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처리 사항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 2012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에는 2012년도 본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 2012년도 본예산안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증액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완주군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의 증액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액, 그리고 교부세 증액분과 함께 추가적인 세출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005억 4,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73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7억원입니다. 이는 2012년 본예산안 대비 14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원, 교부세가 72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전북시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에 300만원,신청사 개청식 및 민선2기 홍보동영상에 2,000만원,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유인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에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 사업입니다. 소하천 수해지역 자력복구사업에 3억 2,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에서는 방과후 원어민 보조교사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완주문화원 인력지원에 2,000만원, 완주군 실업팀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사업으로는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삭감하고, 완주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2억 7,000만원,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에 9,0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고산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35억원, 농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본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631억 3,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231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0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주요사업으로는 다듬이소리 문화콘텐츠 개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관련 용역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에는 상수도 사용료 2억 2,8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에는 폐전 수용가 급수장치 철거비 4,000만원을 삭감했고,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 실과소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차 결산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증액된 실과소에 재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소장 김영수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산천 물수지분석용역비 1,9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아댐 외 지역에서 방수되는 물로 인하여 공업용수 취수량의 33%를 감면받고 있으나, 용담댐물이 고산천 유지용수로 일부 방류되고 있어 고산천 물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공업용수 원수대금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가 일반회계에 세웠죠? 이걸 일반회계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산단관련 업무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을 좀 더 하라고 해서 산단예산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단예산에다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회계에다 하지 말고 특별회계나 기금쪽에 세워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에 세우는게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세워야 하는데 왜 일반회계에다 세웠냐 그 얘기죠?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예산에다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4억 1,850만원이 증액되어 162억 4,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BUY전북 즉 JB플라자에서 완주에서 발생되는 쌀, 편강, 양파즙, 돼지고기 등의 인터넷 판매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시부담금 감액으로 도비와 군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1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종농가 소득보전책으로 kg당 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면적 확대를 위해서 4억 9,0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분뇨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총 70억원으로써 국비 21억, 지방비 21억, 융자 14억, 자부담 14억인데, 지방비 21억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비 6억 3,000만원, 군비 14억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만 2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 가축분뇨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양돈분뇨를 처리를 해서 열병합발전기를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돈하는 시설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화산면 운곡리에 전주완주김제축협에서 하는데, 지난 12월 7일 정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이후에 45억짜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자원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 광역단지에 있는 경축자원화센터 비료공장 있잖아요. 이것을 하고 또 추가로 45억 국비를 받아서 같이해서 115억짜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중에 그래도 가장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이 심각한 돈분을 돈사가 없는 곳에다가 또 시설을 해서 돈분을 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이미 민간인 추진위원단이 화산면에서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견학을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순천에 있는 양돈시설, 김제에 있는 분노시설의 견학을 다녀왔고, 신공법으로 해서 냄새가 안난다는 것을 알아서 민간인이 동참해서 민간인이 먼저 주선을 해준 것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 농장의 주변 분들에게 혜택을 먼저 줘야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유치를 하려면 이것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그 액비가 생산이 되거든요. 액비하고 좋은 유기질 비료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돈분을 차량으로라도 이동을 해야 될 것 아네요? 이동하면서의 피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25톤 차량 4대로 해서 하루에 100톤의 소화물량이 나오거든요. 25톤 짜리 4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왜 없어요? 차량으로 실고가면 예를 들어 정화조 차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 건데, 여기를 가려면 화산 소재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예.

화산소재지를 하루에 4번씩 계속 차가 왕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일단 전체 동의를 했습니다.

화산면 주민들이요?

예. 예. 화산면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화산면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민간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오영택씨 외 9인으로 구성을 해서 인근마을인 수실마을이나 부현마을, 전 의장님이신 임의원님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그래서 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최종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주민이 좋다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운곡리 무슨 마을이예요? 정확하게.

운곡리 수실마을입니다.

수실마을이면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는데요? 거기 몇 가구 살아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게 화산면 전체 일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화산면에 몇 년 전에도 고산농협에서 하는 것도 거기서 반납하고 차 1대만 지나가도 냄새난다고 했는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화산면에서 우분관계 때문에...

우분이나 요즘 양계장이나 오리 키운다고 해도 반대하고 축사농가들도 반대하고 시끄러운 데 아니에요? 지금.

화산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이유가 화산면에서 우분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분처리공장 45억짜리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 조건으로 우분처리를 하자 해서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분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분처리도 여기다 처리하는게 아니고, 양돈은 수실마을 위에 도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고, 우분처리하고 사료공장, 우시장 계획이 우측 임용현씨 집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도로 하나 위 아래로요.

거기에다 우분처리 시설도 하고, 우시장도 하고 그런 기타 시설을 한다는 얘긴가요?

그. 예.

그럼 사료공장도 하고요?

그러면, 수실마을 몇 가구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10가구 사는데, 농식품부에서 현장평가 나왔을때 그 주민들이랑 이장들, 이 옆에 산 너머 부현마을에서도 현장평가장에 나와서 우분처리라든가 돈분하고 매칭해서 하면 아주 좋다라고 주민들도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분을 나중에는 거기에서 퇴비공장을 건설하겠다 그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요.

12월달에 45억짜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할 때에는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쪽에서 할 때에는 반대 않는데요?

우분 관계때문에요. 우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때도 우분처리예요. 그때도 퇴비공장 아니에요?

원래 이걸 설치하려고 최종 4군데가 나왔는데, 이 전에 하다가 거기도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103쪽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은 삭감이 됐어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도에서 광특분인데요, 각 중앙정부에서 광특분을 받은 것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받아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비율대로 감을 했습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뭔가요?

딸기라든가 그 저희...

그리고 그걸 우리 군비에서는 이걸 삭감된 만큼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수요가 있는데 이거 아니라도 더 지원해야될 상황 아니냐고요.

그래서 한우테마파크 포기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7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테마파크?

포기하고 거기에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를 군비 2억하고 7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분뇨는 말씀중에 우시장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우시장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산우시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산 우시장 따로 있고, 거기에 우시장 또 따로 만들고요?

고산우시장은 이미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우시장이 매각되면은 우시장을 고산에다 안놔두고 우시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우시장은 축협 소관이라 축협에서 완주군에다가 고산테마장터 사업을 해서 매각이...

아니, 지금 고산재래시장 활성화 하자는 마당에 우시장을 옮겨서 화산으로 가자는 얘깁니까?

계획은...

그거 누구하고 합의했어요?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시장을 할 때 금방 말씀중에 거기로 가는데 동의를 한 것이, 거기다가 분뇨도 아까 말씀처럼 우분처리하는 것도 반대해서 고산으로 갔는데, 우분 때문에 돈분을 유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대고 우시장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고산우시장은 누구 맘대로 화산으로 가냐 이말이에요. 누구하고 동의했냐고요. 고산사람들하고 동의했어요?

우시장이 간다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면적은 일단 우시장과 사료공장이라든가 면적은 이미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확보를 했다며 내용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산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있는데, 재래시장 한다고 해놓고 우시장을 없애면 화산으로 간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중요한 시장 옮기는 것을 고산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축협장이라고 해서 축협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옮기고 안옮기고 하는 겁니까? 주민들 동의도 없이.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해야지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내용적으로 무슨 협의가 다 끝난 것 같고만요. 그렇죠?

협의는 안끝났고요,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을 일원화, 공동화하기 위해서 땅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시장 관계는 일부 고산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더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우시장도 거기로 가면 되지 않냐는 일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전에도 한우테마파크 가는 요지가 화산에 소를 많이 키우니까 한우테마파크가 가야된다는 명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논리하고 생산농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우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그 문제를 좀 한번 가기전에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관계는 축협하고 알아봐서...

축협이 자기 맘대로 시장이 축협이 거기 있다고 우시장을 축협에 있습니까? 옛날부터.

예.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협이 현재 우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니에요. 원래 고산주민들이 마련한 토지를 자기 임의대로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얘기 좀 하시죠.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는 본예산안 대비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과 사례관리사업으로 분리하여 금액은 변동없이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개발지원과 관련된 국내여비가 432만원 이었는데 200만원 증액을 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왜 증액됐어요? 이거 순수 군비 아닙니까?

작년도에 상사사업비로 1,500만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500만원 운용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500만원을 불가불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불하게 올려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수정예산에다 올려놨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수조정과정에서 하나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나눔행사를 많이 해서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나눔행사를 많이 해보고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59쪽입니다. 추가편성내용은 신청사 이전후 구청사 냉난방기, 온수기 등을 필요한 사업소 읍면에 이전 설비하기 위한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5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미화원 수당은 다 깍인 것 같아요. 왜 깍였나요?

환경미화원 수당지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정하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걸 깍고 예를 들어 다른 것을 올린다든지... 노조와 협의해서 했다

그건 아니고, 그때 사실 협약을 하기 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5억 2,000만원...

당초 인건비를 산출할 때 아까 박재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비, 그래서 계획대로 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경비를 수정하는 통에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냐고요.

예. 법이 사실 많이 바뀝니다. 인건비도 지급인상율이라든가 지급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요 바뀐 원인이 무기계약직 특히 환경미화원에 관려되는데, 지급규정이 매년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깍으려면 4급이나 5급짜리들을 깍아야 많이 깍죠. 환경미화원거 깍아야 얼마나 깍는다고 그런 걸 깍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법이 바뀌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이게 법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5억 2,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다라고 보면 좀 그렇고, 그 뒤에 보면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많이 올랐고만요. 그렇죠? 60쪽요. 깍아다가 다 이쪽에다 보태준 것 같아요. 더 보태준 것 같아요.

예. 일부 재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조정을 하면서 그것은 깍고, 이것은 올리고. 그런데 올리는데 여기다 많이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깍는 것도 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특히 인건비는 조금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 휴일수당 같은 것은 다 깍고 야간근무수당도 올리고, 휴일근무수당도 올리고 명절휴가비도 올리고, 체력단련비도 올리고 얼마가 올라버렸나요. 1억 1,900만원이 올랐네요. 그게 그거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읍내리 890번지 일원에 장옥과 맛집거리, 공연장, 쉼터 등을 계획하였고, 부지 일부에 한우판매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민간투자유치는 사업의 타당성 미흡과 시장 전체의 활성화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여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축에 필요한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신시장 부지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33필지 19,369㎡를 매입하였고, 일부 5필지 3,434㎡가 미매입된 상태입니다. 시장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미매입토지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11필지 2,276㎡ 추가로 매입하고자 수정예산 22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교육, 체육 등 여가 선용을 위한 복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9억 6,000만원, 군비 6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64쪽 기본경비입니다. 과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국내여비 864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산시장 한다고 7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지금 고산시장 조성하면서 현재 우시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랬죠?

예.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우시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시장은 철거하고 거기에 시장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시장은 어디로 가냐고요. 우시장은 어디로 가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네요?

지금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아서 김제완주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시장은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있는 시장 없애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합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화산쪽으로 우시장을 옮긴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옮기는 것을 왜 축협하고 얘기해요? 우리 고산 주민들 알고 있어요?

우시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관리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김제완주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산시장에서 우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았단 말이에요. 시장을 옮기면서 우시장이 몇 번 옮겨가는 과정에서 활성화되던 시장이 위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시장 부지선정을 할 때에도 본 위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옮기는 것 자체도 ..저는 원점으로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면서 우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됐으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잘 안되니까 그걸 화산으로 시장을 옮긴다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에요. 우리 고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시장이 지금 운영이 안된지가

아니 운영이 되고 안되고 간에, 안되던 운영이 화산에 가면 잘됩니까?

지금까지 우시장이 고산에서 오랫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던 상황에서...

왜 운영이 안돼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뭐예요. 안되면 더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시장 부지를 굳이 옮기면서까지 화산으로 가는 걸 누가 동의했냐고요. 우리가 그 부지를 가면서도 당연히 가게 되면 대안으로 시장으로 해야지 있는 시장을 옮기고 그걸 누구랑 동의했냐 이 말이에요. 축협이 무슨 관계입니까?

김제완주축협에서...

김제완주축협이 그게 누구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우시장을 완주군에서 직접 운영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행정에서 시장 그 자리로 안갔으면 김제완주축협이 우시장 옮긴다고 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시장이 오랫동안 안되어서

아니, 우시장이 오랫동안 안되면 그럼 다른 시장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겁니까? 잘 안되니까 할려고 전통시장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시장도 거기에다 놓고 돈 들여가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왜 그걸 더더군다나 골짜기로 화산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김제완주축협에서도 그 우시장을 경영했을때 어떤 이득이 된다든지 활성화가 됐으면은...

그러면 우시장이 화산으로 가면 뭔 활성화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렇게 뭔 대안도 없고 준비도 없는 시장 옮기는 것을 결과적으로 시장을 지금 기존의 시장을 하려다 보니까 정 안돼서 현재 가는 것도 문제 있어서 이거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시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가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없이 이게 지금 가만있을 일이냐고요.

김제완주축협에서도 현재 그 자리가

이건 말이죠. 분명히 고산주민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 없다고 시장을 옮기는 것하고 주민들도 모르고 본 위원도 모르게 시장대책을 모르는 이 자리에서 시장 옮긴다는 소리가 지금 보통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시장 하나라도 점포하나라도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마당에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면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지 시장을 옮긴다는 소리가 논리에 맞는 소리냐고요.

시장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상식 위원님께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시장을 옮긴다는데 우시장 옮긴다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우시장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봤냐고요. 당연히 부지가 되면 우시장이 대안으로 나오는지 알았지요.

새로운 신시장 부지를 설명드릴때 우시장 부지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김제완주...

그럼 그 대안으로 거기에 부지가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대체해서 시장을 조성해야 맞는것이지 그 시장을 옮긴다는 소리를 해봤냐는 말이에요. 화산으로 간다는 소리를 전시간에 친환경농업축산과 시간에 우시장을 돈분 처리하는데서 유치해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우시장이 활성화되고 운영이 됐다면이야...

아니, 우시장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시장을 옮기다보니까 우시장이 위축이 되어서 그나마도 지금 멀리 갔던 것을 거기다라도 놓아서 현재 거기가 활용하고 있지요? 소가 어떻게 됐는지 간에요. 한번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장 옮기는 자체를 본 위원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 전통시장 옮기는 것도 부지마련을 할때부터 가면 안된다는 소리를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시장 옮기기 전에 말이죠, 고산 주민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번 시장상인들이나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현재에 있는 기존 우시장이 크든 작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부지 옮긴다는 소리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하시죠. 오늘 여기에서 본질이 아니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세출총액은 총 4억 2,100만원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7쪽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최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계마을에 추가로 저온저장고 2,10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2개소를 공모하였으나 봉동 서두마을 한개소만 선정이 돼서 2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관련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비 2억원을 누락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내년도 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비빔밥 산업세계화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쿨팜 조성사업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이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현장체험을 위한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건립공사를 전라북도 원가심사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노무비를 조금 감해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노무비 부족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류형 커뮤니티 농장 조성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정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마을이 용진 두억마을과 경천 원용복마을 그리고 아름지기 목조사업단이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용복마을의 관련사업비 일부를 민경에서 민자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년한지조성사업 부지매입 2억원은 어디에요? 소양이에요? 현지방문때 의원들이 갔던데?

예. 맞습니다.

그걸 왜 본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에 넣었나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누락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갔던 그 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소유자하고 뭐...

예. 지금 종중 임원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중이고만요.

예.

군비죠?

예. 부지매입비는 군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광특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지금 종중에서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종중매입은 참 힘들어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고산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다 종중 땅은 매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종중에서 그 윗부분의 한 4,000평이 되는데, 그 부지까지 같이 좀 사달라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지까지는 확보하는 것이 무리가 돼서 이쪽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22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완주군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전래 및 창작동화 공모전 캐릭터 당선작 상표 등록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비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삼례공고 농구장 설치 지원비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보조라고 해서 3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뭐예요?

저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실업팀을 뭘로 할 것인가 해서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는게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나 도 체육회 입장에서는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부자인데, 완주군에서 실업팀을 해체를 하고 안하니까 타 시군으로도 확산될까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내년 초에 팀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강력한 건의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팀이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야잖아요. 팀이 결정돼서 사업예획이 있어야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만큼 세워놨다가 되면 쓰고 안되면 말고 그런식 아니에요.

지금 시군단위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가 비싼 선수들은 도에서 보조도 해주고 해서 군 단위는 3억 정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선수들을 데려 오려면 돈도 많이 주고 하려면 이돈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종목을 해야겠다 하면 그 종목의 대한 어떤 안이 나와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예산서에 올라오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놓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예산에는 2,000만원 올려놔서 이거 나중에 확실히 사업계획 세워서 추경에라도 할려나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덜렁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