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에 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달에는 1935년 분군 이래 우리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군 청사 이전이라는 뜻 깊은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이끌어내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역사의 한 장으로써 크나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완주ㆍ전주 통합 공동건의라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각 언론매체에서는 마치 통합이 다 된 것처럼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전에 마쳤던 178회 임시회의가 현 청사에서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임시회의가 현청사의 마지막 회의로 의회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되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완주ㆍ전주 통합문제는 지난 1995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정부의 자율통합이라는 명제아래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강행되다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부에서는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하여 통합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편승하여 전주시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2009년도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전라북도 지사가 양 단체장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면서 항간에는 김완주 지사가 재임 하면서 전라북도에 LH유치실패,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 새만금 정책사업 부실 등 뭐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것 없이 다시금 도백 3선을 노리는 정치적 꼼수인지 아니면, 이름이 “완주”라서 완주군에 특별한 애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께서는 통합이 되면, 전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네석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나하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완주ㆍ전주 통합이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지사의 3선 발판 마련과 시장 군수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목적이 있다고 시민과 군민들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세단체장들만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합을 강행하기 보다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 먼저 해야 할일들이 있습니다. 통합이란 두개가 합쳐 하나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양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주ㆍ전주 통합을 통해서 양자가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있을 때만이 이러한 통합의 가능성이 엿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합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쫓기듯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서로의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는 그렇게 원하는 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주군민을 위해 무엇 하나 당당히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가면 시대 흐름에 따라 정부의 힘만 믿고 비전도 없이 무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했습니다. 통합을 절실히 원하는 전주시는 통합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까지 만든 요구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책 없는 전주시의 전격수용이라는 명분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합의 할 수밖에 없다는 군수의 궁색한 변명은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확인하고 의회와 뜻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군수는 하루도 아니고 단 몇 시간만에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 합의에 나선 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한 행동이며, 군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로 의회도 속고, 군민도 속고, 우리 모두가 다 속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듯 전주시와 합의한 10개 사항도 과연 무엇을 믿고 신뢰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조건의 요구사항을 만든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합의 요구사항들을 발표하기까지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채택된 요구안들을 이것이 마치 전체 군민의 염원을 담아낸 것처럼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09년도 통합반대 특별위원장으로서 반대 특위활동을 마친, 결과 보고자리에서 통합 유불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라도 의뢰하자고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군정 업무보고나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지난 3년여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두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갑자기 그런 합의문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군수님! 민주정치의 세가지 원리중 하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기관에서는 문제를 파악하여, 정책을 세우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 다른 입장의 의견이 제시되면, 서로에게 이로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충분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려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의 꽃인 지방자치시대에 역사에 남을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민주정치의 기본을 무시하고 이런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합의 찬ㆍ반을 강요받는 일이 아니라 군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합에 대한 득과 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치 통합청사나 스포츠타운과 같은 몇 가지 시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13개 읍면의 현황을 잘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 분야별 지역별 대안마련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현가능한 비전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통합의 본격적인 논의를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하려는 진정한 의지와 실천의 문제입니다. 만의하나 철저한 준비없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전주시야 잃을게 없겠지만 우리 완주군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통합을 이룬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군수께서는 다시 한번 통합에 대한 제고를 하시고, 군민의 뜻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