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박재완 위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공이 오면 나머지 두공 사업비는 삭감한다 그런 얘기네요.

공공용토지 지적측량비 이게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었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보면 토지보상을 않더라도 지적정리를 한 적이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갈수록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거라든지 길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을 못해서 위치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런 돈으로 그것이라도 썻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물론, 소규모 새마을 사업때 했던 사업도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은 지적만 정리하고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옛날 3m에서 5m되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측량을 못해서 측량비가 없어서 대부분 측량비 다 마을에다 부담시키잖아요. 요즘. 이런 데라도 좀 측량을 해서 예산 세워서 그 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농지도 효율적으로 기계 진출입이 가능하고...

만약 새마을 사업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런 쪽으로라도 써서 읍면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서 썻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삭감할게 아니고. 아니, 국가땅 찾는 것이라도 하면 어떻겠냐는 그 얘기에요.

하천. 아니 도로. 도론데 경작자들이 다 까먹어 가지고 못쓰고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거라도 찾아서 요새 기계화 영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는 소규모사업을 하더라도 그 측량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측량비는 부담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걷어서 측량비 부담을 해야잖아요.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측량하고 사업하기를 원해요. 내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측량을 안하면 모두 내땅으로만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라도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 내년에 이 예산 안섰잖아요?

문제점은 많이 있어도 언제 넘어가도 넘어가야할 문제 아닌가요? 지금 항상 민원이 옛날 새마을 사업때 발생했던 그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 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뭔가 좀 달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문제를 완주군에 대한 지적정리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농식품기업육성사업에서 5억 8,2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이월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 과장님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나요? 거기는 수입쌀을 가져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포기했다 그 얘기인가요? 공매곡?

지역농산물을 80% 이상 써야된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기업 육성을 할때에는 인근에 작목반을 만들어서 뭔가 원료를 조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의 체계를 만들어주자 그게 안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에서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다른 업체의 선정기회, 서류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결론은 이것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회사들이 더 사업도 확장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더 좀 많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