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시면 읍면장기발전계획 2단계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장기발전계획이 들어온, 이를테면 건수라고 할까요.

총 읍면에서 몇건이 들어왔는데 옥석을 가리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가요,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 읍면에서 받아올라온, 먼저 읍에서 한번 추리는가요?

읍면에서 한번 추려요? 장기발전위원회에서 한번 추리고 올라온 것이 몇건이나 되어요? 제가 이제 사업,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읍면에 성장동력이 될수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을 견인할수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단위를 보면 소액이예요, 대개보면. 아까는 4억이라고 했으면 13개 읍면을 풀어놓고 보면 거의 1년에 읍면에 나가는 돈이 1억 미만이겠죠. 한 5천만원 미만이나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올라온 면면을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할수있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또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발전계획이란 꼭 있어야 됩니다. 해야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이죠, 이게 처음인가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수있는 여건도 안되니까.

하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읍면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소 지역적인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을의 것을 가지고 한다든가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지금 법정리가 486개 법정리인데 장기발전계획을 한다고 이대로 간다면 486개 장기발전계획 다 있어야되요.

그래서는 안되고 읍면을 견인할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에다가 일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1년 건수가 한 100건으로 왔다면 그것을 심사하고 예산 만들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래서 그런문제. 깊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2단계에서는 한번 좀 1단계를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인식의 차이인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있는 말씀도 하시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사회간접자본이나 SOC사업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저도.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반교리에 있는 이서 물고기, 이를테면 마을이 있단 말이예요..

그 마을이 이서가 먹고 살수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활성화되면 그 인근에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체류할수있는 이런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있는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를테면 큰 예산 안들여서도 극대화시킬수 있는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례같은 경우는 문화교육 거점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시스템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군에서 뭔가 방향제시를 해주는것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례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도시생태숲,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역 주변사업,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비비정, 비비힐 마을이죠? 이런것들을 연계해서 뭔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없는것을 만들어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것을 좀 엮어내서 이것이 관광문화, 이를테면 이런쪽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좀 한번 폭넓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부,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각개 개별적으로 놓아둔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덜 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광역화해서 하는것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서 좀 심도있게 지켜보고 방향제시를 해주는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어요. 2011년도 보면 43건에 379억 정도가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수가 혹시 반려된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못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을 못 채워가지고 그 사업이,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이것은 결격이다 해서 우리가 못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치밀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다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사업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많은 실적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모사업에 건수와 액수도 중요하지만 치밀하게 좀 해서 이를테면 불필요하게 잡음이 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있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페이지 20쪽, 한번 보시겠어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참 늦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좀 이거 참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작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지금현재 이 무료법률상담은 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찾아는 서비스입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테면 우리 군 예산이 결산까지 하면 6,000억 시대예요. 올해 결산하면 그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인데 완주군에 지금 법무사가 있습니까?

영업하고 있는 법무사, 완주군에. 없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이 조그마한 크고 작은 것들을 문의하고 알아보려면 운주에서부터도 전주까지 와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냥받냐 하면 안그래요. 최소한 뭐 하나라도 써 줄려고 하면 5만에서 1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했으니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순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게 결국 상담하는 변호사한테도 나쁜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수임도 할수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것은 법률서비스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읍면에 이를테면 게첨을 하고,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이번달에 예를 들어서 “봉동읍에 법률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해소할수 있게끔.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를 갖고 있는 법무사라든가 법을 좀 할수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현 실정은.

적은 예산으로 기대효과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실장님! 완주군이 다른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이 법률서비스는 사각지역이예요. 변방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것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동의하시죠? 페이지 14쪽요. 한번 보시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음은 좀 있었죠? 잡음은 좀 있었는데 이게 빠른시일내에 연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하기를 참 잘했구나.

그 다음에 그간에 여러 가지 굴절된 부분들은 바로 펴져있는 그것도 되어있고, 지금 완주군에 장애인이 아까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561명, 완주군에 인구대비 한 9%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현황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이 그래도 가장 많은 읍면이 어디예요? 그럼 우리 인구대비 한 10%, 12～3%정도 차지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재활, 치료목적도 될 수 있고 밀폐된 공간에 이 사람들이 있다가 환한 곳으로 나오는 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지역에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갈망하는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있죠?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유달리 경로당이 아마 이것도 각 지역을 돌아보면 아시겠지마는 경로당 없는 읍면이 삼례가 가장 많다고 볼수있죠? 개수로 보면 많은데 이것을 다 지을수는 없어요. 여건이 안맞으니까.

여러 가지 자부담이 있을수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권에서는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경로당 없는 마을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업이다는 말이예요. 한 100만원정도 해서.

이것을 지금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업을 시켜서 주는것이 좋겠다. 그래야 좀 떳떳하고 이분들이 옆에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를테면 똑같은 군민 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들이 이를테면 축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럴바에는 어차피 경로당 만들기는 요원하고 이런 돈들을 옆 경로당이 서로 협의만 되고 합의만 된다고 하면 금액을 좀 증액시켜주는 것도 들어오는, 다시 옆에서 활용할수 있는 사람.

들어가서 활용할수 있는 사람이 좀 떳떳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을 좀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한다기 보다는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보다는 짓지말고 이렇게 활용해서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페이지 8쪽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자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매년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 4천인데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자기가 해당이 될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이 될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좀 더 문호를 개방해서, 문호를 개방할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되겠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했었습니다는 과장님께서. 추전할수 있는 사람은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면밀히 보면 긴급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못쓰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 이게 보면 지금 큰틀에서 완주군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는 참 미미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읍면을 순회하고 경로당 순회하다 보면 대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여가놀이라고 할까요. 여가놀이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참 욕구는 많아요. 이분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소, 길어야 한 개소 하는 것이죠, 사실 완주군에서. 이것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고,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노인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욕구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대안은 아직 없는것 같고, 저 자신도.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보는것이 좋겠다.

이사람들도 큰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돈을 원한는 것은 아니고 잠깐 잠깐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죠? 관내 고등학교 거주자, 학생들. 예를 들어서 삼례 같으면 삼례공고, 삼례 한별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감을 한번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펄쩍 뛰데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지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일부지만.

그랬더니 “완주가 그것까지 하겠냐”고 그러는데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관계자들하고 모임이 있어 가지고 모였을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고등학교 이렇게 관내 고등학교 급식이라도 한 것은 전라북도에 우리 지자체 하나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10쪽, 11쪽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드렸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지금쯤 우리 군에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취지는 이를테면 교습비 절감이라든가 학원비 절감이라든가, 학습신장을 위한 그것 아니겠어요, 근본취지는.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에, 우리가 지금 주기만 하죠? 원어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교사를 내보내 주지만, 그렇죠?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좀더 좀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성은 좀 있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