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지난 한해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70여년동안 전주에 위치해 있던 군청사가 용진면으로 이전하게 되어 자랑스러운 완주군민의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 22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전지역 820.92㎢에 대하여 도시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 지역은 도시 발전방안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검토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와 비도시지역은 군계획시설, 도로, 하천, 학교, 공원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주식회사 동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월중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신청하여 4월까지는 재정비 내용이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개발부서나 민간 사업자의 제안 주요사업으로 모든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및 군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신속히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하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적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용진면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구이 술테마파크조성 군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과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 군관리계획 결정 등이 있으며, 민간사업으로는 비봉 청소년수련시설과 용진 레이크빌골프장 군계획시설 결정 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관내 13개 읍면 마을 안길정비 및 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대상으로 금년 사업비는 30억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영농기 이전 사업 완료를 하기 위해 용역설계와 별도로 자체측량, 설계반 2개조를 편성, 지난 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봉동읍 장기리 소재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가로정비가 2.7km와 낙평리 실개천정비사업 400m,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며, 전체사업비는 40억원으로 금년예산은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가로망정비 실시용역을 8월까지 실시하고 낙평리 실개천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작년기준 민원건수는 4,926건으로 건축허가가 521건, 신고가 1,151건, 기타가 3,254건입니다. 건축민원 법정 처리기간 보다 71%이상 단축은 대상 3,585건중 2,556건입니다. 금년에도 7일이상인 건축민원처리율을 75%이상 단축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작년도 발생건수는 55건으로 시정명령 진행중이 24건, 자지철거가 4건, 사법기관 고발이 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5건에 6,800만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사전홍보 및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6개지구에 총사업비가 112억 2,700만원으로 200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4억 1,950만 원입니다. 그동안 삼례 금바, 새터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동 원낙평지구는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고 고산 상리지구는 소송에 따른 미개설구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삼례 가인과 봉동 신기지구는 1차사업을 완료하고 2차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산 상리지구 완료와 삼례 가인과 봉동 신기지구 2차사업을 완료하고 봉동 원낙평지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20세대로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LH건설ㆍ매입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원범위는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1,80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이 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여 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융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농촌지역 주민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이며, 세대당 5,000만원이내에 연리3%,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량은 중앙지원 54동, 자체사업 45동으로 49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말까지 저희가 사업신청을 접수 받아서 2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융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거주하지 안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잇는 주택의 철거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 기타 지붕은 100만원으로 금년사업량은 90～100세대 정도이며,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말까지 사업 신청 및 접수,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석면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세대당 200만원으로 24세대 정도를 정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후 2월말까지는 대상을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후ㆍ불량 주택의 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 도배 및 장판, 타일 보수 등 40동을 대상으로 세대당 250만원정도이며, 금년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마치고 3월부터 시작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노후ㆍ불량 주택의 개보수사업은 지붕개량, 기둥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70동에 세대당 600만원씩 예산은 4억 2,000만원입니다. 1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주택을 추천하고 2월 사업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1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등 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말까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후 3월 현지조사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건설사업입니다. 추진공정은 토지보상은 100% 완료와 공사는 현재 74%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승인완료는 12개기관으로 이중 농촌진흥청외 4개 기관이 작년 7월 20일 착공를 시작으로 대한지적공사 10월 12일, 지방행정연수원 11월 3일 등 8개 기관이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중 완주군은 8개 기관중 7개 기관이 착공하고 1개 기관이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이전계획 수립과 각종 공공기관 인ㆍ허가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도 716호 이서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국가 자전거도로 전국순환망에 포함된 구간으로 인접 전주와 김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서면 이문리에서 이서면 상개리 구간 3.9km에 폭 3m로 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3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68,230㎡의 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목식재 및 주차장 조성과 공원내 주진입로 및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조경과 초화류 식재, 생태연못, 중앙분수, 중앙분수, 운동시설등을 시설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삼례 남북관통도로(중로 1-2)개설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도시계획도로 연장 370m, 폭 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원중 기투자가 8억원이며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완주군 도시지역 즉 삼례, 봉동, 용진, 고산지역에 안전시설,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보수,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2월까지 유지보수대상 조사 설계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일원에 67,043㎡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4,847㎡ 군청사 및 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금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80%이며, 4월준공에 차질없이 하기 위해 습식공사는 마무리하고 건식공사 및 내장공사를 동절기 공사 중단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3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기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청사 주변 토지매입니다. 신청사 주변 329필지 573,236㎡와 지장물 590건, 308억 33만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86%인 279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미매입토지 50필지, 81,829㎡에 대하여는 금년내 매입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신청사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먼저 신청사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없이 개발행위 범위내에서 약10,000㎡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일반분양할 계획이며, 잔여분지에 대하여는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로써는 금년이 신청사 시대 개막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난 한해 보내주신 호의에 감사드리고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뜻하신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오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 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페이지 5쪽, 완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지금 주민공람까지 해서 다 끝난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도에서 변경 고시하는 것하고 두가지 절차만 남았는데, 특별한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크게 대두된 것은 없었고요. 사소한 민원은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내용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용도지역을 많이 변경했죠? 삼례나 봉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을 늘렸죠?

거기 일부…

일부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고.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가요?

삼례역 앞에.

거기 앞에는 현재 상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그 다음에 삼례 우석대 앞에 그쪽도 상향을 했고요.

다른 지역은 특별히 민원 없었습니까?

크게 다른 지역은 반영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을 변경 해 달라는 민원, 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예.

이것을 한번 했었죠? 의견청취를.

의견청취를 12월달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쪽요. 이것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일을 하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단말이예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그런데 의정활동 하다보면 의원님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당초 작년에 세우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도청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사업이다.” 그런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아니, 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죠. 도는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별도의 목을 달고 했었어요. 그죠? 도의원들.

마찬가지로 소규모, 제가 도에서 그 업무담당을 하다가 왔는데.

성질이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안 할려고 주민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대신 의원님들 뜻을 전체 들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준해서 올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상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량사업시에 슬레이트 지붕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도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량사업자가 슬레이트 지붕인 사람은.

철거도 않고 지붕만 개량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인 사람만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농가주택 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이었을 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 사람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 말고 별도?

200만원 초과하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거의 추가 되는 거죠?

집 규모에 따라서 몸체만 슬레이트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 것이고 옆에 부속사까지 전부 슬레이트가 있다면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준 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우리 6개면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는, 민원인이 용수개발관정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사업이 65개공이란 말이예요. 대형이 5공, 중형이 10공, 10공이면 읍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잖아요. 소형이 50공인데, 50공을 한다면 소형은 작년에도 소화 다 되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혹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어느정도 그전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덕준계장님 김상식 의원님께서 지정은 하셨지만 위원장 권한으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답변이 있다면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거, 관정이 소형보다 더 중형이나 대형쪽으로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제가 달리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형을 일부 수맥을 찾을 때 필요한 자리에다 찍어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그 일대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것 좀 한번…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수맥도가 있습니다. 수맥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맥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농촌공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치 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어딘가에 관정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미리 사전조사도 하겠지만 일부 보면 대충 그 부분해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나오면 여러군데를 해서 폐공 같은 거 처리하는 것도 그러는데 요즘은 수맥 같은 거, 지하수를 찾는 게 과학적으로 장비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부분은 자료를 잘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정도 되면 아마 지하수층, 대수층 보면 거의 알거든요. 이것이 소형으로 갈 것인지 중형으로 갈 것인지, 대형으로 갈 것인지를 사전에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인근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가지로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렇게 동의 하시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있으면 저도 참고로 보게 한번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형보다 더 중형을 선호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아마 일하시는 담당 직원들도 용이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7쪽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라고 했는데, 재난 위험시설이 D등급, E등급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금 보고서에 있지만 불목교, 봉신교.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 같은데, 이거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학교 공사착수 했고 불목교 재가설, 봉신교 국가예산, 이게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예, 봉동 봉신교에 대해서는 만경강 익산청에서 마스터플랜에다 포함해가지고 4월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기 운영담당입니다. 김태원 용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폐수처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직 17명, 청경 9명, 환경미화원 4명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업무보고부터 시작하시죠.

5페이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완주산업단지에는 175개 사업체에 13,700여명의 근로자와 7,7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에 모아엘가와 벽산 e-솔랜스힐아파트가 준공되면 1만 1,000여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둔산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둔산공원을 중심으로 산단 기업들이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 예술공연을 정례화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 풍성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체육 및 문화공간과 식당 등 임대시설을 갖추어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995년 준공 노후되어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장마철이면 지하층등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1년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안전진단과 일부구간 벽면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도 도비 2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5,000만원만 반영되어 누전위험이 있는 방수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도비 추가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내 주요 편의시설로, 공원과 화장실이 각각 9개소에 47만 3,000여 평방미터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에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 및 제초작업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용수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1일 평균 용수공급량은 1만 6,000여 톤으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수선·교체 및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와 취·정수장 건물 옥상 방수 및 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입니다. 상수도 용수공급 시설물이 ’92년말 준공되어 점차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중단없는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금년도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시설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용수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둔산공원 소류지 상류 농경지 등에서 유입된 영양염류 및 토사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어 사업비 20억원으로 2013년까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까지 토사준설 및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오염원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둔산공원 이용객 및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 만경강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폐수처리장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처리장내 생물반응조 주변 및 건물옥상에 사업비 7억 1,800만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 100kw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관리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27,000㎥/일 규모로 일일평균 12,000㎥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정별 수질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를 통한 최적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10쪽에 보면 둔산재 저감사업을 지금 한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항상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호수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상당히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자칫 혐오시설로 되기가 쉬울 거 같아서 제가 방법을 찾았는데, 마침 보니까 인공습지를 조성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이것을 선택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기까지 혹시,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지금 물의 상류지점에서 799호의 국도변이랄지 농경지 등에서 초기에 비가 오게되면 쌓여있던 부요물질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적다 보니까 물하고 합류되어가지고 썩기 때문에 악취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새로운 물을 공급 받아가지고 또 바닥에 쌓여 있던 물들은 준설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예, 예.

보니까 수심이 생각보다 깊지를 않아요, 1.5～1.7m 인데 수심이 2m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깊은 수심은 아닌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물이 제대로 순환해서 입수구나 출수구가 있어서 물이 공급을 받고 나가서 순환이 되면 아무상관이 없는데 자체가 독립되었단 말이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점오염, 여러군데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순환이 안 되어서 그게 퇴적이 되어가지고 문제인데, 물 순환에 있어서는 물을 새로 공급받을만한 여건이 없단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러죠?

여건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내용으로는 공업용수를 받게 되면 공업용수가 톤당 81원 14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받아가지고 물을 순환시키게 되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 계실때마다 제일 문제는 이것이 이슈화가 될거란말이예요, 지역 주민한테.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호수가 좋았다가, 거기는 방법이 그렇게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공급용수가 되었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물순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난감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있는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놓고 좋았을 때, 습지를 만들어 놓고 전혀 관리 안되어가지고 방치 되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데 둔산공원의 장점은 이것을 관리를 못하면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업용수라도 끌어서, 방법은 제가 볼때 그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쪽에 공급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수생식물 식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아직 기본구상이나 기본설계까지 들어간 단계는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습지조성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 호수보다도.

예.

하여튼 어차피 실행이 되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폐수처리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용량은 100kw, 이 정도면 어느정도입니까? 어느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폐수처리장내에 전기용량의 한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양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이 2012년도 6월인데, 앞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함께하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둔산재 같은 경우도 사실 시설을 보강하겠다.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들 복지환경 개선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오폐수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죠?

예, 예.

오폐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시설, 발전시설 100kw정도의 시설 용량으로 4%정도로 쓰게 된다하면 이것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네, 상징적으로. 가까이 있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아까 둔산재에 공업용수가 지금 공업용수가 1일 16,000톤, 생활용수까지 쓰고 있죠? 하루 몇 톤 쓰고 있나요. 하루 쓸 수 있는 양.

16,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6,000톤 정도 쓰고 있죠. 총 52,000정도의 양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하면 KIST분원이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아파트 신규로 들어오는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뒤돌아 봐줘야 할 입장이라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 하면 효과도 있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인근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폐수처리장에서 쓰는 전기용량이 많은데다가 지금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100kw짜리 하나 설치해야 100kw 모터 하나 쓸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근 지역주민이라 하면 지역 주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을 전체 개개인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데 우리 마을회관은, 경로당은 이런 시설로 대처해서 전기를 쓰고 있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명분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 있죠. 지금 부지면적의 가동률 말고 입주업체가 몇 %정도, 부지면적에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완주산단이나 과학산단은 100%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가동률은 완주산단 같은경우는 95%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산단은 80 몇%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좋게 얘기하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작은 업체라든가 중견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아니,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풀로 차야 테크노밸리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해 본 것이고요. 지금 공단 인근에 빙판길이 많이 있어요. 아마 민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재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을 저도 6시에 나와가지고 재설작업에 가담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이고 또 차도 한대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개인차로 가서 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단위 지역이기도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될 지역이지만 그런 지역은 각별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은중, 상수도담당 곽인섭, 하수도담당 최용민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로 들어가시죠.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지방상수도 현황 및 기타 상수도 현황과 제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은 목차입니다. 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 7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마을에 관정 2공, 배수관로 5.9㎞, 물탱크 설치 및 교체 6개소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 상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고산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역비 7억 1,400만원으로 관로 23.72㎞, 배수지 1,700㎥ 1개소, 가압장 3개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용역비 7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33㎞, 블록시스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소양 인덕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2.2㎞,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지방상수도 공급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구이 평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개 마을에 배수관로 4㎞,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고산 외율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1.4㎞,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4개면 13개 마을에 배수관로 1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외 지역 2㎞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준설, 불명수 차단, 맨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사업비 1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3.8㎞, 배수설비 219가구시설계획입니다. 16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합류식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3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 82억 5,000만원이 투자되며 총 사업계획은 하수관거 38.1㎞, 배수설비 938가구 시설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구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61억 1,200만원이며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6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각별 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율곡 외율마을, 거기 요즘 급수하시고 계시나요?

작년에 그 마을은 지선을 다 깔았고요. 금년에 환경과에서 3,0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 예산 세웠어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급수토록 공사해서…

지금 현재는 급수차로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비상급수를 하고 있죠.

서로가 불편할 거 같아서 작년에 원만하게 미리 좀 해결했어야.

상반기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주민들도 말할 것 없지만 제가 그때 보니까 더운 여름에도 우리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을 봐서 그것 좀 빨리,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겨울에 비상근무를 하는데, 그 급수까지 하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데다가 행정도 낭비하는 것이 좀 안타까우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국적으로도 그런 지자제 마다 다른 거 같예요. 상수도가 불소 부분. 지금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6개소를 수질검사해서 나온 데는 일단 작년에 치는 해결했습니다, 시설을.

그런데 일부러 충치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란말이죠. 지자제에서. 불소를 함유 해가지고.

아, 거기도 약간 넣어준다고요, 불소를.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안하죠?

그러죠.

그런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전혀 그건.

저희가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디가 이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마 그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예요. 우리는 공급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관계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데하고 안 해는데 하고는 의견들이, 그것은 아마 정확한 임상실험이나 여러 가지 결과가 과학적으로 나와야지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리고 가끔 귀농한다고 해서 여러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동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급 문제는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본인이 집단에 생활하면 그 물을 연결해서 먹으면 되는데, 좀 마을하고 떨어져서 할 때에는 개인이 지금 물을 해결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를 먹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개인이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군에다가 이런 수질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 관계는요. 말하자면 한 가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저희들은 다수인을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가구나, 5가구정도 그 정도 시설이 된다면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다 한 가구 지어놓고 해 달라고 하면 그 한가구를 위해서 2～3억, 3～4억을 투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러고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지하수를 먹는데 지하수가 다행이도 본인 부담으로 처음에는 집 주인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수질이 음용수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살다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상수도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관정을 예를들자면 본인부담하고 자부담하고 보태서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해준 사례가 없나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하면 소독, 수질을 분석해서 수질분석까지는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소독으로 할 수 있으면 소독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하여튼 그 한분도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찾아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5가구이상이라든지 어느정도 마을이 작게는 3,4가구가 되어 있으면 아,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좋은 물을 끌어다가라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어쩌다 한두사람 와가지고 다행이 수질이 지하수라서 좋으면 다행인데, 하다보면 안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할때 우리군에서 그것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게, 정 안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들려서,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김상식의원님 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첫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관정개발 2공, 배수관로 5.9km, 물탱크 2개, 교체가 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수도보급율이 몇%죠?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 55%정도 됩니다.

아직도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게 이런 것은 자가시설로 해서…

소규모시설은 옛날 간이급수시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급수로 하는데 간이급수의 물에 질이, 이를테면 적합도가 부적합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관내에.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부적합이 있어요?

부적합이 있으면 저희들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겠습니다.

작년경우도 6군데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불소저감시설을 해줬어요.

부적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는 관리부족이라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페공을 하나요? 그리고 다시 관을 묻나요?

폐공은 안하고요.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저감시설, 말하자면 불소가 나오면 불소저감시설을 해주고 그 수질에 따라서 보완시설을 해줍니다.

보완시설도 좋지만 원인이 있는 것은 없애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탱크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물탱크 설치 2개, 교체 4개인데 재질을 뭘로 합니까? 교체하는 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100%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렇지 못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관내. 특히, FRP라고 해서 유리섬유로 하는 것이 있는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본 의원이 저번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체를 해야 될 예산이 섰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76억 1,400만원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물탱크 2개, 교체 4개가 전부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거예요. 7억 얼마 중에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지만 물탱크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이 6개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이거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보강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분들, 특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분들도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원인제공을 약간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원인제공을 없앴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들여다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유슈율 제고사업이 올해 당면과제이기도 하거든요. 병행해서 해야되는 거라고 해요. 상수도 보급율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를 넘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60%이내에서도 유수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아마 부족하고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흡족하지는 못해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반영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많은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리스트가 많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떻습니까? 매년 해볼 생각이십니까?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유수율 제고사업은 3년간에 거쳐서 삼례를 끝나고 봉동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됩니다. 봉동도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하면서 봉동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100% 군비로 하는 것이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광특으로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고산을 설계해서 2015년까지 고산을 하고 고산이 끝나면 비봉,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농촌생활용수사업은 어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돈을 몇십억씩 주고 물을 사오는데 원수값도 못나와요. 다 세버리기 때문에, 수도요금 받아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간에 중요하다고 인식은 했습니다마는 사업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았어요. 전주시에서도 경험이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고 삼례, 봉동, 고산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또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시설을 많이 고도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집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늦었습니다마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마인드가 넓으시고 의욕도 있으시고 또 추진력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도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삼례 처리장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슬러지를 곧바로 자원화시설로 자동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빠졌어요. 처음에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 보완해서 차질없이 유수율 제고사업 뿐만아니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도와 드릴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여러 가지 것을 차근차근 시설준비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도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