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1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 결과보고에 의거 별도의 제안설명없이 실과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 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2012년도 본예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86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458억보다 9.1％증가한 4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08억원이 증액된 4,596억원으로 12.4％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3억원이 감액된 267억원으로 27.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 각 부서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대비분석,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여부, 주요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연계성여부,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과다계상여부, 소모성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사유,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5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수입은 507억 5,900만원인 12.4％가 증액된 4,596억 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1.3％ 세외수입 15.1％ 지방교부세 32.8％, 조정교부금 1.6％, 국도비 보조금 34.8％ 지방채 차입금 4.4％ 편성되어 있는 바, 의존수입이 93.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현황입니다. 2012년도 광특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40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도에서 시군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되어 개발사업비가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8쪽 신규사업에 대한검토입니다. 2012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105건에 64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법적근거 및 사업계획, 유사 중복된 사업, 일회성ㆍ전시성ㆍ지원성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채 발행 관련 검토입니다. 2011년도말 기준으로 지방채 원금은 850억 6,800만원으로 2012년도 원리금을 포함 1,061억원의 지방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속히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9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75억원으로 총 267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119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공단내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관리비이며, 하수도분야 예산액은 7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이 감액된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 펌프장 등에 일반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40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15억원이 증액된 5,629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5억원이 증액된 총 5,23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97억 8,300만원으로 증액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마련, 기관운영경상경비에 대한검토, 주요 순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검토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52쪽 주요 순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2천만원 이상 순군비 자체사업은 총 11건 25억원으로 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53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검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액은 총 23건, 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수해복구 및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관련해서 당초예산요구액이 9,900만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 선임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자문료까지 포함한 것인가요?

자문료는 따로 있습니다.

자문료는 따로 있나요?

예. 예.

그러면 내년도 몇 건의 소송에 대비해서 산출한 액수인가요?

예.

9,900만원이면 보통 수임료가 약 300만원이니까 몇 건을 잡은 거예요?

30건 잡았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소송건수가 있었나요?

올해 현재 20건이 넘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여기서 승소하는 건이 있고 패소하는 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그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추경만 준비하느라고 승소건수는 제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예산에 삭감액이 한 반토막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송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11건, 2011년도는 벌써 20건 됐으니까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세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소송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법원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자체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서로 조정을 시켜서 합당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또 가겠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군민과의 소송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문제는 제가 법률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박재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한지를 분석해보고, 가능하다면 유사한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주민들이 소송이라든지 요구가 많아지거든요. 요구가 많아지는데 요구에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주민의 욕구가 과다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행정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행정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차 다른 사람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비슷한 조정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뭔가 보상을 할 때 근거자료가 없는 거죠. 군에서는. 그래서 소송을 해라. 그러면 그것에 맞게 해서 주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굳이 안해도 될 것을 소송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변호사 선임료를 주민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갈수록 변호사 선임료를 늘리는 것 보다는 일차 서로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그분들 입회하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횟수를 줄이는 방향도 앞으로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확실히 다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네요.

금년에 비해서 증액됐다고요.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종편채널 4개가 추가로 생기고, 앞으로 홍보분야가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다 좀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기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출입기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출입기자가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출입기자가 늘어나요?

출입기자가 지금 13명인데요, 지금 한명 더 늘었습니다.

아무튼 군정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혹여 예산이 낭비성이 있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 자체가 없으면 예산과목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이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 총 세출예산안은 122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업무가 2,000만원, 법무감사 분야에서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업무분야는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1억 7,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실질적인 예산은 예비비를 제외한 결산추경예산이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 예산은 내년도 군정계획 책자 제작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직원들 업무노트 제작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정평가 민간위탁 심사용역비는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감사 예산은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3,500만원, 완주군 건설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유지관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예산은 음악방송실 운영비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2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실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 삭감조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 있죠? 민간위탁금해서 이게 떡메마을 지원하는 거죠? 대게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중에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장애인은 수익금으로 100% 하고, 일반인은...

장애인은 수익금으로 100%가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0만원 정도 가니까,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10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35%, 도 30%, 우리가 35%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출을 시켜서 인건비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하여 1억 5,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 액수가 계속 줄어가는 입장이고... 지금 일반이 10명이고 장애인인 몇 명인가요?

35명입니다.

35명 고용하고 있고,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비가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칭사업이죠? 국비, 군비...

예. 35, 30, 35입니다.

총 3억 200만원에서 나누는 건가요? 그다음에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이것이 지금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일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을 못받는 시설이 이 개인운영시설입니다.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으로써 제시된 요건을 갖추기는 했는데 소규모라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

우리 군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에요?

다애공동체라고 봉동에 있고, 은혜의 동산이라고 소양에 있고, 예인 평안의 집이라고 고산에 있고, 베데스다의 집 운주에 있고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뭐하는 곳이예요?

거의 장애우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미신고....

미신고는 아니고 신고시설인데,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감당은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좀 희박해져서 결재가 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해서 공공요금이나 기본적인 공적인 요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5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아 매월 50만원씩요. 공공요금정도 지원하는 거죠?

예. 공공요금, 연료비 이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9,7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6쪽 국고보조금 35건에 15억 9,200만원, 50쪽 도비보조금 46건에 3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23억 6,200만원이 감액된 총 73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수혜자 축소 등 예산 과다계상에 따른 중간 실태조사를 통해서 감액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93쪽 지역사회장애인지원은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약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96쪽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영유아 차량보조시트 지원은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자활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감액된 것은 하지 말고 증액된 것만 해주세요.

예. 예. 98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운영비 부족분이 반영돼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것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 변동에 따라 저희들이 약 420명 정도 줄어서 16억 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0쪽 증액은 2010회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도비반환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가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나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3,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거네요.

예. 그 원인은 다른 사회단체는 작년수준으로 다 했어요.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에 1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통합관계가 내년 상반기에 주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그것을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에서 그것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상황이 민감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워놓자. 쓰고 안 쓰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2009년도에 통합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되살려서 다시는 그런 것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이라도 확보해야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했으니까요.

꼭 필요한...

예.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의 존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 89억 8,689만원에서 1억 4,846만원이 증액된 191억 3,535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추진중에서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운영비 등 2,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4쪽 사랑의 김치ㆍ쌀 나눔행사로 시책추진보전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 집행잔액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에서 5,4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2개교 강사지원 중단에 따른 잔액이 발생해서 수당 2,200만원과 115쪽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사업진행 방식이 거점운영에서 개별학교지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해서 1억 4,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 도비 25% 2억 2,0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도비 1억 1,07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연수 장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생으로 중국권역 장학생이 다수 선발되어 자체프로그램 미실시로 2,000만원과 기숙형 고교지원사업 급식비와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3억 5,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231억 6,600만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563억 1,6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85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762억 4,200만원으로 3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7억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4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325억 5,8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0%인 12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388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ㆍ계약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집행계획을 보면 이번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발행을 못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나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457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물변제를 제외한 327억 4,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공사비가 295억 3,300만원인데 만약에 200억이 시설비에서 삭감이 된다면 이 속에는 관급자재 148억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재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공사중단사태까지 초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지는 200억이 아니고 100억 우선 하고 필요에 따라서 100억 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 사업이 중단된다 그 말씀인가요?

공사는 예산이 서있어야 사업발주가 되거든요. 사업발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맞고, 나중에 지방채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돈이 있으면 다른 돈으로 하고 지방채 얻는 것을 내년 3월하고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늦게 받아서 지방채 이자부담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사업완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는 1,000억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하루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 재정적으로 이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가 하는 상환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테크노밸리 분양금으로 100억을 잡았고, 2013년에는 723억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606억을 해가지고 지방채를 다 갚을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는 지방채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은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에 내년도에는 100억, 2013년도에는 723억, 그 이후에는 606억을 잡고 있고, 지방채상환계획은 2015년까지 전액 780억을 갚을 계획입니다.

분양이 제대로 완료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희들은 분양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좋게 봤을 때에 그런 계획이 맞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벌써 35억이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대로 분양할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지자체들이 이런데서 분양이 되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채무졌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그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 것을 다른 데로 돌려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분양대금으로 세입이 되었을 때 그 세입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살펴보심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써버리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안갚고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2015년까지 전체 상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2015년까지 우리 과장님이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상환을 못하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1,0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지방채가 580억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가 1,000억에서 580억을 빼면은 약 400억 정도가 우리 군비가 벌써 테크노밸리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이 이치에 안맞을 수도 있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했을때 어떻게 보면 완주군비가 더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분양이 되어서 돈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바램을 하고, 우리 완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열분 의원님들도 그것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가기를 바랄뿐이지 그 분양은 과장님도 된다 안된다는 지금 여기에서 장담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끔 잘 만드시고, 하여튼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분양계획 이따가 위원님들 한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테크노밸리에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걸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야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민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억을 빌려서... 관급자재비가 148억 예산이 잡혔네요. 그러면 관급자재 조달요청을 몇 월에 할 거예요?

신년 들어가면 바로 해야 됩니다.

신년. 내년도에 착공을 3월달 안에는 하겠네요.

지금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말하자면 동절기 돌아오면 공사중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 3월달부터 공사착공을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전에 관급자재 조달요청은 내년 1월달에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급한 돈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돈입니다.

아무튼 시설비가 290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관급자재 요청은 바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우리가 군 부채가 많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수위에 들어섰지만은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이자 갚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런 설명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해주시고... 이거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예. 진작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일을 벌여놨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도 1억, 2011년도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나, 2년 동안 지원신청이 29명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 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따른 특별교부세 5,5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등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등 참가 지원금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쪽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기공식 행사운영 집행잔액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역개발차입금 2011년 7월 이자납부에 따른 이자상환 집행잔액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삭감조서 내용을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별로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건히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농촌마을해설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500만원 요청을 했고요, 현재 마을체험상품화를 위한 자원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7개 마을이 마을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자원과 테마를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마을안내자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명 목표로 했고요, 1인당 5회 정도 해서 50만원 정도 교육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마을현장포럼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사업이 진행중인 곳이 60여 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에서 약 20～30%는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우수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침체 마을에 대한 활성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침체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마을현장 포럼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총 12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인 2,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전문닥터 모니터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교육과 지도,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류나 두부 식품가공 등 소관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마을상품을 개발하고 지도를 받기 위한 사업비로 현재 22개 마을에서 마을상품개발과 거점 농민가공센터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세운건데, 죽어도 해야 할 것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전문닥터 모니터링 사업비는 현재 가공센터 수요와 적기에 맞춰서 전문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34페이지 마을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개마을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이중에서 내년도에 10여개 마을 정도를 실질적인 마을체험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약 500만원정도를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비용까지 반영을 한건데요. 저희가 마을체험여행 백선발굴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비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출자매칭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마을일의 중심사업으로 마을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내 갈등이 유발되고 마을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일부 마을에 있었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서 마을이 출자를 하고 참여한 비율 자체가 60개 마을중에 약 11개 마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타 마을들에 대한 경영 출자참여나 법인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을사업이 훨씬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마을 출자가 계획이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50% 매칭지원을 통해서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용진 서계마을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전통 한과와 가양주를 생산하는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개발과 포장지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읍면 장기발전계획에서 건의해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9쪽 농가레스토랑운영 민간위탁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로컬푸드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과 축제음식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농식품의 소비촉진과 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순환센터내에 농가레스토랑의 기본적인 보수공사와 증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직영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운영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탁으로 가야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위탁시기도 일정궤도에 사업이 올라올 때까지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0쪽 로컬푸드 물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순환센터 입구 우측부지에 1,952㎡를 금년에 매입을 완료했고, 저희가 내년에는 부지를 정비해서 로컬푸드 공동집하장이나 직거래장터 등 판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내년 5월에 거점농민가공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건립이 되면 건립에 따른 주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과 가공, 체험과 판매, 식당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 이하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서 이러한 형태의 농업 6차 산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시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공간으로 1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420억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공모사업 선정이 반드시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광특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유형은 전라북도 지침에 맞춘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지침에 맞춰서 70%에 육박하는 영세한 소농의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6차 산업화 계획으로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완주푸드라는 별도의 제3섹터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완주군과 7개 농협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농협이 참여하는 전문 농협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완주군의 소농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마을 가공식품의 판매를 책임질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미반영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이러한 6차 산업화 정책이 타 시군에 밀리게 되면서 완주군의 농산물 판로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농가 조직화가 활성화 될 것이고, 마을상품 개발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효과가 날 것입니다.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정책의 성패와도 가장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로컬푸드나 마을회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최종 출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가장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3쪽 지역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개 창업공동체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마을사업과는 다르게 소모성 재료비나 강사료, 교육비, 홍보비, 상품개발비 등에 대한 경상비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약 9,000만원 정도를 자본보조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금년보다 4,000만원이 적은 3억 6,000만원을 책정을 하였고요, 현실적으로 경상비하고 자본비를 적절한 형태로 비율을 나눠서 선정을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활력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레스토랑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사람에게 이 9,2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농가레스토랑을 당초에 직영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운영비, 전기료는 1,2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식재료 구입비가 약 5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 약 6명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자에게 민간이전해서 주는 거 아녜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통과됐을때 공모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모를 저희 와일드푸드 축제 음식이나 지역에서 가공되어 나오는 그런 음식을 판매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별도의 법인을 결성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약 70% 정도는 지역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탁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인건비 줘서 운영하고 하는 것이 위탁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 70%를 환원한다고 하면 위탁자가 70%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환원을 하고, 레스토랑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나 지원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본래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요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 농촌의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과이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이 삭감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완주군 과중에서 가장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서 좀 설명이 미흡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이 1년 6개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사업의 초기단계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상황들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 모든 사업들을 주관하시거나 맡은 입장에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설명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을사업이라든지 농촌사업이 투자대비 금방 효과를 내거나 바로 실효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문제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너무 처음부터 줘버리면 거기에 따른 의타심이 너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사업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토지정도는 마을에서 공동출자를 해야 되고, 마을이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임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좀 변칙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나도 투자를 해야 그 사업에 더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촉매역할은 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그 농민들이나 그 주체 세력이어야 될텐데,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가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람을 여섯명 줘서 니네가 운영을 해서... 이것 참 ... 저도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하는 사람이 이것에 따른 사업비 1억여원이 든다 1년 사업비가 그러면, 30%는 내가 부담할테니 니네가 70% 부담해줘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비율을 내년에는 40%, 그 다음에는 50% 이렇게 늘려가는 이게 있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고, 이걸 몇 년동안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10개월을 잡았습니다. 10개월을 잡고 정상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음식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이후에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후에는 예산을 없애겠다. 내년에는 안줘도 된다.

지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수 있는게, 이 민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년 10개월 딱하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예산없이는 도저히 못하겠다.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그 안에 저희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봉동 같은 경우도 코아루가 우리 과장님도 코아루에 주거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데에도 10개중에 7개는 1년 내지 2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3개 내지 4개 그렇지 않으면 2개만 활발히 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총력매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0% 이상이 실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거기는 상권도 형성되지 않은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자가 뭔가 마인드가 있고 적어도 이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안되니까 너 이것 줘가지고 이거 한번 운영해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적어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이 위탁을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몇 분에 걸쳐서 이것을 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지원하는데 까지도 했는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한 판매나 소비처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좀 농가레스토랑에서 수행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익성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화를 시켜 제대로 만들어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적인 목적도 띈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수탁받은 수탁자도 임금이 지원됩니까?

저희 계획은 종사하는 인력에 관한 부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수탁자도 결국은 거기에서 종사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수탁자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산이 없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은 70%를 또 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도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은 마을 음식에 대한 농가레스토랑이 완성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을 어떤 하나의 식당의 형태로써 운영을 시키고 다양한 마을 음식들을 참여시켜야 마을 음식도 많이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 어느 정도 경영이 본 궤도에 올라올 경우에는 굳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B센타에 지금 일일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돼요?

주로 벤치마킹 방문객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레스토랑은 주말에 이벤트와 관련된 수요도 많고 그래서요 주말 중심으로도 할거고 그 다음에 음식은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주뿐만이 아니라 완주군내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특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주 고객대상을 순환센터 방문객이 아니고 전주시나 우리 완주군의 내방하는 사람들, 관광객 중심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치를 사실은 거기가 많이 외져서 일반인이 찾아가기도 힘든 곳 아니에요?. 도로가 새로 나서. 차라리 위치를 변경해서 뭔가 좀 차량이 빈번히 통행이 된다는... 우리 과장님 일본에도 가보셨지만은 미치노 에끼 같이 대로변에 있다든지, 봉동, 삼례 인근 큰 대로변, 공단 출입하는 대로변 이게 오히려 홍보효과도 좋고 예산은 좀 더 투자되더라도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스토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음식을 개발하는 연구센터 역할을 해야 되겠냐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또 유유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식당으로 하는 것이 적지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레스토랑 운영하고는 별도로 법인화 시켜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중요하지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먹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들어만 놓으면 전시하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음식연구반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다음에 축제 출품할 요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야지 이건 소득사업에도 기반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식품 재료도 쓰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 해야되는 상황에 있어서요, 저희가 사업은 무리하게 확대시키지는 않고 최소한으로 적자가 나지 않을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거나 다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폭 넓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마을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적힌 읍면만 지금 뭘 해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다른 읍면은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마을 음식이나 가공상품 개발과 관련돼서 들어온 마을들이 그렇고요, 일차적으로 걸러졌을때 지금 그렇게 들어왔고, 다른 부서에도 읍면 장기발전계획에 연관된 경우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렇게 세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심사를 했고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일차적으로 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들어온 사업들은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상품화가 가능하고 마을소득과 직결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와일드푸드 축제때 그 음식을 한번 내놓아서 맛이 괜찮다고 해서 지원을 다 해준다고 보면 왜 구태여 그 세군데만 해주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해주려면 각 읍면단위로 하나씩은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읍면발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마을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돈부터 주고 보자는, 어차피 상품화를 시키려면 이 돈 줘서는 안되고, 아 돈 줘서 상품화 되겠어요? 상품화 안되지? 돈 3,000만원씩 줘가지고 상품화가 되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판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장기발전계획에서 선정해서 올라왔더라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 팔고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것이 있냐 그 얘기죠.

예. 저희 부서로 사업계획은 올라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전문가나 디자인이나 이런 팀들이 같이 참여해서요 상품화를... 내년에 저희들이 세군데 반영시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일년동안 줄기차게 수요가 왔었고 주민교육도 참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상품도 만들어진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에 보면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신청을 했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전통 한과하고 가양주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자본보조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상품개발과 포장지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과라고 하는데요 순창도 그런 유과를 만드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독특하고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며, 전라북도에서도 품질로나 제조방식으로나 특화가 가능한 그런 마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계마을도 저희가 향토산업으로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가 어려워서 우선 짧게 이런 사업으로 참살기 소득사업 중심으로 상품개발을 먼저 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마을의 상품을 개발해서 그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마을의, 쉬운 이야기로 어떤 건물을 써서 자, 유과 만든다고 그랬죠? 유과를 그냥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건조기도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방에다 불때서 말리는 그런 시대는 넘었다 그 얘기에요. 그럼 건조기도 있어야 되지 찌는 찜솥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기구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 기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유과를 제조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하고 방도 있어야 해요. 상품화를 시키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양로당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개발쪽으로 치중을 하고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는 마을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았냐고 물어보는게 이런 것들의 지원을 제가 완주군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우리 완주군에서 그 전에 돈을 줬잖아요. 돈 이삼천만원씩 다 줬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 멋있는 마을 해서 다 줬는데, 쉬운 얘기로 더 심한 얘기는 안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병폐에요. 병폐. 돈을 무조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읍면 장기발전계획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서 쳐다보고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춰라 그 얘기에요. 갖추어 졌을 적에 마을에서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나서 이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5,000만원을 주던 1억을 주던 책정을 해서 줘서 그 마을이 시설투자해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돈 이천씩, 천씩, 삼천씩 이거 찔끔찔끔 주면 이거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지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전부 중복되고 그런 사업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읍면 장기발전계획에서 올라온 것 모두 삭감하려다 내가 놔둔거예요. 왜 놔두었냐면 내가 상관 것도 삭감하려다 놔뒀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깍았다고 욕할까봐서 놔두고 용진 것만 했는데, 박웅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진 것을 깍으려고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두 매칭해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해라 그 얘기에요. 무조건 돈 천만원씩 이천만원씩 주는 것이 사업 아니다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나온 다음에 사업 진행을 해서 결산추경에도 사업비 자체를 많이 감을 했는데, 아까 박재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15%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지 확보가 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어 있는 마을을 그래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자매칭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거예요. 여기에 내가 용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사업들이 보면은, 이 예산서 쭉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에 전부 사업계획서 갖고 들어오라면 우리 과장님도 피곤하고 계장님 들도 피곤해요. 또 우리들도 피곤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주지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줄려면 먼저 시켜봐서 잘 하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주다보면 다른 데서, 옆 마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마을이 저렇게 해서 잘 되는데 하면 그분들도 뭔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돈 주면 조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해요. 내가 쉬운 얘기로 우리 동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동생이 이장이라 욕도 사정없이 하고 얼마전에도 저에게 심하게 혼났는데, 니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천만원 이천만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잘 하면 좋겠지만, 주지 말고 시켜라 이거예요. 시켜서 자기네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돈 없어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을들을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할 것인가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 논리에 맞게 경쟁할 수 있게끔 해라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농촌활력과장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전부 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하고, 창육보육센터 사업은 설명이 없었어요. 그건 좀 시급성이 없어서 뒤로 미루었나요?

제가 두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서두마을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서두마을만 선정이 돼서 경상비 7,700만원, 자본보조 2억 2,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했고요, 농촌 창업디자인 인재육성사업도 저희가 디자인 경진대회나 창의력 캠프 운영이나 디자인 체험교실 등 7개 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일부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예산 지원해라.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이 갈 것입니다. 나는 지역구가 용진ㆍ봉동인데, 용진ㆍ봉동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지 내 지역을 놓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진 서계마을은 이미 주민들이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주민 스스로가 시간을 내서 자기 경비들여서 수차례 술 체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수개는 정말로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은 3,000만원보다 더 올려서 한 1억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마을의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금방 서두마을 수정예산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만, 서두마을도 정말로 스스로 주민들이....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서계마을 주민들은 남녀노소 없이 마을회관에서 밤잠을 안자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 마을이 우리 용진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미리 앞서가서 준비하는 마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줘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여립 생가터 있죠? 거기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거기를 금년에 한 1억 정도를 세워서 파쏘우물 복원과 생가복원을 일차 실시하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013년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려고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그 순례길로 해서 한옥마을을 거쳐서 한벽루 거쳐서 쭉 오다가 정여립 생가터 거쳐서 소양 송광사 죽도 가는 길로 순례길이 연결되죠? 이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해야죠?

저희들도 이사업을 국비까지 연결시키려고 내년도 문체부가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군에서 기초적인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상에 올렸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주민행사 있죠? 이게 뭐예요?

소양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매년 주민이 했든 민간인 개인이 했든 소양면 벚꽃 축제를 한 것인데, 토지를 군에서 매입 결정을 하고 축제를 소양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소양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요.

소양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일반보상금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대회라도 해서 시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에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선포하고 책 페스티발을 10월 8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2,000여명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각 읍면에 활동하고 계시는 주부독서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완주 독서문화 지식정보가 잘 되어서 3년간 연속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일본이나 싱가폴을 다녀와서 더 나은 완주군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도 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내요.

보상 차원이라기 보다 지금까지 활동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경쟁력 있고 미래가 좋아지려면 문화와 지식정보 그게 경쟁력 있는 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역 주변, 거기가 예산이 100% 다 서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봐가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창고주변은 어차피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요, 그 앞의 역사도 매입하고 동시에 매입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금 다 안세우고 나중에 그걸 봐가면서 1회 추경에 세우든지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을 한꺼번에 다 판다고 해서 한꺼번에 사들이는 게 아니지 않냐?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배짱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쉽게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해서 다음에 1회 추경까지 해서 나눠서 세우면 괜찮겠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얼마예요?

24억중에서 12억 삭감조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세워줘야겠고만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지 1회 추경에 한다는 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있어야 일도 재미나서 열심히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촌 토지매입비가 28억원.

예술촌 조성사업에 23억 9,139만원이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지금 땅이 다 사졌고 창고가 사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그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인근토지를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한꺼번에는 못사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배짱 부리는 사람도 있고, 잘 파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 살 수 있다라고는 저희도 보장을 못합니다.

토지매입하는 것은 광특이 안붙었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것에는 광특이 안붙었습니다.

우리 군비지요. 그런데 아까 광특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한참 쳐다봤어요.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붙은 걸로 보셔야지요. 그 사업을 위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book적 book적 책축제 이것은 민간 행사보조인데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자본보조 해준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서 지난 10월 8일에 했던 북페스티벌 3,000만원 들여서 했던것과 같습니다.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에서.

책 읽는 지식도시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주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걸 깍으면 축제를 못한다는 거네요.

내년 중앙도서관 개관과 더불어서 행사도 좀 하고 축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관시켜서 네일아트, 각 작은 도서관, 계속 지속하는 프로그램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세워져야 할 돈이네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조서에 올려 나온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과장들에게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은 2011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총 1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 불용액 삭감처리 및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 국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입니다. 전국공무원 예술동아리경연대회비 2,000만원을 경연대회 취소로 삭감하였고,

삭감한 것은 빼세요.

위봉산성 옹성보수 설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입니다. 완주군 도서관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900만원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추경전승인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둔산 종합영어도서관 건립 시설비 800만원을 건축설계경기 시상금등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이미지 영상제작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입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사진첩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의견수렴 및 화합한마당을 위하여 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경전사용승인 6개 사업을 반영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입니다. 상관 신리 실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건강교실 운영 퇴직금 및 인건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12월 공공요금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12월 공공요금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산림공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6,609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2,72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중간부분에 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188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자체사업은 1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자리 창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아래쪽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조경수 냉해피해 보상금과 금년 7월과 8월에 수해복구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6억 6,72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고보조 내시액이 변경돼서 1,185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삭감내력은 하시지 마세요.

다음 153쪽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보조내시액이 증감되어서 880만원을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 무궁화전국축제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일반보상비 1,000만원은 아래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를 목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1쪽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라고 해서 5억 예산이 서있네요. 그제 지금 어디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던 거예요?

거기가 지금 옛날 위생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하고 그것이 지금 옮겨 갔습니다. 옮겨간 자리가 삼례에서 임시로 적판장으로 쓰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문제가 있고 또 낡아서 못쓰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삼례 적판장을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원 없어요. 삼례 분들. 민원이 없냐고요? 여기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쪽에 민원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기대효과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계획해서 기대효과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분뇨 처리장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민원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사업추진하면서 민원관계는 해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계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가서 주민 공청회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나서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특히 더 민감하다. 또 삼례 쪽은 더 민감한 곳이에요. 내가 삭감조서에 올리라고 했는데, 누가 뺐는지 삭감조서에서 이것을 뺏더만. 어느 분이 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또 이걸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시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주민공청회 안해 봤죠? 여론도 안들어 봤죠?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민원관계는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안섰는데 추진하는 것은 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환경분야의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다른 사업하고 다르다 그 얘기죠. 더군다나 쓰레기 적판장을 만드는데 그 옆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기존에 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시설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민원이 안생기겠어요. 그 관계는 충분히...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는데 내가 뭐 삼례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상황이예요. 그리고 고산 남봉 매립장도 내가 이번 날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설계도 같은 것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안서서 안했죠? 대충 어느 정도 환경과에는 ...

민원 발생한지가 지금 얼마 안되고요, 민원이 11월달인가 얘기했었습니다.

토목직이 환경위생과에 하나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기술직이.

토목직이 없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라도 하나 모시고 가서 그 분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니까요. 그리고 어느 개인이 민원 제기한 것 제가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본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판장이 완주군에 몇 개 있어요.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데도 있고요,

그러죠? 봉동은 어디에 있나요?

봉동은 팔마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선다면은 일차 선별을 해서 나머지 완주군 것이 삼례로 오게 되나요? 시스템이 그러죠?

예.

그런 얘기들을 왜 않습니까? 이게 쓰레기 적판장, 선별장이 각 지역에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쓰레기 선별 1차 과정에서 나머지 것이 전부 삼례로 들어오나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돼 있죠?

예. 지금은 삼례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례 것만 처리하는데, 여기서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시설을 현대화해서. 그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1회 추경때 41억 3,780만 1,000원에서 이번에 2억 5,465만 1,000원이 증감된 43억 9,245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가운데 광곡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400만원은 광특 국비사업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 한것입니다. 그 밑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비를 2,000만원 증액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7대입니다. 유류값 증액분하고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불법투기지역 적치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비봉 매립장으로 현재는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광역매립장으로 못들어갈 쓰레기도 있습니다. 혼재되어서요. 그런 것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료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1억 7,55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기존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이것도 국비 3,500만원 추가로 세웠는데, 국비보조금하고 군비부담금을 추가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는 2년간의 평균을 전기절감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1만원까지 저희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맨 밑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1,489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