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과장님 173쪽에 고산 독촉골 생태하천 관리 안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다가 재난관리과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감사 때문에 얘길를 안했는데, 애초에 할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부터 잘못돼 있어요. 지금 다 홍수난 것이 방치돼서 그대로 있어요.

경계석 같은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적어도 저는 안되면 새로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정비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그대로 두니까, 오며 가며 보면 아주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생태하천 시설관리비에서 그냥 그것을 다 추경에서까지 쓰지도 않고 삭감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년에 제가 얘기를 안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아서요. 그걸 정비를 굳이 처음부터 시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부터가 필요없는 것을 해 놓아가지고 한번은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 작년에도 수해가 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예 방치해서 보기에 오며가며....

혹시라도 무슨 얘기하면 걷어낸다든지 정비라도 해야는데.... 제가 거기 하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있는대로 돈 들여서 경계석 놔두고 돌 같은 것은 한쪽으로 정비라도 하셔야지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예산도 삭감해 버리면 뭘로 하실랍니까?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계획이?

그래요, 제가 처음에도 그것을 계획 설계해서 얘기 했을때 기본부터 원래 설계도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터지는 것이 하천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4대강 현장 영산강에 갔다 왔는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산천이...

돈 들여 가지고 정비라도 해주셔야지 돈 들여서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운 경계석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손대고 말 안하면 방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올 여름에도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 행사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왔는데 보고도 제가 말 안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 정비하렵니까? 한번 좀 정비를 계획하셔서 과장님 다른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관리한 뒤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자, 더 한가지만 제가 더 주문을 할게요.

제가 감사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생태하천 독촉골쪽으로 해서 이미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해마다 군부대가 그 자리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실 때 군부대하고 여름에 훈련하거나 이것 때문에 항상 보면 자리에 헬기고 뭐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생태하천으로 지정됐고 앞으로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거기를 군부대에서 동계훈련을 해마다 계속 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기간이 필요하면 꼭 와서 정리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혹시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만, 동계훈련 장소 좀 다른 쪽으로 해서, 거기는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문제를 한번 얘기라도 한번 접촉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거기 좀 원래 본연의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불어서 얘기하시고, 생태하천요, 정비 좀.. 신경쓰지 마시고 정비하세요. 하나만 185쪽에요, 신생아 난청은 어떻게 된건가요?

위에는 감액되고 이게 목변경 인가요? 그러면은 원래 홍보비만 세웠고 검사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네요? 홍보비는 홍보가 필요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좀 뭔가 그러네요.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한우테마파크 때문에 다?

그리고 여기 194쪽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고만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이거 학비도 그렇습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도요?

똑 같은 얘기지만 우리 자원개발과도 추경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질의를 제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먼저 질의한 것 같아요.

똑 같은 얘기지만, 예산에 비해서 결산추경이 상당히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술테마파크라고 하셨나요? 술테마파크가 얼마나 됐습니까? 1억 5,900만원 감액 됐잖아요?

그죠? 아니, 예산서 한번 보세요? 207쪽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크고 작고 간에 액수의 차이지만 감액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죠? 그 이유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된겁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되어도 부족할 판에 의외로 예산대비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대로 술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이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쭉 감액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듣기에는 뭐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왜...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이 감액된 건 뭡니까?

이게. 아 이게. 이월되어서 감액되는 겁니까?

사업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하여튼 요즘 어려운 농가 실정에 예산 좀 충분하게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도 감액이 돼서요.

다행히 이월이라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됐는데, 211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감액이 됐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부속서류도 보니까 감액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돼서요. 이것은 기존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쌀 농사 짓는 분들이 줄었습니까?

원래는 6,800ha를 했는데, 금년에 하다보니까 6,800ha를 못지어서 남은 겁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한가지는 213쪽에 보면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씨 없는 동상곶감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13쪽에 한번 보시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재배단지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감액이 된거예요? 그렇죠?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농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수확시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해서 돌을 가져다 쓰는 것은 훼손 아니고, 뭐 이거 농사짓겠다고 길 내는 것은 훼손이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요.

제가 일부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려워서 옛날에도 작업로 만들다가 나무를 잘못 벌목해서 걸려가지고 벌금도 내고 그랬어요. 불과 이삼년전에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도 못하는 일을 개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가요? 그래요.

이게 제가 농가들 일부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저도 더 알아볼게요. 아마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다 보듬고 긁어줘야 될 부분이 우리 기술센타인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농가가 요구하는 예산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해서 풀어봅시다.

소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이 안하시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역의 이런 부분들 특히 곶감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