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권호 민생경제담당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김사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늘 에너지관리담당은 충무계획 관련해서 중앙부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쪽 부서가 인력이 충원이 안 되어서 담당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KIST 전북분원 조성사업입니다. KIST전북분원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진입로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8월까지 건물공사를 완공하고 10월달에 개원 및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8억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과학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공정율은 80%입니다.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은 완공 후에는 산림공원과로 이관해서 종합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2월까지 고산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장 운영방안을 수립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9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9월에 상가가 입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11월에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현을 해서 현재까지 30개에 영세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경영자금 1,000만원 이내,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금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5등급까지 높이면 현재보다 대상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봉동 상인회를 통해서 봉동 재래시장에 문화 각종 이벤트 공연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는 삼례, 봉동, 고산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6회에 걸쳐서 한달에 한번정도 이벤트를 통해서 재래시장에 참여하시는 시장상인이나 소비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재래시장이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삼례시장은 1964년도에 건축된 이후 그동안 시설 및 환경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물은 노후 되어 있고 시장전체 환경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시장 부지가 있고 또 집단시설지역으로 결정해 놓은 이전 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국비사업을 받아오려면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 기존 부지도 같이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삼례시장의 현 부지가 적당한 것인지, 이전부지가 더 활성화 하는데 적당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결과 후에라도 주민공청회나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 부지를 확정한 후에 2013년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4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24억, 도비 12억, 군비 12억으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둔산근린공원 내에다가 지상 3층 규모 3,400㎡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꼭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비 자체가 조금 증액이 될 거 같습니다. 증액된다면 증액된 만큼의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사업입니다. 지난 7월 21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저희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15% 진행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29만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분양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개 업체에 9%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탄소밸리 관련기업 및 대기업에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는 탄소, 삼양사 폴리에스터 필름은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고요. CJ나 현대자동차, 효성이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협력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전자, 자동차부품은 그 동안에 분양문의가 들어온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가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뚫으면 어느정도 분양이 가시화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력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투자유치과나 부품소재과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 팀들의 노하우도 전수 받고 같이 유치하는데 협력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390개 업체가 저희 완주군에 입주 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완주산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산단은 입주계획은 도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이중화로 되어 있어서 불편했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는 1월달에 도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3월정도 위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계약부터 건축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의 이차보전 금액을 2억 6,6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융자금액은 20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2년거치 상환이고요. 전년에는 2억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2억, 1억 나눠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조성사업은『청년취업2000』일자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각종 복지편익시설이나 기업 애로사항을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청년취업2000』참여 기업이 41개 업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청년취업2000』지원사업은 지난해 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난해까지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나눠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기타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등록한 자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외 8명정도 다른 지역에서 수혜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0% 우리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원훈련 지원사업은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일러나 용접, 배관 등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명정도 선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60명정도 1인당 80만원 지원해서 팔복동에 신기술연수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업체는 확정했고요. 2월 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아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건축, 장비구축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날 건축은 준공을 완료했고 본격적으로 국비가 296억이 장비구축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플라즈마 발생장치 제작이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ㆍ성능검사가 금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서 전문가 한명을 채용해서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금년도부터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곰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관련 인력을 활용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후속사업으로「플라즈마ㆍ물질 상호작용 연구단」유치사업을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완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와 플라즈마를 플러스해서 연구과제사업이 되는데 매년 100억씩 10년동안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린 홈ㆍ빌리지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마을단위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7세대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100세대정도 예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빌리지를 신청했는데, 금년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는 1개 빌리지정도만 선정예정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보다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잔여배정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단열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된 경로당 벽체 및 단열보강과 기밀성 창호교체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운영비 감소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노후 된 경로당 7개소정도를 신청 받아가지고 유리창하고 단열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단열까지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복층 유리창만 다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20개소 정도, 읍면당 2개소정도는 단열복층 유리창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5%이고요. 일부 4필정도가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금주중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도에다 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연결해서 지원시설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진입도로개설사업, 공업용수 설치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지난해에 확정되어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5년도까지, 용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는 금년시기에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시기를 2013년까지 잡아 놓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사업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국비지원이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산단 조성시기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 CCTV는 총 187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로 방범, 교통, 산불, 하천, 배수지감시 등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기타 관제가 가능한 CCTV를 제외하고 113대 정도는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신청사 5층에 133㎡정도 구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총 8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고요. 2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3월부터 공사를 해서 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를 하고 8명정도가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희망완주TV 인터넷방송을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컴퓨터로만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양로당 같은데 있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양로당 TV에서도 희망완주TV, 금년에 30편정도 제작할 계획인데요. 희망완주TV를 양로당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금년에 13개소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5억.

예.

아,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항상 정체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언더페스는 꼭 필요하지 않냐??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관철을 시켜야할 사업이고 선형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선형 확정을 검토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요 언더페스는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 사업안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구를 나눠서라도 언더페스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따로, 아니면 진입로 부분은 따로 잡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49만원.

원래부터 3.3㎡당 49만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52만원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당 49만원씩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49만원에 분양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최대한 낮춘 가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분양 상황을 봐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업무 인수인계해서 업무파악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업무보고 책자에 오경택 과장으로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책자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 수정이 안 된거 같습니다.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휴양림에 하는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네요?

예.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단 말 아니예요?

예.

거기서 해야 할 일인가요?

당초에 과학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생경제계에서 공모사업을 따 왔습니다, 2008년도에.

나중에 한 다음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는 8월이면 사업이 완료되네요, 계획에.

예.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 다 끝났고 부지공사하고…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예, 12월달에 공사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오경택 과장의 계획이 8월이었겠죠.

공사가 공기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리라 믿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주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입로,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도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잖아요?

예.

혹시, 폐기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쓰레기가.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가 나올 수 있을테고 산업폐기물이 나올 수 있을테고 또 별도의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정폐기물, 이 정도로 나눕니까? 폐기물처리가. 그러면 기존 산단에서 폐기물이 나올거예요. 그러면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나오면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1일 나올 수 있는 양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분류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단 조성하는데.

매립하는 부분은 별도로 시설을 안 하고 기존의 산단 배메산 옆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가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공단을 조성하면서 일반쓰레기하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찌보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가장 심한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우리 지역은 안 된다.??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10년을 예상을 하고 써야 될 것을 이 것까지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이후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인근지역에다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산단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조성하면 나올 거 아니냐고.

아직 제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가 기존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있는 부분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를 의무적으로 했어요. 지금 공단이 가동한지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저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거기도 포화상태가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조성을 할때 자체적으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고 조성만 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 문제는 사무감사때 얘기를 할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계획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것이 들어와도 좋고 여분이 남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할 때 가장먼저 확보해야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미래를 봤을 때 갈등의 소지를 줄이지 않겠느냐, 이거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 처리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수는 없잖아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다시한번 더 진행되기 전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산단을 조성하고 위치를 할 때에는 막연하게 되면 지역경제는 당연히 되겠지만 고용창출의 문제를 가장 해보겠다.라고 대기업도 유치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재기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본 것이 사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관해서도 지원하는데 요즘같이 청년실업자가 많은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창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분은 15페이지를 보신대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 할테니까요, 그 사업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금년에 청년들 100명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100% 늘렸습니다. 50명에서 100명으로. 이런 실업자, 직원훈련사업이나 근로자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스매치부분도 많고 취업을 했다가 여건이 열악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한 근무환경이나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데요. 기술을 제대로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둔산공원 안에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공단관리사무소도 그쪽으로 이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도에서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재교육할 수 있는 연수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예요. 그러나 대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요자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또 기피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고용창출을 통해서 실업률이라도 낮추어 보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한 만큼에 대한, 이거 지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같예요.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지원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들면 솔라월드인가요? 태양판 만드는 것도 한참 두개인가 했을 때도 대기업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일부분을 그런쪽에서라도 실업률을 해소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상당히 역점을 두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기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다니던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불과 한 두달만에 다 사퇴하고 지금 다 실업자가 되었어요. 지금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정도 지자제에서도 행정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과연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한 단계하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아마 공감을 하실겁니다. 주변에 대학 웬만큼 나와 가지고 어설피 나와 가지고 취업 못하니까 취업 부탁해서 중소기업들어가면 잘 버티는 사람, 우리는 모르니까 두달, 섣달 아니면 한달도 못 버티고 여건이 안 맞아서 나옵니다. 서로가 미안할정도로. 그런 문제를 과연,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뭔가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접근을 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업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통해서 서로 조금씩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 접근해야지, 막연하게 지원하니까 가라,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봐서는 가는 사람들도 가보니까 말만 취업이지 내용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의식을 먼저 바꿀 필요도 있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보수라든가 환경이 열악하면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면 환경을 조금 더 보완하고 서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다시한번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혹시 파악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셔도 좋고.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나 다니면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높이는 일들을 할 것이냐, 물론 그동안에도 연구를 해 왔겠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유치하는데 돈 지원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에서 필요하니까 지원받고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고용창출이라도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고산시장 테마파크예요. 지난번에 전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다가 원래 전통시장 우리 고산에 먹거리를 한다고, 민간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행정에서 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가 위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아니고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더 앞으로 특성화시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민간유치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는다고 했단말이예요.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 예산때 예산 올렸죠? 7억 5천인가. 알고 계시죠?

예.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장 옮기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노후 된 현시장 철거 후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물론 어차피 결정되어서 신축을 일부 하는데 기존에 정비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오신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이게 내일 연초방문이지만 지역주민들이 구시가지, 어차피 시장을 옮긴다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간다고 하니까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가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어차피 새로 오셨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새로 짓는 거, 새로 신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시가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정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새롭게 시장을 신설해 달라고 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지어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구시가지를 어떻게 잘 정비를 하고 아름답게 해서 불필요한 건물들을 철거해서 꾸며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놔두고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구시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새로오신 과장님!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시장을 정비하는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렇고 관련부서가 여러부서가 있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같이 모색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관로.

예를들면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문길주 KIST원장님이 여기에 다녀가셨는데 앞으로 그쪽에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탄소기업 유치부분은 KIST하고 같이 협력해서 KIST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도 조사하고 이쪽으로 유치될 수 있게끔 일단 같이 해 나가기로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정부예산이 500억정도에서 이것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은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남석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두 휴양림레져파크담당입니다. 심상준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최규식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오토캠핑담당입니다. 먼저, 산림공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배려해 주신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완주 발전과 완주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무궁화테마식물원입니다. 무궁화테마식물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관리위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년 무궁화 묘목을 생산해서 완주군산 묘목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또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이 4년차로서 금년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6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을 마지막으로 생태숲조성사업을 마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완주산 무궁화 증식 및 선양운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9,000본의 묘목을 생산해서 금년도에 양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묘목을 생산해서 상품화 하고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무궁화자연공원과 상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경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점으로해서 앞으로 세계화하는 데도 완주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조성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운영한 결과 약 9,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많은 이용객들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약1억 5,000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오토캠피장은 캐라반 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캐라반 시설운영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라반을 자가 캐라반과 야영 텐트를 칠 수 있는 시설로 금년도에 보완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을 저희들이 운영관리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용객들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중에 수목을 보완식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목을 보완해서 숲속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자금 6억을 확보해서 작년과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엔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사이전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약4억정도를 녹색관리단에 응모를 해서 확보해서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도시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 10개소에 16,673㎡에 대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량 209ha로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춘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해동과 동시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기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이 2,960ha입니다마는 사실 숲가꾸기가 희망산주들이 없기 때문에 작년사업비도 사업비를 반납할 실정에 있습니다. 주변에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숲들일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입니다. 이것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군에 있는 생태숲이 타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작년에 6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3명, 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완주군 숲가꾸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확보한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장마철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의 신설은 화산 운산리에서 익산 여산간 경계부분 약 2km정도를 추진을 하고 임도구조개량은 상관면 용암리 마자 외 1개소와 임도보수는 구이면 항가리 외 8개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작년에는 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되면 초등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히 실화자에 대해서는 과태로나 사법처리를 해서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발생한 8건에 대해서는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실화자를 검거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화자를 검거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6개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화산면 연초방문에 참석을 하니까 주민께서 저온창고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저온창고 같은 것은 신청만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금년에도 포기자가 연말에 있어가지고 한 동을 반납할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100%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54본이 현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정대상목이 있으면 도에 건의해서 지정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피해예방지원사업이 3,300만원을 확보했고 유해야상동물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을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발생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포획단에 대해서 작년까지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50만원을 확보해서 포획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작년 한해 7,5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마는 2010년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정도 세입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휴양림이 계속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7,000만원정도 세입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약10억정도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의 보완사업으로 여름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이용객들이 대피시설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대피시설용으로 정자를 30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절약차원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목재사업단을 활용해서 직영으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둔산공원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관리비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 광특을 충분히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보강이나 정비, 또 시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광특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쾌적한 공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산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도비를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쪽에 산림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년도에는 63명이 했다. 이 말이죠?

예.

금년도에는 43명.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인건비 내지 기간이 다 틀린가요?

산림청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올 때 사업명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바이오매스수집단 30명, 이 기간이 얼마나 되요?

이게 한10개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수가 얼마정도 되요?

이게 일당으로 주는데 하루에 4만원씩 해가지고 120～130만원선이 됩니다, 한달에.

바이오매스수집단은 무슨 말이예요?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 이것들을 수집해서 우드칩도 만들고 땔감나누어 주기도 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입해서 수거도 하고요?

예.

그럼 30명중에 단장이 별도로 있어야겠네요?

단장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반장을 만들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매스수집단 30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이 선발 완료되었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사역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 읍ㆍ면별로 다 희망자 선정을 해 달라고 보냈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선발을 안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다 공고를 하고 또 읍면에다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있고요?

연령제한 있습니다. 65세이상은 안됩니다.

65세이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모 신문에 봤죠? 전주시에서 설치한다는 거요.

예.

모 방송에서 나온 거 같더만, 전주시하고 협의한다더니, 만약에 전주시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 휴양림에 엄청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개예요? 우리 완주군만 있던가요?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따라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 신문 보니까 협상중에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끝까지 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라’,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은 대규모이고 실외이고 자기네들은 실내에서 소규모로 한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이용객들이 거의 80%정도는 전주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들이 물론 우리 시설을 선호해서 오는 손님도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 이용객들이 학교 학생들, 단체나 학원들, 주로 학원에서 많이 오는데 완주군 고산까지 오겠냐? 전주시에서 만들면 전주시에서 이용을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을 가지고 전주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정원도시만들기에 마을공한지, 자투리땅에다가 10페이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마을청년회에서 나무도 심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차피 군에서 좋은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감나무나 매실나무 그런 거 심지 마요. 진짜 정원같이 오래 볼 수 있는 나무,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할 거 같예요. 그래야 오래 보존되고…

지금 정원도시만들기는 작년도에 10개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운주에 2개소, 상관, 소양 문화마을 구이 도로변, 고산, 비봉, 동상 했습니다마는 주로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자투리땅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경수를 돈을 더 주더라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진짜 멋있는 나무를 한번…

현재 식재 수종들은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나무들만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저희 국비사업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그런 수종으로 식재하겠습니다.

감나무나 매실 그런 것을 심는 것을 봤는데, 다 죽어요. 매실나무도 병충해 방지를 안 해가지고 꽃 피어가지고 조그만 하면 전주에서 온 아줌마들이 다 따가요. 앵두만 하면 다 따가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고 덧붙여서 만경강생태숲조성사업도 지금 고산천 밑에도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 싸 해가지고 작년에 다 뽑아갔잖아요. 거기도 다 식재할 거 아니예요, 나무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나요?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금 그 공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굴채한 수목들에 대해서는 운주 체육공원하고 말골재 그쪽에다 식재를 하고 새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심을적에 여기 보니까 느티나무, 왕벚, 왕벚나무 같은 것은 다 넘어져요. 하여튼 천년을 보고 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곳에 가서 보면 몇 백년 된 멋있는 나무 많잖아요. 그런 나무로. 수종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덜 심더라도 좋은 나무, 고가 나무로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식재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민간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검토를 받아서 식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임도를 많이 보는데, 임도가 장마철에 훼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도 차가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임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가지고 임도가 파이고 장마철에 고랑된 부분은 한두막씩이라 포장을 해서 산불이 나거나 유사시에 차들이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치중을 했으면 하겠다. 임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 좀 드릴께요.

예, 국비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숲가꾸기가 지금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도 줄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 같예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숲가꾸기 인력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매년 산림청에서부터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정책적으로 줄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노력이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한 건가요?

산림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산림청 자체에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그걸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원이 예를들면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30%가 감했다든지 50%가 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다행인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선별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담당공무원이시잖아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원칙은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줄이기는 어려워서 그런데 업무적으로 봤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숲가꾸기를 하려고 하는데 숲가꾸기 하려는 산림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많이 해 와서 가꿔야 될 산림이 줄어서 줄은 건지.

그게 아니고 숲가꾸기 할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불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데. 산주 동의 받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취를 해가지고 전부 통보를 합니다. 와서 전화로 문의가 오든 사무실 찾아와서 협의를 하는데, 대게 보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해요. 그래서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숲가꾸기 인력을 만드는데 그런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

아니, 숲가꾸기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숲가꾸기 고용을 하는 것하고, 일자리창출 하는 것 하고는 다르고 별도로 개인 산을 관리하는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다르다?

예,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그러면 내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을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라도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방침이 기존대로 줄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이런 예산확보를 할때 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방침이 그런 겁니까? 앞으로 줄어가는…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인력도 감소하고 저희들도 감소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비가 더 늘어나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예를들어서 정부가 작년에 해 왔던 것을 금년에 50% 줄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예요, 내년에도 예를들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실업률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공공일자리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림공원과가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100%는 못 늘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어지니까 그 만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인력이 많으면 저희들이 할 일이 많죠. 예를들어서 삼례에 조성한 삼례 숲관리랄지 우리 관내에 가로수 관리랄지 그런 소요인력은 많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들도 군비를 확보해서 합니다만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보면 산림공원과가 국책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필요한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또 그 사람들을 안 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또하나의 어찌보면 복지를 담당해야 될 어찌보면 그렇잖아요.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도 일일 고용을 통해서 하지만 어찌보면 복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내년에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사업도 예산확보해서 하면 어떤가 싶네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인력들을 확보해서 아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없다면 모르는데, 해야 되는 데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확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군민을 위하는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이 없다면 모르는데 해야되는데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만경강 숲가꾸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산림공원과는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생각이 조금 바꿔야 된단 말이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가로수 문제, 아까 수종문제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만경강생태숲가꾸기인데, 이 수종의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나무를 심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가로수가 지역별로도 패러다임이 바뀔거예요. 지금 전국에 대표적인 예가 벚나무를 하는데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기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산림공원과 전문가 들이 참고로 하셔야 된다. 우리 지역에 만든 수종.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랫토록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만경강 지난번에 이식했죠? 가꾸는 것도 다시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의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원가꾸기 굳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지역에,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것이예요. 그 지역에 수종들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그 수종 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싼 거 심는다고 해서 결코 이질적이거나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수종선택에 있어서도 잘 좀 보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도 중앙부처에 지원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궁화동산은 매년 2,000만원씩 관리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례에 조성한 숲가꾸기도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물론 자연환경에 저희들이 적응을 해야됩니다마는 식재 수종을 선정할 때는 이런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대게 선정을 하고 또 아까 김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수종 위주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

예.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 활착이 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노거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옛날 숲을 보존하고 오래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평회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종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병수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동렬 농촌지역개발담당입니다. 최충식 개발수익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로서 우리 관내 120개 노선에 614㎞에 대해서 올해 예산액 3억을 들여서 도로 보수관련 민원발생시 사고예방에 신속한 보수와 해빙기 위험 구간에 대해서 사전 점검,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4.9㎞에 대해서 19억 8,400만원을 들여서 용암～구억간에는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운주 삼거리에서 피목간 군도 29호선에서는 토지보상 및 사업발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6건에 8.2㎞에 대해서 28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덕암 및 대모선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양 응암선에 대해서는 보상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원 및 이서 앵곡선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현장 2.8㎞에 대해서 주진입로 4차선에 대해서는 1.3㎞,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1.5㎞, 2차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사 입주 이전까지 군청사 진입로 720m에서는 4월말까지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개발단계를 고려해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석전 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1월 4일날 추진하여 올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공 사토처리는 85% 진행했고 올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밀집지역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3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7개 초등학교는 기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8억을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는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400만원으로 연중 단가계약을 하여서 적기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30억 1,100만원과 유가보조금 120억 5,800만원을 지원해서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및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6억 7,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연중 새벽출장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45%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간 미협의토지 2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22필지로서 올 5월까지 단지 분양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3개권역으로 해서 경천애인권역, 만경강창포권역, 천호성지권역으로 해서 천호성지권역은 올부터 1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경천 애인권역에 대해서는 신그랭이원터 복원사업,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만경강창포권역에서는 안티에이징센터 신축 및 지역경관사업으로서 권역투어코스를 조성하고 1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호성지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년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단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작년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와일드푸드축제때 전 직원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봉동, 삼례, 고산 주정차 단속을 하는 시스템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차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예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되는 차량은 부과가 돼요?

예.

홍보가, 차량에 대해서 주민 홍보가 미약한 거 같예요. 이장 회의 때나 홍보를 더 철저히 한 다음에,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홍보 많이 되었어요? 안되었죠?

전단지 제작해가지고 일부 상가 쪽, 그 쪽으로는 싹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좀 모르고 상가 쪽에서…

제 생각에는 조금, 한번 예고장을 한달정도 한 다음에 부과를 해야지,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인데, 한번 더 예고 따지를 붙인 다음에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것을 한번 더 강조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억울하게, 굉장히 농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걸리면 5만원이예요?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큰 돈이죠. 우리 세외수입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공용주차장에 고산도 보면 주차선이 노후 되어 가지고 보기 싫어요. 도색을 한번 더 했으면.

예, 올해 유지관리로 한번 정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 때문에 고산 특히, 삼례, 봉동 있는데,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쪽에만 나누어서 편도만 주차하는 것이 단속때 잠깐 왔다가면 하다가 간단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가앞에 개구리 주차를 하면 자기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주차를 해 놓고 자기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 버려요, 그 자체가. 그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나 주민들이 의식적인,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이 자기 차 놓으니까 그건 미련한 짓인데 잠깐 몇 미터 걸어가는게 불편해서 그러는데, 단지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지금도 상가 주인이 차 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많이 좋아진 거 같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된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다 받쳐놓고 누가 설령 외부에서 잠깐 왔더라도 자기가 자기집 앞에다 받쳐놓는 경우가 있어서 더 불편을 초래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은 주민홍보나 의식전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취지는. 혹시 그게 효과적으로 어찌보면 이게 항상하는 얘기지만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개선을 하면야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 기간에 파출소하고 협동해서 고산도 예를들어면 하면 잠깐은 그렇습니다. 며칠은 차도 놓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럴려면 근본적으로 개구리 주차에 대한 것이 그냥 해 놓고 지속적으로 상가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개구리 주차를 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예를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않겠지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서 고민을,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개구리 주차를 하면 이중주차가 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단속은 계속 해야됩니다. 개구리 주차하면 거기다 또 이중주차를 해버려요. 어차피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더라도 거기가 주차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근본적인 거지, 개구리 주차는 일시적인 거지 내내야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비봉에서 백제대로 넘어가는 고개 아시죠?

예.

그게 지방도인가요?

아니, 군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눈이 저녁에 갑자기 내려서 톨게이트쪽에서 비봉쪽으로 넘어오는데 마침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어요. 넘어 올때 조심하라고. 저도 모르고 가다가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제가 저녁에 당황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고갯마루 백제대에서 비봉쪽으로 내려가는데 있죠? 올라오면서 탄력으로 그 속도로 딱 가니까 눈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준비를 하고 혹시나 괜찮겠지 했는데 만약에 그 속도로 갔다하면 승용차도 그렇지만 일반 화물차라든가 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이 많겠더라고 그 대안이 거기다가 푯말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주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하는데, 한번 현장을 혹시라도. 오늘 한파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도 지금 함박눈이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녹아서 없어서 그런데 그 눈이 그대로 있다면 아마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것은 응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푯말이라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거기를 제설할 수 있는 아니면 위험할 때 하여튼 방법을 해 주셔야 되요.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모래를 항상 적재를 하는데 그것을 일부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을진입로에 쓰려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바로 바로 채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내려갔을때 실질적으로 방지턱이 거기에 필요한 거 같예요. 오다가 탄력을 덜 받도록,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봉에서 소양 넘어가는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가서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응달이라서 날씨가 추워서 안 녹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녹았습니다.

예.

예, 성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토지매입한 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어차피 우리가 사 놓은 곳이니까.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올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따로 서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 전체에 관한 유지보수를 아까 보고드렸지만 3억이 서 있습니다.

예,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