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쳤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 2012년도 본예산안 및 동수정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동수정안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5,631억 3,34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분야는 5,231억 2,218만 4,000원, 특별회계는 400억 1,1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없이 총 5,631억 3,346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 심사결과 역시 일반회계 5,231억 2,218만 4,000원, 특별회계 400억 1,128만 5,000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 조정하였고, 동수정안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 예산안, 동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5억 4,877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738억 4,248만 3,000원, 특별회계 267억 6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5,005억 4,877만 4,000원을 2012년도 세입예산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예산배분을 목표로 심사하여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는 17억 620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동 수정안은 3억 1,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 2,520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267억 629만 1,000원을 삭감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53억 6,589만 5,000원으로 전년도 53억 1,985만 4,000원보다 4,604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단 8개 기금중 사회적 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도 비교 감소한 사항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동수정안, 2012년도 본예산안 및 동수정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