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재정관리과, 농촌활력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소개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4쪽입니다. 6천억 예산시대에 대비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2011년도, 전년도에는 812억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906억,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93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목표액은 도내 4위, 전주, 군산, 익산 다음으로 규모가 많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12년도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로 100개 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선정주제별로 수시로 조사하는 기획조사는 년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등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은닉세원 발굴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불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납세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말 체납현황은 지방세가 32억, 세외수입이 36억, 합계 69억입니다. 전전년도 89억에 19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재정관리과에 6개팀 23명으로 구성된 고액징수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2012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설정해서 읍면에 통보하고, 연 4회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연말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읍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투명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금고운영은 1금고, 2금고 복수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입니다. 금년도에 군금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차질없이 선정해서 금고 약정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고의 수도 금년과 동일하게 복수금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금고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12월중에 약정 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 통합조회 카드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카드 수납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카드사용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번호만 입력을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괄조회가 가능하고 BC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BC카드외 일반카드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뢰받는 계약업무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2012년도 발주계획은 306건 920억정도 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 본청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 전체 우리 본청 재정관리과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 운영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7개 해서 총 17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규모 5,631억 3,300만원 정도입니다. 결산자료를 정비해서 4월까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6월까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에게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7월정례회때 의회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월부터 결산승인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차질없는 새청사로 이사입니다. 새청사 우리 준공예정일이 금년도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동안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청사 소요집기 및 물품소요량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사용중인 장비, 전산장비 정도는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집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월중에 소요집기를 전체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이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4월중에 이사하고 개청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동, 상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토지보상 및 소유권이전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내년도 3월까지는 준공해서 개관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작년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13쪽요. 주민자치센터 신축 봉동, 상관. 지금 봉동은 인구가 2만 3천이상 되죠?

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하는데 상관면 지금 인구가 6천정도 되죠?

예.

그런데 여기도 5층으로 지어야 할 이유가 뭔, 주민자치센터를 지상 4층 지하1층 이대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5층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과업은 저희들이 주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개략적인계획이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3층으로 해야 할 것인가, 4층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별관을 지어야 할 것인가, 시설은 어느시설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때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거 지상 4층까지 짓는다면, 우리 고산에도 상당히 지금 3층인데도 빈 공간이 많아요. 이거 다 소화할수 있어요? 4층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자치센터가 고산, 이서, 구이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관, 봉동은 알차게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도 실무자들과 같이 해가지고 한 다섯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또 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효율성을 검증해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꼭 아까 말씀처럼 5층까지 짓네, 4층까지 짓네 그걸 고집않고 한번 연구를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제제 같은 것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청사는 있고.

어지간한 군청 같아요. 봉동은 전라북도 조그만 군보다도 인구가 거의 비슷해서 이해를 하는데 조그마한 면에 4층까지 짓는다는 것은 조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문산같은 경우는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500억을 들여서 읍 청사인데, 문산읍인데 500억을 들여서,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는 우리…

문산은 앞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다 한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현재는 초과하지 않고 해서 알차게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알차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고산, 이서, 구이는 기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봉동, 상관은 지금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것 같아요.

지금 청사신축이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우리 완주군이라든가 꼭 전체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해야한다는 아직 그런 명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행안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에서도, 왜냐면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밀집도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짓는 것은 좋아요. 짓는 것은 좋은데 향후 예를 들어서 동상면, 경천면, 운주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화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소양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청사가 비좁아요. 그러면 짓는데 이를테면 완주군에 이렇게 지어두면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내 집은 궁색하게 보이면 그것도 주민들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두개 지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짓다보니까 과반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과반은, 반절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 다섯 개 지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청사는 사실은 청사규모, 인구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청사가 있어요.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큰것이 좋은줄 알고 지었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효율적인 면도 없는 것이고. 이게 전부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짓는다는 것은 뭔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봉동, 상관 지을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겠다. 늦었지만 보겠다 하고 다시 보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줄일것은 줄이고 늘릴것좀 늘려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관리과나 군에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우리 군 나머지 군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제177회 자치행정위 제2차) 1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거 답변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우리 완주군내에 시설 종합계획은 사실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우리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청사, 우리가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또 내구연한도 고려하고,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또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것을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경로당 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구연한 20년이면 나머지 읍면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물론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그런 면도 해야 되겠고, 청사를 이전할 때 그 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려? 봉동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봉동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박재완의원님 계시지만 주민들이…

주민들이 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것은 답변이 적절치가 못하네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짓는 것 입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위치를 주민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군에서 판단할때도 공동화현상까지는 일어날 사항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데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심이 노령화되고 공동화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분명히. 그랬을때 그 청사 매각하시렵니까, 재활용을 하시겠습니까? 그것까지 어떤 생각…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매각결정은 않고요 여러 가지…

본 의원은 청사에 대해서 매각보다는 그 지역을 위해서, 공동화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뭔가 목적있게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청사에 대한 것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있는 것과 신축하는 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짓지 못한 청사, 지역 읍면들도 연차적으로 희망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카드있죠?

예.

지금 카드가 체납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카드로 내는것이.

예. 그리고 현재 시스템은 체납액…

카드로 현재 우리 세금을 낼 수는 없죠?

아니, 그런데 체납 안된것은 일반 카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BC카드만 되나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전 카드가 다 되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카드도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런데 그게 늦어지나요? 본 의원이 몇년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카드를.

그런데 그게…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수수료 문제가 카드사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안되었어요?

예.

그런것보다는 체납을 막기위한 것과 세금을 내기위한 것은 그보다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넓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늦지말게.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다 지방세 내고.

한달에 체납세금만.

왜그래요, 다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방세는 법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세외수입은 우리가 징수만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세금이라고 볼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조기발주 이야기 하는데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기발주, 재정조기집행 그게 현재 저희 군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이예요.

양날의 칼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일찍 하다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줄어들수가 있고.

그런데 국가시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돈을 풀으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군 계획에 따르면 100%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 이자수입이 당장 상당히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우리가 사업을 산술되지 않은 사업에 자금을 집행해 버리면 건실한 업체 같으면 상관없는데 또 여러 가지 부도, 그런것도 있고 공장이 부실로 사업부실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기발주가 좀 늦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역기능도 있지만 또 조기발주가 순기능도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는 고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방법. 그러니까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너무 처지지는 않아야 되고, 조기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줄어드나요?

예, 인센티브는 없는데 행안부에서 독촉을 해요.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법률까지는 안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있나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페널티를 주려고해도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원래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막 추진했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사업은 우리 완주군 업체에서 하는것이 별로 없어요. 다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가 큰 대형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돈을, 자금흐름은 그렇게 안되는것 같아요. 소규모사업 같은것 우리…

사안별로 좀 하시고, 사안별로 조기발주 할수있는것은 조기발주 하시고 외부에서 일을 할수있는 것이야 좀 기간을 늦출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외부발주 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지방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대형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발주할 때…

우리 지역업체, 우리 완주군업체는 안되고 전라북도업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할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업체에 한해서?

예.

그래서 조기발주가 사안별로 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경제가 고사되고 있는 입장에서 활력소가 될수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동에 신 자치센터를 이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금 청사를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부분을 영구보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봉동 읍민들이 원하는게 그런 의사를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라 든가 아니면 지금도 나눔가게를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하던가 해서, 그 청사가 그래도 아주 노후된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4쪽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목표가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10%이상을 상향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증가원인이 보니까 군세같은 경우는 과표상승으로 인한 것이고, 도세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가 주 원인입니까, 여기에 의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의 사례고 각종 우리 지표상의 세금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안나와있지마는 공단 기업체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무슨 세가 많이 들어왔냐 하면 지방소득세, 이전에는 238억이 작년에 징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충분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정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계획을 잡았을 때 방금 말씀대로 세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증가액이 되었든 감소액이 되었든 분명하게, 그게 우리가 계획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어떻게 했는가 본 의원한테 끝나고 바로 건네주세요. 건네주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예산대비 우리가 지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전체적인 우리 군 재정이 누수를 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 그 근거에 의해서 주시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릴께요. 10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재정관리과에서 이게 17개 회계라는 것은 우리 17개 실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을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를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별 중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업별예산, 성과별은 옛날에.

그걸로.

예산 순계가 지금 사업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업별 예산은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을 지금 각 회계에서 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목별로 해가지고 예산서 넘겨봐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합쳐봐야 그 사업이 얼마고, 그래서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보면 사업별, 하나의 사업 하면 다 나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과도 측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느끼는데 실과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전혀 그런 자료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성과중심의 어떤 성과목표, 이것을 성과표를 요구를 해도 전혀 그런것이 되어있지 않는다고.

그것은 별도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별로 예산을 할때 여기에서 지금 지출회계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 받을 때 각 실과에다 그렇게 요구를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를 하기, 그래서 그런것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생각지 못하게 수백억씩 남아가지고, 그런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재원을, 가용성예산을 충분히 놔두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그걸 세정관리나 아니면 관리담당에서 사업부서별로 그런 자료를 좀더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금집행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대 집행액, 잔액 그것은 작성을 합니다마는 주요성과 목표달성 측정은 기획관리실 기획계에서…

기획계에서 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구체적인 뽑을만한 사업들,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야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그 과에서 회계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지가 그런부분들이 몇 년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기에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부분들이 아직도 윗선에서 안되니까 한마디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예산, 어디 부서에서 요구하면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밑에서부터 그런 계획들이 충분하게 잘 계획되지 못한 사업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쓰는것은 쓰는거고,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분배해야 하는 우리 재정관리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예산배정을 잘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안겠냐는 겁니다. 일선 사업부서별로야 사업부서에서 돈 예산 신청하겠죠. 제가 항상 지금 몇 년째 그런 성과표를 달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위주로 그냥 어디 내용만, 쓰고 남으면 남는걸로 주니까. 아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걸 관리할수 있는 부서부터 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성과중심의 어떤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월요일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시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별 중심에 대한 예산이 어떤것인가를, 제가 그때 기억으로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정확하니 기억이 안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줄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한번 주세요, 아까 그…

아까 그 우리 지방세에 추계.

예, 추계현황은 제가 좀…

그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예.

시간많이 걸립니까?

예,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정리를 먼저 해주시라고, 정리가 되어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일차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드리고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완이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아니, 지금 알겠는데 우리 김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하고 해야 하지 않냐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를 와서 거기까지는 준비를 않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작성해서 드릴께요.

이따가 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 재산에 대한것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예.

관리하는 것이 광범위 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루어진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행정재산인 경우 그것이 사실상…

불법건축을 했다든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개인한테 임대해주지 않는 것,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 임대해 주고 한 것은 99%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확인이 안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간혹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무작정 나오는것이 아니고 점유자들끼리 서로…

송사가 있다든가 이해관계.

서로 이해관계가, 자기들끼리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팔고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간혹 나오는데, 대부분의 군유재산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7일자로 농촌활력과장에 임명된 소병주입니다. 담당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마을회사육성담당, 로컬푸드담당, 도농순환담당, 지역일자리담당, 커뮤니티비즈니스담당외에 지역경제순환센터 근무인력 3명을 포함 총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동체 사업장수는 114개 공동체로 마을공동체 84개소, 지역공동체 30개소입니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 3개소, 마을기업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질적성장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마을사업 선정 개소수 확대 지향, 자부담 확대, 현장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부담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2013년도까지 20%까지 확대토록 하고 신규조성마을의 선정과 함께 교육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마을 출자제도를 확립하고 마을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은 파워빌리지 4개, 참살기좋은 마을 10개정도를 선정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닥터제를 운영하여 마을상품 개발 및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식품제조허가를 5개정도 마을에 지원하고 마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신규마을 중심으로 주민 현장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1개소, 신규 4개소, 5개마을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작년 12월에 봉동 서두마을이 기준마을로 선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신규 4개마을을 발굴 선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 개발과 복합 가공판매 및 체험등을 통해 마을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 공동체사업 출자매칭제입니다. 마을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 사업비로 2010년 1월 신규출자분부터 마을 출자금액 50% 이내에서 최고한도 마을별 1,000만원까지 농특산물판매, 체험개발, 마케팅등 사업비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컬푸드 스테이션 건립 운영입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교류, 교감할수있는 먹을거리 복합 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2년부 2013년까지 2년간 사업기간으로 모악산 주차장내 부지 2,000㎡에 총사업비 54억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체험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회사법인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 법인설립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1월부터 6월말까지 농업회사설립 준비팀을 설립하여 농업회사법인을 5월말경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 출자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지 지구단위 구역 변경을 4월중에 완료하여 상반기내에 공사 착공토록 하여 2013년 4월경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꾸러미사업, 공공조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식재료의 전처리와 세척, 포장, 저장의 물류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봉동읍 율소리에 8,800㎡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전라북도 원가심사후 공사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수탁자를 5월중에 선정 공고하여 6월말까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 수탁운영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점 농민가공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농가들이 가공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농가소득증대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사업으로, 고산면 삼기리 부지에 사업비 13억 8,500만원으로 공장과 폐수시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센터건립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추진, 5월말경 완료토록 하겠으며 센터운영인력 2명을 확보하고 센터이용 홍보마케팅을 하여 거점농민 가공센터가 6월경에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입니다. 작년 12월말기준 회원수는 3,200여명에 매출액은 18억입니다.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은 2011년도 목표치 5,00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모두가 노력한 결과 부분적으로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분적이나마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비기호에 맞춘 2개정도의 유형별 꾸러미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거점가공센터 운영등을 통해 가공품목의 메뉴를 당양화 하고 기획생산, 계약재배의 확대, 꾸러미 구성품목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소비자 시민단체의 참여활동도 지원하는 등 회원증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참여 농가 및 친환경인증농가, 판매점 등 로컬푸드 인증희망 농가 등에게 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로컬푸드 인증비용지원 및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로컬푸드 인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인증시스템 CI가 작년 12월 말경에 개발되고 통합인증조례 규칙도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인증위원회 구성 및 잔류농약 분석기관 지정등 준비를 충실하게 하여 소비자의 신의를 향상시켜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일 유통 직매장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사업추진한 용진농협 직매장은 4월경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작년도 매출액은 2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자단체, 농협, 농민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1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접근성등을 감안해서 전주 시내권에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입니다.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개발로 완주로컬푸드 우수성 홍보와 로컬푸드 구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고산면 지역경제순환센터내 건물을 농가레스토랑 및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3월까지 농가레스토랑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여 4월경에는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와일드푸드 농가레스토랑 개설 및 인증협력점 지원입니다. 와일드푸드 축제로 개발된 음식을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개설과 로컬푸드 소비 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로컬푸드 소비확산 및 조기정착을 위한 것으로 레시피개발, 특허등록 홍보마케팅등에 2백만원씩 12개소를 지원하고, 와일드푸드 농가레스토랑 1개소를 3,500만원을 들여서 식당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4월경에 참여신청사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이후 귀농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는 48세대 98명이 귀농하여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0세대정도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귀농자지원사업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귀농인 실습지원 및 예비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능하고 재능있는 귀농귀촌이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1월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읍면 귀농귀촌 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귀농귀촌 협의체 및 공동활동사업 및 농촌빈집 DB구축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마을텃밭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1인당 34㎡를 분양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한 7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 360명, 마을 340명. 사업규모는 6개소로서 시민텃밭 3개소, 마을텃밭 3개소인데 기존에 연장계약을 5개소 하고, 봉동 둔산리 부근에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수에 맞춰가지고 1개소를 신규로 개설할려고 합니다. 3월경에 텃밭분양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두레농장은 현재 완료가 5개, 진행이 1개, 그래서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소를 운영할계획으로 기존에 6개, 신규 2개를 발굴하겠습니다. 신규는 소득 및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모델을 발굴하고, 기존은 2011년말 운영을 평가하여 운영비등을 차등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두레농장 대상지는 공모신청결과 7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사업부지 확보등 자부담 능력이 있고 주민참여의지가 높은 마을의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지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운영을 통해 천년한지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및 한지문화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도에는 5,300여명이 방문해서 8,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완주군 한지역사 연구용역과 한지작품 기획전시전을 개최하였으며 황토, 오디, 편백, 복분자벽지 등 기능성벽지 10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초.중학교 35개교에 체험학습 관계자 초청행사를 3월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체험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칡, 짚, 갈대등 천연소재를 활용한 한지 원재료 공급사업을 국비를 확보하여서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원의 국비 및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승한지마을과 연계해서 한지 게스트하우스 2동, 농가주택 리모델링 10동, 마을 둘레길 2.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앞으로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10월경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핵심 향토자원 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잊혀져가는 다듬이 소리를 활용한 복합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통의 안정적 계승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13년까지 국비 2억, 군비 2억원등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3월경에 전승인력의 추가선발 및 공연연습을 하고, 6월중 분야별 단계별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기획을 갖고, 12월중에 공연초연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원으로 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을 위한 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CB창업을 위한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3월경에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직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 교육수료생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일자리 공시제입니다. 일자리 종합대책 및 브랜드사업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의 발굴과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0년도에 종합대책 최우수상, 브랜드사업대상 수상 및 2011년도에 브랜드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고용노동부 종합대책 및 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서 공동체사업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정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억 3,300만원으로 80여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800만원으로 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57% 축소됨에 따라 유사 재정일자리사업 또는 단순 길가꾸기 사업들은 배제토록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 8월 2단계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최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입주한 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고산면 읍내리의 부지에 창업보육실 한 10개정도를 갖춘 건물을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6월경에 창업공동체 입주민 보육센터를 개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을 활용하여 CB에 대한 연구조사 및 핵심리더 양성 교육사업으로 공동체 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생과 활력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현재 센터 구성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다양한 영역의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구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CB창업공동체 협의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또한 예비CB창업공동체를 연중 발굴 육성하고 추진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화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등을 추진하고 11월중에 한.일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동체회사 CB모델 육성입니다. 2012년도에는 3억 6천만원으로 CB창업공동체 20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소득형과 지역환원형으로 구분하여 육성하겠으며, CB관련 교육이수자 등 제안사업을 연중 발굴 육성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프로그램 육성으로 시너지효과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177회 자치행정위 제2차) 35 2월에 CB창업공동체 공모추진을 하고 3월경에는 사전교육 및 워크숍 추진과 사업별 추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추진하겠으며, CB창업공동체 아케데미 운영등을 통해서 CB창업공동체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 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해가지고 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4억 8천만원을 들여서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있는 전북형 사회적기업 지정공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 업무 대부분이 어려운 농촌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인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유지숙 계장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물좀 한잔 드리세요. 과장님! 지금 이리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177회 자치행정위 제2차) 36 지금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너무. 지금 농촌활력과 직원들 보니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명 가지고는 이 사업을 다 해나갈련가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생각은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이 사업장만 다닐려고 해도 한달은 걸릴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 같은데 중앙에 어떤 교육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돌아보질 못했습니다.

넥타이 차고 사무실 앉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많아가지고 현장에 과장님이 유능한 계장님들하고 사업부서마다 현장을 답사하고, 진짜 이것이 추진해서 잘 될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줘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안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농촌활력과는 리모델링 사업이 많아요. 율소리도 창고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고산에도 전 예수병원 분원도 건물 매각해가지고 리모델링, 삼기초등학교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많은데 우리 완주군 관내에도 리모델링 하나, 저기 모 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안되고, 휴양림 앞에 모 거시기도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했는데. 하여튼 신경을, 연구도 하고 현지 가봐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중소기업 사장역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지금 저희들도 멍해요. 그러니 과장님이 이리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신경 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예산 할때에도 신경쓴것이 뭐냐면 특히 로컬푸드스테이션, 구이 농가레스트랑, 여러 가지 해서 체험관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능사가 아니예요. 국가사업을 따오는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해 드렸고, 또 하나는 천년한지 문화사업 조성사업도 농가주택 리모델링 10동 있고 이 사업도 국비, 군비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굉장히 신경, 예민한 가운데 예산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짜 예산심사때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내실있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해서, 유능한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 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 면에, 지난번에도 모 면에 갔더니, 비봉면에 누가 계장이 나오셨던가, 비봉면? (대답하는 직원있음) 그때 들으셨죠? 과장님도 오셨던가?

저는 못갔습니다.

예,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도 왜 식재료 납품업체를 특정업체만 주냐고 그랬잖아요,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연구를 잘해서 다른 면에도 소외되지 않게 똑같은 재료를 하고, 비봉면에도 그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산콩으로 상당히 많은 콩을 구비해가지고 익산에 많이 납품하고 그런다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마을사업을 다 균등하게 했으니까 꾸러미 사업에 납품할수 있도록 평등하게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잘 될것 같아요. 유능하신 과장님 오셔서 모든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으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완주군에 로컬푸드 사업이 거의 많이 홍보가 되어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컬푸드 사업이 잘 될려면 건강밥상꾸러미하고 관련이 연계가 되요. 그런데 지금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아까 3,200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말 기준해가지고.

그러면 그 회원 3,200명이 지속적으로 1년동안 변함없이 우리 꾸러미를 이렇게 소비를 해주신 소비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많은 우려를 지금 하시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지속되었는가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꾸러미사업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어떤 반복되는 불안정한 어떤 상태인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먹을수있는 어떤 충성고객으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크나큰 문제이고 또 저희가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어떤 사항인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것은 해보신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실시는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비자가 만족을 하면 고정고객이 될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에서도 단골손님이 있고 뜨내기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체인점 같은 곳에서도 쿠폰제를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통닭 한 마리 시켜먹었을 때 쿠폰을 하나 주어서 그 사람들이 10개를 모으면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고정고객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꾸러미사업에서도 1년동안 정말 한번도 회원이 빠지지 않고 우리 꾸러미를 이용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 저기가 있어야 그분들도 참 보람도 느끼고 또 만족도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3개월단위로 끊어서 한다든지, 3,4분기로 한다든지 6개월단위로 한다든지, 1년단위로 한다든지 그런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지금까지는 우리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메뉴가 나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방식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일괄적으로 이렇게 꾸러미를 갖다 넣어주니까 밀리는 것은 밀리고, 또 본인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소모를 않는 그런 메뉴도 있기 때문에, 주문방식을 하려면 메뉴개발이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것은 혹시 계획된것이 있고 자료가 있다면 묻고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정책제안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한 어떤 충성고객들에 대한 쿠폰같은것,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마일리지제도, 저희들도 어떤 충성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통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메뉴를 많이 개발해서, 소비자의 어떤 주문방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마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바와 마찬가지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려면 이건 반드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해서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할수있는, 지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꾸러미밥상을 한 2가지 유형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만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은 되지만 고객만족에 대한 흡족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2개의 꾸러미라는 것은. 어쩌면 소비자 선택권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뉴를 우리들 나름대로 갖다가 배달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를 우선으로 한 그런 제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계획도 가지셔서 한두가지 메뉴정도는 소비자가 주문해서 거기에다 포함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고요.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마일리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도 좋지만, 사람들은 그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런것보다는 한 3개월 동안 고정고객에게 제철에 나는 우리 딸기 한꾸러미라도 이렇게 갖다 준다든가, 이런게 눈에 보이고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마일리지로 쌓이는 것 보다 사람들이 천원이라도 현금으로 주는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면서 보면. 그래서 눈에 딱 보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도 제철에 나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때가 되면 그 명절에 따라서 추석에는 송편이면 송편 1박스를 선물로 준다든가, 구정에는 떡국떡을 준다든가,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상품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소비자 선호를 한번 맞춰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활력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도 크고 또 관심도 크고 염려도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 농촌활력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잘 진행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촌 활 력 과 》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위대한 도약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과 근무인원은 5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5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 담당별 주요업무와 업무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마실길 알리기 및 관리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등의 탐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악산, 고종시, 태봉 마실길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홍보 및 시설물관리와 함께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를 5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전력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절전량에 따른 탄소포인트제를 운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민홍보와 교육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무상수거하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전환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행시기와 수집운반처리비, 주민부담률을 정했으며 공동주택은 1월부터,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평균 20.4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민간업체인 완주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 발생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시설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하절기와 연휴등 취약시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환경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9쪽,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지난해 축사 거리제한 및 가축분뇨처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악취발생시설의 중점관리와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악취관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산농가와 인근주민들이 악취방지 및 수질오염 등을 수시로 논의 개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만경강 지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전라북도 강 살리기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강 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과 병행하여 수생식물 식재 등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친숙도 향상 및 수질오염배출원 저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질 및 토양보전관리입니다. 4대강 수계 특별법과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에 의거 2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계획에서 정해놓은 오염물질 배출한도 내에서 모든 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자체토양 오염도 공사와 군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위생교육 및 지역 현장지도를 통하여 위생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의 시설개선과 불법행위근절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휴.폐업 업소는 실태조사를 하여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제가 간단히 확인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 비봉에 동아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 좀 하실수 있나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 동안에 불법 방류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고발을 두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고, 동아원측하고도 대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동화원하고 주민하고 협상이,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협상이 지금, 주민은 무조건 폐쇄하라, 동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50억, 60억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바로 문 닫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타협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대화를 유도하고, 우리가 전체 합동조사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민이 합의가 안되면 우리는 청문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허가취소로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가면 틀림없이 행정소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저희가 뭔가 준비단계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하고 대화유도를 하는, 그런 서류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월 9일 금요일날 최종적으로, 그안에 계속 만났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동아원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합니다. 거기서 결렬되면 우리가 바로 이달중에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허가취소쪽으로?

허가취소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뭔가…

예, 그렇죠.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입장에,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고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안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빌미로 합법, 허가를,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 허가취소까지도 강력하게 가는데 어차피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물론 그분들도 사업이니까 정상대로 하면 그것도 안할수는 없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다만 그런 불법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또 나중에 이 상태로 가면 관리차원에서 또 그사람들이 불법을 안하리란 법이 없다는 말이예요.

합동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인 정비하는데 거의 한 40억정도가…

다시 시설을 보강,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문가 해가지고 그 관계로 1월달에 합동조사를 했었어요. 동아원 측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들 한 2명, 그리고 주민대표에서 2명, 우리가 1명 해가지고 5명이 하고,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 최기호박사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분이 중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못 나서고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중간에 해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은 이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니, 갈등조정을 할 때 그 현장을, 현황을 보고도…

어차피 동아원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는 서로 대화…

아, 제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도 거기 지역에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단지 보지 않고 주민들의 같은 주장을 들었을때는 좋은 합의점을 찾을려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걸 불법으로 여러 가지 오염을 시켜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도덕적으로 있을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그동안에 어떤 불만들에 의해서 폐쇄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공감을 우리 면장님도 만약에 거기 현장에 면장님으로 안계셨다면 아마 느끼는 부분이 좀 적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동조사를 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동아원측도 지금 이 상태에서…

안된다, 인정.

입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아원 측에서도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하겠다?

현 상태로 입식을 안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해야지 이제 시설이.

하려면 그 사업비로 3-40억 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것도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입식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은 무조건…

반대죠.

양보가 없이…

예, 그래서 저는 중간에 입장에서 아마 전라북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좀 한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분들이 느낄때 공감대를 우리 주민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쪽…

그 사람들은 시설보완해가지고…

해가지고 했으면 하겠다.

무조건 입식한다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번 그렇게 불신을 갖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시설해놓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연초방문때도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또 새롭게 지금 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12월달에 행정처분 하려고 청문까지 했거든요. 거기서 바로 하면 소송이 갔을 적에는 행정에서는 너희는 과연 무엇을 노력을 했냐.

예, 그렇죠.

절차만 받고 그냥 사업취소한것 아니냐, 더구나 문서로 했지 않냐.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공동조사위원을 해가지고 한달반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류를 보강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동아원 의견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나서 우리가 행정처분 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시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주민입장에서 우리 행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히 알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어쩧든 어렵지만 힘들어도 해보는데 까지 주민입장에서 좀 했으면…

허가취소관계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주민입장을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서도 다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수 있는 사항이다는 말이예요, 이게. 우리가 축사관리, 지난번 작년에 여러 가지 말도 찬반도 나름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있어서 축사관련 문제는 조례개정을 통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일단 그렇게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아니면 막 무작위로 이렇게 수행해왔던 축사문제가 좀더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강화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는 분들이 그 거리제한 이라든가 이걸 했을 때 문제는 거리가 규정에 맞게 제한한 곳을 벗어났다는 말이예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정말로 생업을 위해서 하는데도 주변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입장은 한편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또 당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인데 그런데 있어서 동의서가 지금 현재 유도를 그렇게 해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그런것을 지금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의서.

동의서 현재…

아니, 일단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걸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그 거리를 벗어나면 동의서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1년간 축사를 폐쇄를 했다가, 운영을 안하다가 다시…

아, 그거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런거죠.

신청을 새로 할 때, 하고자 할때. 사람들이 그 범위내에는 당연히 안되니까, 거리제한 안에는 당연히 안되니까.

그렇지만 농가도 상관없어요.

그 거리를 제한하면 아무 관계는 없는 건가요? 혹여 주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거리가 벗어나도 주민들 인근에 다 동의서를,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또 순수하게 생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더래도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또 겪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뭐 굳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때 조례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강화시킨것. 지금 현재 그 조례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10호에서 5호로 우리가 그때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올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4월달, 5월달이면 끝날것 같아요. 5월달부터는 여기에 좀더 강화되죠. 현재는 10호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1,000m, 500m 이렇게 하는데 이제 5월달부터는 다섯가구 거기서부터 하니까 아무래도 더 강화가 되는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위생과에서 그런일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주민들하고 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결정도 해야되고, 아니면 그런 행정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