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등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사기진작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산물시장에 글로벌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칭을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6조에 융자대상사업 항목에 FTA협상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사업과 친환경 생산, 유통시설 사업 등 대상사업을 확대했으며, 제10조에 지역농업시대에 농업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융자한도는 높이고 융자 이율은 현행 3%에서 1%로 낮추어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융자기간을 당초 1년거치 2년 이내에서 최고 1년 거치 5년 이내로 대폭 연장해서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금번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 의지를 진작시키고 지역 농업시대 주인정신을 함양시켜 WTO,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완주군 농촌역량 강화 및 농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융자대상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융자한도액을 농가는 5천만원이하 법인은 2억원이하로 상향조정 및 이자율 3%를 1%로 조정하였으며, 상환기간도 연장, 융자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 완주군 농촌역량강화 및 농촌발전 계기에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신설된 부분을 보면 FTA로 협상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것하고 친환경분야를 넣었거든요.

82년도에 최초에 자금 조성은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 전부개정 한번 했고요. 99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요?

총 조성액은 36억입니다.

36억?

그렇습니다.

지금은 1년에 몇 명한테 혜택을 주나요?

매년마다 틀리는데요. 5억정도 잡고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매년 5억?

5억씩 해 놓고 이번에는…

지금은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3% 했을 때는 1.5%를 전북은행에다가 수수료씩으로 주는 돈이고 1.5%는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전체 36억중에서. 일단 10억원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수요가 많으면 정기예금 해 놓은 그 부분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높아진 만큼 금액도 늘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이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한번 써 본 거 같은데,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겠더라고요. 거치기간도 있고 일시상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꼭 필요한데 사용만 된다면 이런 제도가 확대되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즘 농촌이 가장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뭔가 사업에 의욕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농가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를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0여년간 융자해준…

체납액이 많이…

현행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보증인까지 해서 재산조회까지는 다 해 놓았습니다. 못 받을 부분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전북은행에다 저희가 주면 담보 잡고 주기 때문에 체납부분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 중에서 체납액이 있고요. 운영자금은 한25억정도.

97년도에 7억정도.

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율을 낮춰가지고 올해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어떤 담보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005억 4,877만 4천원보다 335억 7,954만 3천원이 증액된 5,341억 2,83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38억 4,248만 3천원보다 297억 525만 4천원이 증액된 5,035억 4,7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 18억 73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48억 6,015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3,675만원, 보조금 109억 10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 2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7억 629만 1천원보다 38억 7,428만 9천원 증액된 305억 8,0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예산대비 236억 80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 결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3,69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바, 그 중 1억원은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조성이 증액되었으며, 146쪽, 17억원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이 감액되었고, 기업이전 보조금 등 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47쪽, 3억원은 삼례봉동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민소통 넘버원 서비스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금회 추경에 4억 3천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는바, 185쪽, 산물수집차량 및 기계장비 지원에 5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186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보완사업 등 2억 6,491만원 신규편성 및 국도비반환금 13억 7,000만원 등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세부내용을 보면, 195쪽, 도로시설 등 4개 사업에 12억 3,000만원, 196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0억원을 증액편성 되었으며 197쪽,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감액편성, 기타목변경 등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억 6,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 바, 삼례집단화단지 용역에 3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 봉동주공아파트에서 봉동초교간 도로개설 추경전 승인에 5억원, 205쪽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4억원 증액편성 및 기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6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로 국도비 보조에 의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주 예산을 보면 210쪽, 아름다운 소하천정비사업에 12억 5천만원, 미남소하천 정비에 8억 9,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원, 21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억원, 재해예방사업인 평덕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28억원, 213쪽, 농수로정비에 2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개과에서 총 90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축산과는 이번 추경에 69억 3,0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세부사업으로는 236쪽, 농특산물유통사업인 산지유통분야등 5개사업에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9쪽,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에 1억원, 240쪽 FTA대책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등에 3억 4,000만원, 241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15억 7,0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42억원, 친환경 TMR제조시설사업에 14억 2,000만원, 243쪽, 완주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1억원 등 증액편성 되었으며, 245쪽,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이번 추경에 14억 1,7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252쪽, 덕천권 종합 정비사업에 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반환금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는 이번 추경에 6억 7,600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1,900만원, 벼병충해 사전방제 약제지원에 9,000만원, 260쪽, 농기계임대사업장 간이비가림시설 설치에 2,000만원 등과 국ㆍ도비반환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8,500만원정도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4억 5,200만원 증액되었는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5천만원, 반월상수도 정비사업에 3억원, 270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설치사업에 7억 1,500만원, 용진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 등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목변경 및 국도비반환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337쪽,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8억 9,15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34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35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2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사업비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36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79만 2천원이 증액되어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13억 6,064만 6천원이 증액, 총 22억 1,304만 1천원을 전출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89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8,02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상수도 2억 4,818만 4천원, 하수도 1억 3,211만 1천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2억 4,818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1억 3,2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등 1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811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6%를 증액한 231억 7,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문어발씩 콘센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컴퓨터, 복사기 등에서 흐르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6쪽입니다.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비 중 금년도 반영분을 당초 민자로 계상했어야 되나 행정착오로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철쭉 등 조경수에 우량상품 생산과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포트묘 생상지원비로 3,000만원을 이서면 장기발전계획사업인 직거래장터 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사, 농협 건의사업인 산지유통시설장비, 농산물운반차량, 고구마저장용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4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환경오염예방 그리고 친환경농법 확대를 위한 생분해 비닐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238쪽입니다. 연간 5에서 8만미터를 사용하는 시설원예농가에게 난방기 부착용 시간계측기를 달아주기 위한 에너지절감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증액한 10억 3,300만원을 그리고 화훼농가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증액한 5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사료값 상승과 한미 FTA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청보리 구입비로 1억을 증액한 5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경영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 저감제 지원비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풀사료를 계약 재배하는 경종농가에게 1kg당 20원을 지원해 주기 위한 청보리 생산장려금으로 1억 3,300만원을 증액한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인증비와 화식제조시설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자원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사업비로 15억 7,500만원과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생산과 액비화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비로 42억원을 그리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료공급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TMR제조사업비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젖소 농가에 연중 무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사향관리를 위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100 만원을 계상했으며, 243쪽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품종보전과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을 위해서 한우유전자 자원관리비로 7,300만원과 벌꿀 품질고급화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7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색출과 확산방지를 위한 채혈비 추가분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245쪽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예방접종에 소홀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및 고령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비로 4,200만원을 증액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부분입니다.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소득사업 지원 자금이 지난해 결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18억 9,100만원을 증액한 3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당초 5억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융자이율이 낮아지면 희망농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5억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이서 임중경씨라고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지열을 이용해서 냉, 난방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연유인가 모르지만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불가피 반납을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예.

일단 효과성면에서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시이월.

도비입니다. 앞에는 국비이고 뒷부분은 도비입니다.

자부담도 있으니깐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봉농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처음에 병이 왔을 때하고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있나요?

지금 한봉농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5농가, 완주군 관내.

완주군 관내에 5농가밖에 없어요?

예.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요?

현재 기르고 있는.

기르고 있는 사람이요?

예.

지원은 나와 있는대로 기자재정도 밖에. 종봉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종봉구입비 예산은 480분정도 해서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농가가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데는 있어요?

예.

지금 완주군에 한봉농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한농가 밖에 없다고요?

현재 기르고 있는 데는 5농가로 되어 있고 소양에서 한농가가 키우고 싶다는 희망 표시를 했습니다.

많이 없어졌네요. 잘 알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자부담까지 합치면 3가지 사업이 130억정도.

추경에 올라온 돈이 군비 부분만 24억.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릴께요. 당초에 저희가 퇴비와 공동자원화, 퇴비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총사업비 45억으로 해서 우분하고 돈분 각각 100톤씩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알렸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은 일단 특정마을 어떤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통해서 또 좌담회라든가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밑에 갈아 앉고 안됐다는 부분만 부각되니까.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쯤 4개 단체를 받았습니다. 자격여부가 심의 과정에서 부지가 미확보 되고 법인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요건이 가족으로 해가지고 대충 했다던가. 그런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 자체를 받지를 못한…

예.

매년 해오다가 작년에 축제관계로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소싸움대회가 구제역도 있었고 또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2년연속 소싸움대회를 개최 안하면 협회에서 제명처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 이번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싸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싸움대회 도비 확보 안 되었나요?

도비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만약에 도비가 늦게라도 온다면 쓸 수 있어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가능…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쓰고 나중에 2차 추경을 할때 하겠다?

예.

제가 듣기로는 소싸움대회가 3,000만원 도비를 받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올라와서 확인 차 여쭤 보는 것인데, 소병래 도의원하고는 협의했나요? 3,000만원 도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은 안했는데 일단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추경전에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몰랐다면 모르는데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소싸움대회라든지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우여곡절 끝에 실시가 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예측 가능해야 되요 누가 봐도. 친환경농업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요. 어떤 애는 주고 어떤 애는 안주고 그러면 안 되는거죠.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누구 한 사람이 이거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측 가능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시작하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없애겠다. 그때까지 점차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생겼다가 또 어떤 때는 싹 없어졌다가, 어떤 때는 조금 살아났다가, 그게 꼭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애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라도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게,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물은들 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총체보리사업 한우농가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깍였다고. 예를 들어서 30원씩 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20원을 주면 예고제를 해야 된다는거죠.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업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30원 줬으면 내년에 20원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0원 주고 그 다음에는 10원 주고 그 다음에는 없애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거죠. 30원 주다가 싹 잘랐다가 어떻게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10원 올렸다가 이게 보조사업의 원칙에 맞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을 신뢰하겠냐.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거죠. 그러면 10원 잘랐다. 뭔 근거로 잘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 자치시대에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민의 입장에 맞게 이게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2억 다 섰다고 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30원 줬으니까. 어떻게 20원이라도 확보해서 다음에는 10원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 보조금을 안줘도 이게 잘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보조금 주지 말아야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주던 걸 안주면 빼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행정이 안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1억원을 확보해서라도 다른 곳을 잘라서라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써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냐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번에 지게차가 봉동에 준다는 게, 봉동 농협에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지사 사업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도비를 받았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농협 건의사업은 아니고요. 별도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그러면 시책사업비를 지사가 다시 보내줬나요?

소병래 의원님…

소병래 의원님이 보내 준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완주군이 옹색하잖아요 하는 게. 현실성이 안 맞으면 계속 주지 말아버려야지. 그러면 소병래 의원님이 도비 1대분 확보 해 줘서 1대라도 지원하겠다. 그것인가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지원되는 게 달리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산 요즘 축분자원화사업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그 민원이 화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를 또 세운단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추진 계획.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든지, 그때가서 안되면 취소하겠다라든지 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행정은 일단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에너지화사업은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로 해서라도 지자체마다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돈분시설을 하는 데를 한번 견학도 갔다 오고 냄새 부분도 봤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견학도 가보자 해도 안가고 또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 자체도 안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분은 어디에서 가져올 계획이예요?

우리 관내에서…

관내 어디에 돈분이, 우리밀?

소양쪽도 많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분자원화시설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해야 되고 해양투기도 요새 못하고 자원화를 해서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을 한다면 좋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에 충분한 공감대가 미리 형성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밀 축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정리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밀 축산 인근 1km이내에는 날씨가 궂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화정리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거거든 예를 들어서 운곡리든가요?

운곡리 수실…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차량이 진출입하는 화산면 전체가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군민들에게 똑같이. 그러면 그런 문제도 미리 좀 화산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이 미리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없었지 않았겠냐. 갈등이 생긴 다음에 그걸 막으려고 하면 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미리 선행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가. 그때 그분들은 화산에 있는 축분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 때문에 찬성을 했다가 돈분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퇴비화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돈분 100톤, 우분 100톤, 200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이네요.

예.

돈분 50%가 들어와야 된다?

처음에 200톤 하는데, 우분 100톤, 돈분 100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 해 주셨어요?

공지를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민간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다 해서 요청을 한 사업이…

사실은 민간추진위원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도 전체적인 추진위원회에 끼지 않은 대부분의 다수의 주민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대모하고 있는 마을주민도 추진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반대한다 이 말이예요. 대모하고.

그 분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도 강력하게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느냐가 자신있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못할 정도면 그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추진위원회를 맡았으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분도 그것을 강력히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력한 추진도 중요한데 주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더 정리가 되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한번 해 보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위원들도 어차피 시작한 것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갈등만 생기지 해결은 안됩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249쪽, 자원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당초예산은 51억 3,151만 7천원이었으나 당초예산보다 14억 1,773만 8천원이 증액한 65억 4,92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예산이 9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1,790만원, 군비가 3억 1,983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부임, 배양실 세이킹인큐베이터 장비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쪽 아래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업인 전문교육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추경에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북4-H경진대회 참가, 도단위 참가비에 대해서 도비 90만원하고 군비 21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식품산업육성은 다음 252쪽에 덕천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당초 5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민간위탁금으로 덕천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리더나 주민교육, 컨설팅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초생활기반확충이라든지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에 1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13년도 지역전략식품 컨설팅 공모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식품기업 컨설팅 HACCP이라든지 GMP등 사업비를 2,000만원을 감액하고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원개발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농사업이 신규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혁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용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신원식 소득개발담당입니다. 2012년 기술보급과 본예산은 154억 4,543만 9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6억 7,637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4.4% 증가한 총 161억 2,18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5.5%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산증식 시범포, 격리상자 설치에 따른 씨감자 재배와 센터 첨단유리온실 아마재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예용 상토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으로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이 4개사업으로 연초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 신청접수 결과 벼공동육묘장, 벼공동녹화장, 친환경쌀 생산단지사업 등은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벼 건조저장시설과 지력증진, 우량종자채종포사업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7억 2,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가에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억 1,9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벼행충 방제지원사업은 벼흰잎마른병, 도열병, 멸구류 등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발생예방과 농약사용량을 줄여서 안정 농산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ha당 48,000원 총 3,760ha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9,024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농기계 보관장소 및 수리 장소가 협소해서 간이비가림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지 지원사업이, 이게 가끔 시행하고 있는 농약으로 지급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은 교육중으로 차석 송중한입니다. 전영선 투자지원담당입니다. 홍순규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홍성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700만원 확보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466억 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8억 3,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2012년 본예산까지 28억원을 투입하여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공사 부분은 과학관내 전시시설 공사와 3D/4D 입체 영상관설치 및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10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과학관조성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1억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따른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고산시장 개점에 따른??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개최비 1,000만원, 삼례ㆍ고산시장 상인회 교육 및 집기구입비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2억원은 이전부지 17필지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삼례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 현재 E등급으로 당장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활성화를 통한 시장등급 상향이 E등에서 D등급으로 상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고 삼례집단화 부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추진시기를 조정하고자 12필지 17억원을 삭감하고 잔여분 5필지 매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신ㆍ증설한 기업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으로 미원상사 1억 7,800만원, 뿌리기업에 대한 작업환경, 낙후시설 개선 지원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7,500만원,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른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당초 100가구 예정이었으나 107가구로 7가구 추가신청에 따른 사업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산입니다. 삼례우체국, 봉동 코아루 상가 주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따른 군민 배부용 전화번호부 제작비 400만원과, 인터넷전화기 도입으로 청사 정전시 전화통화 중단방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와이파이존 구축 및 마을회관 TV와 희망완주TV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소통넘버원 서비스 구축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1년도 사업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계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장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재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E등급의 등급을 상향으로 올리는 작업을 선행해서 추진해야 되고, 금년에 평가가 나오거든요. 시장형진흥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일단 D등급으로 올려놔야 시장현대화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장현대화사업은 그런 상황에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지매입과 그것은 별 건 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장현대화사업을 바로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집단화시설지구에 대해서 재정비작업안에 포함을 시키는 기본계획구성안을 확정해 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6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동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22억에 대한 부지매입비 부분은 앞에 농협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부지매입비하고 지장물비를 포함 시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집단화시설지구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입구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그러냐하면 집단화시설지구하고 저희 시장부지가 같이 연접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의하면 아까 그런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간다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화기본시설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저희가 삼례시장도 현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할거냐? 아니면 이전해서 할거냐? 그런 부분도 같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기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장부지만 놓고 보면 입구가 폭이 좁기 때문에 입구를 확보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상가부지까지 다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17필지 22억을 예산을 지장물까지 세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단독으로 추진 하는 게 아니고 집단시설지구랑 같이 한다고 보면 그 입구 부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가부분을 매입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현시점에서 다시 그 부분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본다고 보면 예산 자체는 잡아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중에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이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물에 있어서도 시장입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를 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말고 장단점을 돌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요. 현재 시장부지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1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10억 2,128만 3천원이 감액된 68억 7,8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금액은 운주 삼거리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마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 돈을 농업기술센터의 덕천권역발전사업으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3,049만 1천원이 증액된 125억 8,30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명세표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50억 4,05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아래쪽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업으로 산물수집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그 뜻에 의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8,300만원입니다마는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3,300만원입니다. 다음장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억 1,366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3,71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덕천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87쪽 보시면,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보완사업을 2억 6,4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산림청에서부터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 산림문화ㆍ휴양지원 보전이용 관리입니다. 2,425만 6천원을 증액한 7억 17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약간의 자산취득비를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8쪽,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6,800만원이 증액된 13억 8,58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봄에 산림청에서 무궁화 축제비로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스페셜포스 운영재료비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6,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190쪽, 2,340만원이 증액된 1억 2,52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정도 더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악산 관광단지 오수처리장 지붕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하고자 해서 1,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 국도비 반환입니다. 이번에 작년사업으로 반환한 것은 13억 7,850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써 많이 남은 이유가 주로 숲가꾸기사업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주들이 숲가꾸기를 기피하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많은 양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옛날과 달리 숲가꾸기에 대한 것이 산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신청사에서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6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 4억 4,900만원보다 21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5억 5,300만원으로서 본예산 320억 9,800만원보다 2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당초 6억 5,000만원보다 7,500만원을 감액한 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분야는 66억 3,400만원보다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용암～두억 도로확포장공사 3억 5,700만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8,100만원, 삼례 석전공원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시특법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로 172억 4,1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증액된 18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1,300만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10억,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6,6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타당성 용역 1,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8,1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차량등록 관리는 차량유지 및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을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에서는 64억 1,600만원보다 5,900만원을 증액한 6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을 과오납 반납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단위종합정비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5,700만원을 2010년도 산촌생태마을 국비잔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애인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는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고 그 다음 198쪽입니다.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연구개발비 및 시설비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전문기관 위탁 시행으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고산 토지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8억 5,200만원을 감액 22억 1,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이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위치를 선정할 거 같아가지고, 아직 위치 선정한 곳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별도로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승 같은 데도 물류센터하고 화물물류센터라고 크게 있는데, 우리도 완주군만 볼 것이 아니고 전주까지 싹 하면 범위가 아마 좀 크게 잡아야 할 거 같아서 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완주에다 한번 하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도에서도 실무자들이 한번 와 가지고…

예.

이것은 내내야 학술용역이고 국토해양부에다가 타당성 있다는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실시설계를 세워야 할것이고 그런데 예산 자체는 한200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비는 반영해 놓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되었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내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도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 안되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전세버스는…

끝났습니다.

지금 전주시내버스 운행률이 70%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시간차로. 그런데 버스 92대가 신청사 앞으로 회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대로 운영해 보고 사람들의 이용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루 91회요.

그 차가 여기 종점이고 신청사가 종점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데 마을버스는 어차피 오전, 오후 해가지고 여기 신청사까지 소양으로 해서 용진으로 해서 들렸다가 상관에서 오는 거고 지금 못 오는 것이 구이하고 이서가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셔틀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관리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