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는 각 부서별 2012년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2월 1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원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법률상담,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셔요, 보면. 그러는데 어떤 한 변호사님을 해가지고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이야기 한것처럼 순회하면서 서비스하고 이러기는 힘들것 같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사에 법률상담실을 두어가지고, 우리 새로운 청사에. 그래서 주별로, 목요일이면 목요일을 정해놓고 변호사는 한분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여러명의 변호사가, 그러면 한달에 하루정도 시간을 내준다든가 이런것은 좀 가능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그 하루만큼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칭만 있는 상담실 운영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홍보되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좋지 않을까, 한분으로 하면 이분이 업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담에 조금 성실도가 떨어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법률에 대한것은 정말 상담받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얼른 접근하기 힘든게 또 변호사분이시고 그러니까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상담실 운영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도 경로당 순회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완주군의 훈훈한 온기를 느껴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방안에 가득 모여서 남자분들은 남자분대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모여서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또 요가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바 왔고요.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또 지역의 농협에서도 먹거리를 많이 가져다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겨우내내 그 어려운 기름값에 시달리지 않고, 또 거기에 나오셔서 따뜻하고 식사도 하시고, 또 즐거운 어떤 담소도 나누시면서 요가도 배우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도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완주군이 이런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전주시만 봐도 이렇게 경로당이 훈훈하지 않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을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제 땅을 매입을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경로당 지어주는 것이 바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 거점경로당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되는 쪽으로 하지말고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지원을, 어차피 조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점경로당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례를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거점경로당에 보면 봉동에 송정부락같은 경우에 지금 스레트가 한 4-50년 된 스레트 지붕인데 그것이 수리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수리 그 건을 도의원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저기를 했는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도배, 장판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드리면서 도배, 장판을 하라는 그런것으로 운영비가 나갔어요?

다들 이해해요? 그런데 경로당 도배, 장판을 하는데 돈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배, 장판을 한번에 하면 거의 150～200이 들어가더라고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평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를 운영비가 군에서 얼마씩 많이 지원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2년, 13년, 경로당을 짓고 12년, 13년동안 도배를 한번도 안한 경로당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도배, 장판을 할부금으로 끊어서 줄수도 없는거고요. 150～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로당 자체에서 도배, 장판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그분들이 요청해서 한것도 아니고 도에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내려온거니까 이번 건은 좀 잘 검토해가지고 반영될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셔야 되겠어요.

그거는 한번에, 깨끗한 마을이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도배, 장판 하는것이 한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그건 좀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돌면서 에어로빅 강사가 에어로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는 거네요. 보건소하고 지원과하고요.

그럼 신청방법은 보건소로 할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할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좀 파악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그룹홈이 3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정말 그런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뜻없이, 지원받고 이런 뜻없이 이미 시작한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곳은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것은 실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계속 쭉 해왔고 일시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요. 그러는데 그런데가 그러면 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데 자꾸 이게 제가 생각할때요. 정말 그런뜻이없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뜻이 없이 정말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거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완주군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힘도 들겠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에서 신고를 했을때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뭔가 받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지원이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지원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장기간 하다보니까 어려워져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어려워져서 조금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지 원 과 》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