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일정은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 또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호명한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5,34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 18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48억원, 국도비보조금 109억원 등 총 5,0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9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9억원, 농림해양수산 823억원, 산업중소기업 395억원, 수송및교통 279억원 등 총 5,0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로는 305억원으로서 38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95억중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0억원중 3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은 총 1,05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방향 및 주요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검토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전체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이며, 자체재원은 총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자산취득비 검토입니다. 추경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총 45건 9억 7,0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면, 한회계년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관리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 순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3,000만원이상 순군비 자체사업예산은 총37건으로써 5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총 28건 17억원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나, 국도비 하달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원이 감소된 58억원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용제한 해당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총 1,050억 6,800만원으로 지난 연말 예산안 편성시 상환을 한다는 약속 불이행과 대외적인 이미지손상, 상환이자발생 등 지방채 상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및 국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계상액은 필요성ㆍ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신규사업은 시기성ㆍ긴급성ㆍ주민의 수혜도 등 사전에 면밀히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대규모 자체사업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의 절차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산취득비의 예산액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비빔밥산업세계화 육성사업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빔밥산업세계화 육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완주군ㆍ전주시ㆍ순창군 3개 시군이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 3개 시군이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전주시가 지금 주관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사단법인 비빔밥세계화사업단으로 출연되게 돼있습니다. 비빔밥세계화사업단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군 로컬푸드 통합센터에 필요한 전처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지만 우리 로컬푸드 통합센터 전처리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서안에 있는 우리 군비 3억 1,500만원은 대응자금 성격으로 삭감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주군ㆍ전주시ㆍ순창군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거 맞습니까?

예.

문제는 국도비가 지난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가 빠져버리고 군비만 4억 4,100만원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요. 전주시 추경예산에 전액 국도비가 전주시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란 말예요. 그건 확인됐어요?

예. 그 사항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추경 끝났잖아요? 추경이 끝났는데 그걸 예산이...

전주시에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방금 예산계장이 확인했습니다.

팩스 하나 보내라고 해요.

정재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국도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갑자기 지금 추경예산에 국도비예산을 삭감했단 말예요. 군비만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전주시에 국도비 예산 전액이 세워져 있는지 파악하려는 거예요.

예. 서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가 투자를 하는 거냐고요?

총 3개년 동안 완주군이 부담할 돈은 7억 8,700만원인데요...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들여다본 것 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지금 상당한 설명이 미진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2011년도 사업이 2012년도 추경까지 왔을 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총 사업비가 자그마치 70억원인데 국비가 25억원, 지방비가 25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거죠?

지방비는 국비는 빼고 도비와 군비를 말합니다.

군비하고 도비... 군비가 지방비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도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뭐예요? 지방비는 원래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럼 아까 설명에서 민간자본 20억원은 지자체 비용인가요? 이건 순수 사단법인에서 발족했을 때 사단법인의 주체가 만들어야할 돈 아닙니까? 20억원은. 예산계장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봐요.

민간자본 20억원이라는 것은요 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제 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업주관이 생겼어요. 전주ㆍ완주ㆍ순창 세 지자체가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의 주체는 어디에요? 완주군도 아니고 전주시도 아니고 순창군도 아닌 사단법인이 하게 돼있잖아요.

예. 예.

사단법인이. 그러면 민간자본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20억원이라는 것은 민간자본 투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또 지자체 투자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자본 20억원을 지자체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억 8,700만원을.

지금 7억 8,700만원은 우리 완주군에서

아니, 민간자본 20억

민간자본 20억원은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민간자본 20억원.

참여하는 민간에서 지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간자본 완주군이 7억 얼마 부담한다고 김상식 위원이 질문할 때 해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지방비 25억원중에 도비가 얼마에요?

도비가 15%입니다.

아니 액수로 얼마에요?

7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아니 지자체 비용이 얼마에요?

7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없죠. 10%면 2억 5,000만원인데, 15%가 어떻게 7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지방비 25억원중에 15%라면서요. 맞아요? 25억원 중의 15%.

50억원중에 15%면요...

국비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국비는 지방비하고 별도인데...

전체를 100으로 놨을때 국비가 50%...

여기서 100이라고 할때 70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억원은 빼야할 것 아니에요.

20억원 빼고 50억원 중에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5억원이잖아요. 25억원 중에서 몇 퍼센트냐고요 도비가?

25억원 중에서 도비가 그러면 30%입니다.

30%요. 그러면 7억 5,000만원.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좀 깔아주고 그래야지요.

어디 있어요 그게. 도비가 7억 5,000만원 시군비가 3개 시군이 합쳐서 17억 5,000만원.

사업주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50대 50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하지만 큰 부담이잖아요. 100% 전처리시설 비용이 우리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3개가 출자해서 그 돈을 엔분의 일로 해서 우리 전처리시설이 오면 우리 비용에다가 다른 지자체 비용이 들어와서 전처리시설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은 3억 1,500만원은 순수 우리 군비부담으로 전처리시설을 한다는 얘기지요. 출자형식이겠지만.

예.

그렇죠? 출자형식을 띠고 있지만 시설이라든가 장소라든가는 우리 지역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설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장소는 전처리시설 우리 지역에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사단법인의 주체는 아까 말한대로 자부담 20억원 속에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가 없으니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의 자부담분을 출자할 사람들을 사단법인화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비빔밥산업세계화육성사업은.

예.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서 투자될 부분.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아직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검토된 바 없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막대한 70억원이라는 돈을 형식을 갖춰서는 세 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득권은 전주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모든 권한은. 하드웨어는 각자 장류 같은 것은 순창에서 하겠죠?

예.

그렇죠? 장류시설 같은 것은 순창에서 하겠고,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하겠고, 여기 보면은 콩나물 전처리시설은 전주에서 하겠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화하고 이것을 판매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육성해서

육성해가지고 전주비빔밥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식재료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신선재료 공급하는 것... 안전적인 공급자가 있다는 것

안전한 식재료 공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이득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업계획서 보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비빔밥세계화

우리가 신선재료를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데이터 뽑아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쭉 했을때 우리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의 소득창출이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잠정적인 수치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전처리시설은 형식을 빌린다고 하지만 우리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비 따와서 허울 좋게 전처리시설 들어가서 식재료만 좀 파는 것 밖에 우리가 얻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그 준비가 없었어요? 한 2011년도부터 계획했던 것들이 2013년도에 완결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어 해나가면서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치라도, 가상의 수치라도 나왔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미리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 꼭 해야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뭐 이거 지금 중구난방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좀 미진하고 그러다보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혼선이 와요. 혼선이. 우리 위원님들도 해야 된다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연계해서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는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러 오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있었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미진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자꾸 비껴가시니까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더 좀 다른 업무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 드리려는 것은 그러면 국비나 지방비는 뭐 확보되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민간 20억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떤 업체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은 됩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요.

민간이 지금 확보가 안됐다면서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그것을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비빔밥 세계화사업단을 만들어서 민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체로 20억원을 내고 와서 하겠다 하면은 그 민간이 사실은 주체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맞게 시설도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원을 투자하니까 이 시설을 한꺼번에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싹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지금 미리 하다보니까... 그럼 이 시설을 완주군은 지금 어디에다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봉동 율소리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타 건립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거든요. 이것 같아요. 내용이. 우리 돈으로 어차피 해야 할 거지만 이 사업단을 빌어서 우리 돈으로 하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사업단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비용은 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한다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순창은 순창에다 할 것이고, 전주는 전주에다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나중에 민간 20억이 내려왔을 때 추가 부담은 없을까요?

예.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자기들의 어떤 프랜차이즈라든가 하는데 투자되는 투자적인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몫이다?

예.

그런데 그것도 가봐야 알죠? 지금 현재는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하게 설명을 드려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자금은 우리 지역에 투자되고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하게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많이 있는데요, 비빔밥산업세계화육성사업은 옛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비빔밥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게 지금 포장용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비빔밥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로 비빔밥을 수출하기 위한 사업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먹는 식재료하고는 이게 처리시설이나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게 포장용으로 들어가는데 비빔밥의 식재료가 야채를 거의 얘기를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야채 종류를 전처리해서 납품을 한다는 건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야채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제가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많은 종류의 야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처리시설부터 해놓고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가서 그러한 종류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농가에서 아니면 면 단위라든지 리 단위라든지, 고사리는 어느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도라지는 어느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시설만 먼저 해놓고 이렇게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비빔밥에 아홉가지 나물이 들어가요. 아홉가지 나물. 고사리, 도라지, 호박나물, 무채, 생채, 시금치 이렇게 해서 아홉가지 정도가 들어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들어가는지를 모르는데 전처리시설은 어떤 위주로 전처리를 하려는 것이지요? 다 이게요 호박을 전처리시설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도라지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를 것이고, 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나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한게 많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좀 저희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한번 더 보충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책 아이디어 선정 시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 각종 마을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문학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마을을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의도에서 추진했었는데, 도에서도 마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복지, 체육복지, 슬로우시티를 추진하면서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과 마을 대상으로 문화시책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한 80여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20여건을 선정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시상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가능한 부분 시행하고자 마을과 대학 일대일 문화벤처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을동아리 합창단을 만든다든지 댄스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주민과 대학이 어울릴만한 여섯 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재료비하고 교육비 1,200만원, 그 다음에는 완주미션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이 역시도 대학생들 위주로 건의된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인터넷에다 로컬푸드 음식을 먹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체험을 하고 각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완주군 홍보가 늘어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 800만원인데 개발비, 교육홍보비, 운영비 해서 도합 2,00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는 도의 삶의 질 정책과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실험사업으로 채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언질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기정액이 6,000만원에다 지금 2,000만원을 증액시킨 건데요 여기에 보면 2개 사업을 1,000만원씩 선정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겠다는 건데, 그 2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마을과 대학 일대일 문화멘토사업이라고 해서 6개 마을 정도 선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원래는 6,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1,000만원씩 2개 사업을 더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2개 사업이...

6,000만원은 기존의 그 사업예산이 있어서 그 마을별로 모집을 해서 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이 사업은 문화시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결과 20개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우선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보자 해서...

지금 여기 인쇄물에는 1,000만원씩 2개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2개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이냐고요?

마을과 대학이 일대일로 맺어져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댄스동아리를 원하면 댄스동아리를 하고 합창단을 원하면 합창동아리를 해보는 한 6개 마을 정도...

한 가지는 그것이고 대학과 마을 일대일 그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완주미션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다 어떤 미션을 주면 체험객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체험을 하고 스마트 폰이나 SNS를 활용을 해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2년도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시범 운행을 지금 상관면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시행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하반기에 두 대를 더 추가해서 이서～소양, 구이～동상을 추가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관면 6개 마을만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사 개청에 따라서 상관, 소양, 용진을 거쳐서 오전 오후 한번씩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인건비, 차량유지비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관련 조례 제정을 했으나 관련 조례가 통과를 못해서 추경에 세우면 운송사업자 결정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일은 10월달부터 운행 계획입니다. 그 간에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회기에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우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5월 4일날 제출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도 광특회계 사업으로써 90%가 지원이 되고 군비는 10%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당초 1,000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 타당성용역으로 1,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반영하고자 한대로 2013년도 광특이 도 예산 중점투자사업에서 공영차고지가 일단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을 먼저 하고 요구를 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내년에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2014년도에 한다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으로 실과소별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도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