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친환경농업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들은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고산 덕암마을에 태양광설치, 마을정비, 녹색마을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과 태양광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승인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비비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비비정마을에 28억원을 투자하여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부지매입과 시공업체를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시설사업은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8월에 완공토로 하겠습니다. 7쪽,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급식참여자가 20명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기능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농업인들에게 기반시설 보완 및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10대 품목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의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5개년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기반한 산지유통관련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도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 종합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컨설팅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정부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해서 1억 2,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행사참여 업체에 부스,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해서 농가소득향상 및 로컬푸드 1번지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정부고시 비율로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15억 등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컨설팅, 종합아카데미, 통합마케팅시스템 등 4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난해말 기준 747농가 626ha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순환농업육성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및 친환경농업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의 예산으로 딸기, 수박, 당조고추 등 우리군 특화품목 공동선별 출하단체에게 농림부고시 규격 비닐하우스를 상반기중 선정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16쪽,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암소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쇠고기 대응과 한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인하 등 한우농가 시름을 달래기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고급육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청보리 수확제조비 및 청보리 구입비등 4개 사업에 22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545ha에 청보리를 파종하여 작황조사를 완료했으며 장비지원사업은 5월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화산 운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일 100통 규모의 돼지 분뇨를 에너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달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 가축방역약품공급, 소독시설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제역, AI등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9쪽 보니까. 완주군 10대 품목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농업의 향후 10년에 대응전략이라든지 수입자유화에 따른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데, 사실 늦었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10대 품목 경쟁력강화 전략 수립을 할때 완주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반적인 완주군의 농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설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농업에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플러스 품목의 기술 지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완주군 농업이 1,0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올 해는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건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건설과나 다른 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고 선진농업을 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2,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예산이 적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주군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농업을 체계화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때가 되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소득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제시해 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딸기, 수박, 당조고추에 대해서는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기타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하우스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주군에는 특화품목이라든지 뭔가 지정되어 있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원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반 엽채류에서도 꼭 그 부분이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우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람이 기본에 받던 것을 안 받으면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고마웠다. 뭔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는거예요.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한테도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보리 지원금, 지금 경종농가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축산농가는 없어졌단말이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말씀 듣고 싶고. 뭔가 예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딱 자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3년후에는 이거 지원을 않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다든지. 뭔가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갑자기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타 품목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군비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청보리 지원금 관계는 kg당 30원씩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이 거의 고사를 했죠?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가요. 이번에 지원이 없는가요?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었어요?

예.

얼마나 되었나요?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같이 들어가는 가요? 한봉만 들어가는가요?

이번에 전환 농가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는 걸로 일단 협회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한봉 농가에 지원된 것이 있는가요?

지난해요?

예.

지난해 예산은 확보했는데 토종벌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토종벌은, 오면 언제 나오는가요?

하반기쯤 되어봐야 알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은 예산만 잡아놓고 한봉농가에 지원된 것은 없단 얘기죠?

현 상태는 아직 지원이…

종봉이 없어서 그런가요?

구할 수가 없다는…

올 하반기나 가봐야 아는고만요?

예.

아무튼 그 분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농촌출신 공무원으로 일단 공감을 합니다. 저도 쉬는 날 이용해서 비닐하우스도 다녀보았지만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16억 외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검토 해보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특예산은 지침에 특화작목…

아,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저온저장하고 노후하우스 개설하는 거, 이런 것을 농가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할 때 하우스는 광특에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보면,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미 태양광 사업은 49호가 완료가 된 걸로 나왔잖아요.

예, 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시행은 뭐예요? 앞, 뒤가 안 맞는거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주간 부서에서 일부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당시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그리고 49호잖아요. 한 가구당 960만원정도 추가되네요.

태양광 설치하는데요?

예, 상당히 고가로 드는데 주민들이 부담된다고 안해요? 자부담이 472억원에서 49호면 960만원 돈을 개별로 자부담을 했다는 말이예요.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3,100만원 해서 확보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했고요. 추가적으로 2억 4,000만원 소요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러면 서류가 엉터리잖아요. 개인당 960만원, 1,0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

그니까요 자부담이, 개별농가가 960만원 돈을 투자해야한다. 사전에 다 했어요?

그 부분은 원래 자부담 계획인데요. 지금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엉터리잖아요. 완주군 행정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자부담이 얼마나,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와서 주민들한테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설치를 해도 한1,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0만원을 자부담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많다고 하니까. 다시 군비를 충당하겠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해주세요. 정말로 이런 자료 하나 내는 것도 신경써서, 우리 과장님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렇게 사업을 벌려 놓고 이제와서 주민들이 부담이 된다 하니까 군비를 다시 충당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지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 있죠, 페이지 7페이지에. 그런데 그게 사업은 이론대로는 굉장히 좋은사업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부락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군청에까지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명 이상이 여자들을 농촌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20명이상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식자재를 부락에서 내어 가지고 조리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줘서 농한기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 주는 사람들의 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회관에 나와서 노시는 어르신들밥을 해주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반찬값이 없으니 얼마씩 내야한다 해서 걷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돈을 못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고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령 형편이 곤란해서 돈을 한달에 2만원, 3만원 못 내시는 분들은 경로회관에 나와서 밥을 못 잡싸요, 점심때 그 분들이. 그냥 해서 먹을 적에는 와서 함께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도 제가 보면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극히 드물어요. 지금 제가 2012년도 농업예산편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각 실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친환경, 기술보급, 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되는 내력들을 받아 봤더니, 대게 마을회사라든지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우리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1,000억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슨 마을회사 만들고 뭐하고 그런데는 돈을 몇십억씩, 100억씩 주면서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거 한번 얘기 해 보라고 하면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농촌에서 그 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마을회사를 육성하고 공동체사업을 육성을 하고 마을회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농민들이 잘 살게 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그런 밑그림을 그려 갈려면 농민들이 뭔가는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가야겠다. 우리 완주군에 마을회사도 잘 살고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줘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사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소개는 생략하고 2012년도 자원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2쪽, 지역리더양성 농업대학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대학운영입니다. 이건 녹색순환 상생의 미래농업 농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양성을 이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핵심리더육성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과정 3개 과정으로 시설원예과, 발효식품과, 경영ㆍ유통과, 각 과별로 30명씩, 90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이건 품목별 전문기술연구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특성화 된 작목을 연구개발하여 선진 농업기술 적립 및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28개 사업비 3,600만원으로 연구회별로 맞춤형 과제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1개당, 5회 이상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에 책임지도사를 배치해서 월례회에 참석토록 추진하고 새로운 신기술 정보제공이나 현장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해서 로컬푸드 연계 기획생산에 참여하는 연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3개마을 기선정된 마을당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010년도에 선정된 화산에 상호마을하고 봉동에 원구암마을, 2011년에 선정된 구이 구암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노동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작업 부담이 과중이 되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개발과 개선을 통해서 장비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로써 사업대상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술 테마 박물관 건립입니다. 술테마 박물관 사업은 총 소요예산 240억원을 계획으로 박물관하고 부지, 기반조성비 등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33억 5,000만원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예산인 106억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부지는 현재 89%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4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시설 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축하고 전시부분을 포함해서 현상공모를 당선작을 확정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조례정비는 명칭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입장료 등 유물 기증 등에 대해서 검토, 보완을 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014년중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덕천 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덕천 권역소재 6개마을과 술테마타운 사업을 연계성 확보로 특색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5억 2,700만원을 가지고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지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지금 현재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2월중에 권역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덕천 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덕천 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까지 2년으로 사업비는 20억이고 기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1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입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현황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평가를 의뢰해서 부지를 연내에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2년 3년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사업비 13억 3,400만원으로 가공제품 기능성 검증이라든지 체험관광 거점조성, 지역 축제연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가공제품 기능성 검증연구용역은 2단계로 전북대 기능성임상시험센터와 용역을 해서 감잎차하고 당조고추잎차 당뇨효과를 검증하는데 추진을 하고 감 가공 신제품개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5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도심사를 거쳐서 대상업체가 1개 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대상업체는 거성영농조합법인 거성푸드로 기능성 흑도라지라든지 흑마늘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 사업 전담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하고 대상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구개발 및 시제품을 제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 로컬푸드 농업인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생산 농산물 가공 및 관련활동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으로는 3개 분야로 가공품 성분분석,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 홍보ㆍ마케팅지원 등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 내 농산물 가공 농업인이나 법인, 소규모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의 사업으로서 가공품 상품화는 포장지라든지 가공장비 등에 총사업비 2억에 군비 1억, 자부담 1억으로 추진하고 성분분석은 영양성분이라든지 자가 품질검사 등에 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ㆍ마케팅은 홈페이지라든지 재산권 등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 사업은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 육성 지원을 통한 잘사는 마을 만들기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공사업장하고 읍면장기발전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2개 분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로컬푸드 마을 농식품가공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공동가공사업장은 시설물이라든지 장비로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또 읍면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딸기 B급 소득화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로 신기술시장을 개척을 목적으로 식품가공산업은 매년 7내지 9%정도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화라든지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완주군에서 식품제조나 화장품등 기타 가공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군비 1억 2,000만원에 자부담 8,0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원료인 당조고추나 황칠, 편백, 오디 등을 소재로 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를 목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기반구축으로 가공장비라든지 설비 등에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개발, 기능성 성분분석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 고기능성 둘까마라 상품화사업으로서 작년도 도 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마존이 원산지인 둘까마라의 지역실증 재배는 작년에 검증을 했고 둘까마라에 대한 성분분석 및 안전성, 기능성 연구를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품개발은 아토피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원료 등을 개발을 해서 2월중에는 연구용역을 위한 전문화 협의를 통해서 충북에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나 관내대학, 업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위한 전문가 협의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당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들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리더 양성 농업대학 운영, 이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1년 단위로 졸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425명이 졸업은 했지만 2년, 3년, 4년동안 계속 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는 몇 명이나 졸업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실제 농업대학을 다님으로써 긍지라든지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낮에 일하고 밤에 5시부터 와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간에 정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랑 정보를 교류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수요가 많은데 또 더 다니고 싶은데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규생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대학학과도 그동안에는 다른 쪽에서 금년부터 시설원예과라든지 발효식품과, 경영유통과 이런 쪽으로 반도 바꿨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효과가 아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실제는 몇 명이 졸업했냐고요?

실제는 425명 중 중복인원을 빼면 한 70%정도, 290명 정도가 실제 졸업을 했습니다.

30%는 중복이다. 그 얘기죠?

예, 예.

그럼 중복에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러신가요. 예를들어서 1년 다녀가지고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학점을 못 맞아서.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과 편성이 달라지고 금년부터 시설원예과나 이런 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의욕이 강한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기를 졸업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뭔가 지원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졸업을 하면 사업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요?

5%정도.

알겠습니다. 어차피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시작하는 우리 농업대학이 뭔가 성과를 거두고 여기를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 뭔가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혼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돌려주고 그 사람이 지역 리더로써 농업에 한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 24개회가 지금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회가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연구회가.

저희도 작년에 연말에 1박의 워크숍을 통해서 진솔하게 임원단들하고 얘기를 했고, 잘 안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욱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품목별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완주군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품목별로 뭔가 활성화도 시키고 발전도 할려고 해서 연구회가 조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회를 잘 참여를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연구회에 나가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재미는 거기에 따른 배울 점도 있을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지원책도 부족하지 않는가. 뭔가 거기에서 활동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도 이로운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량 28개에 3,6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1회에 150만원도 못 주는 형편인데, 이 사람들 모아놓고 식대도 안 될거 같예요.

예,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어차피 시작한거면 숫자 채우기 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있게 정말 그 분들이 지역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주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점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번, 가공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지원에서 거성영농조합에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성영농조합이 어디예요?

고산에 있습니다. 양야리쪽에 봉상생강조합 있는데 거기.

아, 봉상생강조합 맞은편에 있는 것이, 저수지 방죽 밑에 그게 그건가요?

예.

이분이 원래 지역 주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신 분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추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원료는 어디에서 갔다 쓰십니까?

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계약재배를 해서, 100% 계약재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예.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왜그러냐하면 지원을 하면 이 분이 그 지역주민을 다만 10명이 되든 20명이든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하는데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지원을 할때 꼭 작목반이라든지 조직을 해서 연계해서 꼭 그 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 역할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고심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것이 길은데요.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장이 84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는 쉽게 쉽게 지원하지만 사후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는데, 가공사업장이 84개소 중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몇%로나 되는가요? 과장님, 조사한번 해 보셨어요.

현황은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넣었고요.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활력과로 넘기고 여기에서 하는 것만 하시지. 뭐 하러 84개소나 넣는가 모르겠네.

군에서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인 현황을 했으면 농촌활력과 하고도 다시 공유를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지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마을사업이 거의 보조가 되다보니까 필요없이 지어놓은 것도 물론 없지 않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이 부분이 용도에 맞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활용을 안하고 있으면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은 읍ㆍ면에다가 시달을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요. 원료공급은 농가에서 생산한 원료를 공급하고 기능성 가공품 생산이나 유통쪽에 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2개소가.

지금 선정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게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원료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한데. 건강원을 차려주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예요. 뭔가 개인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완주군의 농산물에 질을 향상시키고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부분도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안되더라도 예산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계획적으로 그 분들이 꾸준히 제품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건강원을 차려주지 않는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과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까마라에 대해서 사실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 뭔가 상품을 보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거 같예요,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한번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왜그러냐 하면 둘까마라가 오랫동안 사업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도 사실 둘까마라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시범재배는 작년에 고산, 대아리 저수지 밑에서 했고. 10만번 정도 증식을 했어요.

예, 하우스에서. 그것을 기능성이라든 안전성 이런 것을 검증해서 상품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니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품으로 사탕이라든지…

자재는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둘까마라 이거요. 지난번 예산에서 그분한테 한번 예산지원을 했었죠?

예, 재배쪽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개인한테 도비하고 군비하고 5,000만원씩 지원하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용역하고 상품개발한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건 작년에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비를 1억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용역하는데 5,000만원이고 상품화 개발하는데 5,000만원해서 2가지 분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줄것이고 전발련이나. 또 상품 개발은 누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 연구인들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2월중에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실증재배를 하기 전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둘까마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황산화성분이 많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황산화성분이 많은데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좋은 건가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실증재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연구결과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 매년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니예요. 자, 특색있는 농산물이 나오고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실험재배를 하고나서 또 어떤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 실험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한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 지었을 적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거꾸로 된거예요. 자, 아무 연구결과도 없이 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하자고 하니까 돈 줘서 실증재배 했어요. 이제와서 용역을 주고 이제와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상품개발하는데 별로다 하면 이것도 없애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요.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 다만 황산화물질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용역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확인을 하려고 한겁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특이작물이 들어오면 먼저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야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박재완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비슷한데, 마을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하고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하고 보면, 제가 2012년도 농업 예산편성 현황을 다 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농업 보조금이 대충 몇 대 몇입니까?

50 대 50입니다.

자, 50 대 50으로 가죠. 그런데 기능성 소재 가공품 상품화 사업은 몇 대 몇이 되었습니까?

6 대 4입니다.

또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 만들기는 50 대 50이죠.

예.

그래서 또 8 대 2 되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제가 목을 짚어서 이야기는 않지만 8 대 2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산림공원과에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은 6대 4예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는 저온저장고가 남아있어도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편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어째서 당조고추라든지 황칠, 편백, 오디 등은 6 대 4가 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장은 50 대 50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저희가 그 보조사업에 대한 원칙은 50 대 50인데 사업에 따라서 8 대 2도 있고 6대 4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에서 5대 5로 한번 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이 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 좋으면 8대2이고 기분 나쁘면 5대5, 6대4고 이렇게 가서는 아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내 저는 그래요. 농업에 5 대 5, 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최하 농촌에 들어가는 예산은 보조금 70%에 자부담 30%정도해서 주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 앞으로 농촌이 살려면 행정지원 없이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농촌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 10년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농촌을 지원해가지고 농촌에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농촌에서 사실 1억짜리 사업 아이템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 돈 5,000만원하고 군에서 5,000만원 내고 그거 하라고 하면 5,000만원 선뜻 내놓고 할 사람들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70%정도 7,000만원정도 주고 3,000만원 보태고 하면 그 사업 열심히 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라리 5 대 5 할 것 같으면 조례로 목을 박아서 불변의 원칙으로 만들어 버려라. 누구는 이물어서 보조금 조금 더 주고 누구는 안 이물어서 주지 말아라. 이런 식이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고치시라. 그래서 보조금을 비율을 같은 값이면 군수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7대 3으로 고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9번 가공기술개발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이분이 거성영농조합법인이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죠?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부안에서 왔는데, 20년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유통하는 사람으로 알거든요.

20년 되었으면 여기 사람이죠. 외부사람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왜 드리는고니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주군에 흑도라지하고 흑마늘 만드는데가 여러군데 있죠? 조사 안해 봤나요.

2개소 되는 걸로.

그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 분들이 마늘이 비싸면 지역 마늘을 사서 해 줘야 하는데 비싼 마늘을 사가지고 흑마늘 만들면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맛은 좋습니다, 그 분들이 비싼 대신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농가들하고 미리 봄에 계약재배를 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똥이네 마늘을 내가 몇 톤을 사주겠다. 어디에서 몇 톤을 사주겠다하는 그런 계약재배를 받아서…

100%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농가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담당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에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를 논농업에 이용하고 농지형상을 유지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지불금을 주고 또 쌀값이 목표액보다 떨어졌을때는 시장가격이 떨어졌을때는 그 차액을 85%정도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정직불금을 51억 7,000만원을 지급완료했고 나머지 변동직불금은 금년 3월말까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7,600호에 대해서 예산을 70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직불금으로 진흥지역은 ha당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또 고정직불금 도비로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ha당 9만 5,000원이고 별도로 군비가 국비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ha당 36만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쌀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농지형상을 유지하는가의 여부 또 토양과 농약잔류량 등을 검사해서 벼 식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이라든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는 5개소에 6억원을 투입을 해서 농협이나 RPC, 영농조합,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현재 받는 중입니다. 건조시설과 공동육묘장, 공동녹화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논에 쌀이 남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벼 대신에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논에다가 콩이라든가 다른 것을 심으면 ha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쌀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추진방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확정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토양검정실이 하나가 운영되고 있어서 토양종합검정과 중금속 분석, 기타 축분액비 분석이라든가, 식물체 분석, 수질, 중금속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잔류농약분석실을 2년전에 만들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산물 잔류농약 178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토양 잔류농약, 유기인 등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농약잔류분석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금년부터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각 시도별로 하나씩 한기관씩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만 품질인증을 해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 품질인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혔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42쪽입니다. 금년에도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장비로는 103종에 52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운영장비도 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앞으로 농기계임대 신기종을 구입하고 부품구입이라든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영농특성을 고려해서 구이라든가 또 산간부에는 밭기종, 평야분야에는 농기계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는 농기계 구입가격이 0.2%에서 0.5%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농기계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이자 수립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적용토록 하는데, 현재 임대료는 관료기가 1대에 하루 쓰는데 만원정도, 감 박피기 같은 것은 하루 쓰는데 2만원정도, 보통 1만원에서 3만원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크게 농가한테 부담이 안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년에는 조직배양실에 시설이나 장비를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2억 5억중에서 2억은 조직배양실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쪽에 활용하고 나머지 3억은 조직배양실에서 육묘한 생산된 묘들을 거점지역에서 증식시킬 수 있도록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설을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한지특화 향토산업입니다. 2010년도에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소양 대승 한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지 가공 기반을 구축하고 한지 제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개발을 해서 산업화 시키고 또 지역 주민소득과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한지공예대학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서 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이런 교육을 했었고 또 한지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포장지 개발 또 편백이라든가 솔잎등을 활용한 기능성 한지를 생산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한지마을에 이전을 시켰고 또 한지 가구라든가 아트홀, 기능성 의류 등 한지 가공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50종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특이한 것은 세계육상 대구에서 선수권대회 있을때 개회식용 한지 부채를 50,000개를 한지마을에서 만들도록 해서 판매를 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작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 금년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예공방촌을 만들고 한지상품가공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마케팅이라든가 생산기술구축,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한지마을에 과거에 명성을 되찾고 또 한지 산업에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승지관 마을 주변에 닥나무를, 관리를 잘 못하는 포장에서 채취를 해서 승지관이라든가 마을 주변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황촉규 같은 것도 승지관 주변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식재를 하고 있고 또 한지 소재 기능성 의류라든가 패션 소품 개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촌과 한지상품 가공관 신축은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 2,500만원인데 배가 이서지역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가격이 등락이 심하고 수출에 눈을 돌려서 수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배봉지를 330만장을 지원을 하고 또 심토파쇄라든가 관수시스템, 석회유황합제제조기 등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같도록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배의 품질향상이라든가 재배환경을 개설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48쪽,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수입개방화에 대응해서 전업농가에 생산성향상 기반시설을 구축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FTA 기금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는데, 큰 축은 2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남부평야과수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배, 복숭아가 있고 김제ㆍ완주 해가담긴포도밸리육성사업으로 해서 포도, 2개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인데 주로 내용은 시설을 개설해서 품질과 향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정이라든가 관수관비시설, 작업로정비,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해당 소속 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태조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앞으로 해서 6월까지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감소득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지난해 곶감건조과정에서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금년에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건시를 제조하는 공동제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마을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고요. 이 중에 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주 재배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기능성과수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서 매년 비가 많이 오고 또 가물기도 하고 특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병충해 발생이 증가가 되고 수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블랙베리라든가 블루베리, 체리라든가 기능성 작목에 대해서 기상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간이비가림시설 또 일부 묘목, 관정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간이비가림시설은 1.6ha, 체리과원조성은 1.3ha, 앞으로 작물 생육 특성에 맞는 비가림설계를 하고 또 대상은 기 과원이 조성된 농가에 한해서 당해연도에 비가림시설을 활용해서 과실 수확이 가능한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은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묘에 대해서 딸기라든가 감자, 고구마, 국화 이런 것들을 우량묘를 많이 생산해서 보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2억 157만 4천원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을 통해서 우량종묘를 확대 보급하고 특히,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 등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실을 확대해서 인력도 한명을 더 배치를 해서 조직배양실이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보급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미생물이 379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혼합균이 328톤이고 광합성균, 발효사료까지 범위를 넓혀서 확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797만 1천원을 투입을 해서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혼합균이나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에서는 혼합균은 물론 광합성균이라든가 발효사료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삼례, 이서, 구이, 고산에도 생산 공급시설을 만들어서 금년에도 397톤정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 수요가 늘어나면 양을 또 늘려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지금 미생물에 대해서는 토양에 염류집적 되었다든가 또 퇴비발효 촉진, 작물 생장촉진,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고 농가들도 실증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마늘 주아 육모상자실증 재배입니다. 마늘이 종자값도 비싸지만 재배년수가 경과되면 바이러스에 의해 종자구 퇴화가 되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묘상자 재배를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종자를 대량생산하는 종구값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육묘온실에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육묘상자를 활용한 주아재배 우량종구 생산기술을 확립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보통 마늘 종에서 주아를 따가지고 육묘상자에 파종을 해서 통마늘을 첫회는 생산하는데 2번에 이것을 다시 심어주면 통마늘이 정상마늘로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해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농가들이 한쪽에다 주기적으로 그것으로 해 나가면 종구를 싼값에 우량종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신소재 대마 실증사업입니다. 이 대마는 항균이라든가 향독성, 적외선 차단효과 등 여러 가지 기능성이 뛰어난 품목이고 또 제품개발이 상당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연계하고 가능하겠다. 해서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삼굿시설 그러니까 대마 껍질을 삶을 때 그 열기로 해서 통돼지도 굽고, 농촌체험객들이 감자나 옥수수, 계란 등을 삶아 먹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박피기 베틀을 지원해서 한개마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삼베제품은 초록산림원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경관작물 꽃묘 대량생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꽃묘를 생산을 해서 무상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메리골드 외 12종 250,000주를 읍면이라든가 체험마을 도 농가테마파카 등에 경관조성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00주를 생산을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마을경관조성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누수없이 단계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삼례하고 구이하고 창고를 임대해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례는 임대료가 얼마씩이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씩인가요?

50만원.

구이도 50만원?

예.

그 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삼례도 보건소 뒤에 완주군 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초청기에 그렇게 말씀 하신 거 같예요. 우리 군유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 뒤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군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한번 그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삼례도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하니까 상당히 구석져가지고 다니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자리에서, 많이 갔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유휴지를 통해서 거기다 신축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구이도 지금 전원주택지가 되면서 바로 면사무소 옆에 우리 군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두군데 임대사업장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새로 짓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소형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죠, 농가들한테, 소장님, 경운기 머리만 주면 그거 어디에다 써 먹어요. 경우기가 대체적으로 관리기하고 경우기가 무엇을 최고 많이 써먹어요?

관리기요.

아니, 추레라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농촌에 가면 관리기도 추레라에다가 짐을 실고 다녀야 되고 경우기도 뒤에 짐을 실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형농기계 보급을 하면서 보면,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주더만요. 머리만 줘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추레라가 없어요. 그러면 로타리라도 치고 갈려면 로타리는 그래도 끌고 다니기가 괜찮아요. 쟁기 채워가지고 논 갈러 가면, 밭 갈러 가면 그것만 덜렁덜렁 끌고 다녀야 해요.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가 추레라까지 해 가지고, 내가 쉽게 얘기할께요. 경운기와 추레라하고 위에 분무기 빼고 로타리 하나 집어넣고 추레라 넣으면 500만원이 안가요.

부속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니죠. 추레라는 달아줘야죠.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관리하고 경우기는 추레라는 꼭 달아 줘야 돼요. 그래야 개인들이 앉아서 끌고 다니지 농약분무기 달아가지고 호스랑 어디에다 실고 다닙니까. 리어카에다가 끌고 다녀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

부속기를 사주면 지원대수가 줄어들죠, 조금.

지원대수가 줄어들어도…

그것도 적어가지고 심지를 뽑고 그러거든요.

그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세요. 있는 예산가지고 자꾸 쪼개서 대수를 여러개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모자라면 본예산에 더 늘구세요. 예산 더 많이 잡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아까 내가 얘기 안해요. 이 예산 보면 우습지도 않는다니깐요. 이거 집에 가서 합계 내가지고 이것 한번 얘기 할 것예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임대사업소도 그렇게 신축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이 아니고요. 쌀이 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논에다가 벼를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으면…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타작물재배 농가 지원사업.

논에다 콩 심었을때 예를들면 ha당 300만원.

예, 없었습니다.

예.

중앙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 종합검정실이 있고 뒤편에 가면 농약 분석실이 있습니다.

예.

예.

계를 이번에 하나 증설을 해서요. 종합검정실, 농약분석실, 품질인증을 합해가지고, 사람도 별도 지도사 2명을 배치를 했고요.

예.

인증지원계라고 계를 하나 만듭니다.

이번 인사에 이것부터 우선 되고.

조례,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때 …

우선은 그것 뿐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해서 계를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맞아서…

이따가 끝나봐야 아니까.

금년에는 시설을 보강하고 농가한테도 증식시설을 지원을 3억정도. 금년에 급격히 늘어날 것은 기대는 좀 힘들고요. 시설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거 아니냐 기대를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죠. 1차 거점농가한테 주면 거점농가가 해야되니까.

딸기가 외지에서 60%정도.

그걸 한번에 저희들이 커버를 하려면 저희들이 기업화가 되어야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간 편입니다. 김제에서 감자를 하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소소하게 조금씩 백화점씩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당히 물량적으로 충족은 못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번 써 보신 분들은 계속 오고요.

고산, 이서, 삼례, 구이.

봉동은 주로 센터로 와서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갈려면 상담소가 있는 곳은 가능한데, 소양에서도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상담소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36쪽,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말이예요.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이 조금 비싸면 그 생산에 대한 총소득도 좀 많아지기를 원하는게 농민들의 생각이고 모든 군민들이 다 똑같은 공통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뭔가 쌀이 올라간다고 해서 총 소득이 늘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올해 변동직불제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금년에는 차액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쌀값이 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우선 작황도 좀 그랬고, 면적이 줄었고 그리고 쌀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또 안내놓은 사람도 있고, 창고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사실 많이 적어 졌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뭔가 수출도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총생산은 쌀 때보다도 오히려 적어지는, 직불제까지 포함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ha당 지원한 액이 거의 100, 이대로 가면 11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변동직불제까지 포함해서?

예, 작년 기준하면.

그렇죠. 작년 기준 했을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쌀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쌀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변동직불제가 가격에 의해서 조정되기 보다는 면적당 생산량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쌀값이 13만원 가던것이 16만원, 17만원 가는데 그러면 200평당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50만원 나오던 것이 60만원 나오냐. 그 말이예요. 오히려 총 생산성으로 따지면 50만원 가던 것이 45만원으로 줄은 경우가 아니냐. 변동직불금이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17만 얼마예요?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7만 80원.

그것의 85%가 안되면 지불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해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생산성도 줄어들고 총수입조차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책이라든지 물론 정부에서 법안으로 해서 만들지만 우리가 꾸준히 완주군 농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것을 건의하고 이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산 재배하는 과정에서 무슨 농약공동방제라든가 못자리 방제약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내용의 요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최소의 뭔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요새는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하는게 농민만의 책임이 아닐거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 수입개방화에 따른 다른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농산물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을텐데. 농민들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직접적인 직불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직접 지불제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죠?

예, 그전에 외국에 그런 사례도 검토를 해 봤는데, 품목에 직접 지불이 아니라 농가단위 직접지불,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지불 형식으로 가고 있고…

아, 그래요. 제가 그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 농촌에 살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도시민들보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하듯이 우리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피해보상이라든지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상대적인 농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이 없지 않습니까. 품목별 지원책도 중요한데 전반적인 뭔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농가단위별로의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미흡하다. 그러면 각 농업에 책임지는 공무원의 입장이든 우리도 물론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꾸준히 외국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정부에 대해 요청하고 우리 완주군만의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쌀소득 직불제도 뭔가 변화되는 형태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 형태로 봐서는 뭔가 농민들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례인데, 이런 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에 또 차원의 것이 있고 또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은 중앙쪽에 더 무게가 실어지는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변동직불금에 대한, 예를들어서 기준 단가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가단위에 대한 지원책도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우리 농민들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번,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시범사업, 이게 개인농가에게 시설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무병묘를 생산해서 인근농가에게 확대시키자. 그런 내용인가요?

예, 지금 이서지역에서 고구마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종묘 지원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병이 안된, 그래서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증식을 할려면 망실하우스 하우스에다가 망을 씌워서 진딧물이나 바이러스 매개체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들을 거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서 생산된 무병묘를 거점농가에게 맡기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점농가들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면 거점농가에서 더 늘려서 인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것하고 조직배양실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관에서 일정 면적에 단위면적당 그 무병묘를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높을 거 같예요. 아까 얘기한 거점농가에 따른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생산하는 게 단가가 적게 들거 같예요.

단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보고요. 일단은 역할은 분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에서 한계가 증식포장을 더 별도로 몇ha 만들어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역할분담쪽에서 단가 실익보다는 역할 분담쪽에서 농가가 해야된다. 기술지도는 저희가 해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고구마라든지 다른 조직배양묘 같은 경우도 사실 조직배양묘를 완주군의 농가에게 많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오늘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농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는 농가에게 맡기고 그 생산된 무병묘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단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생산량의 단가는 적게 들을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면적과 기술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가, 말하자면 조직배양 같은 경우는 조직배양을 해서 한단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차원이나 이런 것은 농가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볼때 농가에게 그 시설을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모두 우리가 수거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줘야지. 지금 고구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면 본인들 사용하기에 급급하지 이게 언제 확산이 되겠냐는거예요. 일단 내가 쓰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인근 농가도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양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 생산된 양을 기술센터에서 말하자면 수매를 하더라도 kg당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 농가에게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도 빠르고 확산되는 시키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법론적으로는 주어서 내놔가지고 나눠주면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가한테 이것을 줘서 생산 한 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이 그게 몇%로만 내 놓으라고 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아니, 계약을 재배를 하면 되지, 왜 문제가…

계약재배나 kg당 다시 사들인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또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저희들이 고구마도 그렇지만 감자도 앞으로 감자종묘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장기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조직배양을 해서 진안이나 저쪽 산간부에 가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지역의 감자 농가들한테 나누어주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내야 제가 말씀한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를 가져야 농업도 발전하고 변화를 갖지 지금 상황에 거점농가가 과연 거점농가로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조사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육묘를 거점농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자기 것도 쓰고 생산해서 일부 농가에게도 확산시켜서 우량묘를 일부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전파를 해서 그게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을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가면 갈수록 바이러스에 오염될 확률이 높죠?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묘를 생산해서 한 4～5년 지나가면 일반묘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량묘를 바로 빠른시일내에 많은 양을 생산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점농가에 맡겨서는 저쪽에 있는 농가는 일반묘나 똑같은데 좋은 묘인지 알고 갔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고구마는 물론 조직배양을 하는 게 감자, 딸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3년이든 5년이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매를 해서 돈을 받고 팔면 되겠죠.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은 고루 전농가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농업의 1,000억 시대를 이끌어 가는 완주군 농업이 과연 일반농가에게는 얼마만큼의 실익을 줄 수 있냐.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