의 대응이 필요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조고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례 고추작목반에 지원하여 신속한 유통물류환경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1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종어류를 섭식하여 어업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입니다. 수산종묘방류를 해서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에 쓰레기 수거로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입니다. 육상시설 양식장에서 고부가가치 양식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양식장을 시설하우스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3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어민에게 소득감소차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1,8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생산보조금 차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ha당 유기인증농가는 80만원, 무농약은 4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을 재배로 토양에 환원하여 기력증진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발효사 등 공동으로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개 전읍ㆍ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수량 감소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수박, 배 등 공동선별로 인건비 절감과 상품의 균열을 위해서 1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 광역단지 6개면에 생물농약, 우령이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 지원으로 친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광역단지 내에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3,5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인에게 수출물류비 일부를 품목단가에 10%를 농가에, 업체는 5%를 지원하기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입니다. 유가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목재펠렛보일러라든가 다겹보온커텐, 보온 덮개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라든가 수박, 당조고추 등 단동이나 연동하우스를 지원해서 법인이나 농협,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대형저장고를 법인에게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노수피하단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단지내에 화훼농가에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증축과 현대화로 화훼농가 기반시설을 위해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인 상관면과 구이면 일부지역에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양파 종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유색농작물에 수요증가에 따라서 자생양파 면적 확대에 따른 지원에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딸기 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사업으로 국내산 딸기 우량종묘생산을 위해서 5,0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단지 공동육묘비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단지 내에 공동육묘를 통한 양질의 육묘공급을 위해서 30%를 지원하기 위해서 4,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내년도 1차년도에 10억 1,500만원으로 당조고추산업 자립화 및 통합 마케팅 지원에 4억 5,500만원, 종합처리시설 및 가공설비 지원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양목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육묘장과 베토기를 지원해서 인건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랙농산물 육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산화와 항암효과 기능성 농산물을 마을특화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퇴비화 시설로 축산분뇨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11개소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를 위해서 10개소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에 액비를 살포하여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를 생산하고 참여농가에 수확공급에 따른 수확제조운반비를 ha당 1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9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사업 경영체에 수확제조라든가 운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를 재배한 생산농가에 ㎞당 1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번식우 50두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농가에 사료작물 종자와 비닐지원사업으로 5,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위생관리지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에 참여농가에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물 생산판매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한우농가 직영판매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완주 한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비없이 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으로 착유기를 위생적 관리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젖소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브랜드 2차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하는 사료비와 개ㆍ보수 시설자금 중 융자금 이자 상반기분, 714만원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서 1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에 송아지 생산성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적 환경제공과 위생적인 사향관리로 작은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정한우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충제라든가 장 기능 개선제를 지원해서 기생충 감여를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송아지와 부착 소에 귀표를 부착, 원활한 이력추적을 위해서 부착비 9,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우량종의 공급사업은 사료통일과 일등급 출연률 90% 달성하고 유전자 확보를 위해서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을 실시하고 또 한우브랜드 등급장려금 지원에 1억원, 한우 선형심사비에 50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2,100만원, 초음파 육질진단료 지원사업에 1,400만원, 한우 암소 검정사업 지원에 1,350만원 등 총 3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로 가축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브랜드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브랜드 참여농가에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초광라든가 자동 봉기를 지원, 최면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꿀벌사육환경개선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입니다. 양봉자동봉솔기 지원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축 괴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구입입니다. AI이라든가 구제역, 브루셀라 등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매주수요일 전국 일제소득의 날에 축산농가에 일제소득을 위해서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강화하여 조기색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방지로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억 9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에 1억 7,16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비사업이 되겠습니다. AI라든가 브루셀라 결핵 등 소득약품 구입비에 4,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사향 등 맞춤형 농가 컨설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5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AI살처분시 7억원을 새로 신규로 국도비를 반영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원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친환경 농업축산과 201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420쪽, 건강기능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첨부서류를 봤더니,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이 아시아, 중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홍삼제품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진안이라든가 홍삼제품을 하는데, 우리도 해외마케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솔홍화라든가, 황칠이라고 있습니다. 항암제이고 황산화식품으로 해서 일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데,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아주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유통담당이 일단은 베트남에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황칠이라든가 솔홍화 자액에 대해서 보안시설이라든가 영문으로 된 브레밍이 없어가지고 수출을, 지금 일본서도 원하고 있는데, 일부 보완시설사업도 해야 될 거 같고 또 코트라에서, 무역진흥공사에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300만원, 각종 참가비가 무역진흥공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해외마케팅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어느정도 해줘서 해외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황칠은 기술보급과에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복인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완주관내에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공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업체는 없는데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홍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완

박재완위원

여기 홍삼이라고 첨부서류에 있다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를들어서 진안 같은 데는 홍삼 같은 것을 가공해가지고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홍삼이 아니고 황칠하고 솔홍화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황칠하고 솔홍화라고 기재가 되어야지,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그니까 대표가 홍삼이다. 그 얘기 아니예요, 문서로 보면.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기록이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황칠 같은 경우는 기술보급과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다른 점은…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황칠은 전라남도에서 황칠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저희도 황칠나무를 기술보급과에서 나무를 황칠나무를 아마 처음으로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재배를 필요한 지원사업을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이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생산한 것에 대한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황칠나무는 이미 저희들이 생산 식품위생허가가 나가지고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구이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정도에 생산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액기스 빼는 기계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외국에 베트남은 올해 수출을 했어요. 했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이 현지에 왔는데 시설이 약간 미흡하다. 일본에서도 왔는데, 시설이 미흡하다. 그래서 일부 보완시설을 해주고 상품네임이라든가 영문표기 상품포장지라든가 일부를 지원하고 또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참가비도 일부 거기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2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황칠하고 솔홍화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2개 업체가 다 구이에 있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같은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틀립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거 같네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어떤 거요?

송지용위원장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지금 2개 업체잖아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송지용위원장

예, 2개 업체가 황칠하고 솔홍화하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대비 예산이 무려 82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액 편성된 곳이 친환경농업축산과가 100억이 넘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테마파크가 35억이 줄었고요. 작년에 35억이었던 것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에 작년에 34억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큰 규모가 빠졌고 그 다음에 신문화공간사업이 작년까지 10억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10억이 빠졌고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 1,000만원이 빠졌고 그 다음에 올해 농산물 산지유통 보완사업에 9억인데, 그 사업이 올해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총해서 100억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신규개발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축산분뇨에너지화 70억짜리는 아마 본예산에 반영은 안했지만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70억짜리?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70억짜리.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축산이라고 하면 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행이도 양봉에 7,150만원, 예년에 비해서 가장 예산이 많이 섰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좀 세웠지만 한봉농가가 전 멸실을 하다보니까 저로써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앞으로 한봉이라든가…

송지용위원장

한봉은 이미 이를테면 어렵게 되어버렸잖아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2~3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분봉이 어느정도 되면 한봉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봉이 되게 되면 이것은 양봉인데, 한봉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지금 괴사되어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한봉농가에 대한 예산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총 예산에 비해서 총7,150만원에서도 그 중에서도 한봉은 빠졌단 말이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하여튼 내년,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한봉, 양봉이라든가 많이 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한봉이 멸실되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417쪽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경관농업 직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로 뭐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게 자운영이라든가…

송지용위원장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력증진이거든요. 올해는 유채 같은 것은 심었어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이것은 사료작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운영이라든가 유채를 심어서 바로 갈아엎고 모내기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가거든요.

송지용위원장

자운영 경관이라고 하면 보기 좋은 것 아니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경관도 보고…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국ㆍ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거 제대로 하세요.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경관으로서. 타이트는 경관 직불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냥 예산을 주기 위한 예산은 안 된다는 얘기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완주군에 젖소농가가 얼마나 되는가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29농가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몇 두나 되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젖소농가 현재는 41농가에 2,538두가 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착유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착유기세척기 공급사업요. 그리고 지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서 희망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체농가인데 저희들이 165만원, 기준가 165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30만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최하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그리고 아까 한봉,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봉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런데 한봉농가도 만약에 된다면 한봉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봉농가가, 나 한봉을 못하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
현중

송현중위원

거기에서도 한봉을 계속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양봉으로 일부 반절, 반절인가봐요, 그것도. 계속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양봉으로 돌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 한봉협회 자체에서도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봉은 전혀 없고 양봉만 있고 양봉은 그래도 올해는 괜찮을거란 말이예요, 수입이.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한봉은 1억 4,400만원을 이월해 놓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이월로만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

어떻게 분봉이 나와야…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도에서 이월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한봉농가은 일단 분봉도 있고 한봉농가를 위해서 1억 4,400만원을 이월을 시켜라.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돈에서 양봉으로 돌릴지 지금 내년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봉농가 전환시 이 돈이 일부 양봉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전체는 전환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놨으니까, 만약에 분봉이 된다면 일부 한봉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그게 한봉으로 나온 것이지, 양봉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예.
현중

송현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갔다 양봉으로 주겠다고 하면 한봉농가가 뭐라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도에서 한봉협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전환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월을 놓고 나갈 것인가?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한봉농가에 많이 갈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과장님! 431쪽,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늘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여기가 어디다가 민간자본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축협입니다. 전주ㆍ김제ㆍ완주 축협요.

송지용위원장

축협에서 그거 가지고 완주축산농가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설명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민간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어디다, 축협이면 축협, 아니면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예를들어서.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당조고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내후산업화사업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완주군이.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3년에 걸쳐서 하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3년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말이죠. 시설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어떻습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삼례쪽에다 부지를 구입할려고 조율…

송지용위원장

어느정도 부지가 들어가야 되나요?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뭐죠? 30억 예산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송지용위원장

425쪽.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시설이요…

송지용위원장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주최는 농부의 꿈하고 읍ㆍ면에 당조고추 재배농가 있잖아요?

송지용위원장

영농조합?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영농조합법인하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조직화를 하고 영농조합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30억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예요? 첫째, 10억은?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올해 할 것은 조직화와 아카데미컨설팅 그 다음에 기능성 쌀 코팅…

송지용위원장

쌀 코팅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내년에 할 것이 쌀을 가졌다가 당조고추를 입혀가지고 기능성 쌀을…

송지용위원장

이를테면 가공식품이고만.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부지는 이 사업비에서 안 들어갑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디에 들어가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자부담으로 해야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 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삼례에다 부지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는…

송지용위원장

거기 지역이 어느 몇 만평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부지가 아마 1,200평인가 아니, 6,000평에서 시설이 600평입니다.

송지용위원장

6,000평의 부지 내에 600평의 시설물이 들어가고만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6,000평이면 큰 부지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부지매입 했습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미팅해가지고 10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협의중이고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처음부터 실타래가 잘 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안전공제에 대해서 지금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5억 6,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느정도예요? 5억 6,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4억 7,6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수해조사를 했는데요. 2008년도에 396명이 수혜를 봐가지고 5억 7,800만원을 수혜자가 받았고요. 2009년도에 259명이 수혜를 받아서 4억 4,000만원, 2010년도에 464명이 5억 6,000만원, 올해는 12월말까지 396명이 4억 4,320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올해는 10명, 3,500만원, 장애가 8명에 1억 600만원, 기타 입원을 하는데 378명이 3억 100만원정도 11월 현재로 봤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원 개 발 과 》
다음은 이상환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자원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석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소연 농식품가공담당입니다. 박두식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12년도 자원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예산액보다 25%가 줄은 51억 3,551만 7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8,282만원, 광특 13억 6,100만원, 도비가 1억 2,545만 6천원, 군비가 35억 6,624만원 1천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농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이 5억 8,186만원, 농업인교육이 7,610만원, 학습단체육성이 3억 2,420만 4천원, 퍼머컬쳐센터운영이 5,1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이 3억 519만 7천원, 농촌자원 가치창출이 8,416만원, 농식품산업육성이 18억 576만 9천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이 12억 9,800만원, 부가가치향상 및 가공활성지원사업이 5억 58만원, 농산물가공적성시험 및 제품개발상품화가 2,719만 9천원입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전체예산 51억 3,551만 7천원중에서 농식품분야가 술박물관 포함해서 31억 376만 9천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쪽부터 자원개발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은 자원개발과 센터 시설물 관리에 4,448만 9천원, 아래쪽에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5,797만 1천원, 다음페이지 440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2,160만원, 하단에 삼례 딸기 축제지원 및 홍보에 5,000만원, 441쪽, 현재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1,2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화 보조에 전문지도 영양 강화를 위해서 780만원, 선도농가육성 강소농사업보조에 6,8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경영진단 및 영양향상교육하고 사업평가 지원에 대한 사업이고 다음에 442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국비포함해서 3억원과 또 443쪽에 조경용 철쭉육묘생산체계 확립에 국비 협력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사업에 금년보다도 1억 4,982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8,1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에 475만원, GAP농업인교육에 480만원, 지역특화전문기술교육에 410만원, 444쪽 상단에 생태집짓기 사업단 운영에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대학에 1,745만원, 품목별 농업인대학 국비보조포함해서 3,000만원, 445쪽 품목별 단기교육보조에 500만원 그 다음 하단에 실용기술교육보조에 8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전년보다도 2,098만원이 적은 7,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학습단체육성입니다. 학습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 육성에 91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보조에 농촌지도 소식지 공급하고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대회참가 해서 3,102만 4천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다음 페이지 447쪽에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보조에 7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에 4,900만원, 일반학습단체육성에 1,171만원, 다음 페이지 448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93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집중교육에 1,0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체 과제교육에 500만원, 4-H관련 단체육성에 6,600만원, 449쪽에 4-H회 육성보조에 4-H정보지 공급하고 4-H양성교육, 우수학교 4-H과제활동지원에 포함해서 5,493만 4천원을 편성했고 450쪽에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에 200만원, 한국농업인신문보급보조에 6,753만 6천원 해서 학습단체 육성 총사업비로 금년보다도 2,258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2,4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에 퍼머컬쳐운영입니다. 금년보다도 90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을 편성했고 현장영농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는 금년보다도 400만원이 줄어든 1,8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촌생활활력화사업입니다. 생활개선육성에 2,051만 7천원, 452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364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육성에 1,050만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453쪽,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1,554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억 5,000만원, 454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조에 1억원해서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은 금년보다도 545만원이 감액된 3억 51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촌자원 가치창출입니다. 농촌전통생활기술 소득화전문교육에 800만원, 음식문화전시관 운영에 416만원, 다음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에 4,000만원해서 금년보다도 1,978만원이 감액된 8,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식품산업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육성사업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운영에 1억 1,376만 9천원, 456쪽에 덕천유기농체험농장조성사업에 10억원, 덕천권역종합정비사업 보조에 5억 2,700만원, 농식품기업 컨설팅지원에 1억 6,500만원해서 농식품산업육성은 금년보다도 18억 5,891만원이 감액된 18억 57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농업 클러스트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트사업은 금년보다도 2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억 9,800만원으로 계상했고 457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사업은 금년보다도 9,800만원이 감액된 19억 8,000만원, 시설비로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육성사업에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부가가치향상 및 가공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공장 관리운영에 98만원, 로컬푸드농업인 가공활동지원에 1억 1,900만원,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에 1억 5,300만원, 체험형 학교 장독대 운영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연밥상실천 모임에 260만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에 8,000만원, 중간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제작에 4,0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육성사업에 1억원, 다음 페이지, 459쪽에 농산물 가공적성시험 및 제품개발 상품화사업에 2,719만 9천원해서 총 부가가치향상 및 가공활동지원사업에는 금년보다 더 2억 2,455만원이 증액된 5억 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잡수시고 하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 중에 제가 456쪽요. 덕천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시죠?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1단계로 금년도 부지매입은 2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5필지를 빼고 교과부 승인만 나면 기독학원치까지 매입이 금년연말까지는 가능하고요. 2차적으로 2단계 인근에…

송지용위원장

몇 평이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게 23,000평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1단계로 10억, 2단계로…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내년도 2단계로 덕천권역 부지매입비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총 부지매입비로 얼마 들어갔나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총 20억요.

송지용위원장

생태집짓기사업단 운영 444쪽요. 예산이 올해 1,600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0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생태집짓기 교육을 하는데 금년에 수요를 보니까 교육생이 적어서 예산액을 줄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직업교육비로 50%정도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교육비를 10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절감을 하고 노동부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교육비는 노동부에서 나오는 걸로 하고 최소한의 비용,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443쪽요, 조경용 철쭉 육묘생산체계 확립해서 2,000만원인데, 이거 어디 민간자본이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담당연구관이 저희 지역하고 연계해서…

송지용위원장

아니, 어느 지역?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주 생산지가 소양이니까 소양을 대상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직접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 협력사업으로…

송지용위원장

국비가 아니잖아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국비가 2,000만원이 별도로 직접 수행비로 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송지용위원장

우리가 진흥청에다가 주는 거예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서 활용할 계획이죠, 사업비를.

송지용위원장

진흥청에서 2,000만원이 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진흥청에서 2,000만원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서 부담해서…

송지용위원장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해주면 우리가 2,000만원 부담하고 하는데…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이거 철쭉 클러스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철쭉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이중삼중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거의 자원개발과는 교육쪽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저희가 25%정도 줄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17억 3,100만원정도 줄었네, 예산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술 개 발 과 》
다음은 임용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한잔 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468쪽, 쌀경쟁력제고사업, 벼공동녹화장, 이게 육묘장 말씀이시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육묘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차이가 있어요? 설명한번 해주시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벼를 갖다가 육묘를 하게 되면,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급격하게 육묘하는 것이 질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녹화를 하게되면 경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푸에 심었을 때 벼를 갖다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육묘장이 건설된 업체에다가, 법인에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공동육묘장을 지원할 때 작목반이나 내지는 법인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법인만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인근주민들에게, 소농가들에게 육묘시설을 하지 않는 편리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반입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원 조건을 보면, 영농법인이랄지 작목반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자부담을 대기 때문에 영농법인에 속해 있는 회원들, 또는 작목반에 속해 있는 회원들 위주로 그 시설운영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시설운영 형태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해 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활발하게 운영이 되던가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벼를 갖다가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주로 작목반, 영농법인에 지원이 되는데요. 인건비 절감이랄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육묘장을, 이게 건설할 때 1억 5,000만원씩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또 5,000만원을 또 준다는 얘기인데, 저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육묘장이 풀가동 되었을 때 칸칸이 넘어서 그것을 생산 하였을 때는 연약한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동이 한 동에 몇 평정도 됩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100평정도, 200평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200평에 바닥에만 깔아도 한번 생산 하는데 있어서 30㎝, 60㎝이니까 계산해보면 아마 거의 한200마지기 하나요? 거의 그 정도 할걸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200만지기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대부분 보면, 기술보급과에서도 시범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보조를 받기위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어려운 농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준데다 또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사실 200평가지고 그 것을 활용한다면 200마지기인데 한번에, 그런데 이게 모심는 기간이 단축, 뭐라고 할까 집중적으로 있다하더라도 이 200평가지면 600마지기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10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길어야 12일이니까. 반절해서 심도 반절넣고 또 반절 넣고 이렇게 하면 아마 600마지기도 가능한데, 지금 칸칸이 넣을 때는 아마 몇 천마지기를 한 동에서 생산해야 맞아요. 생산량은 한번 조사 해 보셨어요? 몇 마지기용 생산했는지, 한개 업체에서.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관내 같은 경우에는 육묘할 때 한번에서 두번정도 육묘장을 해가지고 회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한번이나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칸칸이 넣기 때문에 양을 사용을 할텐데, 이것을 같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또 보조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육묘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말 알차게 활용하려면 소규모시설을 많이 지어줘야지, 대규모시설 많이 지어줘야 의미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오고 사업지침에 또 명기가 되어 있다보니까. 또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공동육묘장을 대규모로 꼭 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활용도면을 한번 확인하면 해보세요. 지성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체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1년 활용하고는 거의 활용 안했어요. 그리고 쓰고 있단말이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돈을 효율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지력증진 이건 뭐예요? 새로 생긴 건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들이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볏짚을 조사료로 대부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에 지력증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벼를 갖다 재배하고 나서 볏짚을 갖다 퇴비로 사용하는 농가에게 ha당 15만원씩해서 내년도에 1,250ha에 대해서 총 1억 8,750만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수확이 끝난 뒤에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 같은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총체보리용 작업기가 많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웬만하면 다 묵거든요. 마를만한 땅을 다 묵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유기질 함량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건 약간의 큰 돈은 아닙니다만 ha당에 3,000평에 15만원이니까 한마지기에 1만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200평에 만원이네요? 200평이 만원이면 배추값이 2만원이라니까 1만원이라도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그리고 다른 데도 보니까, 뒤쪽에도 보면 대부분 농업비율이 70%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보조비율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파급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좀 줄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향토사업육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사업, 한지 특화사업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자부담이 2억 8,000만원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뭘로 자부담해요? 현금출자예요, 노동력 출자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현금출자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현금 2억 8,000만원을 직접 출자합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희들이 감사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자부담 예치통장사본 복사 해가지고 첨부시키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 돈이 시공업체 사업대로 정확히 가는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 다음에 신소재 대마 실증재배사업에 삼구시설설치, 이것은 시설물입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시설물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축제 한번 하기 위해서, 이거 어디에서 시설하는 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시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있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매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마를 재배해서 베를 짠다든지 뭔가 계속 지속적인 소득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시설물해서 대마, 예를들어서 50평 심어가지고 그때 한번보고 또 없애고 없애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여쭤 보는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삼을 재배해가지고 가공활용 하는데 저희가 때밀이 타올이랄지 헹주, 방석, 비누, 삼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마을소득과 연계 시킬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대부분을 보면 삼구시설 설치에 다 들어가는 거 같아서 여쭤 보는거예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그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을 재배해가지고 섬유랄지 종실 이런 계약 판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기능성 황칠나무 육성시공사업은 저는 농촌에 무엇을 하면 돈이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뭔가 우리 완주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하우스에 묘목까지 거의 여기는 100%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70%요.
재완

박재완위원

70%?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성공을 거두면 인근농가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것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개인적인 특혜가 되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원하고 그 분이 작목반이라도 구성해서 지도하고 그 기술을 가르쳐서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저는 한 집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사실은 반대거든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생산자 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목반이랄지 법인, 같이 이것을 재배해서 그 지역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생산자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께요. 463쪽, 우량증식포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1억정도 증액되었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딸기, 고구마, 감자, 국화 그 다음에 중국산에 밀리고 있는 생강까지도 앞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금률이라고 할까요.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400몇 농가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완주군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한165ha에 450여 농가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지금 우량종묘 자금율이라고 할까요. 지금 외지에서 많이들 사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금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몇 %나 됩니까? 예를들어서 딸기 같은경우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재 자금율은 23%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렇게 되죠. 종묘를 영농조합이나 먼저 주면 그 분들이 1세대에서 2세대로 하는 과정까지 다해서 20몇%? 예측하고. 이것이 할 것이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예측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나 가까운 사람에 끝내더라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예산도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시험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화산에다가 만들었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시설들을 다양화해서 많은 면적을 해서 많이 좀 해줘야 되겠다. 데이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세대에서 영농조합으로 넘겨서 거기서 또 2세대, 3세대로 하는 과정 하에 프로테이지거든요. 잘못되면 외지에서 많은 종묘를 사가지고 와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애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어느정도 자금율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주력 품목이잖아요. 딸기, 고구마, 감자, 국화는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속 확대 나가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딸기 농가가 같은 경우는 논산 그쪽에서 종묘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도 한주에 250정도 농가들이 직접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자급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목반 반원들에게 거점농가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합교육도 해서 그 분들이 잘 관리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증식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이상환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2012년도 4-H육성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육성기금은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복지농촌건설에 익일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2년도 예산액은 3억 1,714만 8천원으로 현재 2011년도말 예치금은 3억 737만 2천원이며, 내년도 이자 예상수입액은 977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은 내년에 학교 4-H우수회원장학금 지원에 560만원, 학교4-H 우수졸업생 표창에 140만원, 청소년달 행사지원에 70만원, 4-H농촌문화체험활동지원에 70만원, 4-H체육대회지원에 49만원, 4-H지도 교사협의회 참석보장에 76만원 등 총 사업비 9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보다도 12만 6천원이 증액한 3억 7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4-H육성기금운용계획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4-H육성기금이 3,714만 8천원, 이게 언제적 예산인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지금 내년 이자예상수입까지 포함해서 내년말 기준해서 예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H육성기금이 3억원이 넘은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3억원이 넘은지가 몇 년전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는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2008년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그 이전에 3억원이 안되는 얘기예요. 계장님?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그때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옛날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기금 충원했던 연도별로 액수, 언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갈수록 농촌의 후계세대가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까? 그럼 4-H가 농촌후계세대 양성에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약간의 기여를 한다고 볼때 4-H육성기금이 너무 적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 이것 좀 노력을 하셨는가, 그리고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도 4-H육성기금이 상당히 우리 완주군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쓸 수 있는 액수가 960만원, 1년에. 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960만원인데, 완주군 학생 4-H를 위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육성기금 좀 더 늘릴 수 있는 노력을 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