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두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고,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방법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완 의원입니다. 또한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엽 군수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께 최근 최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공동건의 합의에 관하여 이것이 과연 광역화로 가는 수순인지, 아니면 실패한 도농통합으로 가는 수순인지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재임이후 선진 지방자치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수차례 일본을 방문한 바 있으며, 몇 가지 사업은 완주군에 접목하여 시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본에서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시행하고 광역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펼쳐서 성공적인 선진 지방자치의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규모가 크다고 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는 아닐 것이며,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자치단체 규모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절반정도의 평균 인구수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이 지자체 발전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만일 통합을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통합은 정부나 정치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자각하여 주민주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시를 출범한 경우에도 시ㆍ군간 공감대 형성이 안돼 지금까지도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역화를 위한 자치단체 통합은 지난 1998년도에 출범한 여수시ㆍ여천시ㆍ여천군 등 통합 여수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려 시군은 출범당시 통합투표용지에 6개 사항의 조건이행을 전제로 한 주민투표를 실시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광역화를 목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진통으로 다시 분리하자는 분리결의안을 주문하는 등 통합후유증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여러 차례 논제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이전인 관선시대에 도ㆍ농 통합된 시군들은 현재 모두 실패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 군단위의 소재지는 황폐화되어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팽배해진 사실을 잘 아실 것이며, 우리 군도 선례로 든 광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시나 도ㆍ농 통합도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선시대 출범 후 인구가 많은 곳, 다시 말하면, 유권자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예산투자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는 혐오시설만 난립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통합시의 현주소입니다. 모두 광역화를 꿈꾸다 실패한 도ㆍ농 통합의 사례들입니다. 현재 수도권 인근 자치단체인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등은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광역화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주지 않은 채 대도시라는 명칭만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하부조직인 구청도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중앙정부의 힘이 아직도 대규모 자치단체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수님!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을 한다 하여도 전주시 인구 65만 명, 완주군 8만 6천명 합해서 73만 6천명입니다. 80만도 안되는 통합 시는 결국 완주군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도ㆍ농 통합 시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군의 각 읍면 소재지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체되고 황폐해 질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군입니다. 민선3기 말 예산은 2,439억원에서 2012년 현재 5,005억원으로 2.1배가 증가되었고, 복지예산은 1.7배, 농업예산은 2.4배, 교육투자예산 16.1배, 지방세 또한 771억원으로 34.5%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다른 분야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 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반해 전주시는 8,280억원에서 현재 1조 741억으로 29.7%가 증액되는데 그쳤으며, 또한 특별교부세도 2011년 기준 전주시가 48억 1,800만원 대비 우리 완주군은 43억 4,600만원으로 4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전주시보다 완주군의 여건이 매우 좋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청사, 농업발전기금, 종합적인 스포츠타운 등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실천을 누가 보장할 것이며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는 점 등은 행정의 신뢰성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은 인구가 많은 쪽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바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완주군은 밝은 태양빛처럼 미래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완주의 장밋빛 미래는 통합으로 인해 전주시의 들러 리와 찬밥신세가 될 것이며, 광역시가 아닌 도ㆍ농 통합 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9만여 군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완주군의 백년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완주-전주 통합공동건의 합의문을 취소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