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저.. 수해복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도 시책보전금이 아니라 도비 보조금이죠?

시책보전금은 주민편익사업이고, 수해복구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우리 용진면 돌아봤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176쪽 제일 끝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고 우리 군비입니까? 제일 끝에 3억 8,900만원. 아니 그것 말고, 제일 끝에 176쪽.

이건 보전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도로명사업 있잖아요? 도로명사업.

이미 공고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단계죠? 3년이 되어야만 하는데, 타시군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시 변경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변경이 가능해요? 변경하면 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실제 도로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중요성을 띠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인 것을 따라서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러면 3년 후에는 변경을 할 수 있고만요? 내년 7월 29일 이후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의 67%가 군비를 투입했어요.

그 만큼 보건행정에서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한다 그런 좋은 예이기도 하겠지만은 군비가 67%를 보건소 예산에 투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행정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건소는 유달리 군비부담이 많아서요.

다른 데는 50대 50이라든지 이러는데, 보건소는 군비부담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면 딱 정해서 어느 항목을 하거라 이렇게 결정되어서 나오는 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축산과, 자원개발과,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은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통과 직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그럼 갈림길에 서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쭉 검토해 보니까 특화작목개발해서 황칠나무 연동하우스 설치 및 묘목지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황칠나무 작목반은 결성이 되었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농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황칠은 뭐예요?

시방 목공예 용도에 들어가는가요? 칠입니까? 그럼 지금 타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아니, 구이말고 우리 완주군 관내 말고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아무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보급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씩을 개발해서 정말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확정할 때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하고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에 이 사업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럼 민간대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민간자본이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