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송지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하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사실 시작될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겠습니다는 기타 다른 우리 의원들이든지 이런분들에게 미리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것을 신청한다 이런것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근로자복지회관 공모사업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어느정도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의원들이 몰랐을때는 모르고 지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분명히 할수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수있도록 기회제공 내지는 같이 일을 연계해서 추진할수있는, 따올수있는, 물론 그것을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만 협조를 같이 받을수 있도록, 군을 위해서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연계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17쪽이네요. 농업예산 1,000억시대 실현. 이 농업예산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모든 농촌에 투자되는 금액이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아니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완주군이 1,000억시대에 농업예산을 실현하게 되면 적어도 완주군을 이끌어가는 농업플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때그때 쪼개기식 나눠서 집행하기 보다는 5년후, 10년후에 완주군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느냐, 예산이 옛날에 700억 쓰던때와 1,00억 시대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완주군이 FTA라든지 다른 일부 수입개방에 따른 거기에 품목별로 5년후나 10년후에는 어떻게 변화될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게 기본이 농업이 기반산업인데,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반시설, 그것이 완주군에 과연 지금 선진농업을 대비한 그런시설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5년후, 10년후에는 뭔가 좀 비전을 볼수있는 그런것도, 물론 지금에 방향도 그대로 지속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5년후, 10년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실적을 내고 그때 농촌이 좀 변화되고 발전될수있는 방향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재완의원입니다. 복지라는게 사실은 끝이 없잖아요.

받는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우리 해당과 직원분들에게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떡메마을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평균임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한명 고용을 하면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보조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우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한 60만원 임금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임금을 받는데, 한사람 고용을 하게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또 받잖아요. 장애인들 고용한것에 대한 보조금은 안 받아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건 1인당 얼마정도나 되나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는 군청에서 운영하고 직영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도 사실 좀 받고 있고, 고용을 한사람 할때마다 얼마, 1년동안에는 6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런것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그런부분을 충분히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장애우들에게 보탬이 될수있는가, 이런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로당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올 설에 봉동에 있는 경로당을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거점경로당도 가보고 내지는 일반경로당도 가 봤는데 느낀점이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이 된다면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복지라는 것이 지금 완주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 아니겠어요.

모든 군민이 고루 뭔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연세가 많아서 60대도 거의 안가는 것 같아요. 70대정도 되는데 2개마을, 3개마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같은 마을에서도 저 윗동네, 아랫동네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완주군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완주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사철에는 지원을 해가면서 뭔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급식이라든지 공동체 생활을 장려하는 지금 양상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어준 마을과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 마을에 상대적 소외감 내지는 상대적 차별, 이것이 과연 올바른 복지의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땅을 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자부담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자연부락단위로. 그런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에 거쳐서 6군데, 그럼 1년에 2군데씩 짓고 안짓겠다.

그럼 수요조사가 마을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했지만 안 지을수도 있는 마을이 생길수도 있고요. 그때는 필요없었는데 지금 또 필요한 마을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수요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지. 4년, 5년전에 수요조사 한것이 지금도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분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수요조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거점경로당에 사실은 좀 여건이 열악하다.

제가 이번에 봉동에 어디를 가보니까 거기는 곰팡이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부분은 오히려 상대적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할수 있으면 짓는것도 숫자에 관계없이 짓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면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조사도 해마다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완주군 공설 자연장지조성 해서 약 2,500여기가 이번에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봉동읍 구암리에 매장시설, 그 다음에 납골시설이 기존에 되어있죠?

아니, 조성 최대수용면적이, 기수가 몇기정도 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봉안되어 있는 기수는 어느정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죠.

기수는 아직 정확히 그건 모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요즘, 화장장은 혹시 거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천기 이상이 거기에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주군 전체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할데도 마땅하지 않고 지금 거기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어차피 우리도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기피시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 폐수처리장 이런것이 다 기피시설인데 기피시설은 그 지역에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마을이나 그 소재지 리 에다가 지원한 것은 없고요?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줬나, 지원내력을 한부 보내주시고, 그 지역에도 그게 좀 필요하겠다. 말하자면 항상 그분들은 밭에 갈때도 보고 논에 갈때도 보고 출퇴근할때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해준다든지. 그 지역이 그것을 유치했더니 뭔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런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있으니까 혐오감만 들더라 이것보다는 뭔가 좀 그 지역이 편안하게 쉴수있는 여건이 더 조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물론 건설이라든지 다른 과가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것을 좀 염두에 두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도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여론청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