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의회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2월 2일자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영옥입니다.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 중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8건 중 시책과 국가예산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기능 강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지소와 진료소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환자 상태별로 혈압, 혈당체크, 건강상담 등 방문진료를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형평성 확보및 자가관리 능력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걷기동아리, 비만예방교실 운영과 미취학어린이 건강교실, 몸짱, 맘짱 튼튼이 교실 운영 등 꿈나무 가꾸기 사업과 경로당어르신 건강가꾸기, 실버체조 교실 운영 등 노인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모두가 건강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으로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선택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영ㆍ유아 1,434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등 3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498명을 대상으로 폐구균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 사상체질교실을 운영하며 특히 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으로 월 2회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의약 허브건강마을과 청소년 비염교실 추진으로는 지역별, 일정별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주2회 3개월 운영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의 사전예방을 하는 등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의약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7,1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검사는 물론 식사,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7명, 보건소와 진료소직원 29명등 총 36명을 투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위험인자 집중관리, 대상가구 신규발견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구별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운동, 일상생활동작 등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자 우선순위별 재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후 만족도 및 기능평가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에 재활촉진 및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 최소화와 일상적인 자기생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재활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언제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였을 텐데 건강부터 챙기셔야 되겠어요. 보건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 오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안되셨죠?

예.

한가지만,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 대표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쭉 업무보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사업은 더 권장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할수있는 그런 사업 한두가지만.

지금 완주군이 군지역이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높다보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중에서 제가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이게 특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읍면을 다니면서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잠깐만요. 4쪽에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 기능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지소와 진료소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에 따른 적합한 보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게 전반적인 사업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접근성이 아주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은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라든가 본인이 당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발생해서 치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검사하고, 예를 들어서 혈압을 측정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식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는것 교육하고, 이런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찾아가서 개인과 함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제 생각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건지소, 진료소와 공동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과 보건지소, 진료소 주간보호기능 가능한 사업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건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직으로 쭉 봉사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층 우리 완주군 보건행정에 기대를 합니다. 좀 많이 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업무보고 잘 하시네요. 읍면 연초순시 다니느라 저도 감기 들었는데 소장님도 감기 들으셨네요. 우리 완주군에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센터 운영했는데, 지금 읍면에 알콜 정신질환자를 읍면 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해가지고 파악을 잘 좀 해 놓으세요. 지금 알콜중독자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읍면에 몇 분씩 있어요. 그 사람들 특별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농어촌 행사장에서 귀 넘어 들은 이야기인데요. 농한기를 맞이해서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한다 해가지고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11월달에. 의료행위야 뭐 치과겠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저렴하고 또 튼튼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구제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것이 있고,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를 우리 보건소의 본소에는 직원들이 몇 명 안되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가지고 출장을 못다니는줄 알고 있어요. 진료소, 지소 직원들을 더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 관하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장님도 농촌에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갈수록 치매환자, 정신이상 그런 노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저도 고산에 종교를 다니지만 하루하루 자리가 많이 비어요, 노인들이 아파가지고 안나오고. 그래서 그 관리를 더 활용을 좀, 읍면 지소는 가까우니까 한 동네같고 한 가족 같잖아요.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깊은 내용은 이야기를 안하신것 같은데 저 역시도 연장선상에서 몇가지만 큰틀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

박재완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현 청사문제는. 아니 현청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소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축구장은 거의 읍면에 하나씩 다 짓고있는 형편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종목이 상당히 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완주군에 하나정도는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그러면 테니스가 거기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중앙구장이라고 해야하나. 이 정도는 하나정도는 우리 완주군에 86,000명의 인구와 공단에 200만평 이상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일부 구장들은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테니스 구장같은 경우는 순창은 실내구장이 있다는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지금당장 모든 구장을 다 주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좀 차근차근 풀어나갈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신청사 행정타운 부지내에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3만 8천㎡정도 그 정도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완주,전주 상생 통합때 전주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부지는 제공을 하려니까 사업비는 니네가 좀 하고 국비확보는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제안도 해놨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전주시가 안해줘도 국비사업 등 해달라고 우선 시설지구부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청에 시설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성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라고 할까, 그런데 종합적인 대회만 할뿐이지 현실적으로 동호인들이 취미생활로 즐길수 있는데는 좀 여건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주,완주 통합을 대비해서 전주에다 요청을 했지만 과연 전주에서 그걸 들어주겠냐.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청은 했지만. 그러면 지금 사실 봉동, 삼례같은 경우도 집중적인 인구 밀집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각 1읍면 1체육공원 조성하다 보니까 우선 축구동호인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인정합니다. 생활체육공원이 아니고 축구장 중심의 그런 운영 등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조성되는 비봉이나 상관은 다목적구장쪽으로 족구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장을 넣어서 할 계획이고, 테니스장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장차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디다 몇 면 하겠다 그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읍면별로는 좀 시설이 괜찮은 편인데 중앙집약적인 시스템이 없고 또 테니스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좀 부족합니다. 계획적으로는 충분한데도 또 노인 어른신들은 요구를 하는데 가서보면 한두명, 두세명, 많으면 다섯명 운동하고 있는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동호인들이 뭔가 좀 만족감을 느끼고 전천후 체육을 할수있도록, 모든 구장을 실내체육구장으로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한군데정도는, 테니스도 한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고, 다른것도 한군데 정도는 있어서 뭔가 좀 대회도 치루고, 눈 오거나 비 올때는 그런때는 그런데서 좀 즐기고,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켜 줄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군청에서 그런 역할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사 부지내에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완의원이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하는데 사실 노인양반들이 할수있는 운동은 뭐라고 해요?

게이트볼.

우리 완주 관내에도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용진 간중리에 지금 게이트볼장 땅 기부체납 들어왔는가요? 그것을 완주군으로 기부체납 해야만 게이트볼장을 지을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땅을 완주군으로 기부체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마련이 안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용진 어르신들이, 용진뿐만 아니라 지금 화산에도 있고, 고산에도 있고. 봉동에도 있고, 삼례에도 있고, 상관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진지역 어르신들도 몇 년전부터 게이트볼장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무슨 계획이 있나요?

비가림시설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겁니다. 고산에도 있고, 봉동 둔산공원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다른일로 출장갈 때 가보면 많이 비어있을 때가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5명, 물론 소수를 위해서도 해 드려야지만 그런부분들을 볼 때 투자대 가치가 효율성이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거점경로당 많이 하듯이 우선 비가림이 아니라도 하면 그리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설치하는데. 꼭 비가림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림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선 할수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주고, 좀 활성화되고 회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 공모사업이라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그거 지금 우리 김희영계장 여러차례 들었잖아요, 그거. 들을때 말로만 듣고 끝나버리는가요?

군수님 연초방문시에 건의되었고.

건의 나왔지. 또 우리 장기발전에서도 고시된 조례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목적이라, 지금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지금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대웅전이 6.25전쟁때 소실된 걸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세워서, 그러니까 없는걸 지금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고증을 해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지금 35억 공사로 건물은 금년이면 끝납니다. 뼈대는 다 올라갔고 기와까지 올렸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높고, 저기 단청 있잖아요, 단청. 단청 종류가 2가지 있잖아요. 그냥 건물단청이 있고, 단청이 있고. 이 건물 단청공사가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그냥 단청으로만 끝나는가요. 거기에 무슨 특수, 말하자면 건물에 대한 단청으로 하는가요, 계획이.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이 전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정수사 극락전 단청공사 1억공사 일반.

일반단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안별로 안심사 대웅전 복원공사, 위봉사 보수공사 이런 사안별로 자료가 있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민원봉사과 기구현황 및 4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스피드행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 358종에 대해 금년도에도 처리기간 30% 이상 단축처리를 의무화하고, 단축실적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정리 신청대행과 안내를 하고 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적측량결과도 등 영구보존문서를 훼손, 멸실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화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4,130장의 지적측량결과 등에 대한 전산화 DB구축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ㆍ정확한 지적측량 자료 제공으로 주민불편해소와 영구보존문서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9쪽,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공부정리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성과분에 대하여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에 대한 측량성과검사, 관련법규 저촉여부, 지적측량성과 부적정 유형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 타임캡슐 2112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만 완주시대를 여는 신청사개원(2012년 5월)과 함께 현재 완주의 역동적인 모습과 생활상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입니다. 신청사 부지 내 군민의 동산에 완주군의 전통문화와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현재의 생활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각종 기념품을 수집 선정하여 실물 및 CD로 제작, 수장용기에 넣어 매설하여 100년 후에 개봉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변 공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13년까지 완주군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 734km에 대한 전산화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하시설물 공사에 있어 이중 굴착 방지 및 주민 불편해소와 재난ㆍ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봉동읍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준점설치, 탐사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분산된 공간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간정보의 통합적 공유를 통한 행정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동산정보포털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완주군 홈페이지 화면에서 무료 열람 가능하도록 「부동산정보포털」 도입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우수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신청하고 보급ㆍ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부동산정보를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부동산 실명제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성 여부 검증 및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는 차단하고, 부동산 신고가격을 월 1회씩 검증하고,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공정한 토지거래 정착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개발에 대하여 부과ㆍ운영되는 제도로, 추진방향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색출하여 사전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등 납부안내를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관리하고,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가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하고, 인접 시ㆍ군과 지가균형 협의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분 공시대상, 16만4,327필지를 5월 31일에, 토지특성변경분에 대하여 공시는 10월 31일에 각각 결정ㆍ공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현지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가 되도록 결정ㆍ공시 하겠습니다. 17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부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원가방식 과표체계를 개선, 실거래 시가방식으로 전환하고자, 2005년도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변경된 주택현황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18,804호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주택특성변경건에 대한 공시는 9월 28일에 각각 결정ㆍ공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 증축, 용도지역변경 등의 변동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사업입니다. 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으로 도로구간 514개, 건물 25,602동이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법적절차 이행 및 새주소 부여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계 각층의 교육 및 생활화홍보로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전환대책반을 편성 공적장부 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ㆍ지원하고 도로명주소 DB와 주소전화 전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시설물을 제작하여 새주소 생활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쓰기 쉽고 찾기쉬운 도로명주소로 택배 및 물류비 등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경제적 효과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주민 일상생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군민 서비스 봉사행정 실천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사회저변층,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전기, 수도, 기타시설물 및 환경, 복지, 도로, 교통분야, 건강체크 등을 마을에 순회방문 현장에서 직접 처리와 건의사항을 처리하겠으며, 앞으로도 전 마을을 순회 방문하여 사회저변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서비스를 위하여 주민밀착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