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일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 또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호명한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5,34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 18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48억원, 국도비보조금 109억원 등 총 5,0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9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9억원, 농림해양수산 823억원, 산업중소기업 395억원, 수송및교통 279억원 등 총 5,0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로는 305억원으로서 3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95억중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0억원중 3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총 1,05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 및 주요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이며, 자체재원은 총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자산취득비 검토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총 45건 9억 7,0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한회계년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관리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 순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3,000만원이상 순군비 자체사업예산은 총37건으로써 5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총 28건 17억원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나, 국도비 하달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이 감소된 58억원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총 1,050억 6,800만원으로 지난 연말 예산안 편성시 상환을 한다는 약속 불이행과 대외적인 이미지손상, 상환이자발생 등 지방채 상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및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계상액은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신규사업은 시기성ㆍ긴급성ㆍ주민의 수혜도 등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대규모 자체사업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비빔밥산업세계화 육성사업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산업세계화 육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완주군ㆍ전주시ㆍ순창군 3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전주시가 지금 주관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사단법인 비빔밥세계화사업단으로 출연되게 돼있습니다.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 로컬푸드 통합센터에 필요한 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지만 우리 로컬푸드 통합센터 전처리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서안에 있는 우리 군비 3억 1,500만원은 대응자금 성격으로 삭감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주군ㆍ전주시ㆍ순창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거 맞습니까?

예.

문제는 국도비가 지난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가 빠져버리고 군비만 4억 4,100만원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요. 전주시 추경예산에 전액 국도비가 전주시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란 말예요. 그건 확인됐어요?

예. 그 사항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추경 끝났잖아요? 추경이 끝났는데 그걸 예산이...

전주시에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방금 예산계장이 확인했습니다.

팩스 하나 보내라고 해요.

정재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국도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지금 추경예산에 국도비예산을 삭감했단 말예요. 군비만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전주시에 국도비 예산 전액이 세워져 있는지 파악하려는 거예요.

예. 서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원이죠?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이게 국비, 지방비가 나오고 전주시ㆍ완주군ㆍ순창군이 3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도비라 해가지고 50억원이에요. 그렇죠?

예.

50억원인데 민간자본 20억원을 3개 시군이 엔분의 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 순창군 각자 사업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는 이 사업에 총체적으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 국비, 지방비가 5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0억원은 3개 시군이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씩. 이것을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고요.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누가 투자를 하는 거냐고요?

총 3개년 동안 완주군이 부담할 돈은 7억 8,700만원인데요...

과장님, 자 보세요. 총 사업비가 총 70억원인데, 이게 민간자본의 성격이 우리가 나머지 지금 3개 시군에서 대응해야 될 대응자금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뭐예요? 민간에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 성격으로 비빔밥산업 세계화사업 추진단한테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 성격인데 이게 시군에서 엔분의 일로 나눠서 이걸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부담을 해야 될 액수잖아요. 20억원이. 그중에 우리 완주군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고요?

완주군이 총 3개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3개년이 됐든 1개년이 됐든 이 사업에

7억 8,700만원입니다.

예?

7억 8,700만원요.

그러면 7억 8,700만원이면 나머지 2개 전주시하고 순창군이 나머지를 또 분담을 하네요?

예. 예.

그러면 7억 8,700만원이면 8억 잡고 12억원 가지고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자본이라고 여기에 기록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이 아니라 시군의 대응자금으로 20억원에서 엔분의 일로 우리에게 적어줘야지요. 어차피 여기에 나왔으면 그러면 7억을 우리가 군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7억 8,700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요. 3개년에 걸쳐서 7억 8,700만원을 부담하는 것 중에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4억 4,000만원 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4,000만원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4억 4,000만원 중에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가 1억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3억 1,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드웨어라는 것이 전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자재를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빔밥 식재료로 납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1억 2,500만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거기에는 농가 교육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전처리 납품하는데 농가 교육도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납품하겠다는 농가의 기획 생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 자본으로 주는데 4억 4,100만원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쨌든 민간보조로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고만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빔밥 하는 데가 어디에요? 업체가.

비빔밥세계화사업단 사단법인으로 그 추진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우리 3개 시군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전처리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운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돈은 지금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 지원을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전처리시설 하드웨어를 지금 하는 것... 지금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 지금 세계화사업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전처리시설을 해주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는 어차피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 전처리 시설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민간자본을 우리 군에서 이만큼 대응투자하면 이 사업단에서... 사단법인이고만요. 그렇죠? 사업단에서는 전처리시설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100%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게 민간자본 성격이면 거기에서도 투자를 70～80%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처리시설에서 전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처리시설 하드웨어만 5억원중에 3억 1,500만원은 우리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 칠팔천만원은 사업단에서 투자를 해서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쪽만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만... 그러면 이렇게 민간자본 성격에 우리 완주군이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해썹기준 전처리...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자본의 성격에 군에서 지원해주는 성격이 한 70～80%를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보통 50대50이라든지, 아니면 30%를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40%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거의 보면 말이 그렇지 우리가 군에서 민간자본 성격의 처리시설을 거의 다 지원해주고 운영은 그쪽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 하고...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오기 전에 먼저 문제는 이 사업단 성격이나 충분한 설명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운영주체가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우리 완주군이 어찌보면 사업이 3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민간 성격의 20억원에 대한 엔분의 일로도 우리가 3개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수치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도 없이...

위원님, 전처리시설은요 어차피 우리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빔밥세계화 사업이...

아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로컬푸드가 예를 들어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걸 시설을 해서 식자재를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 납품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라는 우리 완주군의 지역순환센타에다가 이걸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시설 하드웨어가 지금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업단이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시군이 구성해서 만든 사업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단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가지고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투자해 놓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다른 예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군비 투자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고 국비 부분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도비는 국도비 대로 별도로 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자본이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때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에게...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다 대고 이 예산서만 단순히 보면 액수가 지금 당초 세워졌던 액수의 반절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부담을 또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었었는데, 비빔밥세계화사업추진단에서 군비가 좀 절약이 되고 국비가 투자 됨으로써 그런 사항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할때에 비빔밥 사업을 위해서 늦게 뛰어들었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그래가지고 선정하는데 아쉽게도 선정에서 탈락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이런 형태로 변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하는 사업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저희 위원님들보고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께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해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통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들여다본 것 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지금 상당한 설명이 미진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2011년도 사업이 2012년도 추경까지 왔을 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총 사업비가 자그마치 70억원인데 국비가 25억원, 지방비가 25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거죠?

지방비는 국비는 빼고 도비와 군비를 말합니다.

군비하고 도비... 군비가 지방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뭐예요? 지방비는 원래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설명에서 민간자본 20억원은 지자체 비용인가요? 이건 순수 사단법인에서 발족했을 때 사단법인의 주체가 만들어야할 돈 아닙니까? 20억원은. 예산계장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봐요.

민간자본 20억원이라는 것은요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제 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업주관이 생겼어요. 전주ㆍ완주ㆍ순창 세 지자체가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의 주체는 어디에요? 완주군도 아니고 전주시도 아니고 순창군도 아닌 사단법인이 하게 돼있잖아요.

예. 예.

사단법인이. 그러면 민간자본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20억원이라는 것은 민간자본 투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또 지자체 투자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자본 20억원을 지자체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억 8,700만원을.

지금 7억 8,700만원은 우리 완주군에서

아니, 민간자본 20억

민간자본 20억원은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민간자본 20억원.

참여하는 민간에서 지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간자본 완주군이 7억 얼마 부담한다고 김상식 위원이 질문할 때 해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잠깐만요. 자 이것은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당연히 지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가 여기에 보면은 도비나 군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자본의 성격은 제가 분명히 말을 들었어요. 민간자본 20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부담하느냐고 그러니까 3개 시군이 엔분의 일로 해서 그중에 7억 8천만원이 완주군 부담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비가 방금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이 혹시 몰라서 저는 당연히 도비인걸로 알고 했는데 지방비 25억원에 도비가 군비하고 포함이 됐다면 비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25억원에 대한 비율이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여기에 말 그대로 지방비에 군비와 도비가 섞여 있다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 20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도 한다면 이게 이중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 자본이라는 성격은 순수하게 이게 지금 주체가 생겼으면 민간에서 부담해야 될 20억원인데, 이 20억원을 나눠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 설명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하시든지요.

제가 총 사업비가 70억원 중에서 아까 제가 25억원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됐 는데, 제가 잘못 착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민간 2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의 비율은 50대 50입니다. 50대 50에서 도비는 7억 5,000만원으로 15%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가 35%이고 35%중에서 저희가 7억 8,700만원...

지방비 25억원중에 도비가 얼마에요?

도비가 15%입니다.

아니 액수로 얼마에요?

7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아니 지자체 비용이 얼마에요?

7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없죠. 10%면 2억 5,000만원인데, 15%가 어떻게 7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지방비 25억원중에 15%라면서요. 맞아요? 25억원 중의 15%.

50억원중에 15%면요...

국비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국비는 지방비하고 별도인데...

전체를 100으로 놨을때 국비가 50%...

여기서 100이라고 할때 70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억원은 빼야할 것 아니에요.

20억원 빼고 50억원 중에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5억원이잖아요. 25억원 중에서 몇 퍼센트냐고요 도비가?

25억원 중에서 도비가 그러면 30%입니다.

30%요. 그러면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깔아주고 그래야지요.

어디 있어요 그게.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군비가 3개 시군이 합쳐서 17억 5,000만원.

사업주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50대 50 맞아요.

과장님, 여기는 지금 20억원이 민간자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간자본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자면.

아닙니다. 민간자본은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성격이 그러면 여기 용어를 지방비나 국비, 군비로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기록해야지 민간자본 성격이 여기 보세요. 민간자본이 이게 지금 어디 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20억원이라고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민간자본은 얼마를 부담해서 어디서... 세계화사업단에서 한다면서요.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는 총 사업비중에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냐고요?

민간부분 20억원이라는 것은요 민간투자...

그러니까 그 민간투자를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이후에 민간 모집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럼 이게 그렇게 민간이 구성도 안되어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전처리시설에 투자되는... 우리 완주군은 주로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큰 부담이잖아요. 100% 전처리시설 비용이 우리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3개가 출자해서 그 돈을 엔분의 일로 해서 우리 전처리시설이 오면 우리 비용에다가 다른 지자체 비용이 들어와서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은 3억 1,500만원은 순수 우리 군비부담으로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출자형식이겠지만.

예.

그렇죠? 출자형식을 띠고 있지만 시설이라든가 장소라든가는 우리 지역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장소는 전처리시설 우리 지역에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사단법인의 주체는 아까 말한대로 자부담 20억원 속에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없으니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의 자부담분을 출자할 사람들을 사단법인화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비빔밥산업세계화육성사업은.

예.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서 투자될 부분.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직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검토된 바 없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막대한 70억원이라는 돈을 형식을 갖춰서는 세 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득권은 전주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한은. 하드웨어는 각자 장류 같은 것은 순창에서 하겠죠?

예.

그렇죠? 장류시설 같은 것은 순창에서 하겠고,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하겠고, 여기 보면은 콩나물 전처리시설은 전주에서 하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화하고 이것을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육성해서

육성해가지고 전주비빔밥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재료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신선재료 공급하는 것... 안전적인 공급자가 있다는 것

안전한 식재료 공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득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업계획서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비빔밥세계화

우리가 신선재료를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데이터 뽑아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쭉 했을때 우리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의 소득창출이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잠정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전처리시설은 형식을 빌린다고 하지만 우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 따와서 허울 좋게 전처리시설 들어가서 식재료만 좀 파는 것 밖에 우리가 얻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그 준비가 없었어요? 한 2011년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2013년도에 완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어 해나가면서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치라도, 가상의 수치라도 나왔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 꼭 해야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뭐 이거 지금 중구난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좀 미진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혼선이 와요. 혼선이. 우리 위원님들도 해야 된다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연계해서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는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러 오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있었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미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자꾸 비껴가시니까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더 좀 다른 업무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 드리려는 것은 그러면 국비나 지방비는 뭐 확보되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민간 20억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업체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은 됩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요.

민간이 지금 확보가 안됐다면서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것을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비빔밥 세계화사업단을 만들어서 민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체로 20억원을 내고 와서 하겠다 하면은 그 민간이 사실은 주체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맞게 시설도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원을 투자하니까 이 시설을 한꺼번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싹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미리 하다보니까... 그럼 이 시설을 완주군은 지금 어디에다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동 율소리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타 건립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거든요. 이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 돈으로 어차피 해야 할 거지만 이 사업단을 빌어서 우리 돈으로 하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비용은 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다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순창은 순창에다 할 것이고, 전주는 전주에다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민간 20억이 내려왔을 때 추가 부담은 없을까요?

예.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자기들의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하는데 투자되는 투자적인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몫이다?

예.

그런데 그것도 가봐야 알죠? 지금 현재는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하게 설명을 드려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자금은 우리 지역에 투자되고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게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무리를 져야 하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비빔밥사업하고 자꾸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 한번 주세요? 이 시설은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있어서 전부터 우리가 해오던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실 전처리시설이 전부터 얘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완주군은 굳이 비빔밥이 아니더라도 전처리시설이 필요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사업인데 마침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면 여기 비빔밥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같이 대응투자 성격도 가지면서 우리가 좋은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겠다는 것 그겁니까? 요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굳이 세 개 사업단이 합쳐가지고 어떤 부담을 이 사업단을 구성하는데서 3개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런 대응투자의 성격을 충분히 갖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이런 투자에 있어서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 완주군이나 농가한테 얼마만큼 소득이 창출될 것인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투자를 하고, 이런 시설이 갖춰짐으로써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이걸로 대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후의 성격은 지금 별도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박재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별도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은 없을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는 구체적인 설명은 좀 여기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다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못한 내용들은 다시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