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추가 조정분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현안수요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금번 추경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추경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5,341억 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35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305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005억 4,900만원보다 6.7%인 33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29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 세는 540억 1,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8%인 2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14억 3,000만원으로서 1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28억 7,800만원으로서 14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6억 3,7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75억 8,900만원으로 109억 1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4,738억 4,200만원의 6.3%인 29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읍면 장기발전사업 2억원, 청사 및 물품관리 사업 3억 8,600만원 등 16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비 21억 4,000만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 등 총 32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천호성지 성물박물관 건축사업 13억원,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1억 5,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7억원 등 총 54억 5,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6억 1,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억 7,9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1억 4,900만원 등 총 3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으로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15억 7,5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42억원, 친환경 TMR제조시설사업 14억 2,000만원 등 총 84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수송ㆍ교통 분야입니다. 삼례ㆍ봉동 도시가스 공급만 지원사업 3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등 총 13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평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5억원 등 총 37억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3억 3,700만원을 감하고, 기타에서는 인건비 및 반환금으로 33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억 7,400만원이 증가한 305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억 9,7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4,4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18억 9,1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3억 6,100만원 등 총 34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 4,800만원과 1억 3,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각각 발생하여 총 3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후속조치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LH 분산배치 약속 미이행과 일방적인 경남 일괄 배치안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전북 혁신도시는 3만여평의 부지가 미분양 되어 알맹이 없는 껍데기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과 약속을 신뢰하고 이 사업에 함께 해온 많은 도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자독식이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며, 기능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전북보다 우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남에 LH를 일괄배치한 후 1년이 되도록 후속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전북 혁신도시가 겪고 있는 상실감과 절망감,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제 극에 달하여 원망과 한숨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라도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법적 절차없이 진행된 LH 일괄 배치 결정을 무효화하고, 전북도와 우리가 요구해 온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