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지금 자립지원을 향한 자활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134명인데 자활센터에서 84명이고 읍면에서 50명인데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정에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고 하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으로 해서 읍면으로 해가지고 50명 나왔는데 그 50명이 어떤분들인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려고 그래요. 면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지금 자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년만에 이렇게, 자활을 못하면 계속 다니나요, 아니면 몇 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있나요?

이제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게가 보면 뭐라고 할까, 미래적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희망이 없다보니까 매일 나와서 하루 시간때우기로 가고 거기에서 일당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인데, 이런분들이 3년이 넘어가서 안써주면 사회에 나오면 뭐 하는것이 없어요. 또 거기를 다니다가 어떤 시골에서 시골일을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분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데리고 있으면서 마련을, 연구를 해야겠다. 또 거기에서 특이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내가 자립을 해서 뭐를 조그마한 일이라도 뭣을 부락에서 해 봐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좀 줄수있는 방안이 있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완주 떡메마을이 2011년도 수익이 3억 7천만원 났다고 그랬죠? 매출이 3억 7천이면 수익은 여기 15%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이런 정도 가지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 안줘도 되겠네요. 도비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것이 나을것인가, 그 장애인들에게 좀 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적에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위탁을 했을때 하면 민간위탁자는 자기가 먹고 살수있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조금 불성실해질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민간위탁쪽으로 갈려면 면밀히 검토를 세부적인 그런 용역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면, 지금 그것보다 더 한 돈도 다 빼가는데 그거 못빼가겠습니까, 그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서로 우리가 용역을 하던 어쩌던 면밀하니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로당 없는 마을이 71개로 나왔는데, 여기 71개소에서 한 2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이 몇 개나 있나요? 아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오히려 마을이 한 20호 이상 되는 부락들도 경로회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에서 경로회관을 무조건 안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경로회관을 이렇게 좀 다녀요, 인사를.

그러면 다니면서 보면 저는 참 좋은것이 뭐냐면 집에서 노인양반들이 혼자 계시면 밥 안해먹어요. 또 기름값 비싸니까 불 안때요. 그런데 경로회관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몇 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저녁에 주무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주무시는 경로당들을 갔더니 이거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 있으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불 안때고 밥 안해먹는데, 그런데 그분들 집에 있으면 불 안때고 밥도 잘 안잡숴요. 그런데 거기 나오니까 당번 정해서 할머니들이 다 해 잡수지.

점심 해 잡수지. 저녁 해 잡수지. 그리고 낮에 따뜻하면 집에 들어가서 뭐 좀 손대고 나오셔서 저녁에 그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지.

여럿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재미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무조건 안짓는것 보다는 우리 71개소에 다만 20호이상 되는 곳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세워서 함께 노시고 잡수고 하실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좋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셔도 집은 솔직한 이야기로 비어놨으면 비어놨지, 누가 그 집 선뜻 내주면서 이거 경로회관으로 쓰시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시골에 가면 자!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도회지 나가서 공무원을 하던 뭣을 하던 다 벌어먹고 삽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이 집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락어른들이 놀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달라”고 그러면 “아 내가 그거 수리해서 쓸겁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선뜻 “아, 그렇게 하시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아동복지에 대해서 궁금한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1페이지, 가정에다가 장애아동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입양을 해 오잖아요? 입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집이 가령 20평인데 20평에서 키울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기 하고싶은 데로 하나요. 아니 분명히 집은 좁은데 가서 보면 아이들을 많이 입양해서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법이 어떤 법이 있지않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 지원금을 갖고 그 부모들까지 먹고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직업이 없는데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서 그 돈으로 자기들까지 먹고 그렇게 사는데, 우선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갔을 적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오히려 그게 훨씬 낫기는 낫죠.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떤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럼 연중 한번이나 두 번씩 감독이라고 할까 한번씩 나가 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떤 법이, 그런 법들이 있나, 없나를 몰라서 물어본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